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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 30년이 경과된 1기 신도시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을 밝히며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첫 주말 유세를 정치적 본진인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20일 경기도 안양시 안양중앙공원 집중유세에서 "저도 성남 분당구 신도시에 산다. 쪼개지고 비 새고 배관 다 썩고 못 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재건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해야 하는데 잘 안 된다"며 "그래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리모델링, 재건축 제대로 해서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두꺼비도 깨끗한 새집에서 살고 싶다는데 우리도 좀 깨끗한 새집에서 살아보자"며 "3월 9일 해가 지고 난 다음에 3월 10일에도 똑같은 해가 뜰 것이다. 그러나 해와 세상은 똑같아도 우리 앞에 닥쳐올 미래는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의 1기 신도시 특별법 공약과 맞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공약은 ▲규제 해제로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신도시별 맞춤형 신교통수단 도입 ▲베드타운에서 자족형 도시로 ▲개발이익 환수 및 신도시 균형발전 재투자 ▲장기거주 세입자에게 주택 청약권 및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등을 담았다. 이 후보는 재건축 안전진단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을 완화하고 인허가 속도를 높이며 홈오피스, 하우스텔, 홈 짐 등 일과 생활, 여가가 가능한 멀티형 주거시스템을 구현하는 '5세대 첨단 아파트'로 교체하고 4종 일반주거지역을 도입해 용적률 500%까지 확대 및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 최첨단 주거단지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교통수단 도입으로 트램, 드론, 도심항공교통 등 새로운 교통수단이 도입되도록 지원하고 스마트 관제, 방범 등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족형 도시를 위해 주요 역세권은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거와 상업, 산업이 어우러진 성장거점으로 만들고 창업과 벤처지원을 위한 시설을 입주시키고, 일자리에 맞게 충분한 인재가 육성되도록 첨단교육과 재교육 시설을 집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재건축 과정에서 용적률 상향 등으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해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역세권 고밀개발 이익을 노후화된 도시 인프라 정비에 사용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기본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끝으로 재건축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원주민 내몰림을 당하지 않도록 장기 거주 세입자에게도 주택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여 재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진할 것이냐, 후퇴할 것이냐. 정쟁에 빠져있을 것이냐, 민생에 집중할 것이냐. 성장할 것이냐, 퇴보할 것이냐. 전쟁이냐 평화냐"라며 "이재명의 당락은 중요하지 않다. 국민 주권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주인들이 쓰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택의 결과는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달라"며 "'경기도에서 경험해봤다. 이재명 뽑았더니 나쁜 짓 안 하고 일 열심히 하더라, 내 삶이 바뀌더라. 대한민국을 그에게 맡기면 얼마나 많이 바뀔지 내가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전국에 알려달라. 저는 여러분을 믿는다. 국민의 위대함을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2-20 16:26:3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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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국민의힘, '안철수 단일화 철회'에 "앞으로 함께 노력하길"

국민의힘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단일화 제안을 철회한 것을 두고 "정권교체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선대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안 후보께서 말씀하신 충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에게 실망을 드려선 안 될 것"이라고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사실 그동안 안 후보 측과 선대본 측이 꾸준히 소통해왔기 때문에 오늘 안 후보 회견을 저희로선 상당히 의외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후보 측의 안타까운 사고로 시간이 지체된 측면이 있다. 갑자기 이런 선언을 하셔서 약간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회동 가능성에 대해선 "향후 양측 분위기를 봐가면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보텀업(상향식)으로 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면 톱다운(하향식) 방식은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닌가. 길은 열려있다고 판단한다"고 논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안 후보가 국민의힘을 '정치모리배', '구태'로 지칭한 것에 대해선 "구체적인 단어에 대한 논평은 삼가겠다"고 추가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 후보는 이날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윤 후보에게 지난 13일 '여론조사 국민경선' 방식으로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지 일주일 만에 제안을 접었다.

2022-02-20 16:20: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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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尹 겨냥 "역대 여성 혐오 선거 전략 삼은 후보는 처음"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강남 유세에서 "역대 대통령 후보중에 여성 혐오를 선거전략으로 삼은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처음"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윤 후보를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심 후보가 20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강남 유세에서 "역대 대통령 후보중에 여성 혐오를 선거전략으로 삼은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처음"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윤 후보를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심 후보는 이날 강남역 메가박스시티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난 5년 전만 하더라도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임했다"면서 "그런데 이번 대선은 여성을 공격하는 대선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여가부 폐지, 무고죄 강화가 도대체 왜 청년 공약에 포함돼 있는지 저는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공세를 이어가면서 "가뜩이나 힘든 우리 청년들 성별로 갈라치기하고, 그 차별과 혐오에 기초해서 대통령 되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물으며 "이런 나쁜 후보가 어딨나. 이렇게 여성 청년들을 유권자에서 지우고, 성별로 갈라치기하고, 혐오와 차별에 기초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절대 앞으로 국민통합이니 무슨 연립정부 이런 얘기는 입에도 담지 말라"고 힐난했다. 심 후보는 "오랜 세월 동안 차별 없는 사회, 성평등 사회를 위해서 애써온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그 모든 수고를 되돌리려고 하는 시대착오적인 윤 후보를 서울시민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심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하면서 "이재명 후보 공약을 보니까 여성 공약을 보니 저하고 비슷한 게 많다. 심상정 메아리 공약"이라고 표현하며 "이 후보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입니까, 아닙니까.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이분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성폭력을 저지르고 있을 때 민주당 어디 있었나. 안 지사로 끝낼 수는 없었나"라고 반문했다. 심 후보는 "육아 독박, 가사 독박, 그리고 경력 단절, 유리천장. 여성들의 차별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 대해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여성들로부터 심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 후보는 모든 연령 모든 계층 여성들에 대한 공약을 낸 사람은 본인 밖에 없다며 "심상정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5년 동안 고착화시켜 놓은 대한민국의 성 불평등, 차별, 단호히 없애 여성과 서울시민과 함께 차별 없는 성평등 국가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 출마했다. 함께 가겠나"라고 호소했다.

2022-02-20 15:19: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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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품격 대선? 여야 유세에서 쏟아진 거친 네거티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수원시 만석공원에서 열린 유세에서 '코로나 위기'가 적힌 송판을 격파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9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상남분수광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지지층 결집과 표심을 얻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원색적인 네거티브 발언도 서슴지 않아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윤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무능' 프레임을 씌우며 자신이 정권교체의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윤 후보는 경기도 안성 유세에서 민주당이 윤 후보가 취임 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할 것이라고 비판한 것에 두고 "기만 공작"이라며 "독일의 나치, 이탈리아의 파시즘,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짓이 자기의 과오를 남에게 씌우고 자기 과거를 덮는 허위 선동 선전 공작이 전체주의자의 전유물인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보수 정당 지지율이 높은 대구 달성군을 찾아선 "민주당 정권을 한 번 더 허용하다가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허물어 내리고 안보가 무너지고 기초가 다 허물어질 판"이라며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도한 민주당 정권을 박살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을 찾아선, "민주당 정권은 40~50년 된 철 지난 좌파 사회혁명이론을 모두 공유하면서, 또 끼리끼리 자기들의 집권을 연장해가기 위한 술책을 부리고, 그러기 위해서 핵심 지지층과 2중대, 3중대를 만들어내면서 이권을 나눠주기 위해서 나라를 좀먹고 있다"고 표현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와 그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둘러싼 무속 논란 등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유세를 이어나갔다. 이 후보는 광주 유세에서 무속 논란과 신천지 개입설을 두고 "어느 공동체 리더가 동서남북을 모르고, 판단력 없고, 모르면 주술과 샤머니즘에 의존하고, 공동체 운명을 샤머니즘 엽전으로 결정하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이 후보는 "국정을 정확하게 알고,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있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주술사가 지정하는 길이 아니라 국민이 지정한 길을 가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는 누군가"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목표 유세에선 첫 번째 대선후보 TV토론 당시 윤 후보에게 질문한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을 두고 "서남해안은 우리 미래사회인 재생에너지 경제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섬이나 밭에서도 에너지를 생산해서 팔 수 있게 해야 'RE100'이 시대적 추세가 된 세상에 적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시가 치는 당구 알 200이 아니다. 이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아니라 남부수도권이라는 싱가포르 같은 독자적 경제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부동시로 병역 면제를 받은 윤 후보에 공세를 취했다. 민주당 선대위와 국민의힘 선대본부도 후보의 발언에 한술 더 떠 상대 후보를 깎아 내리고 있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창원 유세에서 "기호 1번이 대통령 되면, 우리 자식들이 무슨 소리를 하겠나. '엄마 저런 사람도 대통령 됐는데, 대체 어쩌란 말입니까'라고 하겠죠"라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안양 유세에서 "브라질에서 지지율 80%이던 룰라 대통령이 검찰과 언론에 의해 감옥에 갔다. 윤 후보는 공공연히 보복 수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을 안 받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재명이라는 이름의 민주주의를 원하는가 윤석열이라는 이름의 검찰 공화국을 원하는가"라며 공세를 취했다.

2022-02-20 14:58: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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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김만배 녹취 공개 "영장 들어오면 尹 죽어"…"국힘, 특검의 시간될 것"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관계를 설명하는 통화 녹취록을 전격 공개하며 윤 후보의 사과와 해명을 촉구했다. 우상호 본부장은 20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를 받았다며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 씨가 밝힌 '그분'에 대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을 '대장동 몸통'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목해 공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그분'이 이 후보가 아닌 현직 대법관으로 나타나면서 추가 녹취록 공개를 통해 역공을 펼치는 한편, 이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을 정면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우 본부장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씨는 정 회계사에게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라고 했고, 정 회계사는 "죽죠.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긴 해 윤석열은"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씨는 "되게 좋으신 분"이라며 "나한테도 꼭 잡으면서 '내가 김부장 잘 아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라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이는 김만배에게 자신이 도와준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공개한 내용으로 윤 후보와 김만배가 깊은 관계고. 윤 후보가 김만배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와도 관련된 김 씨와 정 회계사의 녹취록도 추가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씨는 "그래봤자 니 돈 빼앗아갈 거야, 형 돈 뺏어갈 거야 검찰이. 뺏어갈 수 있어, 없어?"라며 "대신에 징역 사는 거는 뭐, 그까짓 징역 산다고 호랑이가 고양이 되니?"라고 말했다. 김 씨는 "내가 죄가 뭐야? 문제가? 한번 물어봐. 사람들한테"라며 "이재명한테 돈을 줬어? 내가 유동규한테 돈을 줬어?"라고 했다. 우 본부장은 이에 대해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에서 아무런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이 후보는 법조 엘리트들과 국민의힘의 담합으로 만들어진 대장동 이권에 균열을 내고, 오히려 역대 최고액의 공공환수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우 본부장은 그러면서 "윤 후보야말로 대장동 비리 뒷배를 봐준 '대장동 김만배 일당 흑기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윤 후보가 알고 있는 김만배의 '위험한 일'은 무엇인지, 김만배가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진실을 낱낱이 이실직고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후보에 대한 허위 발언 부분만 발췌하여 공개했으나 내용이 모두 허위임이 명백하다"면서 "윤 후보에게 어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며 왜 죽는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만배 씨와 짜고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면서 잔꾀를 써봤자 소용없다. 우 본부장이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하니 즉시 ‘녹취록 전문(全文)’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대장동의 검은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의혹만 더 커져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겠지만, 이제 '특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역공했다.

2022-02-20 14:14: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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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상소문]이재명 후보, 군사문화산업이라는 강점 살려야...

<메트로경제신문>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국방안보와 관련된 각 당 대통령 후보들의 발언과 행동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코너를 이어갑니다.국방안보는 국정운영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라의 존위가 흔들리면 경제와 교육은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편집자 주> 본격적인 대통령선거활동이 시작되면서 유력 후보 진영들 간의 '네거티브 선거활동'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경쟁자에 대한 비난보다 후보 본인만의 강점과 개성을 보고싶어합니다. 특히, 인구절벽으로 인해 총체적 문제에 봉착한 군과 사회를 동반성장 시키기위해 다산 정약용이 강조한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접근에서 볼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노력을 정책으로 펼쳐내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대만 G&G사가 후원한 대만육군 보병학교 밀심체험 현장과 같은해 러시아에서 대규모로 열린 밀심행사에서 러시아 해군 육전대 팀이 G&G사의 협찬증서를 들어 모이고 있다. 사진=G&G사 홈페이지 ◆군사문화산업, 군대문화와 다른 상무정신에 근간 정약용은 1812년 전라도 강진의 유배지에서 '민보의(民堡議)'라는 병서를 쓰며, 농민자위방위체인 민보의 활용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민보는 예비군 제도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다만, 관(정부)에대한 신뢰저하와 예산 등의 부족을 민(시민)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많이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주도적으로 지역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한 정신과 신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는 엘리트체육이 아닌 사회체육의 활성화가 근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화성시에 조성된 '경기사격테마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사격테마파크는 사격선수 외에도 일반시민들이 실총 및 클레이사격을 즐길 수 있고, 좀 더 안전한 6㎜플라스틱 비비탄 등을 사용하는 에어소프트건 모의 전투훈련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시설입니다. 군사전문지인 월간플래툰과 에어소프건 동호회 단체들에 따르면 국내 에어소프트건 동호인은 20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렇지만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밀심(milsim)'이라 불리는 모의전투경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동호인 10분의1로 급감합니다. 비현실적인 규제와 척박한 군사문화산업의 토양때문입니다 에어소프트건 동호인들은 항상 나라를 지키겠다는 '상무정신(常武精神)'이 베어있는 시민들입니다. 전술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장비를 구매하고, 스스로 연구하는 건전한 시민들입니다. 이들 중 다수는 '비상근복무예비군'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는 이들을 곱게 보지 않습니다. 왼쪽부터 군용품 레플리카 회사인 대만의 J-TECH사가 만든 방탄복 외피와 카메라장착용 오픈 사이트형의 조준경. 한국이 규제일변도로 나아가는 사이 대만기업들은 에어소프트관련 산업을 선점하고 있다. 사진=일본 라쿠텐 ◆상무정신의 군사문화산업이 홀대받는 이유 상무정신에 근간을 둔 군사문화산업이 대한민국에서 홀대받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 폭압적인 군사정부의 군대문화와 군사(military)적 요소를 문화로 승화시킨 군사문화가 잘 구분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수렵과 사냥문화는 서양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도 엽사나 포수란 직업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광폭한 식민통제로 그 뿌리가 뽑혀버렸습니다. 1907년 8월 대한제국군이 해산됐고, 같은해 9월 3일 일제 통감부는 '총포급 화약류단속법'을 공포했습니다. 총을 비롯한 군사적 요소는 일반시민이 접근해서는 안되는 새로운 통치논리로 재포장됐습니다. 두번째, 과도한 안전주의가 폐단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감부 시절부터 내려온 군사문화에 대한 '포비아(공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언론매체들은 6㎜에어소프트건을 레져스포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모의총포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과도한 파워개조와 쇠구슬을 넣고 유리나 캔 등을 파괴하는 위력적 시범을 일반시민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의 이권과 편의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현행법령이 규제하는 6㎜에어소프트건의 발사력의 허용기준은 0.2j(줄)이지만, 안전규정에 민감한 일본 경찰의 기준은 1j입니다. 한국을 제치고 세계시장을 석권한 대만의 경우 5j이 허용기준입니다. 경찰의 시범처럼 사용할 경우 실총이 아니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가 금방 파손이 됩니다. 때문에 무리한 개조를 할 동호인은 극히 드뭅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만들어진 실총은 수백 j의 위력입니다. 경찰의 과잉단속은 생활스포츠 뿐만 아니라 레져 스포츠 및 군대의 전력지원물자 관련 산업도 퇴보시켰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정서와 환경인 대만은 군사문화산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세계시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대만의 에어소프트건 제조업체 G&G사의 연매출은 1조원을 넘습니다. 대만에는 이 정도 매출규모 기업만 3개 이상 있습니다. 세계시장의 규모도 수십조원으로 추산됩니다. 군과 민 그리고 산업이 흥하는 실사구시의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2022-02-20 14:08:0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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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후보 단일화 선 그은 안철수 "이제부터 저의 길 가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20일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게 지난 13일 '여론조사 국민경선' 방식으로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지 일주일 만에 접은 것이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의 무의미한 과정과 시간을 정리하겠다. 이제부터 저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 단일화 무산 책임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게 돌렸다. 기자회견에서 안 후보는 후보 단일화 제안 이유로 ▲대선 완주 의사를 밝혔음에도 제기되는 단일화 논란 정면 돌파 ▲정권교체 열망에 따른 단일화 여론 수용 등을 언급한 뒤 "(하지만) 제안을 받은 윤 후보는 (지난) 일주일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오히려 윤 후보 뜻이라며 제1야당의 이런저런 사람이 뛰어들어 단일화 제안의 진정성을 폄하하고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안 후보는 단일화 제안 이후 여의도 정치권에서 퍼진 사퇴설, 경기도지사 대가설 등을 언급하며 "제가 정치하면서 반드시 바꾸고 개혁해야 하겠다고 다짐한 구태가 고스란히 재현됐다. (이는) 정치 도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경우가 없어도 너무 경우 없는 짓"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단일화 무산을 두고 자신에 대한 비판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며 "이제 불필요한, 소모적인 단일화 논쟁은 접고, 대한민국 위기 극복과 생존 전략, 경쟁력 있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경쟁자들에 "누가 더 도덕적이고 비전 있고 전문성 있는 후보인지, 누가 더 차기 대통령 적임자인지 선택해달라. 당당하게 경쟁하자"고 말했다. 안 후보는 "비록 험하고 어렵더라도 저는 제 길을 굳건하게 가겠다. 아무리 큰 실리가 보장되고 따뜻한 길일지라도 옳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라며 대선 완주 의지도 보였다. 이어 "대한민국이 분열과 갈등을 끝내고 통합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면, 구체제를 종식시키며 과학과 실용의 시대를 열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손해 보더라도 바른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남은 대선 기간 정책으로 정면승부를 볼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2022-02-20 14:04: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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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낙동강 하굿둑 개방, 농업용수 등 취수 영향 없도록 만전"

문재인 대통령이 낙동강 하굿둑 상시 개방을 계기로 금강 등 타 수계 둑 개방 문제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19대 총선(2012년)과 19대 대선(2017년) 당시 문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추진한 사항인 만큼, 임기 마지막까지 관련 내용에 대해 챙기는 모습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39)'에서 문 대통령의 지난 18일 참모회의 때 낙동강 하굿둑 상시 개방 관련 지시 사항을 전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낙동강 하굿둑 하류 지역의 농업용수 등 취수활동이 상시개방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취수구 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차후 금강 등 타 수계의 둑 개방논의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문제를 세심하게 살펴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낙동강 하굿둑 상시 개방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으로 '최근 10년 사이에 달라진 낙동강 하구 경제·생태적 가치 인식과 판단(생태계 복원이 곧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부산 대표 음식 이야기를 할 때 한 번씩 상기하는 게 '재첩국'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바닷물과 민물이 합쳐지는 모래가 많은 강 하구에 자라는 민물조개 일종인 재첩을 하구둑 건설 전 낙동강 하구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발언인 셈이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부산 을숙도 일대에서 열린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비전 보고회' 당시 영상 축사로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낙동강 하구는 서서히 예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 모범적인 복원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무엇보다 낙동강 하구 복원이 지역주민들의 삶과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재첩과 갈대숲이 되살아나고, 나루터가 복원돼 생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SNS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이 2012년 총선부터 당시 민주통합당 부산·양산 총선 예비후보들과 함께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통한 생태복원 공약, 2012년 대선 때 4대강 복원과 함께 낙동강 하구 생태복원 시행까지 약속한 점과 이후 실천 과정도 소개했다. 한편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낙동강 하굿둑 개방 공약과 관련 "35년간 자유롭게 흐르지 못했던 낙동강을 쉼 없이 흐르게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님이 분명하다. 문 대통령의 2012년 총선·대선 공약을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고 실제 수문을 열기까지 10년이 걸렸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수 유입에 따른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서낙동강 유역의 염해 방지 및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기수역 조성구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박 수석은 "그래도 이렇게 서서히 수문을 열고 낙동강과 바다가 만나면, 언젠가는 낙동강에도 다시 재첩이 돌아올 것"이라며 "대통령이 낙동강 재첩국 한 그릇 대접해 주시는 그날을 설레게 기대해 본다"는 소회도 밝혔다.

2022-02-20 13:28: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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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선 개입 의식했나…'민생' 행보 주력

문재인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민생 현안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에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관리'를 당부한 만큼, 대선 개입 논란은 피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마지막 현장 일정은 지난 1월 30일 '설 연휴 방역 현장 격려'다.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인 SD바이오센서 충북 오송공장을 찾은 문 대통령은 공장 시찰과 함께 현장 관계자들도 격려했다. 이어 경부선 안성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검사체계 개편 상황도 점검했다.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문 대통령은 직접 신속항원검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방역체계 변경에 따른 신속항원검사 도입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직접 현장 상황 점검에 나섰던 것이다. 이후 문 대통령은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정상 간 서한 교환 및 통화, 외교 사절 접견, 자립준비청년 초청 간담회, 경제안보 상황 점검 차원의 내부 일정을 이어갔다. 청와대가 공개한 이번 주간(21∼25일) 일정도 내부에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월요일 오후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 격주로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이번 주간 일정으로 예정돼 있다. 주간 상황에 따라 일정이 추가될 수 있지만, 10여 일 남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문 대통령의 현장 행보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대 총선(2012년) 부산 사상 국회의원 후보, 19대 대선(2017년) 출마 당시 공약한 '낙동강 하굿둑 개방'이 성사된 날에도 영상 축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로 소회를 밝혔다. 35년 만에 낙동강 하굿둑 상시 개방 기념 차 지난 18일 열린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비전 보고회' 당시 문 대통령은 영상 축사로 "2012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 때부터 공약하고 노력해왔던 일이어서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간 '적폐수사' 공방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 야권에서 당시 적폐수사 공방을 두고 문 대통령에 '대선 개입' 의혹까지 제기한 상황 때문이다. 청와대도 문 대통령과 윤 후보 간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한 듯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문 대통령도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1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절박하니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 이상의 정치적 행보를 자제하는 모습이다. 외국인투자 기업인과 만난 지난 17일에도 문 대통령은 "외국인투자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통해 소통하며 규제들을 과감하게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경제계 애로 사항 해소에 집중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50대 남성 A씨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대상인 4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검찰과 경찰에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빠르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022-02-20 13:00: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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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대선 판세 초경합…남은 2주 비상체제 전환해 총력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이 양강 구도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초경합이라고 분석하며 "이재명 선대위는 남은 2주일을 비상체제로 전환해 총력전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본부장은 20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주 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단일화 제안과 이에 따른 흐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약간 약세였던 흐름이 주 후반으로 오면서 다시 초경합으로 변화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본부장은 "이제 월요일부터 따지면 사전투표일까지 2주 정도 남아있다"며 "이 2주일이 선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간이라고 판단한다. 첫 주는 탐색전이었다고 보고 있고, 먼저 중앙선대위와 각 지역선대위를 비상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지역 선대위는 선출직 의원들을 중심으로 밤 10시까지 뒷골목 선거운동에 총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유세, 홍보, 조직 중심으로 선대위 체제를 강화·재편하고, 비상체제 전환에 따라 저도 중앙선대위 당사에서 숙식을 하면서 전 상황을 진두지휘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의 조직력을 총가동해 전 당원은 이재명 후보의 미래 비전을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하도록 홍보전사가 돼달라"며 "선대위 임명장을 받은 특보단과 각종 위원회 소속된 분들은 국민과 직접 대면하는 현장 단위 중심의 1일 1선거운동을 전개해달라. 이번 2주일이 대한민국 명운이 달려 있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참여형 선거캠패인을 설명하면서 "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지, 우리 가족이 왜 이재명 후보로 결정했는지 등 다양한 '쇼츠(짧은 동영상)'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하나의 사례로 온라인에 올려달라"며 "다양한 활동들을 개인들이 전력을 다해 행할 때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본부장은 남은 대선 선거 전략에 대해서도 선대위는 겸손, 겸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도 밝혔다. 우 본부장은 "(공식 선거운동) 초반에 윤석열 후보 캠페인은 폭언, 실언, 망언으로 일관해 중도층에서 혐오감, 비호감 정서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며 "이재명 선대위는 겸손, 겸허한 자세 견지하면서도 공세적으로 여러 근거 없는 의혹들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송인 김어준 씨가 최근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신천지 교인들이 유입됐다고 한 발언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며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우리 당과 선대위 관련 인사는 아니지만 책임 있는 발언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발언으로 상처받았을 당원을 비롯한 지지층에게도 선대위에서 이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02-20 12:56:45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