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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취임 후 한 달 간 자택-집무실 출퇴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한 달 동안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출퇴근할 방침이다. 대통령 관저로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이 낙점된 가운데 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는 25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윤 당선인 출퇴근 문제에 대해 브리핑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당선인 자택에서 집무실까지 거리는 약 7~8km, 소요 시간은 10분 내외다. 경호상 구체적인 동선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반포대교·동작대교·한남대교 등을 이용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대통령 집무실로 출근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용현 TF 부팀장은 "어느 지역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를 시간대 별로 판단해서 경로를 선택할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취임일인 5월 10일부터 용산 국방부 청사 5층에서 집무를 본다.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에 윤 당선인이 집무실로 사용할 2층 이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윤한홍 팀장은 이와 관련 "청사 2∼4층 메인 층에 있는 아직 국방부가 이사하지 않고 있다. 한미연합훈련 이후 국방부가 이사하면 6월 중순까지 2∼4층을 리모델링할 것"이라며 "6층은 비서실, 9층은 경호실이 들어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실은 1층에 들어설 예정이다. TF 측은 또 국방부 내 대통령 관저 신축과 관련 "아직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외교부 장관 공관을 리모델링해 입주하면 그 과정에서 출퇴근 시간, 여러 가지 행사, 외빈 접대 등을 고려해 그 때 가서 별도로 천천히 검토할 것"이라며 향후 가능성도 열어뒀다. TF 측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당초)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이유는 (그 장소가) 거의 쓰지 않았기 때문이고, (윤 당선인) 취임 전 리모델링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전문가 검토 결과 비도 새고 너무 낡아서 사실상 재건축 수준으로 해야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은 4∼5개월, 예산도 25억원으로 안 되고 두 배 이상 소요돼 외교부 장관 공관을 다시 검토했고, 이곳은 장관이 바뀔 때마다 계속 리모델링해서 양호한 상태"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TF 측은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가 외교부 장관 공관 방문 이후 대통령 관저로 결정된 게 아니냐는 이른바 '관저 쇼핑' 논란에 "육군참모총장 공관 검토 중 여러 문제가 발생해 외교부 장관 공관을 검토했고 적절할 것 같다는 TF 검토가 있었다"고 일축했다. 이어 "(김 여사가) 직접 가봐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직접 살아야 할 집이니까"라며 "왜 그런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전혀 사실에 맞지 않는 기사를 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04-25 17:27:0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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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정오 '청와대' 개방한다…관람 신청은 27일부터

청와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이 끝나는 5월 10일 정오를 기해 국민에게 전면 개방된다. 다만 청와대 본관이나 대통령 관저 등 건물 내부, 경호처, 여민관 등 출입 통제구역은 추후 정리를 마친 뒤 개방될 예정이다. 청와대 개방은 윤석열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뒤 이뤄지는 조치다. 윤한홍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브리핑에서 윤한홍 팀장은 "윤 당선인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5월 10일 취임식이 끝나면서 청와대의 문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본관,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가 있는 청와대는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된다"며 "청와대로 인해 단절되었던 북악산 등산로도 5월 10일 아침 7시부터 완전히 개방돼 국민이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휴식 명소로 거듭난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청와대 개방 행사가 있는 10∼21일까지 관람은 정문, 춘추관, 영빈관 등 3곳에서 바코드 스캔을 한 뒤 입장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예매는 카카오톡·네이버·토스 앱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청은 관람 희망일로부터 8일 전에 하면 된다. 스마트기기 이용이 어렵거나 일반 휴대전화 사용자를 배려한 대리신청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단체 관광은 별도 신청을 받기로 했다. 청와대 관람 신청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리며,스마트폰 예매자는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시스템으로 당첨안내 및 바코드가 발송된다. 입장 바코드 이용이 어려운 분은 현장데스크에서 예매번호 확인 후 손목띠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입장하게 된다. 청와대 개방은 5월 10일만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이뤄진다. 이후 개방은 평일·주말 관계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뤄진다. 야간 개장은 추후에 검토할 것이라는 게 TF 측 설명이다. 관람 인원은 우선 안전사고 발생 등 우려가 있어 하루 여섯 차례, 2시간마다 6500명씩 총 3만9000명으로 제한했다. 기존 청와대 관람 인원이 1500명인 점을 고려하면, 규모가 26배 늘어난 것이라고 TF는 설명했다. 인솔자 없이 자유 관람하는 것도 기존과 다른 점이라고 밝혔다. TF 측은 대통령실 소속 청와대 운영기획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그 전까지는 관계부처에서 임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TF는 밝혔다. 여기에는 청와대 내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은 고용승계가 이뤄질 가능성도 포함됐다. 한편 청와대 뒷편 북악산 등산로도 5월 10일 완전 개방된다. 청와대 경내와 달리 등산로 출입 인원 제한은 없다. 등산로는 이번에 개방하는 청와대 구역인 춘추관 뒷길(금융연수원 맞은편)에서 출발해 백악정→대통문→북악산 코스, 칠궁 뒷길(경복고 맞은편)부터 백악정→대통문→북악산 코스가 추가된다.

2022-04-25 16:56: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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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파 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검찰개혁 중재안 파기 규정...원안 상정 촉구

정청래(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요청한 뒤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국민의힘의 검찰개혁 중재안 재논의 시도를 '합의 파기'로 규정하며 강력 규탄했다. 정청래·이용빈·유정주·민형배·이수진·강민정·양이원영·김승원·김용민·정필모·문정복·장경태 의원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일 여야는 검찰 정상화법에 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겨우 사흘이 지난 오늘 헌신짝 버리듯 이미 합의한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 검찰개혁 중재안 합의 파기, 박병석 국회의장은 즉각 원안 상정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원내 결정 사항을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회에서 정한 입법에 관한 사항을 거부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삼권분립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입법 기관인 국회를 깡그리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먼저 중재안 합의를 깬 만큼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민주당의 원안대로 검찰 정상화법 입법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입법기관의 수장으로서 국회의 위상을 정립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특히, 정청래 의원은 이후 발언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말 한마디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불복하는 것이냐"고 물으며 "민주당도 불만족스러운 의장의 중재안 합의까지 깨겠다면 민주당은 (검찰개혁)원안을 단독 강행처리 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회견 말미에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연명한 의원들과 함께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극한의 갈등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의장실을 항의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들에게 최대한 합의안에 충실해 달라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장실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께서 지금은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며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합의 정신을 깼기에 (검찰개혁 법안)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파기한 것을 전제로 법사위에서 법안을 심사해야 할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에서 반대 의견을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2-04-25 16:29: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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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미래 먹거리 창출 위해 IT 등 '6대 첨단산업' 지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5일 "가장 중요한 새 정부 역할은 미래 먹거리, 일자리 창출"이라며 IT(정보)·BT(생명공학)·NT(나노)·ET(환경공학)·ST(우주항공)·CT(문화콘텐츠) 등 6대 첨단산업 지원 방침을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패러다임이 4차 산업혁명으로 바뀌는 가운데 미래 먹거리 창출이 필요한 절박한 만큼,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주요 정책을 밝힌 것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 신성장전략' 브리핑을 가진 가운데 ▲민간 시장 주도 일자리 창출 ▲경제 회복 차원의 자율·공정·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 원칙에 맞춰 윤석열 정부가 미래먹거리 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IT와 관련 ▲반도체 전문인력 지원 ▲규제 혁파 ▲인센티브 지원(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이차전지(차세대 기술개발, 핵심 광물 공급 다변화 등) ▲5G 전국망 완성(2024년) 및 6G 상용화·표준선점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 차원에서 ▲디스플레이(OLED 소재·장비 국산화 및 차세대 기술 선점) ▲화학(미래수요 대응 고부가 소재 개발) ▲장비(전략산업 핵심 제조장비 확보)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바이오산업, 스마트 농업, 식품 산업, 인공지능(정부 데이터 공개), 에너지 관련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모듈원자로) 및 수소·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스마트 그리드 등을 지원할 계획도 밝혔다. 특히 바이오산업과 관련, 안 위원장은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키워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브리핑에서 안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미래 먹거리 창출에 나서야 하는 이유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화학·철강·선박 등 (발전으로) 20년간 먹고살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초고속인터넷망 붐을 열어 20년간 먹고살았다. 이제는 20년간 새 먹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절체 절명의 순간이고 국가의 운명이 달렸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중점적으로 키우는 전략산업을 현 정부 빅3에 더해 에너지, 디스플레이, 첨단방산, 콘텐츠를 포함하는 7대 분야로 제시했다. 첨단산업이 외국과 차이가 별로 없이 따라잡히고 있어 특단의 대책으로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계획도 안 위원장은 밝혔다. 안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위주로 일자리를 만든 점에 대해 지적한 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민간의 역할"이라며 "그것이 문재인 정부와 저희들의 근본적인 철학 차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회복 차원에서 기업 자율성과 시장 공정성, 창업 도전에 필요한 사회 안전망 강화 등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기업, 개인이 자유를 가져야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하고 도전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관치경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빼앗기는 상황이기에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점점 낮아져 0%대에 가깝게 접근하는 불행한 일이 생겼다"며 윤석열 정부는 기업에 자유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공정성과 관련 안 위원장은 "실력만 있다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도 대기업을 이겨 중견기업으로 커갈 수 있어야 한다. 중견기업도 대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안 위원장은 "미국과 같이 자율시장 경제 구조가 핵심"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사회 안전망 구축과 관련 "보통 사람은 창업해서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돼 평생 제기를 못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번 실패하더라도 과정이나 도덕적인 문제가 전혀 없고 성실함이 증명되면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창업) 10개 중 8개가 실패하고 2개를 성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면, 나머지 8개의 손해를 갚고도 남는다. 그것인 진정한 자유시장 경제이고 발전하고 혁신하는 경제구조 모습"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능력이 없는 낙하산 인사가 가장 문제"라며 "공기업에 관련된 정말 중요한 자리는 철저하게 능력에 근거해 인선하는 게 맞다. 조직 내외부에서 제대로 된, 혁신적인 사람을 뽑아 그 일을 맡기는 게 공기업도 발전할 수 있고, 그 자체가 국민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공기업 낙하산 인사로 문제가 된 부분을 지적한 셈이기도 하다. 이 밖에 안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첨단기술 창업 지원(재래산업에 대한 디지털 지원, 친환경 전환 인센티브 제공) 방침도 밝혔다.

2022-04-25 16:23: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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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원도 5대 비전' 수용으로 이광재에 화답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 후보로 나서는 이광재 의원의 '강원도 발전을 위한 5대 비전 제도화' 제안을 수용하며 지원에 나섰다. 이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강원도를 위한 민주당 5대 비전 발표회에서 자신을 강원 출신이라고 소개한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 후보로 나서는 이광재 의원의 '강원도 발전을 위한 5대 비전 제도화' 제안을 수용하며 지원에 나섰다. 이 의원은 당에서 강원지사 출마를 요구받자 지난 21일 ▲강원도특별자치도 법안 통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B 노선 각각 연장해 원주·춘천 연결 등을 통한 접근성 향상 ▲국가적 차원의 재난 방지 프로젝트 추진 ▲군 복무와 동시에 취·창업 프로그램 제공 ▲지방 인구소멸지역 일정 규모 이하 주택 1가주 2주택 대상 제외 등 5가지를 제안하며 이를 당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원지사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강원도를 위한 민주당 5대 비전 발표회'에서 "민주당의 험지 중의 험지였던 강원도가 이 의원의 등장으로 변화를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한다"며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이광재 후보는 마흔 다섯 살의 나이로 '최연소 도지사 당선'이라는 선거 역사에 길이 남을 기록을 세웠다"며 "이후 민주당은 지난 2018년 제7회 지선까지 강원도에서 내리 4차례 승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5월 국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반드시 처리하고 강원도와 수도권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한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6월 안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강원을 자연·관광·생명의 메카로 전환하기 위해 '바다가 보이는 스위스 사업' 예타 면제도 추진하고 강원 접경지역 10만 국군장병을 10만 혁신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인구소멸지역의 일정규모 이하 주택에 대해선 1가구 2주택을 제외하는 일도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이 이 의원의 제안 5가지를 모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원도 원주가 고향인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제 고향이기도 한 강원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이 의원께서 강원도의 미래를 생각한 다섯가지 비전 모두를 깊이 공감한다"면서 "모두 강원도에 지금 당장 필요한 정책이고 실천할 수 있는 약속"이라고 치켜세웠다. 이 의원은 "제가 도지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나 강원도민이 승리하고 강원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강원도가 표밭이 아니라 일터라고 생각한다.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쟁기가 필요하다. 그 쟁기가 바로 5대 비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여야 대선 후보가 공약한 내용이다.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야만 대선 때마다 약속하고 또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강원도 홀대론을 내세우는 암울한 시대가 종식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강원지사 선거에선 원조친노(친노무현) 이광재 의원과 돌아온 저격수 김진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맞대결을 펼쳐 승리의 향배가 주목된다.

2022-04-25 15:55: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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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각 첫 인청 39분 만에 파행, 민주·정의 "한덕수 측 자료 충실히 제출하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5일 열렸으나 자료 불성실 제출을 문제삼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보이콧에 개회 39분 만에 파행됐다.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위원들은 윤석열 내각의 첫 검증대인 만큼 "자료 제출에 문제가 없다"고 청문회 속개를 촉구했으나, 민주당·정의당 청문위원들은 전날(24일)에 이어 "의혹이 많은 만큼 자료제출도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성실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인청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비판한 후 퇴장했다. 그는 의사진행발언에서 "8명의 민주당·정의당 청문위원들이 자료 미제출로 인해 충실한 청문회가 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자료 제출을 전제로 청문 일정을 재조정하자는 요청을 간곡하게 부탁드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의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한 후보자의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후보자의 매매현황 ▲법률사무소 김앤장 고문 재직 시 활동 내역 ▲한 후보자 배우자의 미술품 판매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정의당 의원이 다 빠진 상태에서 청문회가 진행된다면, 이것은 극단적·단독·일방적 청문회일 뿐만 아니라 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비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해야 될 수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엄호하는 청문·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인청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강 의원의 주장에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자료 요청에 비교적 성실히 응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야당 의원이 한 후보자에게 요청한 자료가 1090건이다.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세 분의 인사청문회 당시 요청된 자료 건수가 각 200~300건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무려 3~4배 정도의 높은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6조 2항은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 후보자 인사청문안이 지난 7일에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청문회는 내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남은 시간이 촉박함을 알렸다. 이후 강 의원은 오전 민주당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 일정 연장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 자료 제출이 미흡해 청문회 기관을 도과해 진행된 바 있다"며 "2013년에도 이동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본인이 부정이 없고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 국민 앞에 통장 내역을 공개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고 맞섰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후 2시에도 속개되지 않았다. 앞서 양당 인사청문특위 간사는 서로 만나 자료 제출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를 하지 못하고 추후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인사청문이 파행을 겪는다면, 그 책임은 한 후보자에게 있다"면서 "국회 인준 투표를 거치는 국무총리 후보자가 침대축구식 버티기로 국회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후보자 스스로 자문해 보시길 바란다"고 힐난했다.

2022-04-25 15:55: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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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6대 국정목표·20개 국민약속·110개 국정과제 구성"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 "국가 비전 아래 6대 국정 목표와 20개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개 국정과제라는 4단 구조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인수위 7차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 3차 선정 보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공정, 상식, 실용의 국정 운영 원칙을 정했다"며 "국가 비전과 국정 운영 원칙에 대해서는 당선인 보고 후 확정되는 대로 수요일(27일) 즈음 예정하고 있는데 별도의 발표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6대 국정 목표에 대해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쟁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설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의 4대 기본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가 추가된 것"이라며 "새 정부의 과학기술, 창의교육, 탄소중립, 청년 등의 관련된 약속을 담아서 미래지향성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시대에 대한 과제들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 의제를 전향적으로 확장시키고 충분한 논의 및 의겸 수렴을 거쳐 추후 새 정부에 별도 건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물론 기존 공약에 들어있던 지역의 주요 내용들은 나머지 5개의 국정 목표 해당 분야에 반영된다"며 "6개의 국정 목표지만, 5+1 체제로 가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110개 국정과제와 구체적 이행을 위한 520개의 실천 과제에 대해서 법령·예산 등 이행 수단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계속 된다"며 "5월 3일 전체회의에서 당선인께 국정과제를 종합 보고하고, 전체회의 직후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4-25 14:12:0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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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백신·치료제 개발 기업에 정부가 모든 지원 아끼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백신과 치료제 개발 기업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공무원이 잘 모르는 부분은 기업하는 분께서 규제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적극 검토해 불편이 없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를 찾은 윤석열 당선인은 "돈이 없어서 백신 개발 못 한다는 말 안 나오도록 정부는 가능한 범위 내 지원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백신·치료제 개발 기업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포함해 인수위 사회복지분과·코로나19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에 방문했다. 현장 방문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 등이 함께했다. 이곳에서 백신 개발 현장을 둘러본 윤 당선인은 "과거 대통령들이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현장을 다니는 것을 보면, 저희도 앞으로 이런 연구소를 많이 다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와 관련 후보 시절인 지난해 8월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생산 공장에 방문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SK바이오사이너스 본사에서 백신 개발에 사용되는 동물세포 추출 과정부터 배양·발효·정제·분석에 이르는 연구개발 모든 과정을 직접 참관했다. 백신 개발 현장을 둘러본 뒤 윤 당선인은 간담회에서 "작년 가을에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에서 백신이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말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밝은 소식을 접하게 돼 연구 개발진 노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국산 백신 임상이 동북아시아는 물론, 유럽에도 수출 가능한 단계로 이뤄지는 데 대해 "앞으로 국가 미래산업을 위해 이러한 연구개발 현장을 많이 방문해 배워야겠다"는 입장도 냈다. 바이오 제약산업이 국가 미래먹거리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깊은 관심을 나타낸 것이다. 간담회에서 안재용 사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의 안전성과 생산성인데, 통상 10년은 걸리는 백신 개발의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안전성과 생산성을 사수하기 위한 어려움이 컸다"며 "어렵게 축적된 백신 개발의 역량을 국가가 지속해 나가기 위해 정부의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임상3상 성공에 대해) 경이로운 결과에 축하드린다"며 "팬데믹에 대응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 말씀에 공감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민간시장 기능을 존중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재정의 폭 내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전문가 조언을 들어 마련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적어도 '돈이 없어서 개발 못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개발역량 노력에 대한 개발자들의 당부 또한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에 함께 한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지금까지 인류와 접촉하지 않은 신종 바이러스 규모가 상당하고, 앞으로 새로운 팬데믹이 한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국가 차원의 관리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데이터에 근거해 만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새 정부의 과제로 생각한다"며 "새 정부에서는 제대로 투자해서 우리나라가 백신 개발 역량을 가진 백신 주권국가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새 정부 목표라는 생각에 인수위에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4-25 14:03: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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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미협의단 “포괄적 전략동맹, 한 차원 더 격상 위한 청사진 마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 파견한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이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 간 굳건한 정책 공조 토대를 구축하고, 포괄적 전략동맹을 한 차원 더 격상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대표단은 25일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방미 결과' 자료를 통해 "금번 방미 계기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과 역량, 우리의 지역·글로벌 역할 확대에 대한 미국 측의 달라진 기대를 확인했다"며 "미국 측은 신정부와 긴밀한 공조 하에 한미동맹 강화에 높은 기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미 결과를 바탕으로 신정부 출범 1일 차부터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배가할 예정"이라며 "특히 신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미국 사전 답사팀과의 긴밀한 협의 등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강화가 굳건한 안보 제공은 물론,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 등 일상에 직접적인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표단은 또, 미국 측과의 한미동맹 강화를 비롯해 한미 정상회담, 한-쿼드 간 협력 등 주요 협의 결과도 밝혔다. 대표단은 먼저, 한미동맹 강화로 군사·안보 동맹에서 나아가 ▲경제안보·기술동맹 ▲지역·글로벌 협력을 주도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에 미국 측은 한국을 명실상부한 '핵심 동맹'으로 평가하고, 신정부와의 공조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역할 확대에 높은 기대 표명했으며 미 의회도 민주주의·시장경제의 모범적 사례로서 우리의 역할 확대와 한미동맹 격상 필요성에 대해 초당적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신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 필요성 및 이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는데 적극 공감했다"며 "미 측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은 한미동맹이 최상의 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 신정부와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신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협의했다"며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다져나가자는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을 감안해 미 측의 확고한 방위공약 및 확장억제 제공 의지 재확인했으며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및 연내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단은 경제안보 기술동맹 공고화를 위해 ▲뉴프론티어 분야(AI, 퀀텀, 5G·6G, 원자력, 우주, 사이버 등) ▲공급망(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의약품)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한미동맹의 주요 축으로 격상시키자는데 적극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쿼드 간 협력,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역내 새로운 경제 질서 구축, 한미일 3국 간 협력 등을 통한 인태 지역에서의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표단은 "한미동맹에 기반해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전달했다"며 "미 측은 공감을 표시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기후변화, 코로나 19 대응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는데 공감하며 특히, 화이자사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국내 조기 공급 방안을 협의했고, 화이자사의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2022-04-25 13:24:5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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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한덕수 인청특위 위원들 "자료 제대로 제출해 부끄럽지 않은 국회 만들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할 인사청문회가 의혹 관련 자료 국회 미제출 논란으로 파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자의 성실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료제출 미비에 항의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할 인사청문회가 의혹 관련 자료 국회 미제출 논란으로 파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자의 성실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국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 민주당 간사 강병원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오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재협의해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를 만들 것을 재차 요청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후보자에게 '무리한 자료 요구를 하고 있다',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국민의힘은 기존 청문회보다 자료 요청이 2~3배에 달한다고 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무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앤장 고액 고문료, 외국계 기업 수억 임대 수입, 론스타 사태 개입, 배우자 미술품 판매, 이해충돌 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다"고 지적했다. 청문위원인 이해식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겨울철에 산딸기 구해오라는 격이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사시사철 산딸기를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 인사검증 7대 비리 기준에 해당하는 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보좌진의 메일을 통해 '인사검증 자료로서 제출하기 어려운 것임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는 답변만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사생활을 물어보는 자료 아니다. 한 후보자가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로 인사청문회를 임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라고 덧붙였다. 김의겸 의원은 "한덕수를 한덕수에 비교해봐도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7년에 한 후보자는 비교적 성실하게 인사청문회 자료를 제출했다. 출입국 시 물건을 들고 나갔다가 다시 들고오는 물품 신고 내역이 있다"며 "관세청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2007년에는 성실하게 신고했으나 15년이 지난 2022년에는 배우자 최 씨의 문제(물품 신고 내역서 제출)에 있어서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 못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5년 사이에 감춰야 할 일들이 왜 이리 많이 생긴 것인가"라며 "배우자인 최 씨가 한 후보자가 주미대사 시절 대사관에서 다섯 차례 전시회를 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림을 들고 나가고 가지고 들어왔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최 씨는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2시에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속개되냐는 질문에 "성일종 국민의힘 간사와 오후 1시 30분에 협의를 하게 끔 돼 있다, 그 자리에서 충분히 협의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청문회 일정이 연장 가능하냐는 질문에 긍정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 자료 제출이 미흡해 청문회 기관을 도과해 진행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2022-04-25 13:17:5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