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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박 3일간 호남·PK 민생 행보…지선 민심 챙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일정으로 전남·전북, 부산·경남 지역을 방문한다. 대구·경북을 찾은 데 이어 두 번째 지역 행보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약속과 민생의 행보'라는 이름으로 지역에 다니며 윤석열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민심 챙기기에 나선 셈이다. 윤 당선인은 20일 호남 지역 첫 방문지로 새만금 일대와 전주 국민연금공단을 찾았다. 새만금 일대를 상공에서 둘러보며 현황을 보고 받은 윤 당선인은 "국가는 물론 지역 민생에 힘을 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마스터 플랜을 위해 현장 의견을 꾸준히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이 현황 보고에서 규제 완화·인센티브 등 지원과 함께 정부 차원의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조성 노력을 요청한 데 따른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국민연금공단을 찾은 가운데 "임기 중 정책 방향은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 '우리 국민이든 기업이든 외국인이든 해외 기업이든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돈 벌 수 있게 해주고, 세금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 정책을 펴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개발도 아직 비어있는 땅이 너무 많고, 입지는 세계 어디 내놔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이고 여기에 우리가 국내외 기업을 유치해 개발을 못 시키면 그건 정말 우리 잘못"이라며 "새만금과 전북을 기업들이 아주 바글바글하는, 누구나 와서 마음껏 돈 벌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뿐 아니라 국내외 투자은행, 증권회사 등을 전주로 유치해 '투자은행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선 당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한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 약속에 대해 재차 확인한 셈이다. 윤 당선인의 이 같은 지역 행보는 6·1 지방선거에 앞서 지역 민심을 챙기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 11∼12일 대구·경북에 이어 전국 각지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 사항에 대해 경청하는 거 자체가 사실상 지지층 결집 의도로 풀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수 정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호남 지역에 방문한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챙기기에 나선 행보라는 해석이다. 이번 일정 가운데 부산·경남 방문은 보수 정당 지지세가 강한 만큼,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이후 호남 지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뒤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다. 서울에서 윤 당선인은 전날(19일) 부친상을 당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게 찾아가 조문할 예정이다. 21일부터는 다시 1박 2일 일정으로 지역 순회를 다닐 계획이다. 한편 윤 당선인 측은 이번 지역 민생현장 방문에 대해 "'당선이 되면 꼭 다시 찾아뵙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현장에 늘 답이 있다'는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아우르는 '약속과 민생의 행보'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2-04-20 15:00: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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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마땅히 누려야 할 장애인 권리 위해 더 노력하겠다"

제42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장애는 더 이상 불가능과 불평등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마땅히 누려야 할 장애인 권리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윤석열 당선인은 "장애는 인간의 한계가 아니고 따라서 극복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글에서 "인간에게는 수직적 정체성과 수평적 정체성이 있다고 한다. 장애는 한 인간의 일부인 동시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주는 수평적 정체성"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이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가 담긴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에 윤 당선인은 "장애인 이동권을 확대하겠다. 복지 선택권 확대를 위해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고, 4차 산업형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직업훈련 제도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을 위한 정책의 고안과 실행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거부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와 관련 대선 당시 ▲4차 산업형 장애인 인재 육성 및 고용기회 확대 ▲장애인 이동 및 교통권 보장 ▲장애인 대상 재난 안전 정보제공 의무화 ▲발달 지연·장애 영유아와 가족에게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및 의료지원 확대 등 8대 주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8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이후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안상훈 위원은 19일 브리핑에서 관련 공약을 기반으로 한 보건복지·이동권·고용·문화체육예술 분야별 국정과제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2022-04-20 14:16: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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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커지는 '부실 검증' 논란에…한발 물러설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정한 초대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부실 검증 논란이 커지고 있다. 후보자별로 제기된 다양한 의혹과 논란을 대통령인수위원회 인사검증 라인에서 제대로 거르지 못한 게 아니냐는 문책론이다. 20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내정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상민 행정안전부·한동훈 법무부·이정식 고용노동부·김현숙 여성가족부·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이 다양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후보자 의혹을 종합하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는 논란이다. 특히 정호영 후보자는 자녀와 관련 의대 편입 과정에서 이른바 '아빠 찬스', 병역 판정 논란뿐 아니라 농지법 위반 의혹 등 10개 넘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덕수 후보자도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4년여간 김앤장 고문 재직 당시 18억 원 넘는 보수로 '고액 고문료' 논란이 있다. 김인철 후보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재직 시절 '금수저 학생 조사' 시도, 사학비리 옹호, 회계부정 논란에 롯데첨단소재(현 롯데케미칼) 사외이사 겸직으로 1억원 넘는 급여를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이창양 후보자 역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민간기업 사외이사로 지내며 총 7억85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로 위촉 이후에도 이 후보자는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 재선임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이상민 후보자는 자녀를 서울 강남 8학군에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한 의혹부터 3년간 사외이사를 지낸 그룹 계열사에 자녀가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돼 '아빠 찬스' 논란도 있다. 한동훈 후보자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43% 올려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정식 후보자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재직 시 출장비 부정 수급 비리 등 다수 비위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고, 김현숙 후보자의 경우 '세월호 진상조사위는 세금 낭비'라는 과거 논평이 문제로 떠올랐다. 그동안 윤 당선인이 18개 부처 내각 후보자 내정 기준을 전문성·공정이라고 밝히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선을 할 것이라고 했지만, 논란만 놓고 보면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인 측은 인사 부실 검증 논란에 "완전하다고 자평하지 않는다. 최선을 다해 검증했다"면서도 의혹을 받는 후보자들 사퇴 가능성은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명 철회까지 주장하고 있어 일부 후보가 낙마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 출범부터 윤 당선인이 부실 검증 의혹은 털어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 내각 추천에 참여한 한덕수 후보자는 20일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게 끝나면 종합적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 추천자인 총리 후보가 결정해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윤 당선인 측에서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 중인 만큼,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후보를 새로 추천하고 국회 청문회까지 통과하면 정부 출범 시점보다 늦어져 임기 초부터 전임 정부 내각과 같이 가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2022-04-20 13:23: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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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개혁, 與·野·檢 대화의 시간…대통령 입장 물을 시간 아냐"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담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서고, 국민의힘·검찰·시민단체 등이 이에 반대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검찰과 국회, 검찰과 민주당이 서로 제안들을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이 되도록 지금은 대화할 시간"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를 통해 "지금은 국회의 시간, 입법의 시간으로 청와대나 대통령의 입장을 물을 시간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걱정들이 국민들 속에는 아직 다 사라진 것이 아닌 부분도 있어 검찰 스스로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어떻게 국민 눈높이와 세계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수준에 맞도록 할 것인가가 과제"라며 "어제 검찰이 (민주당이 개정을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기본법이니 놔두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출석해 언급한 '검찰 수사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국회와 검찰 간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박 수석은 또, 문 대통령과 김 총장 면담 후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해석에 차이를 두는 질문에 "정확하게 지적해줘서 감사하다"며 "(당과 검찰이) 같이 노력해 달라는 당부셨다"고 답했다. 이어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회가 이런 문제를 잘 풀지 못할 때 대통령 입장은 뭐냐, 심지어는 지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일부 정치권에서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이 국회에 드린 입법권 (행사를) 안 하고 대통령만 바라보고,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국회의 권한과 의무는 어디 갔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김 총장과 면담을 통해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며 소통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박 수석은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면담에서도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신 것이고 그 자리에서 국회나 당에 직접 말씀을 안 하셨지만, 검찰에 대한 당부는 혼자만 노력하라고 하셨겠나"라며 "지금은 노력의 시간이고 대화의 시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정부 이송이 돼 올 것 아니겠나. 그때가 바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시간"이라며 "국회의 시간에 자꾸 대통령을 보고 개입하라고 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속도전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입장도 있겠지만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의 입장도 있고 용광로처럼 녹여 대화가 돼야 한다"며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의견도 질서 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도 존중되는 가운데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국회의 시간에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답변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며 "국회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미리 상황을 가정해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2022-04-20 12:45:2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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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공천 결론 못낸 민주당 비대위, 저녁 다시 만나 논의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들이 20일 저녁에 다시 모여 서울시장 공천에 대한 논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논의사항을 알렸다. 조 대변인은 "서울시장 공천과 관련해서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된 부분이 비상대책위원회로 넘어와서 이야기가 됐다"며 "아직 결론을 짓지 못했고 오늘 다른 시간대에 비대위원이 모여서 서울시장 공천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한 것처럼 전략공관위의 의결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다은 전략공관위원은 전날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송영길·박주민 예비후보의 공천 배제 사실을 알렸다. 손혜원 전 의원도 SNS에 공천 배제 사실을 공개했다. 조 대변인은 "윤리심판원은 위원장 직속기구다. 전략공관위에서 나온 이야기가 외부로 공표가 되어선 안 된다. 그러면 전략이 아닌 것"이라며 "혼란을 가중 시킨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을 전략선거구로 선정한 것에 대해 "하나는 후보를 전략공천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후보 경선을 하는 방법이 있다"며 "다만 서울이라는 공간이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전략 지역으로 선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략공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경선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판단하겠다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비대위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강원도, 자치구청장·시장·군수 선거에선 서울 강북구, 경기 성남시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 서울 강서·금천구, 경기 광주·오산시는 청년전략선거구로 지정해 청년 후보자를 포함해 경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기초단체장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청년후보자에게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중앙당 재심위에서 인용 결정을 하도록 비대위에서 권고하기로도 의견을 모았다. 또한 청년과 후보자가 청년과 후보자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민 공천 배심원제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지선에서 강원도 강릉시장에 나서는 김우영 예비후보, 충남 예산군수에 출마한 김학림 예비후보를 전략 공천 후보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2022-04-20 12:05: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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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국민청원, 5년간 111만 청원…"법 개정·제도개선 동력"

청와대가 20일 국민과의 직접소통을 위해 처음 도입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5년 동안 111만 건의 청원글을 비롯해 국민청원을 통해 전해진 국민들의 목소리가 법 개정과 제도개선의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계기로 2017년 8월 19일 도입된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기본 원칙으로 운영된 온라인 공개청원 제도다.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청원을 게시하고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한 것이 2022년 4월 18일 기준으로 20만 이상 청원 277건, 도입 4년 대통령 직접답변 등 총 284건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을 만든 건 국민들의 폭발적인 참여"라며 5년 동안 총 111만건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5억1600만명이 청원게시판에 방문했으며 2억3000만명이 청원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20만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총 285건으로 범죄와 사고의 피해자가 된 이웃의 호소가 1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부 정책·제도 71건, 정치 46건, 방송·언론 16건, 동물보호 요구 청원 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을 통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법 개정과 제도개선의 동력이 됐다고 자평했다. 특히 20만 이상 청원만 9건에 달했던 '텔레그렘 N번방' 관련 청원은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수립과 불법촬영물 판매뿐 아니라 소지·구입·시청도 처벌받는 성폭력처벌법 개정 및 '아동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또,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후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한 주제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요구' 청원은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등 2019년 11월 관련 6개 법안 개정 동력이 돼 마침내 국가직 전환이 이뤄졌다. 이 밖에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심신미약 감경의무 삭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어린이 교통안전법·제도 개선, 아파트 경비원·항만근로자 등 노동환경 개선, 동물보호법 강화, 한부모가정 지원 확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개선도 이뤄졌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을 통해 개인이 던지는 문제 제기가 사회의 아젠다(의제)가 되고, 그 목소리에 공감이 쌓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개개인의 목소리일 때는 주목을 받지 못하던 사안들도 청원이라는 공간 속에서 하나로 모여 큰 목소리가 됐다"며 "청원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음주운전·심신미약 범죄·성범죄에 대한 약한 처벌 강화, 어린이 안전권·동물권 강화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8월 19일 국민청원 3주년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소홀히 해왔던 것들이 국민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국민청원의 효능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2021년 8월 19일 4주년 직접 답변에서도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며 국민이 만든 국민청원임을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은 5월 9일, 임기 마지막 날까지 운영한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4-20 11:17: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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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송영길·박주민 컷오프 결과 유출에 "대단히 유감...징계할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19일)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결과가 유출된 것을 두고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유출 경위를 조사해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략공관위의 결정을 비판하는 권지웅 비대위원의 발언 후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기자들이 오해를 할까봐 설명을 드린다. 전략공관위에서 그에 대한 의결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구인 것은 맞다"며 "그러나 전략공관위는 평상시 같으면 최고위의 전략공천 권한을 위임받아 심사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략공관위는 당규에서 결정사항이나 심사자료에 대해서 철저한 비밀을 엄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심사결과는 공동비대위원장에게만 보고하도록 돼 있다"면서 "어제(19일) 심사결과가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비대위원회의가 있기 전에 감찰단에 유출 경위를 조사해서 징계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다은 전략공관위원은 전날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송영길·박주민 예비후보의 공천 배제 사실을 알렸다. 손혜원 전 의원도 SNS에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이 송 대표에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공천배제 결정사항 통보했다고 한다. 이게 실화일까요"라고 공천 배제 사실을 알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전략공천심위의 결정을 비판하는 비대위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경선을 통해 공천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당원과 서울시민, 국민을 외면한 결정으로 규정한다"며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서 경선하지 않겠다는 것은 패배와 다를 바 없다. 공천을 바로 잡겠다"고 선언했다. 권지웅 비대위원도 "지선 공천의 책임은 총체적으로 비대위가 지어 책임을 나눌 수 있는 구조가 있으나 비대위가 공천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어제 전략공관위의 결정은 한명의 비대위원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2-04-20 10:50: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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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어떤 불법적 저항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검찰개혁을 두고 "민주당은 어떤 불법적 저항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의 시간이다. 검찰을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의 조직적 항명이 선을 넘고 있다"며 "검찰은 지난 70년 동안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과 특권을 휘둘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특권은 정치검찰을 낳고 전관예우로 이어져, 천문학적 법조 축재의 온상이 됐다"면서 "전관에 줄을 대면 있던 죄도 사라지는 유검무죄·무검유죄의 부조리가 사법체계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명제는 특권 검찰에만 예외였다"며 "검찰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던 법의 특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검찰에 뿌리 내린 특권 카르텔의 역사를 단절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 선진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관 이관의 대상이 되는 경찰에 대해서도 "당의 검찰 개혁 추진을 경찰의 권한 확대 기회로 착각하지 말라"며 "의견이 있으면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국회로 제출하고 검찰이나 경찰이든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힘과도 마지막까지 협상하되 국회의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겠다"면서 "검찰공화국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검찰개혁 완수에 당력을 총집중하겠다"고 했다.

2022-04-20 10:49: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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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우체국, 4대 국민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협의를 거쳐 '4대 국민생활 밀착형 우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4만3000여명의 우정종사자와 전국 3380개 우체국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행정 ▲금융 허브 ▲대한민국 엄마보험 ▲지역의 공적기능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선 우체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복지·행정 서비스'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과중한 복지·행정서비스 전달업무를 지자체와 분담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복지사각지대로 의심되는 가구에 대해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기본사항 등을 집배원이 전달하는 '복지등기서비스'를 올해 시범 운영하고 향후 이를 해당 가구의 상황까지를 확인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국 우체국 창구에서 시중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우체국 금융 허브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인수위는 최근 은행 점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체국 금융창구에서 시중은행 서비스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 노령층 등의 이용 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주요은행 등과 논의를 통해 이르면 올해 말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모의 임신 관련 질환 위험에 대한 보험으로서 '대한민국 엄마보험'을 올해 설계를 거쳐 내년 출시하기로 했다. 산모의 임신 관련 질환과 자녀 희귀질환에 대한 진단비 등을 지원하는 보험으로 보험료 전액은 우체국이 부담할 방침이다. 김 부대변인은 끝으로 "우체국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공적 기능 서비스를 수행토록 하겠다"며 "재건축이 필요한 전국 노후우체국 400여 곳을 지역 역사·문화 등 특색을 반영한 복합 기능 국사로 집중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건축은 자체 재원을 활용해 국민의 세금부담이 전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4-20 10:49:1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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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논란 이어지자…권성동 "무조건적인 감싸기 안할 것"

국민의힘에서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0일 "국민의 눈높이에서 똑같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국민의힘도 선 긋기를 하는 셈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 관련 의혹이 연이어 나오는 상황을 두고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다 드러내고 국민적 판단을 받으라고 국회 청문회 제도가 있는 게 아니겠냐. 국회 청문회를 열어 거기서 공방을 벌이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나올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정 후보자 논란을 두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가운데 친정인 국민의힘은 한발 물러선 셈이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 후보자 낙마를 주장하는 가운데 "(청문회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도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라도 무조건적인 감싸기는 안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정 후보자 논란을 두고 민주당 공세가 거세지는 데 대해 권 원내대표는 "그저 합리적 비판을 넘어서서 거의 묻지 마 정치 선동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정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와 함께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까지 요구한 데 따른 비판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고민정·김성주·신현영 의원이 전날(19일) 정 후보자 자녀 병역 의혹과 관련 '척추협착을 입증할 영상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도 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이날 "제 아들의 병역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없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수일 내에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반박한 상황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공세를 두고 "인사청문회제도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공직 후보자 도덕성 및 역량, 전문성 이런 걸 검증하라고 만들어 놓은 자리 아니겠냐.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막말 퍼레이드가 이뤄지는 것이 검증이 아니고 국회의 태도가 아니다"라고도 꼬집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정 후보자와 함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을 이른바 '데스노트', 즉 부적격 후보로 판정하고 지명 철회까지 요구한 데 대해 "어떠한 정책에 대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유가 뭔지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자격 미달로 규정한 후보자 낙마에 대해 요구하는 가운데, 정의당까지 합세하면 국민의힘이 불리해지는 상황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2022-04-20 10:33:58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