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재명, "내 집 마련 위한 주택 공급…한시적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6일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서울을 돌며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공급과 한시적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정오 서울 강남 유세에 이어 저녁에는 송파구 잠실새내역 집중유세를 통해 "강남역에서도 말했지만, 청년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나라를 꼭 만들어야 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주택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인 해결방안으로 양도세를 1년만 한시적으로 완화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시장을 존중하겠다. 시장이 (주택이) 부족하다고 하면 늘리겠다"며 "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집 장사를 하기 위해 거주하지 않는 집을 수십, 수백 채를 사 모으지 못하게 해 정상적인 수요와 정상적인 공급 이뤄져서 만들어진 가격은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가장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살지도 않은 집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라며 "안타깝게도 지금 집을 팔면 양도세를 80% 넘게 내야 하니까 정권교체를 주장하거나, 버티는 사람 많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그래서 종부세를 부과해서 집을 팔아야겠다는 다주택자에게 한시적 탈출 기회를 주겠다"며 "빨리 팔수록 혜택이 많은 한시적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 딱 1년만 하겠다. 6개월 내에 팔면 중과 면제해주고, 그 다음은 절반, 다음은 4 분의 1, 연말 또는 1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겠다. 세금을 깎아주려는 정책이 아니라 다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현실적 공급 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규제 완화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층수를 좀 늘려주고, 용적률도 늘려주되 그 이익이 개인에게 전부 귀속되지 않도록 일부는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서울 용산, 이 근처에 있는 구룡마을, 서울 외곽에 일부 가용 토지를 개발해 전국에 311만 세대를 공급하겠다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래 투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며 "(공약을) 믿게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부작용을 감수했지만, 이재명이 반드시 공급 약속을 지킨다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이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시중 가격으로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원가, 토지취득원가에 필요한 경비 정도로 분양해 일부는 공공주택을 만들어 필요한 사람이 얼마든지 거주하다 집을 사면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실히 공급을 늘려 신규 주택을 쉽게 취득하도록 하겠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을 결코 무시하지 않고,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집을 살 수 있고, 집이 투기 수단이 아니라 평생 또는 내가 가족들과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2-16 20:50:24 박정익 기자

윤석열, 선거운동 2일차 메시지는 '문재인 정부=밑빠진 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2일차인 16일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밑 빠진 독'이라고 표현하며 부정부패와 무능을 이번 기회에 처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전에 광주와 전북 전주시를 들른 윤 후보는 오후에 충북 청주와 강원 원주를 들러 정치보복 논란에 대해서도 법치를 바로세우겠다는 것이지 보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정면 부인했다. ◆'충북의 힘', "더 이상 민주당에게 속지 마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 성안길에서 거점 유세를 열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나갔다. 윤 후보는 지지자와 시민을 향해 "많이 힘들지 않았나"라며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고통으로 밀어 넣고 서민의 허리를 휘어지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늘 가진 사람 것을 빼앗아 없는 사람을 나눠주고 마치 홍길동인 것처럼 늘 떠들지만 결국 보면 어려운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든 정권"이라며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갈라치고 집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갈라쳐서 고착화시키고, 없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해서 늘 편하게 내 편을 만들어 선거를 치른 집단"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국가의 미래와 관련해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며 "3억 5000만원 부은 사람이 8500억원을 가져가고 1조원 가까이 가져간다면 그것이 부정부패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며, 대통령이 되면 이런 부정부패는 내 편, 남의 편 가르지 않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척결하겠다"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했다. 윤 후보는 "대장동의 땅을 수용당한 사람 여기서 아파트를 사서 들어온 입주민, 다 착취당하고 약탈당한 것 아닌가"라며 "이런 사람을 공당의 후보로 내세우고 나라가 잘 돌아가겠는가. 이게 정상적인 정당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를 네거티브라 하고 정치보복이라고 말한다면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다그치기도 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금송아지를 나눠준다고 해도 국민들이 믿을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 들고 나온 공약을 폄하했다. 그는 "민주당이 선거 때 국민 속이는 것 하나는 아주 유능하고 올림픽 금메달 감"이라며 "더 이상 속지 말라. 저 공약 전부 엉터리다. 기본소득 돈 나눠줘서 국민의 행복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추가로 윤 후보는 충북 공약으로 ▲충북 철도 청주 도심 통과 ▲청주공항 인프라 투자 ▲2차전지,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 과학기술 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원주에서, "문(文) 정권 전체가 공범" 윤 후보는 이어 강원 원주시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거점유세에서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정치 보복 프레임은 가당치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9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라고 말해 '정치 보복'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윤 후보는 연설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한 게 많은지 부정부패를 법에 따라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보복이라고 기만하고 있다"며 "깨진 독에 물을 부으면 물이 차는가. 부정부패와 권력비리를 일소한다고 했더니 서민까지 겁을 먹도록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억 5000만원 넣은 사람이 1조원 가까이 받아갔다. 이 돈이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검찰이 이것을 덮고 있는데, 정권 전체가 함께 저지른 공범이기 때문"이라고 몰아세웠다. 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부정부패에 대해서 편을 가르지 않았다"며 "자식과 측근이 다 감옥가고 처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객관적으로 봐서 민주당 정권은 정상이 아니다. 과거에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열린우리당 시절만 해도 배울만한 정치인이 많았다"며 "민주당은 이상한 사상과 이념에 의해 지배되고 국가 정책이라는 것이 상식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안보 정책을 두고 "평화라고 말하는데 적화통일을 자기 제1원칙으로 내세우고 핵무기 실험을 하고 곧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할 것 같은 나라와 세력을 앞에 두고 안보를 철저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 쇼를 한다고 평화가 되냐"고 따졌다.

2022-02-16 20:41:51 박태홍 기자

이낙연, 국민의당 유세버스 사고 조문…유가족·安 위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유세 버스 사고 희생자를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아울러 빈소를 지키고 있는 안 후보에게도 애도의 뜻과 함께 코로나19에 확진된 배우자 김미경 씨의 쾌유도 기원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16일 천안 단국대병원에 마련된 안 후보 선거운동원 빈소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있어서는 안 될 희생이 생겨서 몹시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안 대표님은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며 "그래서 어젯밤에 애도의 말씀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고, 오늘 아침 선대위 회의에서도 애도의 말씀을 드렸다. 이번에 조문을 드리고 유가족들께 위로를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안 대표님께도 위로를 드렸다"며 "따로 옆방에서 안 대표님과 단 둘이 여러 말을 나눴다. 있어서는 안 되지만 누군가 정치인을 돕다 희생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런 일을 안 대표님이 겪게 됐는데, 그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김미경 교수님이 기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며칠째 입원 중인데, 상태도 여쭤보고 주말 쯤에는 퇴원을 하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빠른 쾌유를 바란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야권 단일화 등 정치현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궁금했지만 안 대표님은 말씀을 안하셨고 저도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극도로 자제했다"고 답했다.

2022-02-16 19:21:44 박정익 기자

이재명 "주거·가상자산·투자 기회 늘려 '청년기회국가' 만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승리를 위한 주요 전략지인 서울에서 청년들을 향해 충분한 주택 공급과 가상자산 육성 및 투자기회를 늘려 '청년기회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16일 서울 강남역 'JM은 강남스타일' 유세를 하면서 "청년을 얘기하는 것은 여기 계신 청년들 표를 받아보겠다는 얍삽한 수 때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 기성세대는 고도성장에서 엄청난 기회를 누리고 성과를 내고 성공했지만 우리가 간과했던 공정성 문제 때문에 저성장이 왔고, 저성장으로 인한 기회 부족으로 청년들을 경쟁하게 만들고, 친구들은 적이 되게 만들었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청년들에게 한쪽 편을 들어서 싸움을 시킬 게 아니라 기회를 늘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회를 줘 도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하고, 도전해서 실패해도 다시 재도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나"라며 "청년이 좁은 둥지 안에서 누군가는 떨어져 죽어야 하니까 편응ㄹ 갈라 밀어내기 싸움을 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둥지를 넓히는 것이다. 둥지를 넓히는 길을 제가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청년 주택 공급 확대 ▲투자기회 확대 ▲가상자산 시장 육성 등을 밝히며 청년들도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주거 문제가 가장 중요해졌다. 주택이 부족하면 필요한 만큼 공급하자"며 "311만호 공급할 때 공급부문 30%는 무조건 청년에게 우선 분양 기회를 주자. 넓은 평수는 아니지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규모의 주택을 지으면 지금 집값은 높지만, 건설원가 절반에 불과하다. 그것을 청년들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투자의 기회를 늘리겠다. 이제는 돈이 돈을 버는 시대가 돼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벌 기회가 없어졌다"며 "청년들이 참여할 기회를 늘리겠다. 자산시장이 불공정하게 흘러가지 않으면 기회가 생긴다"고 밝혔다. 이에 "주식시장 확실하게 정리해서 불공정한 주가조작, 통장매매 아예 발본색원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짓 한 사람들은 1회에 완전히 퇴출시켜 버리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겠다. 전 국민에게 국토개발과 관련된 투자기회를 기초자산으로 해 가상자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드리겠다"며 "나이 드신 분들은 생소하겠지만 이미 디지털 세상은 우리 곁에 와있다.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에게 투자할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후보는 강남역 유세에 앞서 전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유세차량에서 사고로 숨진 선거 운동원을 애도하며 묵념했다. 이 후보는 유세를 시작하면서 "안 후보의 운동원들이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며 "말씀드리기 전에 유가족들과 고인을 위로하는 뜻을 담아서 잠시 묵념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고, 이 후보를 비롯한 현장에 있는 지지자들은 10초간 묵념했다.

2022-02-16 15:33:54 박정익 기자

[대선 현장을 가다] 흔들리는 광주 민심? "30%도 가능" VS "국민 향해 공갈·협박"

【광주=박태홍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번 제20대 대선에서 호남 지역의 민주당 몰표 현상을 막아내고 남도 민심의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2일차인 16일, 윤 후보의 거점 유세가 열린 광주 송정 매일시장 인근에서 만나본 20·30 청년들은 호남에서 윤 후보가 30%의 특표율을 기록할 수 있다며 선전을 예상했다. 윤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시민은 "이해할 수 없는 후보가 나왔다"며 고개를 흔들기도 했다. 이날 윤 후보 유세를 돕기 위해 연설에 나선 곽승용 국민의힘 청년 보좌역을 유세차 옆에서 만났다. 곽 보좌역은 연설에서 30명이 넘는 청년 보좌역 중에 유일하게 호남에 주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곽 보좌역은 호남 지역의 청년들이 윤 후보를 지지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념 논쟁보다는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한다. 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정책이 있다"며 "광주 지역에 코스트코나 스타필드 같은 대형 슈퍼마켓이 없는데, 제가 (후보에게) 강하게 꼭 공약으로 발표하시라 건의를 드렸고, 이외에도 구상한 것이 있어서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윤 후보는 연설에서 "복합 쇼핑몰이 수도권이든 전국 어딜 가든 많다. 왜 광주만 없나"라며 "(민주당이)시민이 원하는 데 무슨 자격으로 쇼핑몰 하나 들어오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나"고 호남 지방에 복합 쇼핑몰 유치를 약속했다.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의 자녀임에도 윤 후보 지지에 나섰다는 박용일 청년본부 청년통합특보단장은 유세차 연설을 마치고 기자와 만나 "기존 청년들은 시야가 없었다. 그저 광주 호남이라는 이유로 그냥 민주당에만 갇혀 있었다"며 "그러다보니 밀릴 대로 밀려버린 것이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 눈을 뜨고 보기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호남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해왔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과 그 껍데기'라고 표현하며 민주당이 호남을 볼모로 잡고 이용해 왔다는 것이 호남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호남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이 30%까지 분명히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확신했다. 앳된 얼굴로 관중 속에 섞여 눈에 띄던 송영준(25) 씨는 전남 나주에서 윤 후보를 보기 위해 광주로 왔다. 송 씨는 "이재명·윤석열 후보 모두 논란이 없지 않지만 최근에 뉴스를 봤을 때,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날 리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 후보를 지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정권교체 가능성을 높일 지역 중 하나를 호남으로 보고 구애를 이어나갔다. 이준석 당대표는 여순사건 피해자들과 만나며 호남 민심과 접촉면을 늘렸으며 전세 무궁화호 '열정 열차'를 타고 호남 지방을 순회하며 서진(西進) 정책을 이어나갔다. 윤 후보는 손편지 200만장을 호남으로 보내 지지를 호소했고 호남에 방문할 때마다 민주당 정권의 무능을 심판해달라고 설득하고 있다. 반면, 윤 후보가 거점 유세를 마친 후 다음 일정을 위해 이동하자 송정 매일시장은 일대 소란이 일었다. 윤 후보의 신천지 유착 의혹과 무속 논란을 비판하는 피켓을 든 사람들이 "윤석열은 사퇴하라"라고 거세게 소리쳤기 때문이다. 그 중 가장 목소리를 높인 건 전정(76·광주 남구)씨였다. 그는 학교에서 국사를 가르치는 교사였다고 소개했다. 그에게 윤 후보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를 묻자 "정권을 잡으면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대통령과 국민들을 향해 공갈과 협박을 했다"며 "국민 전체를 죄인으로 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의 잿더미를 이겨내고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지나 겨우 민주주의가 이 수준까지 왔는데, 이런 후보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옆에서 전 씨에게 고생했다며 두유를 챙겨주던 A씨(67)는 윤석열 후보의 북(北) 선제타격 가능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남북 간 정세를 보더라도 선제 타격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며 "사드(THAAD) 추가 배치 공약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서준겸(60) 씨는 아직 투표할 후보를 정하지 않았지만, 이젠 호남이 정당 중심 투표에서 벗어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서 씨는 "원래 호남이 민주당 뿌리가 박혀 갖고 50·60세대와 노인들은 민주당이 머릿속에 딱 붙어있다"고 표현하며 "고(故)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민주당에서 (호남 출신) 대선 후보도 안 나온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이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낙선했지만…"이라고 말을 흐렸다. 그는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는 이것 저것 생각 안하고 (선거 때) 어른들이 앞에서 따라다니면서 민주당 말만 했지만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세대가 교체 되면 많이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02-16 15:18:10 박태홍 기자

文, 외국인 투자 기업인 간담회…"임기 끝까지 챙기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외국인투자 기업인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가진다. 청와대에 외국인투자 기업인을 초청한 간담회는 지난 2019년 3월 이후 문 대통령 임기 내 두 번째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1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외국인투자 기업인 초청 간담회 진행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3년째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도 지난해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데 따른 외투기업과 관계자들에 감사와 격려, 더 많은 투자 독려 차원에서 마련됐다. 문 대통령과 외국인투자 기업인과 대화에는 24개 외국인투자(반도체, 백신, 이차전지, 미래차, 화학, IT, 물류 등) 기업, 미국·일본·중국·유럽 등 주한 외국 상의 및 외국기업협회,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관련 정부 부처, KOTRA(코트라) 등 유관 기관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공급망·미래 산업발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투자 유치 추진'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투자 유치 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에 이어 외국인투자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답하는 간담회가 이어진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 규모는 지난 5년간 꾸준히 200억 달러를 넘는 수준을 유지해 왔다. 특히 지난 2021년은 295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에 대해 신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규모도 2016년 2.07조 달러에서 2021년 1.65조 달러로 약 20% 감소한 추세였다. 다만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40% 증가한 경향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같은 수치에 청와대는 "전 세계가 한국을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숫자"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첨단·신산업 분야 투자 확대와 함께 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미국 방문 일정 당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국내 최초 美 싸이티바社로부터 5000만 달러 규모 백신 원부자재 투자 유치 등 글로벌 공급망 핵심 품목 유치 사례도 성과로 언급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임기 동안 외국인투자 유치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온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주요 사례로 ▲2019년 3월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 ▲일본 수출 규제 이후 2019년 11월 MEMC코리아 실리콘 웨이퍼 제2공장 준공식 참석 등에 대해 소개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과 관련, 지난 2020년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 당시 '한국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첨단산업 세계공장이 되겠다'는 비전·전략, 2021년 1월 세계경제포럼(WEF) 특별연설 당시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추가 투자 요청한 사례 등도 언급했다. 한편 신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은 코로나19에도 지난 2년 동안 단 한번도 국경을 봉쇄한 적이 없는 나라"라며 "외국인투자 기업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투자처인 만큼, 문재인 정부는 다음 정부에서 더 많은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기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2-02-16 15:12:33 최영훈 기자

이재명, 尹 노마스크 유세 지적…"왜 자꾸 마스크 벗어 감염위험 높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노마스크 유세'를 겨냥해 "수없이 지적하는데도 왜 자꾸 마스크 벗어서 (코로나19) 감염위험을 높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역에서 'JM은 강남스타일' 유세를 하면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크든 작든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아주 사소한 규칙일지라도 지도자라는 사람이, 리더가 되겠다는 사람이 먼저 지켜야 하는데 가장 많이 어기고 있다"며 "특히 지위가 높고 권력이 클수록 작은 규칙도 더 잘 지켜야 하는 게 바로 공정한 나라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러분도 마스크를 쓰지 않나. 여기서 연설하는 우리도 다 마스크를 써야 한다"면서 옆에 있는 수화 통역사를 가리키며 "이분은 수어 통역을 얼굴로 해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며 "그런데 민생 지키는 일보다 다른 게 중요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국가권력을 사적 보복이나 과거를 뒤지거나, 나의 개인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용하면 안 되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 배우자와 장모 의혹에 관련해서도 일침했다. 이 후보는 "질서 의지는 중요하다.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키는 게 결코 손실이 아닌 나라, 그게 바로 공정한 나라가 아니겠나"라며 "권력자하고 친하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다 용서받고, 서민들은 힘겹게 살아갈 때 누군가는 법을 어겨가면서 주가조작이나 하고, 땅 부정 투기를 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2022-02-16 14:54:20 박정익 기자

스토킹 피해 살해 사건에…文 "피해자 안전한 일상 지켜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경이 조속하게 강구해,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4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당부 메시지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지시한 사항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적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건이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다"면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보호 조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주문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스토킹처벌법과 경찰의 대응 강화 방침 발표에도 관리 허점이 드러나자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대상인 40대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50대 남성 A씨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4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은 사건 다음 날인 15일 구로구 소재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날 오후 10시 12분께 착용한 스마트워치로 구조 요청을 보냈고, 경찰은 3분 만에 출동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할 시점에는 범행이 이미 이뤄졌다. 앞서 피해 여성은 지난 1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A씨를 폭행 및 특수협박으로 고소했고, 경찰로부터 112스마트워치를 받은 바 있다. 같은 날 A씨는 피해 여성이 있던 술집에 찾아가 만남을 요구했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 이후 A씨를 스토킹 혐의 등으로 조사했고 유치장에 입감한 뒤 다음 날,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은 해당 영장 신청에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완 수사를 요구, 영장도 반려했다. 검찰에서 영장을 반려한 지 이틀 만인 14일 피해자는 A에게 살해당했다.

2022-02-16 14:37:14 최영훈 기자

25만 택시 종사자 만난 이재명…"택시호출 앱 전국화, 준 대중교통 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택시업계 종사자들과 만나 전국 단위로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택시를 '준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겠다며 25만명에 달하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16일 서울 강남구의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및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와 잇달아 간담회와 정책협약식을 열었다. 이 후보는 "제가 성남에 있을 때 들었던 가장 큰 민원은 '버스전용차로로 택시가 다니게 해달라'였다"며 "양론적이라 국민적 합의가 어렵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택시도) 하나의 대중교통인데 가능성을 검토해보자는 것이 제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 때문에 버스전용도로의 효용성이 떨어지면 더 큰 대중교통 수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큰 장애가 되지 않으면 굳이 또 억제할 필요는 없다"며 "특히 (교통) 체증이 심하지 않은 시간대는 제외한다든지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택시 4개 단체를 만난 자리에서도 "택시들이 실질적으로는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수행하면서도 사실은 방치된 측면이 있다"며 "정책적으로 완벽하게 버스나 지하철처럼 대중교통으로 100%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 공적 기여라는 대중교통으로서의 성격이 있는 부분만큼은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상응하는 지원을 해줄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경기도지사 당시 구상했던 공공택시 앱을 전국화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에서도 공공호출앱을 만들어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때 보니 플랫폼 회사는 플랫폼만 해야 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잘되는 것만 골라 직접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것은 불공정 경쟁"이라며 "택시호출 앱이 원래는 무료로 시작했지만, 꼭 '배달의 민족'하고 똑같아서 처음에는 아주 싸게 또는 무료로 시장을 다 확대한 다음에 거의 독점 상태가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도 '배달특급'을 예로 들며 "이게 규모가 클수록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호출 앱을 공공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후보와 택시업계는 정책협약식을 통해 ▲플랫폼을 통한 공정한 배차 및 수수료 개선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의 상생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택시산업 활성화 ▲요금제도 규제개선 ▲공공성 확보 위한 공공형 택시사업 확대 ▲친환경택시 전환 지원 등을 약속했다.

2022-02-16 14:20:04 박정익 기자

정치보복 부정한 尹 "집권하면 내 편의 부패부터 단호하게 처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호남선 거점유세 두 번째 일정으로 전북 전주시를 찾아 "부정부패는 니편 내편을 가리지 않는다"며 "집집권하면 내 편의 부패부터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16일 전북 전주 덕진군 전주역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뉴시스 【전주=박태홍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호남선 거점유세 두 번째 일정으로 전북 전주시를 찾아 "부정부패는 니편 내편을 가리지 않는다"며 "집권하면 내 편의 부패부터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전주역 앞 광장에서 열린 거점 유세에서 "지난 5년 간 민주당 정권은 어떠했나"라고 물으며 "국민의 삶이 많이 힘들어졌고 민생이 무너졌다. 공정이 사라지고 권력을 이용해 이권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억5000억원을 넣은 일당이 1조원 가까이 챙겨가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나"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의혹을 받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겨냥했다. 윤 후보는 "사람들은 부정부패를 정치보복처럼 생각하는데, 독의 밑이 빠지고 깨져 있으면, 물을 부어도 물이 차는가"라며 "부정부패를 놔두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는 번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을 두고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기에, 부정부패를 처단하고 법치를 세운다는 것을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몰아내나"라고 말하며 정치보복 논란을 부정부패 처단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민주당은 선거 전문 정당 같다. 선거 때만 되면 예외 없이 아주 예쁜 옷을 입고 나타나 '이거 준다 저거 준다'해서 수십 년 동안 달라진 것 있나"라며 "(민주당의) 공약이 많아도 믿을 수 있나, 속는 것도 한두 번"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제 호남과 전북이 달라져야 한다"며 "이번에 확실히 본때를 보여 달라"고 시민들에게 부탁했다. 윤 후보는 전북 경제 번영을 위한 공약으로 ▲새만금 국제도시화 ▲국제금융도시 전주 조성 ▲완주 수소 특화 도시 지원 강화 ▲교통망 확충으로 전북 접근성 강화 ▲전북에 스포츠종합훈련원 건설을 내세웠다. 한편, 이날 전주역 거점 유세에선 전북이 지역구인 이용호 선대본 정권교체동행위원회 대외협력본부장과 비례대표 의원인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연설에 나서며 윤 후보를 지원했다.

2022-02-16 14:06: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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