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남북정상 친서, 文"대화로 대결 시대 넘어야"…金"정성 쏟아간다면 관계 개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남북 정상 간 친서를 교환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남북의 대화가 희망했던 곳까지 이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하고, 북미 간의 대화도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친서교환 사실을 알렸고, 이에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오전 같은 소식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보낸 친서에서 "대통령으로 마지막이 될 안부를 전한다"며 "아쉬운 순간들이 벅찬 기억과 함께 교차하지만, 그래도 김 위원장과 손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화의 진전은 다음 정부의 몫이 됐으며 김 위원장이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를 간직하며 남북협력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만들어낸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9·19 군사합의가 통일의 밑거름이 돼야 하며 남북의 노력이 한반도 평화의 귀중한 동력으로 되살아날 것을 언제나 믿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언제 어디에서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마음을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했던 나날들이 감회 깊이 회고 되었다"며 "우리가 희망하였던 곳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남북관계의 이정표로 될 역사적인 선언들과 합의들을 내놓았고, 이는 지울 수 없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에 와서 보면 아쉬운 것들이 많지만 여지껏(여태껏) 기울여온 노력을 바탕으로 남과 북이 계속해 진함(변함)없이 정성을 쏟아 나간다면 얼마든지 남북관계가 민족의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임기 마지막까지 민족의 대의를 위해 마음 써 온 문 대통령의 고뇌와 수고, 열정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경의를 표하며 문 대통령을 잊지 않고 퇴임 후에도 변함없이 존경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남북 정상의 친서 교환은 깊은 신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친서 교환이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보도를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 20일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고, 21일 김 위원장의 화답 친서를 문 대통령에게 보냈다며 "친서 교환은 깊은 신뢰심의 표시"라고 전했다. 통신은 "서로가 희망을 안고 진함없는 노력을 기울여나간다면 북남 관계가 민족의 념원(염원)과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며 "호상 북과 남의 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2022-04-22 12:22:55 박정익 기자

박병석 '검찰개혁' 중재안 양당 전달..."수용 강력 촉구"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박 의장은 '검수완박' 법안 관련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뒤 입장문을 통해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 뉴시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검찰개혁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최종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최종안은 여야 원내지도부의 의견, 그리고 전직 국회의장들의 의견, 정부의 책임있는 관계자·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장이 문서로서 최종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열릴 양당의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알다시피 여야 간 간극이 너무 커서 조정안을 만드는 데 쉽지 않았다"면서 "그간 여야 지도부와 원내대표하고는 비공식 심야회동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의장이 제시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의 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이란 것도 양당 원내지도부에 통보했다"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중재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비롯한 여러 문제와 사법체계 전반에 관한 문제를 함께 제시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총회에서 각 당 원내 대표들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제 말에 모든 것이 담겨있다. 의장은 더 이상의 (협상) 카드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여야가)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점도 의장 중재안에 들어가 있다"면서 "어느 한 정당도 만족할 수 없는 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늘 반드시 결론낼 것이다"며 "그리고 이렇게 갈갈이 찢어진 국민들이, 대선 때 국민들을 나뉘고 상처가 났는데 더 이상 이 상처를 굳히는 국회는 결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도 경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박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에 전달한 최종 중재안의 전문이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전문> 1.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2.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질 3개의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수준으로 제한한다. 4. 송치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형소법 197조의3(시정조치요구등)) 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형소법 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사법개혁 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6.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검찰청법 제4조) 7.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2022-04-22 11:45:51 박태홍 기자

호남 이어 PK 향한 윤석열…지역 경제 현안 챙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본격적인 집무에 앞서 지역 경제 현안을 집중적으로 챙기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경북(TK), 호남(전남·전북·광주), 부산·경남(PK) 지역 경제 현장을 찾아 애로 사항에 대해 경청하고,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내놓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21일 오후 전남 광양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찾았다. 전남 지역 경제에 광양제철소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윤 당선인도 직접 현장에 방문해 주요 현안들을 살핀 것이다. 광양제철소 제1고로를 찾은 윤 당선인은 "제철이 산업의 기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포스코가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늘 주축이 돼왔다. 우리나라 4대 수출품 가운데 자동차, 조선 역시 제철 산업의 동전의 양면,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모든 것이 제철과 함께 실현해 나가면서 한국 산업의 힘찬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김학동 부회장 등으로부터 광양제철소 현황을 청취한 뒤 제1고로로 이동, 주요 공정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윤 당선인이 전날(20일)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에 이어 이틀째 전남 지역을 방문한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한 뒤 광양항 스마트항 사업 추진과 여수-익산 간 고속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추진 등도 당부했다. 광양제철소 방문을 마친 윤 당선인은 경남 진주로 이동해 중앙유등시장도 방문했다. 중앙유등시장은 1844년에 개설된, 진주를 대표하는 지역 전통시장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해 9월 대선 경선 기간이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앙유등시장에 방문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이곳에서 지역 상인과 지지자들을 만난 가운데 "진주는 오래전부터 서부 경남의 중심이었다"며 "이제 누가 뭐라 해도 경제 산업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9월에 이어 마산어시장도 찾았다. 이곳에서 윤 당선인은 "물가가 펑펑 올라가는데 국민의 삶을 어떻게 챙겨야 할지 잠이 안 온다. 여러분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민생 경제 회복에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윤 당선인은 창원 국가산업단지 내 원자력발전소 가스터빈 부품 업체인 진영TBX도 방문했다.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현장에 윤 당선인이 연이어 방문한 셈이다. 이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정당 지지세가 강한 부산·경남에 찾아 지지층 결집과 함께 중도층 표심도 노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이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내 물가도 급등하는 가운데 지역 경제 현안도 윤 당선인이 직접 챙기면서다. 여기에 윤 당선인이 원전에 사용하는 가스터빈 부품 업체를 찾은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관련 부품 업체가 위기에 내몰린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윤 당선인은 현장을 찾아 애로 사항에 대해 경청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진영TBX에 방문한 가운데 "탈원전으로 일자리를 잃고 또 원전 뿌리산업 기업이 휴업하거나 폐업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팠다"며 "탈(脫)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창원을 다시 한국 원전 산업의 메카로서 다시 우뚝 세우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전날(20일)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발표한 방안은 기존 원전 계속운전 신청 시기(설계수명 만료일 2∼5년 전까지)를 5∼10년 전까지 앞당기는 내용이다.

2022-04-22 00:23:24 최영훈 기자

'검수완박 반대' 김은혜…"제대로 수사 안 하면 서민·약자에게 피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주자인 김은혜 의원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강행 추진 상황을 두고 "국민의 힘으로 양식 있는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법안 22일 본회의 강행 처리' 시사를 언급한 뒤 "불과 얼마 전에 '철저하게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했는데, 역시나 거짓말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막아야 하는 이유로 김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은) 절차부터 모두 무시한 악법"이라며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6대 중대범죄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서민과 약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호소드린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동요하고 있다고 한다"며 양식 있는 일부 의원들을 설득해 달라는 호소와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도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결단을 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 꼼수까지 쓴 점도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전날(20일) 탈당한 데 따른 지적이다. 민 의원 탈당을 통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내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으로 영입할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안건조정위가 여야 3명씩 동수로 구성됐고, 의결정족수는 2/3 찬성으로 규정한 점을 민주당이 이용한 셈이다. 민 의원을 여당이 아닌 야당 몫으로 넣어 사실상 4대 2 구도로 안건조정위까지 통과시킬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자기 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의원 빌려주기'를 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마저 서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장동게이트, 백현동 옹벽 아파트, 성남 FC, 코나아이 등 경기도에서 벌어진 수많은 특혜 비리 의혹도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경기도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검찰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 의지도 재차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를 막고 혈세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를 제대로 밝힐 국가의 사법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검수완박'은 반(反)민생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2022-04-21 16:52:49 최영훈 기자

광양제철소 찾은 尹 "제철은 산업 기본…한국 산업 견인차 역할 기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대구·경북(TK)에 이어 전남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방문했다. 광양제철소가 지역 경제 핵심 현장이자 국가기간산업 가운데 한 곳인 만큼 윤 당선인도 직접 방문해 주요 현안들을 살핀 것이다. 광양제철소를 찾은 윤 당선인은 먼저 '우리 제철인들의 헌신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는 방명록부터 작성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제철이 산업의 기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포스코가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늘 주축이 돼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4대 수출품 가운데 자동차, 조선 역시 제철 산업의 동전의 양면,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모든 것이 제철과 함께 실현해 나가면서 한국 산업의 힘찬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정우 회장은 브리핑에서 "철강업은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산업 특성상 사실상 CO2(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기에 탄소중립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고, 인류가 2000년간 이어온 탄소기반 제철 방식을 수소 기반으로 바꾸기 위해 전 세계 철강업계가 개발에 착수했다"는 내용 등을 윤 당선인에게 전했다. 김학동 부회장도 광양제철소 특징을 '자동차 강판 전문', '소품종 대량 생산' 등으로 소개하며 주요 생산 제품과 생산량을 언급한 뒤 "35년째 가동하는 (광양제철소) 생산능력은 약 2200∼2400만 톤 되는데 단일 제철소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브리핑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윤 당선인이 전날(20일)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에 이어 이틀째 전남 지역을 방문한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한 뒤 광양항 스마트항 사업 추진과 여수-익산 간 고속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추진 등도 부탁했다. 윤 당선인은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김학동 부회장 등으로부터 광양제철소 현황을 청취한 뒤 제1고로로 이동, 주요 공정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주요 공정까지 모두 관람을 마친 윤 당선인은 최 회장, 김영록 지사 등과 함께 기념촬영한 뒤 떠났다. 한편 윤 당선인은 제55회 과학의 날을 맞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을 튼튼히 하면서 도전적인 기술 혁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67회 정보통신의 날을 하루 앞두고 낸 글에서 윤 당선인은 "꼭 필요한 인프라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창의와 혁신을 방해하는 규제는 없애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첨단기술을 선도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초'와 '세계 최고'를 만들어내기 위해 담대한 변화를 시작하겠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의 고언에 귀기울이겠다"며 "과학기술인과 정보방송통신인께서 함께 해 달라"고 말했다.

2022-04-21 16:23:02 최영훈 기자

예비군 정상화, 비상근복무 소집으로 시작...충격에 대비해야

지정부대에 소집된 미육군 소속 예비군들이 지난 4일 강하훈련을 앞두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미 육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상반기 중으로 정상화될 예비군 훈련에 대해 다양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일부 부대에서는 '비상근복무 예비군' 소집훈련이 실시됐다. 전날 국방부는 54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이해 "예비전력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예비군 소집훈련을 올 상반기 중에 재개할 예정"이라면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훈련장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근복무 예비군은 연간 30일 이내로 지정된 부대에서 복무하면서 전시 동원준비를 즉응성 있게 수행하는 핵심 예비전력이다. 이들의 대다수는 하사이상 소령이하의 간부출신이다. 18개월(육군 기준)로 줄어든 '병 의무복무 기간'과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군의 훈련부족 문제, 임무수준 유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소집 정상화는 불가피한 조치다. ◆예비군훈련 정상화, 충격에 대비해야... 그렇지만, 무리하게 예비군훈련의 정상화 하기보다 2년 넘게 중단된 만큼 충격에 대비해 완만하게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예비군을 주병력으로 하는 동원부대나 지역방위부대도 예비군훈련의 정상화를 마냥 반길 수 만은 없는 입장이다. 익명의 예비군부대 지휘관은 21일 메트로 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역들의 임무수준유지도 어려워 진 상황에서 단기간에 예비군훈련을 정상화하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지휘관은 "예비전력의 정상화는 국가안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도 "2020년 군 당국은 예비군훈련 지침을 명확하게 내리지 못하다 급작스레 훈련중단 지침을 내리면서 현재까지 혼란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비군지휘관은 "동원업무를 담당하는 대위급 동원장교들이 업무관련 경험을 쌓지 못해, 급작스런 훈련 정상화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소집통지를 비롯해 예비군의 행정분야를 지원하는 상근예비역들도 임무수준 유지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지휘관은 "예비군 자원의 역량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통상 전역한지 얼마되지 않은 예비군들은 임무수행능력이 뛰어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훈련 부족과 전역 직후 중단된 예비군 훈련이 복합적으로 역량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부예비군 중심의 코어전력 강화가 먼저 특수지상작전연구회(LANDSOC-K) 등 전무가 그룹도 '예비군지휘관들의 우려가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특수지상작전연구회 연구원들은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소집을 즉흥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원전력사령부 예하부대는 비상근복무 예비군 소집에 집중하고, 지역방위부대도 지역예비군 소대장과 간부예비군 한정의 작계 및 임무숙달 교육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수지상작전연구회는 무엇보다 예비군소집에 응해야 하는 청년층들의 높은 사회적 피로감, 현역병 급여인상 수준에 맞는 훈련보상비 지급, 실효성있는 예비군훈련 과목선정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비상근복무 예비군으로 복무 중인 예비역 간부들도 특수지상작전연구회와 비슷한 의견이다. 경기도 소재 동원사단에서 복무 중인 A예비역 중위는 "올해 첫 소집훈련도 하기 전에 3회 정도 일정이 변경됐다"면서 "코로나19 등으로 부대도 힘든 상황이지만, 일정변경이 잦을 수록 생업이 있는 예비군의 입장에서는 소집에 응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동원지원단에 소속된 B예비역 소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을 통해 어느 때보다 예비전력의 중요성이 몸으로 느껴지는 시기지만 생각해봐야 할 일이 많다"면서 "예비역 복무가 '또 하나의 병역'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공감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04-21 16:19:00 문형철 기자

文 대통령, 이창용 한은 총재에…"물가 안정·가계부채 잘 관리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에게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되 성장도 함께 이루는 게 어려운 과제이지만 꼭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이 총재 임명장 수여식을 연 후 비공개 환담에서 "지금 시점에서 제일 중요하고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물가 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총재는 오랫동안 ADB(아시아개발은행)와 IMF(국제통화기금)와 같은 국제경제기구에서 고위직을 역임하며 아시아와 한국 경제에 대해 통찰 있는 분석과 평가를 하고 한국 통화정책에 대해 조언을 해줘 감사하고 든든하게 생각해왔다"며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으로 우리 경제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청문회 과정에서 총재의 신망과 능력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가장 적합한 분을 모셨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며 "전임 이주열 총재는 前 정부에서 임명되었지만, 임기를 존중했고 연임까지 했는데 그만큼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잠재적인 위협 요인인 가계부채를 잘 관리하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시키면서 조화를 이루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창용 신임 한은 총재도 감사 인사와 더불어 "중요한 시점에 임명이 돼 어깨가 무겁지만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물가와 성장의 조화,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 해결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이 총재는 "해외에서는 한국을 모범사례로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들은 저력을 가지고 있고 또 우수하기 때문에 합심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의 임무는 단기적인 성과보다 거시경제의 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조직을 잘 이끌며 거시경제의 틀의 안정을 위해 쓴소리도 하겠다"면서 "조용한 조언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조언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2022-04-21 15:21:06 박정익 기자

민주당, 송영길·박주민 공천 배제 철회..."100% 여조 경선 실시"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전 의원을 포함해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치르기로 21일 결정했다. 윤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전 의원을 포함해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치르기로 21일 결정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낮에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주요 안건은 어제(20일) 결론을 내리지 못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건에 관한 것이었다. 서울시장 후보는 100% 국민 경선으로 (선출)한다. 결선투표도 실시하고 TV토론을 1회 이상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비대위원회의에서 논의됐던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배제 문제는 없다"며 "이 분들을 포함해서 22일까지 추가로 후보 영입을 더 하고 거기에 적정 숫자를 경선에 포함시켜 (최종) 후보를 (경선) 일정대로 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전략공천위가 송 전 대표와 박 전 의원의 공천 배제를 결정하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두 후보가 반발하는 것은 물론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권지웅 비대위원 등이 "경선없는 공천은 패배를 의미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20일) 저녁에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울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한 결정을 내지 못했다. 이날 오전엔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교환했다.

2022-04-21 14:44:06 박태홍 기자

법사위 '검찰개혁' 안건조정위 여야대치...입법 독재 우려에도 강행하나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왼쪽 두 번째)이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검수완박' 법안 논의를 위해 구성될 예정인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명단(유상범, 전주혜, 조수진)을 박광온 위원장에게 제출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 전략을 시도한 가운데, 여야가 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두고 대치했다. 민주당은 '졸속 입법', '제 식구 감싸기', '절차의 정당성의 하자', '의회 민주주의 훼손' 등의 문제가 지적됨에도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견이 있는 법안을 조정하기 위한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의 문턱을 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수용하면서 초유의 '위장 탈당'을 감행했다. 민주당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사위로 사보임하면서까지 안건조정위의 의결을 노렸으나, 양 의원이 검찰 개혁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민 의원이 행동에 나섰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의 의결정족수는 재적 3분의 2의 찬성이다. 총원이 6명인 안건조정위는 여야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법사위에 비교섭단체인 민형배·양향자 의원이 있어 민주당 소속 3명, 국민의힘 소속 2명, 무소속 1명의 위원으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안건조정위에서 조정을 거친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로 회부된다. 검찰개혁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기로 한 21일에도 여야는 안건조정위에 추천할 위원 명단을 두고 대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유상범·전주혜·조수진 3명의 위원을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안건조정위원으로 추천했다. 민주당의 '위장 탈당' 전략에 항의성 맞불을 놓은 것이다. 유상범 의원은 "안건조정위 구성에 있어 원래 법의 취지는 다수당이 논란이 있는 법안을 일방 처리해선 안 된다는 정신을 살리고 소수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협치, 타협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민주당이 입법취지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어서 3명의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다. 법안심사 소위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중에서 검찰청법 4조의 위헌성에 대해서만 논의 했는데,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에 회부함으로써 소위 정신을 완전히 훼손한 것에 대한 문제점 말했고 안건조정위는 현재 박 의장이 중재안을 마련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이 아닌 그 후에 안건조정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김진표·최강욱·김용민 의원을 추천했고 민형배 의원 역시 추천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민주당의 검찰 개혁 강행 추진에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들이 20명 감옥 갈 수도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입법이 '제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수 있는 양 의원의 발언은 파문을 일으켰다. 비대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 나와 "무리수다. 국민들의 시선이 두렵다.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말이 있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검찰개혁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 전제는 국민적 공감대"라며 "지금 우리의 검수완박을 향한 조급함이 너무나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박홍근 원내대표는 박 의장에게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면서 검찰개혁 법안의 4월 임시회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4월 국회에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안건조정위는 오늘 중 밤을 세워서라도 심도있게 심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2-04-21 14:37:52 박태홍 기자

인수위, '국가 전략기술·디지털 국가전략' 수립…세계 최초 6G 시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 국정과제로 ▲국가 전략기술 초격차 R&D(연구개발) ▲디지털 국가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과제를 '과학기술 및 디지털 선도국가의 비전을 실현할 핵심 국정과제'로 꼽은 만큼 인수위가 향후 발표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남기태 인수위원은 이들 과제를 선정한 배경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과학기술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국가 생존까지 위협하는 전략 무기화 되는 상황에 미래 먹거리 창출, 국가 난제 해결에 기여할 전략적 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집중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초격차 R&D'를 지원할 국가 전략기술에 대해 "글로벌 기술 주도권 확보가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라고 꼽았다. 이에 대한 전략 로드맵을 수립, 중장기 기술개발 목표, 핵심 인력 확보, 표준 선점 및 국제협력 등 추진 전략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국가 전략기술 후보로 ▲초격차 전략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 수소, 5G·6G) ▲미래 전략기술(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AI·모빌리티, 사이버보안) 등을 꼽았다. 초격차 전략기술 지원으로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도 육성할 것이라는 게 인수위 측 계획이다. 미래 전략기술 지원을 통해 대체불가 기술도 확보할 것이라는 구상도 있다. 인수위가 후보로 선정한 국가 전략기술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민·관 합동으로 검토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 전략기술은 프로그램 매니저(Program Manager)로 민간 전문가를 선정, 이들에게 전권도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민간 전문가에 전권을 부여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이해충돌 관련 문제에 대해 인수위 측은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하고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전권을 부여받은 민간 전문가는 범부처 단위의 임무지향형 R&D 프로젝트 기획, 민관 공동 참여(투자 유인)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변화하는 기술변화 속도에 적시 대응하도록 인수위 측은 ▲조사기간 단축(Fast Track) ▲기준금액 상향 ▲R&D 사업 시행 중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계획 변경 등 R&D 예비타당성 관련 제도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래 네트워크인 6G, 디지털 범용기술 AI(인공지능) 중심으로 '디지털 국가전략' 수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인수위 측은 "우리나라 디지털 경쟁력은 네트워크 등 일부 분야는 세계적 수준이나 핵심분야 기술수준, 정부 투자규모, 디지털인프라(AI·데이터·클라우드) 및 기존 산업과 지역 단위에서 디지털 활용역량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수위 측은 6G 상용화 시기가 당초 예상(2030년)보다 약 2년 빠른 2028년으로 전망됨에 따라 2026년까지 세계 최초 기술시연(Pre)을 목표로 상용화 기술 프로젝트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통신 기술개발, 표준특허 선점 등 현 단계에서 추진하는 계획도 대폭 수정할 방침이다. AI 분야에서는 올해 도전적인 인공지능 R&D에 착수한 뒤 ▲AI기반 난제 해결형 프로젝트 기획 ▲민간 수요가 큰 공공·학습용 데이터 제공 확대 ▲대학·중소기업이 AI 활용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 제공 ▲AI윤리 정착 등을 핵심 과제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2022-04-21 13:32: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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