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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선거 공천심사 강화…음주운전·도덕성 기준↑

더불어민주당이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공천 자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안을 30일 의결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공천심사 기준을 더 엄격하게 세워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적격·부적격 심사에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을 강화해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1회라도 적발된 사람은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판단해 공천에서 배제한다. 아울러 기존의 7대 기준(강력범죄·파렴치범죄·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도 심사 항목을 추가해 도덕성 기준도 대폭 상향시켰다.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범죄단체 등 구성·가입·활동 등을,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그루밍 등 포함)를 추가해 예외 없이 부적격 판단을 내리게 했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시 부적격으로 강화시켰다. 당초에는 형사처분 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아야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부동산과 관련된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지난 4·7 재보궐 선거의 적용례를 준용했다. 당시 '주택처분 예외 기준(안)'에 따르면 ▲부모 실거주 주택 ▲상속 및 증여받은 주택 중 생가, 연고가 있는 농촌 소재(면 단위) 주택 ▲취업 등의 이유로 해외 소재 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기간의무(단기 4년, 장기 8년) ▲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한 계약갱신청구권(계약기간 연장 2년)에 대해 소명·입증 자료를 제출해 공천심사에 적용했다. 이밖에 보이스피싱, 협박, 상해를 비롯해 일감 몰아주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에 대한 부적격 조항도 신설됐다. 민주당은 또, 공천심사 가감산 비율도 의결해 차기 당무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여성·청년에게 25%와 중증장애인 공천심사에 장애 등급을 삭제해 2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노인·다문화이주민(북한 이탈주민 포함)·사무직당직자·보좌진·1급 포상자에게 15%를, 정치신인에게는 경선 대상에 따라 10~20%의 가산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감산 기준은 공직에 출마하기 위해 본인의 임기 4분의 3 이상을 마치지 않고 보궐선거를 야기한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25%를 감산한다. 다만, 광역단체장 선거는 예외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선출직공직자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후보는 -20%, 징계·탈당·경선 불복 경력자는 -10%의 패널티를 부여한다.

2022-03-31 09:29: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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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靑 참모진 평균 19억322만원…1년새 2.1억여원↑

청와대 참모진 평균 재산이 지난 1년 새 2억1454만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자 관보로 공개한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등 청와대 참모진 58명 평균 재산은 19억 원대였다. 관보에 게재된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 내용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이다. 정기재산변동을 신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에는 올해 1월 청와대를 떠난 이남구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포함됐다. 관보에 게재된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남영숙 경제보좌관(75억7394만원)이다. 지난해(27억5526만원)와 비교하면 48억1868만원 증가했다. 청와대는 남 경제보좌관 재산이 증가한 것을 두고 "부모님이 고지거부 대상이었는데, 독립생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번에 처음 포함됐다. 이번에 재산이 44억4000만원 증가했는데, 그 가운데 23억4000만원이 부모님 재산"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재산신고 전후로 남 경제보좌관이 새 아파트를 구매해 이사했고, 기존에 살던 아파트와 이중으로 신고돼 실제보다 21억원이 과다하게 보이는 결과라는 해명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 당연히 1주택"이라는 설명도 했다. 남 경제보좌관에 이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청와대 참모진은 김한규 정무비서관(54억5602만원)이다. 재산 신고에서 김 비서관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22억3300만원), 예금(30억2680만원)에 이어 본인과 배우자가 출자한 지분(1억2500만원) 등을 신고했다. 서훈 안보실장(47억8050만원), 유영민 비서실장(38억5174만원), 이호승 정책실장(37억7142만원)도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신고에서 서훈 실장은 경기 용인 단독주택, 배우자 명의로 경기 성남과 분당 등 근린생활시설 3곳까지 모두 31억4143만원 가량의 건물 보유 사실을 공개했다. 유영민 실장은 배우자 명의로 경기 양평군 토지(3억4369만원), 본인 명의인 서울 송파구 복합건물(14억6000만원), 예금(20억4770만원) 등 재산 보유 사실을 신고했다. 이호승 실장은 본인 명의 전남 광양시 토지(1066만원)와 경기 성남 아파트(11억9000만원), 예금(25억2575만원) 등을 신고했다. 재산 하위 신고자는 신동호 연설기획 비서관(4억251만원), 강권찬 시민참여비서관(4억5128만원), 이기헌 민정비서관(4억5377만원), 김재준 춘추관장(4억8883만원), 박성민 청년비서관(5억905만원) 등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서훈 실장(콘도미니엄, 3300만원), 김미경 균형인사비서관(콘도미니엄, 2540만원), 김한규 정무비서관(콘도미니엄, 1900만원),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모친 소유 콘도미니엄, 1200만원), 최상영 제2부속비서관(배우자 소유 콘도미니엄, 700만원) 등이 회원권 보유 사실을 신고했다.

2022-03-31 00:00: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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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평균 재산 수준 23억원...50억원 이상 28인

2021년 기준 국회의원 50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세 명을 제외한 국회의원 286인의 재산 평균액이 23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국회의원 289인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 1급 이상 공직자 37인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0일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2022년(2021년 기준)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액을 살펴보면, 국회의원(289인)의 경우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3인(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286인의 신고재산액 평균은 23억 8254만원으로 조사됐다. 2020 기준 신고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3명을 제외한 국회의원 286명의 신고재산액 평균은 23억 6136만원이었다. 신고재산 총액기준 규모별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원 미만 31인(10.7%),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60인(20.8%),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94인(32.5%),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76인(26.3%), 50억원 이상 28인(9.7%)이다. 2022년 공개대상자의 재산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의 경우 재산 증가자는 240인(83.0%)으로 규모별로 보면 5000만원 미만 31인(10.7%),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3인(11.4%),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47인(50.9%),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3인(8.0%), 10억원 이상 6인(2.0%)으로 나타났다. 재산 감소자는 49인(17.0%)으로 규모별로 보면 5000만원 미만 17인(6.0%),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4인(4.8%),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4인(4.8%),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0인, 10억원이상 4인(1.4%)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재산공개 내역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3-31 00:00: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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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문 대통령, 재산 21억9098만원…1년새 1.1억여원↑

문재인 대통령 재산이 지난 1년 새 1억1400만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자 관보로 공개한 문 대통령 재산은 총 21억9098만원이다. 관보에 게재된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에서 총 20억769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번에 재산이 늘어난 주요 이유는 오는 5월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 사저 신축 때문으로 보인다. 사저는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형태로 나눠져 있으며,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각각 절반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관보가 공개한 자료에서 사저 건축과 관련 문 대통령 본인과 부인 김정숙 여사 명의 재산은 14억4154만원 늘었다. 문 대통령은 늘어난 재산에 대해 '신축 중인 주택', '가액변동'이라고 신고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농협은행에 3억8873만원, 김 여사의 경우 11억원의 사인간 채무가 있는 것으로 각각 신고했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 채무를 합치면 14억8873만원으로 사저 건축으로 인한 재산 증가액과 거의 맞먹는다. 청와대는 김 여사의 사인간 채무와 관련 "평산마을 사저 신축 비용 충당 차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평산마을 사저 신축 비용(13억9600만원) 마련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8873만원을 최대 한도로 받았고, 나머지 11억원은 사인 간 채무로 충당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30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김 여사의 사인간 채무는 "이해관계가 없는 분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 부부의 채무와 관련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있었던 것"이라며 "최근 문 대통령의 양산 매곡동 사저 매매 계약이 체결돼 채무는 모두 갚았다"는 취지로 입장도 밝혔다. 이 밖에 문 대통령 명의 예금은 4억2158만원(종전 3억2253만원), 김 여사 명의 예금은 3억5823만원(종전 3억1962만원)으로 늘었다. 문 대통령은 예금 자산 변동에 대해 근로·연금 소득 저축, 금융소득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신고했다. 문 대통령은 본인 명의 비상장 주식(한겨레신문 380주), 2010년식 쏘렌토R 차량, 문재인 펀드와 본인 명의 9건 저작재산권을 유지했고, 2021년식 캐스퍼 차량 신규 취득도 신고했다. 다만 문 대통령 자녀와 손자 등에 대한 재산은 '독립 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 거부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 임기 중 총수입은 19억8200만원이고, 세금 3억3500만원을 제외한 세후 총소득은 16억4700만이라고 밝혔다. 재산 순증가액은 3억200만원 가량인 것이다. 이 가운데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액수는 13억4500만원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예산으로 지원되는 공적 비용 외 관저 생활비 및 식비 등을 사비로 충당했기 때문에 나온 비용이라고 청와대는 부연해 설명했다.

2022-03-31 00:00: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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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앞둔 文 "자연으로 돌아가 잊혀진 삶, 자유로운 삶 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잊혀진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퇴임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30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추대 법회'에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참석, 종정 예하 추대를 축하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추대 법회에 앞서 성파 종정 예하, 총무원장 원행스님, 중앙종회 의장 정문스님, 호계원장 보광스님 등이 참석한 차담 가운데 이같이 말한 사실을 전했다. 현직 대통령이 종정 추대 법회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차담에서 "종정 예하께서 불교계의 화합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대통합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퇴임하게 되면 통도사 옆으로 가게 돼 가까운 이웃이 되는데 자주 찾아뵙고 가르침을 청하겠다"고 전했다. 종정 예하는 문 대통령 발언에 "종정 추대 법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불교계의 배려에도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을 전부터 존경하며, 마음으로 가깝게 지냈다"고 말했다. 종정 예하는 문 대통령에 행백리자반구십리(行百里子半九十里, 백리 길을 가는 사람은 구십 리를 반으로 여기며, 남은 십 리가 중요하다)를 강조한 뒤 "문 대통령이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종교계가 협조하겠다"는 말도 전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도 "존엄하신 종정 예하를 추대하는 법석에 내외분이 함께해 주셔서 고맙다"며 "예하의 뜻을 잘 받들고 우리 불교 종단을 잘 화합하게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다. 대통령님 내외분 참석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최대 불교종단 가운데 하나인 조계종 '종정'은 종단의 신성,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의 권위와 지위가 있으며, 5년마다 추대된다. 제15대로 추대된 중봉 성파 종정은 2022년 3월 26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2022-03-30 17:52: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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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공수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미흡…제도 개선 필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 확보 미흡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맡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공수처 간담회 브리핑을 열고 "인수위는 지적과 함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이야기했고 공수처도 대체로 공감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논란이 된 공수처법 제24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공수처법 제24조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우위권'을 보장한 조항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 측에선 공수처의 독점적 우위를 지나치게 보장했다며 비판해왔다. 이 의원은 "인수위는 제24조 제1항 공수처장의 사건이첩요청권은 공수처장의 자의적 행사가 우려되고, 제2항에 공수처의 통보 및 수사 개시 여부 회신 조항 역시 명확한 기준이 없고 통보 기한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24조에 대해서 독립적인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되는 조항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며 "공수처는 이 조항이 수사를 중복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라면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조항이 아니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수처의 편향성 수사 시비에 대해서 "공수처는 국민의 비판을 잘 알고 있고 3월 14일 공수처 사건 사무 규칙을 개정해 기존에 선별적 입건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전권 입건 방식으로 바꿨다고 말했다"며 "여러 견제 장치를 마련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공수처법 제24조 독소조항 폐지 공약과 관련해 "법을 규정하는 것은 인수위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결국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 24조 대문에 핑퐁수사, 수사 지연 등 여러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을 법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게 인수위와 법무부, 검찰, 경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지금 공수처의 국민적 신뢰는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국민의 의사를 오늘 전달한 것"이라며 "거취를 압박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 공수처가 기대에 너무 미흡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처장도 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 이야기를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공수처 폐지 여부와 관련해서 "인수위는 공수처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독립기관"이라며 "그래서 폐지하냐, 마냐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동안 공수처가 출범할 때 본연의 기능과 역할, 취지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여론을 전달한 것"이라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인데 폐지에서 보완까지 다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나온 바 없다. 폐지는 법률적인 사안이라 국회 차원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2022-03-30 15:59: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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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부동산TF 첫 회의, "공급과 시장 회복 중심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테스크포스(TF)는 30일 첫 회의를 열고 공급과 시장 회복을 중점 과제로 설정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회견장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공급·세제·금융을 망라한 과제를 깊이 논의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TF는 심교안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팀장으로 금융·세제 분과, 공급·주거복지 분과를 설치했다. 경제 1·2분과의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을 배치했고 9명의 민간 시장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민간시장 자문위원은 분야 별로 시장 2명, 세제 2명, 금융 2명, 공급 2명, 주거 복지 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공급 측면과 관련해 ▲250만호 주택 공급 로드맵 방향 ▲청년 내집 마련 희망 복원을 위한 국가적 지원 과제 ▲취약계층 주거 지원 강화 ▲도심 공급 확대 기반 위한 정비 사업 규제 정상화 등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 시장 회복과 관련해선 ▲부동산 관련 과도한 세(稅) 부담 완화 ▲대출 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TF는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세제, 대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단기적인 시장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리 추이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와 주택 공급, 멸실 등 수급 변수를 감안해 면밀한 이행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 축소·폐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나왔냐는 질문에 "전달 받은 바 없다"면서도 "시장 기능 회복 분야에 임대차 시장 안정이 임대차 3법 개정 문제를 다룰 예정이고 부동산 관련된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TF에서 만드는 세제와 공급 방안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2-03-30 15:40: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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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종정 가르침대로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길"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추대 법회에 참석했다. 불교계 최고 어른인 종정 예하를 추대하기 위한 법회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 최대 불교종단 가운데 하나인 조계종에서 '종정'은 종단의 신성을 상징한다. 종정은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의 권위와 지위가 있으며, 5년마다 추대된다. 이번에 추대된 중봉 성파 종정은 2022년 3월 26일부터 임기가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추대 법회 축사를 통해 성파 대종사와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만난 인연부터 전했다. 당시 만날 때마다 큰 가르침을 받았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정신을 각성시키는 맑고 향기로운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종사가 예술 활동을 꾸준히 해온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이 모두가 불교문화와 전통문화의 정수이자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종정 예하와 조계종이 품어온 정신과 예술의 향기가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불교 차별 논란을 겪은 점에 대해 고려한 듯 축사에서 "불교는 코로나 유행 속에서도 동체대비의 정신을 실천하며 국민께 희망의 등불을 밝혀줬다. 천년을 이어온 연등회를 취소하는 고귀한 용단을 내렸고, 아낌없는 기부와 나눔, 봉사로 지친 국민과 의료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줬다"고 말했다. 그동안 불교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크리스마스 캐럴 보급 캠페인을 추진하려 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 '통행세'라고 폄하하는 등 연이은 논란에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정부와 민주당은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반발이 쉽게 사그라들진 않았다. 이에 문 대통령도 사태 수습 차원에서 불교계 큰 행사인 종정 추대 법회에 참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15대 종정 취임식은 불교계에서 매우 중요한 행사여서 가는 것"이라면서도 불교계 갈등 상황을 고려한 행보냐는 질문에 "그것도 고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대 법회 축사에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듯 "불교는 긴 세월 민족의 삶과 함께해왔다. 불교가 실천해온 자비와 상생의 정신은 우리 국민의 심성에 녹아 이웃을 생각하고 자연을 아끼는 마음이 됐다. 오미크론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계신 국민께 불교가 변함없는 용기와 힘을 주리라 믿는다"는 말도 전했다. 이 밖에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종정 예하께서는 모두를 차별 없이 존중하고 배려하는 '상불경 보살'의 정신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을 강조하셨다. 그 가르침대로 우리 사회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길 바라마지 않는다"며 "새로운 봄,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불교계 최고 어른인 종정 예하 추대를 직접 축하하기 위한 법회에 참석하기 전, 김정숙 여사는 지난 설 연휴 기간 양산 통도사에서 성파 대종사를 예방한 바 있다. 이날 추대 법회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해 불교계와 이웃종교 대표자, 인도 대사 등 주한 외국 대사, 여야 4당 대표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계 인사 등도 참석했다.

2022-03-30 14:44: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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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비상근예비군에 표창...갈길 먼 예비군 정예화

조국을 짖밟은 러시아군을 상대로 선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에는 숙련된 정예 예비군이 있다. 반면, 군사복무 경험이 짧은 러시아군 현역병들은 고전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일선급 예비군은 한국 정규군보다 우수한 개인전투 장구류를 착용하고 시민들에게 군사훈련도 교육한다.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정예 예비군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예비군에게 합당한 대우를 통해 예비전력을 정상화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육군은 30일 예비군의 날(올해는 4월 1일)을 맞아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예비전력 분야 근무 유공자 29명을 충남 계룡대로 초청하는 오찬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초청된 이들은 표창장과 감사패, 기념품도 전달받았다. ◆육군, '비상근 예비군' 4명 초청해 표창 등 수여 이번 행사에서는 예비전력 정상화의 첨병이지만, 처우면에서 뒤로 내몰린 '비상근 예비군'이 4명(1명 표창·3명 감사패)이나 포함됐는데 이례적인 일이다. 비상근 예비군은 병장이상 중령이하의 예비군들이 지정된 부대에서 연간 단기복무 30일 장기복부 180일 이내로 복무하는 제도다. 이들은 현역병력이 부족한 동원전력사령부 예하의 동원사단과 동원지원단에서 현역자원 이상의 역량을 발휘해 왔다. 그렇지만, 동원전력사령부는 2019년 이후 비상근 예비군들을 위한 예비군의 날 행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동안 예비군의 날에 실시되는 육군본부 행사와 국방부 초청행사에서도 가장 노고가 많은 이들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군 당국의 표창 또는 상훈 수여자는 공무원과 군무원, 예비군 지휘관이 우선시 됐기 때문이다. 예비군 중에 수여자가 있다해도 다수는 전시 동원대상이 아닌 '여성 예비군'과 만18~63세의 시민이 지원해 복무하는 '지원예비군'이 차지했다. 그간의 관행을 봤을 때 육군이 '유사 시 나라를 위해 싸울 진짜 예비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많은 양적 발전을 해왔다. 100명이 되지 않았던 인원이 2000명에 달할 정도로 커졌고, 지난해 개정된 예비군법에 따라 올해부터 연간 180일까지 복무하는 '준직업적 예비군'인 '장기 복무 예비군'제도가 시행된다. ◆정예 예비군 양성, 위한 질적 성장은 제자리 걸음 양적 성장을 해온 비상근 예비군 제도지만, 질적 성장은 제자리 걸음이다. 전문 예비군으로서 필요한 전투복은 낡은 전투복을 대여받는다. 보급이나 개인구매는 불가능하다. 예비군에게는 피복을 군인트라넷에 구매할 수 있는 전자구매권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2의 군복무라고 하지만 인사분야의 차별이 존재한다. 예비역 진급도 엄연한 진급임에도 임명장 수여자의 직위가 현역에 비해 한 단계 아래다. 영관장교의 경우 현역의 임명장은 대통령이지만, 예비역의 임명장은 국방부 장관이다. 현역복무와 이어지는 예비군복문 근속년수 산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련법령이 없다보니 근속년수 약장 등도 지급되지 않는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예비자위관에 대한 인사지원정책이 풍부하다. ◆예비군, 현실적인 처우개선 해야만 전력강화 가능 최근 '현역병 봉급 200만원'이 이슈가 되면서 현역의무를 마친 예비군의 급여도 이에 준해 인상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동원훈련 보상비가 32%인상됐어도 비현실적인 금액이다. 2박3일에 6만2000원이기 때문이다. 현역과 준하는 임무성과를 보이는 비상근 예비군의 급여는 이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지만, 준직업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다. 계급고하를 불문하고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이다. 이마저도 비상근 소집일정이 일정치 않아 소득으로써 효과는 미미하다. 비상근 예비군을 비롯한 예비군들은 '예비군이 주인이되는 예비군의 날' 행사를 갈망하고 있다. 주목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예비군이 아닌 퇴역자가 예비군을 대표하거나, 전장에 싸워 피흘릴 자가 더 존중받는 문화는 근절돼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2년 간 코로나19를 이유로 핵심 예비전력인 비상근 예비군을 사실상 불능화시킨 국방부 동원기획관은 비상근예비군들에게는 원망의 대상이다. 2020년 모범에비군 표창행사를 중단했고 200여명이 넘는 표창자 중 비상근 예비군은 단 1명만 선정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화상으로 진행할 계획이지만 진짜 예비군이 표창을 받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2022-03-30 14:24:4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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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직 고사' 安, "백지신탁 때문 아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0일 백지신탁을 하지 않으려고 차기 정부의 첫 국무총리 직을 고사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인수위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안 위원장은 서올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회견장에서 열린 코로나19비상대응특위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그 문제가 우려스러웠다면 저는 정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현장에서 백지 신탁에 대한 질문이 나왔으나 제 업무와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백지신탁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안랩의 지분 18.6%(186만주)를 가진 최대 주주로, 국무총리를 하기 위해선 안 위원장이 보유한 24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백지신탁해야한다. 안 위원장은 "백지신탁이 두려웠던 사람이 서울시장 선거나 대선에 나올 수 있었겠나"라고 물으며 "윤석열 당선인이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고 저는 오히려 다른 역할로 국민과 국가에 공헌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차기 총리 자질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 ▲무너진 공정과 법치주의·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 ▲미래 일자리·먹거리 문제 해결 ▲지역균형 발전 ▲연금 개혁 등의 지속 가능성 확보 ▲국민통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총리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비상대응특위에 대해 보건의료분과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대비', 민생경제분과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 규모 추정·사각지대 파악'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지원단은 각 부처에서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파견 받아 지난 29일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위원회가 현 정부의 변화를 요청한 것을 바탕으로 세 가지 성과가 있었다며 ▲현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를 6개월 연장한 것 ▲보건복지부와 질병과리청이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기로 한 것 ▲정부에서 1만명 규모의 항체 양성률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을 들었다. 추가로 안 위원장은 정부에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이 확인된 후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할 것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망자나 위중증자의 증가세를 고려한 보완 대책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안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 이외에도 방역과 의료 체계구축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팍스로비드(코로나19 알약 치료제)도 굉장히 고가의 약이고, 그것이 충분히 갖춰져야 동네 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음을 감안해 필요한 재정의 추계를 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재정을 축소하고 있다. 작년에 비해서 15% 정도 긴축 재정에 돌입해 금리를 올리고 있다. 워낙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하는 조치"라며 "우리나라도 역시 인플레이션이 심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손실보상을 위해선 확장 재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장 재정을 하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희석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더 올려야한다. 그러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면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에 대한 추계는 하면서 현금 지원, 대출, 세액공제 등을 조화롭게 섞어서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는 고민을 코로나 특위와 경제 1, 2분과가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2-03-30 14:23:1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