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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與 반도체특위 위원장 수락…"반도체, 경제이자 안보"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반도체는 경제이자 안보"라며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국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자 삼성전자 반도체 임원 출신인 양 의원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차원의 반도체 특위를 제안했고, 국회 개원 즉시 특위를 설치한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국민의힘의 그 약속과 의지를 믿고 저는 반도체 특위 위원장직을 수락한다"며 "여야와 이념이 따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도약이냐 쇠퇴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헌정 역사상 최초로 여당의 특위 위원장을 야당 인사에게 맡겨야 할 만큼 중차대하다. 지지부진한 국회의 원 구성을 더이상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정파에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특위로 만들겠다"며 "당과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는 특정 정당의 소속됨이나 입당 없이 오직 반도체 산업의 수호와 육성에만 전념하겠다"며 "반도체 특위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30년간 반도체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실력을 모두 쏟아내겠다"라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반도체 인재 양성을 강조한 지 이틀 만에 국회 차원의 반도체특위를 추진하면서 양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제안했다. 당시 양 의원은 "국민의힘 차원을 넘어 국회 차원,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함께하는 특위일 때 위원장 수락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2022-06-26 11:56: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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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건 TF' 구성해 與 대응…"정략적·사실왜곡 많아"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한 국민의힘 쪽의 대응이 지나치게 정략적이고 사실 왜곡을 너무 많이 하는 거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제가 꽤 오래 인내해 왔는데 이 문제에 대응을 좀 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당내에 서해 공무원 사건 TF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에 가장 정통한 당내 인사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만들겠다"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건지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사건 TF 팀장에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을 선임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과 21대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았던 황희 의원과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병기 의원 등이 TF에 참여할 것이라고 우 위원장은 밝혔다. 우 위원장은 "여당 중진(하태경 의원)이 너무 이 문제를 갖고 개인적인 아이템으로 활용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며 "그분 말까지 쭉 정리해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닌 대로, 사실이면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를 놓고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가 여권의 공세를 차단하는 등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아직 유족을 만나지 않았는데 질문을 예단해 답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TF팀이 만들어지면 TF팀과 상의해서 어떤 자료를 어떤 수준에 공개할 건지, 어떤 내용은 사실관계 밝힐 건지를 직접 얘기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라서 TF팀이 만들어지면 같이 상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하태경 의원이 국회 차원의 특위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한 정치적, 안보 사안에 관해서 우리가 국회에 특위를 만든 적이 있나"라며 "정치공세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우 위원장은 "예를 들어 남북관계특위, 정치개혁특위를 만들 적도 있고, 국회가 특위를 만들 때는 여야가 합의해 큰 국가적 사안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협의 테이블로 특위를 만든 적은 있지만, 특정한 하나의 사건을 갖고 국회 특위를 만들자고 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계속 정략적 공격의 틀을 키우겠단 의도는 알겠는데 아무리 봐도 여당 의원 같지 않다. 야당 때 하던 방법 아닌가"라며 "국회라는 권위를, 국회는 나름대로 의원으로서 존중해야 되는데, 국회를 여야가 언성 높이고 싸울 수밖에 없는 사안에 특위로 만들자는 제안이 이성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22-06-26 11:26: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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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공기관 방만 운영 과감하게 개선해야"…조직 대수술 예고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이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에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평가는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최대 고용주'라며 나랏돈을 풀어 공공 일자리를 늘렸던 문재인 정부와는 180도 다른 기조다. 이전 5년간 공기업은 빚을 내가면서 공공의 역할을 다하는 데 집중해왔다면, 앞으로는 비대해진 덩치를 줄여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틀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호화청사 매각 또는 임대, 고액 연봉자들의 임금 반납, 과도한 복리후생 축소, 인력 구조조정 등 비용 절감을 위한 과감한 대책이 함께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약 583조원으로 2016년 말(499조4000억원)과 비교해 16.7% 늘었다. 이전 정부에서 불어난 부채만 84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같은 기간 인력은 32만7000명에서 44만3000명으로 11만6000명 증가했다. 증가 폭은 35.5%에 달하며, 전체 공무원(116만1000명)의 약 3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공공기관 수도 2016년 321곳에서 350곳으로 29곳이나 늘었다. 공공기관 규모는 커졌지만, 생산성과 수익성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 공기업 1인당 영업이익은 1500만원으로 2017년 9억9200만원에서 대폭 줄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점 등을 감안해야겠지만 최근 5년 새 해당 수치가 꾸준히 감소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기간 영업이익에서 이자비용을 나눈 이자보상배율도 2.7에서 0.1로 대폭 쪼그라들었다. 이 수치가 1 미만인 기관은 18곳으로 13곳이나 늘었다. 이는 기업이 벌어들인 돈보다 갚아야 할 이자가 많다는 뜻이다. 반면 공기업 1인당 인건비는 7730만원에서 8030만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기준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 보수는 6874만원으로 대기업(6348만원)보다 8.3% 많았다. 중소기업(3108만원)과 비교하면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조만간 기재부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조직·인력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과다한 인력·복리후생은 재배치·축소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사업 가운데 민간 기업과 경합하거나 다른 기관과 겹치는 사업은 통합하는 식이다. 또한 연공서열 중심인 보수·인사 체계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스스로 업무·인력·조직을 조정하는 공공기관에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고(高) 재무 위험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는 39개 기관 가운데 10여개 기관을 추려내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출자·인력·자금 관리 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기재부에 쏠려있는 공공기관 관리 권한도 주무부처로 대폭 이양할 계획이다.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엄정한 사후평가를 통한 책임도 함께 부여하는 구조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 TF,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6-25 14:40:09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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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6·25 기념사서 "강한 국방과 안보 토대 위에 평화가 뒤따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우리 정부는 강한 국방과 안보의 토대 위에 평화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보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된 6·25전쟁 제72주년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 바치신 국군·유엔군 전몰장병과 참전용사분들께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며 "오랜 세월, 가족을 잃은 아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무공훈장을 받은 고(故) 이영훈, 고(故) 심임섭, 고(故) 윤준걸, 고(故) 이원재, 고(故) 신명철의 유가족에도 감사 인사를 했다. 한 총리는 전후 한국의 빠른 성장에 찬사를 보냈다. 그는 "공산 세력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은 온 국토를 잿더미로 만들었다"면서 "10만명의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거리를 헤맸고, 30만명의 여성이 전쟁통에 남편을 잃었다. 320만 동포가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1000만명의 국민이 이산의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위대했고, 전쟁의 비극을 딛고 불굴의 의지로 세계가 놀란 기적의 역사를 썼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원조를 받던 1인당 국민소득 67불의 세계 최빈국에서 원조를 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다. K-콘텐츠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나라로 우뚝 섰고, 반도체와 미래차 등 첨단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며 우주 대국을 향해서도 한 발짝 더 가까이 내디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 모든 역사는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기꺼이 전선에 뛰어들었던 참전 유공자분들의 빛나는 용기와 투혼, 그리고 희생과 공헌이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조국 산하에 뿌려진 영웅들의 붉은 피와 자유와 평화를 위해 먼 나라까지 달려와 준 청년들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내년 정전 70주년 맞이 감사 행사도 국내외 참전용사와 22개 유엔참전국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다해 준비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강한 국방과 안보를 구축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는 강한 국방과 안보의 토대 위에 평화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북한은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핵 위협으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안정, 나아가 세계평화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동반하겠다고 약속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6-25 13:53:34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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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열기품은 학사67기 및 간부43기 531명 소위임관

뜨거운 열기를 품은 장교 531명이 24일 충남 괴산 육군 학생군사학교에서 임관식을 거행했다. 3월에 임관하는 육군사관학교·3사관학교·학군사관(ROTC) 등과 달리 학사사관과 간부사관은 초여름의 열기 속에 소위 계급의 꽃을 피운다. 이들은 2년 간 대학생활 중에 군사교육을 받는 학군사관을 제외하면 육·해·공군 사관후보생 교육과정 중 가장 긴 군사교육을 받는다. 이날 임관한 학사사관 제67기는 16주, 간부사관 43기는 14주의 혹독한 군사교육을 각각 수료했다. 학사사관 제67기 517명(여군 105명)과 간부사관 14명(여군 2명)은 엄격히는 임관과정이 다르다. 하지만, 함께 전술학·전투기술학·군사학 등의 교육과정을 거치고 통합으로 임관하기에 야전에서 더 끈끈한 전우애를 뽐낸다. 군사복무 경험이 없지만 자유로움과 유연함을 지닌 학사사관과 군사복무 경험이 있어 노련한 간부사관이 힘을 합치면 무서울 것이 없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참전한 조부를 따르다 임관식이 한국전쟁(6.25) 발발 하루 전에 열렸다는 역사적 의미 때문일까. 임관자 중에는 한국전쟁 및 베트남전쟁 참전용사의 후손들이 선대의 유지를 이어 군문에 들어서 눈길을 끌었다. 김정현 소위(22·학사)의 외조부(故 박규남)와 송효진 소위(27·간부)의 조부(故 송진섭)는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한국전쟁 참전유공자다. 특히 송 소위는 육군 3사단에서 병과 부사관으로 복무한 경험이 있는 프로군인이다. 그가 모두가 힘든 직업군인의 길을 택한 것은 할아버지의 군인정신 때문이었다. 김승현 소위(24·간부)의 조부(故 김청용)와 명혜빈 소위(22·학사)의 외조부(이주용·78)는 인헌무공훈장을 받은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다. 이들 신임 소위들은 참전유공자 후손이라는 자부심으로 조부 및 외조부의 뒤를 이어 국가와 군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리는 육군이다. 참모총장도 놀란 기세 정찬주 소위(23·학사)는 3대(代)가 육군 간부로 전역한 병역명문가 출신이다. 정 소위의 조부는 한국전쟁에 참전해 육군 중사로 전역했고, 외조부는 베트남전쟁에 참전해 육군 중사로 전역했다. 그는 아버지(육군 중령 전역)와 외삼촌(육군 소령 전역), 사촌형(육군 중위 전역)과도 학사사관 동문의 연을 맺었다. 정 소위의 어머니 유진형 원사는 육군 제2경비단의 급양관리관으로 장병들을 위해 복무 중이다. 윤이삭 소위(22·학사)는 조부(육군 상사 전역)와 아버지(육군 중위 전역·학사 8기)의 뒤를 이었고, 박정우 소위(23·학사)는 증조부(육군 대령 전역)과 육군 제53사단에서 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 중인 아버지(육군 소령 전역·학사 13기)의 뒤를 이어 장교의 길을 걷게됐다. 이날 임관식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상은 최준현 소위(26·학사), 국무총리상은 정현우 소위(23·학사), 국방부장관상은 최무석 소위(23·학사)와 김근성 소위(23·간부),육군참모총장상은 김시윤 소위(22·학사)와 고명진 소위(24·간부)가 각각 수상했다. 한편, 이날 임관식을 주관한 박정환 육군 참모총장은 임관식을 마치고 동행한 귀빈들에게 “정규 사관생도못지 않게 늠름한 자세에 놀랐다”고 말하며 이들 신임 소위들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6-24 18:50:4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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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이준석 징계 논란에…"대통령이 언급할 사안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두고 당내 갈등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당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징계 등 당내 갈등이 심한 상황이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와 관련해 "보통 재송부를 3일 하지 않나. 그런데 재송부 기한을 일주일인가 한 거 같다"며 "나토 다녀와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나토에서 국익을 위해 한 몸 불사르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정상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다양한 현안들, 수출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전날(23일) '국기문란' 언급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자진사퇴 압박이나 경질까지 염두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임기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게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언급한 주 52시간제 개편 방향에 대해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간 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얘기한 상황"이라며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022-06-24 13:30:0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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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 쇄신과 변화 위한 허심탄회 '의원 워크숍'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의원 전체 워크숍을 열고 대선·지선 패배 이후 당의 쇄신과 혁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충청북도 예산군 덕산면에 위치한 스플라스 리솜에 모였다. 의원들은 도착한 순서대로 토론을 위한 조 추첨을 하고 초록색 단체티로 갈아입었다. 토론은 총 15개 조로 나뉘어 선수 별로 의원들이 섞여서 배정됐다. 조 추첨 후 의원들은 2층에 마련된 토론회장에서 단체 사진 촬영으로 의원 워크숍 행사를 공식 시작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의원 전원이 단체사진을 찍는 가운데, 비(非) 이재명계로 알려진 홍영표 의원은 단체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았다. 기자들이 왜 사진을 찍지 않냐고 물었으나 홍 의원은 안 찍어도 된다는 듯이 손을 저었다. 이어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단상에 올라 "민주당의 방향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해 주고 모처럼 선후배 동료들의 단합을 다지는 자리인 만큼 상대와 당의 단합을 위해 동지를 끌어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의 견해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마음 상하지 말고 동지애를 가지고 품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저녁 10시까지 이어질 토론회는 발제나 자료 없이 의원들이 허심탄회하게 당의 쇄신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비상하고 엄중하다. 하루하루 민생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정치보복과 신(新) 색깔론으로 국정 운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과제는 명확하다. 절박한 각오로 그릇된 것을 버리고 쇄신해 무한 책임을 지겠다. 민주당은 좌고우면 하지 않고 민생을 위한 길을 걷겠다"고 덧붙였다.

2022-06-23 17:12:2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