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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녹취록 연일 공방…"발뺌만 하는 국민의힘" vs "아전인수 해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이 공개한 '김만배-정영학' 통화 녹취록이 '그분' 논란과 함께 대장동 개발 특혜 몸통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우 본부장이 전날(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한 김만배 씨의 녹취록에 따르면 김 씨는 윤 후보에 대해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 "죄가 많은 사람" 등의 발언이 담겼다. 강병원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21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모든 증거가 국민의힘을 가리키는데도 발뺌만 하는 국민의힘은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그분'이 모 대법관이라는 사실이 보도됐고, 그간의 모략에 대해 국민의힘에 사과를 요구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범죄자들의 모의로 의혹을 제기하는가', '허위사실로 야당을 몰아갔다'고 말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 되묻겠다. 국민의힘은 범죄자들의 모의와 허위사실로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에게 누명을 씌운 것인가"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윤 후보는 사과는커녕 발뺌하기 급급하고, 이 후보에게 억지 누명을 씌우면서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만배와 윤석열 커넥션은 녹취록을 통해 밝혀진 내용으로 50억 클럽의 주역인 '박영수-곽상도'를 비롯해 '윤석열-김만배'까지 검찰 인맥을 바탕으로 하는 법조 불법 커넥션"이라며 "국민의힘과 윤 후보는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이 후보에 씌운 누명과 국민 농락에 대해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원일희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녹취록 아전인수 해석으로 대장동 몸통 '그분' 가려지지 않는다"며 "김만배-정영학 녹취록 추가공개로 입증됐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인데 도대체 어느 대목이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이 아니다'는 근거가 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원 대변인은 "윤 후보는 김만배와 어떤 친분도 없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명백하게 밝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따로 만난 적 없고 친분이 없는데, 김만배의 손을 잡고 '위험하지 않게 해'라고 조언해줬다는 김만배의 일방적 발언을 믿으란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앞뒤 맥락 없는 김만배의 발언은 '내가 윤석열과 이 정도로 친해'라고 일당들에게 자랑한 허언으로 봐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면서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라고 말한 대목 어디에도 윤 후보에게 어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며 어떤 이유로 죽는다는 건지 앞뒤 설명이나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원 대변인은 "추가 공개된 녹취록에서 이 후보는 대장동 몸통으로서의 의혹을 더 강하게 받게 생겼다"며 "핵심은 1200억원의 배당금을 받기로 한 천화동인 1호 김만배의 발언 내용으로 김만배는 유동규에게 '천화동인 1호는 남들은 다 내 것이 아니라 네 걸로 안다'고 말했고, 녹취록상 그 말을 들은 유동규는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역공했다. 이에 "1200억원이 김만배 것이 아니란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유동규가 약속받은 배당금은 700억원으로 녹취록에 대법관이 등장하지만, 역시 50억원 짜리 빌라에 불과해 액수가 안 맞는다"며 "결국 1200억원을 가져갈 제3의 소유자는 김만배도, 유동규도, 대법관도 아닌 제3의 소유자 '그분'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원 대변인은 그러면서 "대장동 게이트에서 유동규보다 더 큰 역할을 수행한 '그분'은 누구인가.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갖고 있다는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라"며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특검이 실시되면 대장동 몸통, '그분'의 정체는 어렵지 않게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2-21 12:20: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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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당에 "추경 35조 하겠다더니, 눈앞 위기만 땜질 처방"

국민의힘이 2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35조원을 지원하겠다면서 국민에게 큰 소리 치더니 겨우 16저원 플러스 알파로 눈앞에 위기만 땜질처방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가 이날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안 본회의 처리 여부를 두고 회동하며 발언을 하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2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35조원을 지원하겠다면서 국민에게 큰 소리 치더니 겨우 '16조원+알파'로 눈앞에 위기만 땜질 처방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윤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신속하면서도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지금까지 유지해왔고 조그만 변화도 없다"며 "다만 소수 야당의 한계 때문에 지금 국회 상황에선 그 뜻을 관철시킬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당은 우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정부 원안의 일부 내용을 더 추가해서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며 "다만 윤 후보가 이미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것처럼 당선이 되면 예산 편성권을 충분히 활용해 당초에 약속했던 50조원 지원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점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예결위원들이 지난 19일 새벽에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날치기 새벽 쇼"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당시 예결위 회의장에 있던 자료 우측 상단에 적힌 메모를 공개했다. 메모엔 '10시(오후)까지 의원회관 대기' , '국회 들어오는 것 절대 비밀', '직원, 기자 들어오는 것 이야기 X(하지 말라)'란 내용이 적혀있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의원들이 야당을 따돌리고 날치기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엔테베 작전(1976년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서 이스라엘 국민이 탄 비행기를 테러범이 납치해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의 석방을 요구한 사건)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작전 하듯이 직원과 기자가 들어오는 것을 발설하지 말라고 했다. 매우 계획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산안을 강행, 날치기 처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 손실 보상 100% 소급적용 ▲정부가 거리두기, 시간·인원 제한 등 처음 실시한 때부터 손실 보상 적용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손실보상률 80%에서 100%로 상향 ▲손실보상 하한액 5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긴급고용 안전지원금 100만원 지급 ▲문화·예술 분야 업종과 체육·관광 여행업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 손실보상 대상 포함 ▲법인택시, 전세·노선 버스 기사에 개인택시와 마찬가지고 300만원 지급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 3개월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회의에 동석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 1시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예결위 간사가 '2+2' 최종협상을 국회 운영위원회실에서 한다"고 밝혔다.

2022-02-21 12:09: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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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 김구 장증손 국민의힘 입당, "국가 정체성 흔들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인 김영 순천향대학교 의료아이티공학과 연구교수에게 당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김 교수는 국민의힘 총괄특보단 외교(보훈)특보에 임명됐다. / 공동취재사진 백범 김구 선생의 장증손, 김영 순천향대학교 의료IT공학과 연구교수가 21일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김 교수는 당 선거대책본부 총괄특보단의 외교(보훈) 특보로 임명됐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입당 환영식에서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한평생을 바쳤다"며 "지금 우리나라는 공정과 상식이 파괴됐고 위선과 역사 왜곡으로 민주주의 국가로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저는 백범의 정신과 뜻을 이어받아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이루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협력할 때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순국선열들의 피와 눈물로 세워진 이 나라가 국민을 보호하고 진정한 선진국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열심히 살아가야 할 청·장년들은 꿈과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나라와 문화 남겨줄 건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며 "대선을 앞두고 미래를 위해 지혜롭고 올바른 선택 해야한다"며 "국가 안보를 최우선시하며 국민들을 존중하고 나라의 위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에 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윤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2022-02-21 11:44: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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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안 처리에 공감”…오후 6시 본회의 개최

여야 원내대표가 2022년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공감하고 오후 6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추경안을 오늘 중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에 저희가 같이 하겠다는 공감을 했다"며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와 원내수석들이 4자 협상을 해 최종적인 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여야는 오늘 중에 추경안을 본회에서 처리하기로 했고, 의장은 오늘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다"며 "본회의에 올라온 추경안 수정안 논의를 위해 여야 2+2 원내수석과 예결위 간사 양당의 4자 회동을 해서 수정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오후 2시 원내대표들과 의장이 다시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새벽 단독으로 추경안을 국회 예결위에서 통과시켰고 국민의힘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과 이에 따른 추경안 처리의 시급성이 부각되면서 합의에 이른 것으로 해석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예결위 추경안 처리를 놓고 야당에서는 이게 무효라는 말까지 했지만, 국회법이 정한 합법적인 절차를 모두 거쳐 이뤄진 의결"이라며 "이미 추경 예산안 안건은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물론 야당도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저희도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빨리 드려야 하는 긴급구난의 시기"라며 "협의가 이뤄진대로 처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대선 끝나고 나서 여야가 조금 더 노력을 하자. 다시 한번 의장께 오늘 처리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기현 원내대표는 "정부와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한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해 갈팡질팡하다가 당초 예산에 담지를 못하고 결국 추경을 하게 된 것은 정책의 실패"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최소 46조 정도의 규모를 담아야 한다고 줄기차게 얘기해왔지만, 정부와 여당이 협조하지 않은 탓에 관철시킬 수 없게 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을 필요한 만큼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자는 입장을 견지해왔음에도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회의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마치 예결위를 처리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결과를 낳아서 매우 유감"이라며 "국회 운영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 생각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추경안이 모두 잘 마무리가 돼 오늘 안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2022-02-21 11:38: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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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미크론 급속 확산에…"방역 대전환·국민피해 국가가 보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과 관련해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무한책임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누구도 버틸 수 없다"며 방역 방침의 대전환과 국민 피해를 국가가 온전히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21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경제활동, 학업, 재택치료, 소상공인 지원 등 방역과 경제에 대한 국가의 무한한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은 오미크론 확진율의 정점이 어느 수준인지, 그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지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당장 50만명 이상의 국민이 자가격리 중이고 소상공인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생의 고통이 극심해 하루 한 시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추경 통과를 반대하고 '시간이 많다'며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면서 "당장 300만원은 민생의 단비가 될 수 있으나, 말뿐인 50조원 공약은 휴지조각만도 못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을 통과시키고, 이번 주 내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오미크론의 강력한 전염력에 따라 K-방역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이재명과 민주당은 한 손에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방역을, 다른 한 손에는 온전한 보상과 책임을 들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먼저,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방역과 의료 대응체계에 대해 ▲중증환자 관리·재택치료 지원 강화 및 지원 체계 개선 ▲신속하고 과학적인 진단 및 접종 방식 도입 ▲거리두기 제한 완화 ▲교육현장 방역지침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 별로 재택치료 상담 인력 대폭 확충과 보건소 행정인력의 신속한 재배치로 상담소와 통화가 안 되는 현장문제를 해결하며 신속항원진단키트의 원활한 공급과 정부를 향해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코로나 검사 예약 시스템 구축 요청, 앞으로 재택치료자에 대해 의약품 구입비 등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원금 지급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까지 연장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6인에서 8인, 10인으로 집합 인원을 늘릴 수 없다면 3차 접종자만이라도 더 머물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 정부의 결단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3월 교육현장 내 방역 지침과 유치원·초중고 학생 대상 주 2회 검사 권고 등으로 학부모 및 교직원 등 교육 현장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는 주 2회 검사에 대해 걱정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적극 추진과 청소년 방역패스 폐지 적극 검토 등을 요청했다. 이 후보는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의 온전한 보상과 책임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경제 부스터샷' 플랜 등을 밝혔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뿐만 아니라 의료·방역·돌봄 인력 지원, 전 국민 자가진단키트 지급,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고용취약계층과 운수종사자, 문화예술인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현재 추경안에 증액해 통과시키고, 신속한 집행도 밝혔다. 이 후보는 3월 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에 대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야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민생을 조여오고 있다. 당장 다음 달에 다가올 위기"라며 코로나19로 생긴 불량부채는 정부가 인수해 채무조정과 탕감을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신용불량은 전면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신용대사면' 실시를 약속했다. 이 밖에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 부스터샷' 계획과 관련해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은 선거 이후 경제 부스터샷으로 대거 보완해 대규모 긴급 추경·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며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루즈벨트식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3월 10일 이후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은 확실하게 바뀔 것이다.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곧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가 될 것"이라며 "긴급피해지원을 위한 예산 계획을 검토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접수, 심사, 신속 지급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총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2-21 11:07:0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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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거 벽보 누락 두고 국민의힘 "선관위 편파적 행태 도 넘어"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선대본) 본부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편파적인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하며 공정한 선거 관리를 촉구했다. 권 본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 후 물을 마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선대본) 본부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편파적인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하며 공정한 선거 관리를 촉구했다. 권 본부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대본 회의에서 "지난 선거 당시 내로남불은 물론 무능, 위선, 거짓말 등의 단어까지도 정권을 연상시킨다면서 사용을 불허했는데, 윤 후보를 음해하기 위해선 주술, 신천지 같은 유언비어를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면서 허락했다"며 "한마디로 선택적이고 편파적인 자유 보장이고 노골적인 편들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급기야 광주에선 윤석열 후보만 쏙 빼놓고 선거벽보를 붙이는 황당무계한 불법행위가 등장했다"며 "실력이 부족해서 반칙을 일삼는 선수를 보는 것만으로 짜증나는데 심판까지 편파적이면 국민이 용납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헌정사에 오점 남기는 일이 없도록 이번 대선에서 공정하고 엄격한 관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권 본부장은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봤듯이 심판 편파판정을 이겨내는 길은 선수의 실력과 국민의 의지"라며 "편파판정이 한번 일어났을 때 국민이 뜨겁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자 더 이상의 편파판정은 사라졌고 실력 있는 우리 선수들이 당당하게 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감시자가 되면 반드시 윤 후보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탁했다. 조경태 선대본 직능총괄본부장은 윤석열 후보 선거벽보 누락 사건은 "실수라고 할 수 없다"며 사건이 일어난 광주 지역의 해당 선관위 책임자는 엄히 문책할 것과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1 10:55: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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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기금 주식매수·증권거래세 폐지…“1000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식시장에서 불법 주가조작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비롯해 쪼개기 상장 금지,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약속하며 1000만 개미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키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주식시장 제대로 바꾸겠습니다'라며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주가 하락, 상장사 임직원 거액 횡령, 공모주 매도 폭탄 등으로 개미투자자들의 피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며 "위기를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에 ▲공적연기금 주식 적극 매수 ▲불공정으로부터 소액주주 보호 강화 ▲개미투자자 주식시장 참여 기회 확대 ▲외국인·기관 등 대규모 투자자와의 형평성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우선, 세계 최대 규모 연기금인 일본의 공적연금(GPIF)의 자국 주식투자 비중이 24.92%인 점을 언급하며 국민연금의 15~16% 정도인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높여 선진국 연기금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위해 대주주가 관련된 인위적인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행위 등 불법적 주가조작에 강력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피해를 본 소액주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법상 이사의 책임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 지배주주 또는 임원 등의 탈법이나 횡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주주가 개별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지 않고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도록 '일괄피해구제제도'도 도입한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한 경우는 '원스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며 회사를 쪼개서 신설회사를 상장하는 물적 분할인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기존회사 주주의 권리 보호와 기존회사 주주가 신설회사 상장을 의결하도록 해 쪼개기 상장을 사실상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신규상장 공모주 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비율을 현재 25%에서 30% 이상으로 상향하고 나아가 장기투자한 소액주주, 소수주주를 대상으로는 주식장기보유 특별공제 도입 및 배당소득에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끝으로 공매도의 차입기간, 보증비율 등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적발 시 엄벌에 처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변화와 연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재벌이 보유한 주식을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며 "부자감세를 위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되,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증권거래금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재원은 금융소득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향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시장을 제대로 알고 있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당선돼야 주가가 부양된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해 종합주가지수 5000p(포인트) 달성이 가능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을 누구나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단 한 주를 가진 투자자도 공정한 규칙으로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22-02-21 08:22: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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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만배 녹취록' 공개에...국민의힘, "전문 밝혀라"

국민의힘 측이 20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이 공개한 '김만배-정영학 녹취록' 일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 발언 부분만 발췌해 공개한 것이라고 하면서 녹취록 전문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방송 광고촬영과 토론준비로 공개일정을 잡지 않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중구의 한 방송사 스튜디오에서 광고 촬영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측이 20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이 공개한 '김만배-정영학 녹취록' 일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 발언 부분만 발췌해 공개한 것이라고 하면서 녹취록 전문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앞서 우 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제보를 받았다며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선 김 씨가 윤 후보와의 친분을 언급하는 음성이 기록됐고 내용을 토대로 우 본부장은 "윤 후보와 김만배는 깊은 관계이고, 윤 후보의 치명적 약점이 김만배에게 노출돼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 본부장이 김만배 씨의 재판기록에 첨부된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한다. 그 중 윤석열 후보에 대한 허위 발언 부분만 발췌하여 공개했으나 내용이 모두 허위임이 명백하다"며 "우상호 본부장은 익명의 제보를 받은 것처럼 말하지만, 누가 제공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 씨와 (그의) 변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에게 제공된 이유야 뻔하지 않은가. 김만배 씨는 이재명 후보와 한배를 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김 씨는 주변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징역 3년 정도 살고 나오겠지'라고 예측했다고 한다. 희망회로 돌릴 것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은 김만배 씨가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라고 했고, 윤 후보에 대해 '되게 좋으신 분이야. 나한테도 꼭 잡으면서 내가 우리 김 부장 잘 아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라고 했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다"며 "범죄자들끼리 작당 모의하면서 떠든 말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우습다. 윤 후보에게 어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며 왜 죽는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는 김 씨와 어떤 친분도 없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떳떳하고 명백하게 밝힌 바 있다"며 "윤 후보가 만난 적도 없는데, 김 씨 손을 꼭 잡고 '위험하지 않게 해'라고 조언해줬다는 말을 국민들 보고 믿으란 말인가"라고 따졌다. 아울러 이 수석대변인은 "김 씨와 짜고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면서 잔꾀를 써봤자 소용없다. 우상호 본부장이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하니 즉시 '녹취록 전문(全文)'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녹취록에 권순일 대법관 이외에 대법관이 한 명 더 등장했다고 한다. 녹취록에 대법관이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재명 후보의 결백이 증명된 것인가. 대법관이 대장동 사업을 최종 결정했단 말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후보와 민주당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겠지만, 이제 '특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2-02-20 19:00: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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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우크라이나 포격전에 NSC 긴급회의…현지인 대피 등 점검

우크라이나 동부인 돈바스(도네츠크·루간스크주) 지역에서 포격이 이어지는 상황에 청와대가 20일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유관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관련 상황에 대해 점검했다. NSC 긴급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최근 군사적 동향 밀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EU) 등 외교 동향과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영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했다. 이어 이번 주중 예정된 미국·러시아 외교장관 회담 등 국제 협의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계속 점검하며,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NSC 긴급회의에서는 주(駐)우크라이나 대사관이 최근 돈바스 지역 포격 공방 등에 체류 중인 한국인 대피 및 철수를 긴급 공지한 상황과 관련, 현지 국민과 기업 안전 확보 대책도 재점검했다. 폴란드 등 접경 지역에 지난 16일 개설한 임시사무소를 통한 대피 지원, 전날(19일)부터 배포한 대피용 비상키트배낭(라디오, 차량안전식별스티커, 구급키트, 비상용 담요, 파이어스틱 등) 상황도 점검했다. 뿐만 아니라 현지 방공호 등 대피소 정보 안내 및 안전한 출국 차원의 인접국 협조 요청 등 긴급 상황 대비 차원에서 수립한 철수 지원 계획 등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NSC 긴급회의 참석자들은 유관국 협력하에 국민과 기업 보호에 만전도 기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현지에 체류 중인 한국인 68명(공관원 및 크림지역 교민 제외) 가운데 다음 주중 41명이 추가 철수할 예정이다. 한편 NSC 긴급회의 참석자들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종료 이후 한반도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대화 국면으로 조속히 진입하기 위한 유관국과의 협의 방안도 논의했다.

2022-02-20 18:46: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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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철회 후 거리 유세 나선 안철수, "李·尹이 되면 적폐교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제안을 철회한 후 나선 거리 유세에서 "정권교체만 하고 적폐를 몰아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또 적폐가 되면 적폐교대 아니냐"며 안철수로의 정권교체가 돼야 함을 강조했다. 사진은 안 후보가 지난 15일 경북 안동중앙신시장 앞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제안을 철회한 후 나선 거리 유세에서 "정권교체만 하고 적폐를 몰아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또 적폐가 되면 적폐교대 아니냐"며 안철수로의 정권교체가 돼야 함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에서 열린 유세에서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가 대통령의 당선되면 벌어질 3대 사건을 예언했다. 그는 "1번(후보)이 되거나 2번이 되거나 똑같이 5년 내내 국민은 반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싸울 것"이라며 "결국 5년 내내 국민을 분열되고 우리나라는 추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차기 대통령이) 결국 말이 잘되는 자기 편만 골라 쓰다 보니, 누가 되든 무능하고 부패한 지금 정부보다 더 심하게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안 후보는 "세상이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대통령은 결국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뒤처지는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선은 싫어하는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의 인재를 골고루 등용해서 유능하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대선"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시민들을 만나면 '인상이 좋다', '왜 선거 때마다 철수하냐', '왜 정치에 나서서 고생하나'라고 말씀을 해준다며 자신이 정치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안 후보는 "정말 화난 일이 있었다. 정치는 공익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해서 정치를 하는데, 제가 만났던 많은 정치인들은 정치하는 목적이 세금으로 자기 편 먹여 살리기 위해 정치를 했다"며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면 되겠나. 그런 사람들은 쫓아내야 되지 않겠나. 이번 대선이 그런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선거"라고 표현했다.

2022-02-20 16:40:3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