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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탄소중립·폐기물 제로(0)…제주, 환경수도로 완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마지막 일정으로 제주도를 찾아 제주를 순환자원 혁신도시로 육성하는 등 지역 발전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13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 4·3 평화교육센터에서 제주 9대 공약을 통해 "제주를 제주답게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특별자치도로 완성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의 제주 공약 주요 내용은 ▲폐기물 제로(0) 순환자원 혁신도시 ▲탄소중립 선도지역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 ▲제주 4·3 완전한 해결 ▲자치분권 완성 ▲국가항만 인프라 확충 ▲상급종합병원 지정 ▲워케이션(Workation) 성지 ▲바이오헬스·우주데이터 산업 육성 등을 담았다. 이 후보는 먼저 "제주는 인구와 관광객의 증가로 생활폐기물 배출량 1위 지역으로 하수처리 수용량이 초과한 지 오래고, 도내 쓰레기 매립장도 포화상태"라며 "제주의 패러다임은 개발중심 관광도시에서 대한민국의 환경수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제주의 지하수 보호와 보전을 위한 물관리 체계 개선과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지원해 지하수와 해양의 오염을 방지하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과 제주도 폐기물은 제주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주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 및 재활용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전환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햇빛과 바람의 섬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에너지원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고 전기차, 그린수소 같은 에너지 신산업 육성, 송배전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주에 가장 먼저 정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주도민의 경제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제주도의 물가는 연일 오르지만 도민의 임금수준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라며 도민이 직접 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들고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 지원해 햇빛연금, 바람연금 등으로 소득확대 계획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과거사의 비극인 제주 4·3을 완전히 해결해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 진상조사와 평화·치유 산업에 국가지원 대폭 확대, 제주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해 세계적인 과거사 해결 모델을 만들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신속한 행정력을 통해 차질 없는 보상금 지급과 가족관계 특례에 속도를 내고,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등도 약속했다. 또한 제주 자치분권 완성을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모델 구축과 제주 국가항만 인프라를 확충, 제주의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등도 밝혔다. 이 후보는 "미래 성장기반인 국가항만 인프라를 확충하여 사람과 물류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확대하겠다"며 "전자상거래를 위한 스마트 농수축산업플랫폼 구축, 농산물통합물류센터 건립, 농산물 해상운송 택배비 지원으로 제주 농축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제주를 일과 휴식, 관광을 모두 충족시키는 워케이션의 성지로 만들고, 제주도 생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항공우주연구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해 항공우주기업과 우주데이터산업의 육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 제주의 평화, 상생의 꿈을 실현하고 도민이 잘사는 제주를 만들겠다"며 "탄소중립·폐기물제로·자원순환 선도, 평화·인권·환경의 수도 제주,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이재명이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2022-02-13 10:58: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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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초등학생 체력 저하 심각, 방과후 스포츠 활동 강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3일 최근 초등학생들의 체력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방과후학교의 스포츠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2022년 첫 등교가 시작된 지난 1월 20일 오전 매동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한 달여 만에 만난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최근 초등학생들의 체력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방과후학교의 스포츠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13일 서른아홉 번째 '석열씨의 심쿵공약'으로 "초등학생들이 방과후학교를 통해 스포츠 종목 하나씩 익히고 즐길 수 있도록 '1학생 1종목'을 권장하고 지원할 계획"이라며 "세부적으로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단계별 수준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정부와 교육당국이 스포츠 인력풀을 최대한 확보해 수요자 맞춤형 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스포츠 활동 참여가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소득기준에 따라 자유수강권을 추가 지원하는 등 보완책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공약을 제시한 배경에 대해 "지난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초등학생 건강체력평가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 비하여 체력 상위등급인 1·2등급 비율은 2019년 44.4%에서 2021년 36.8%로 줄어들고, 하위등급인 3·4·5등급 비율은 2019년 55.6%에서 2021년 63.2%로 늘어나(7.6%포인트) 학생들의 체력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초등학생 시기의 방과후학교 스포츠 활동은 건강과 체력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공정성을 배우고, 정해진 규칙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협동과 노력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그러나 현행 초등 방과후학교의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은 16%(19만 3551개 중 3만 1360개, 2019년 4월 기준)에 불과하다"며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초등학교도 많아 학생들이 정규 과정 외 스포츠를 접하고 익히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나아가 스포츠데이, 스포츠클럽 등 주말 및 방학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방과후학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등 운영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2-13 09:11: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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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 ‘종전선언 공방’, 沈 노동관 지적에 尹 ‘발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대선 TV 토론에서 '종선선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윤 후보의 노동관을 지적하자 "그런 태도는 유감"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이번에도 연금 개혁을 화두로 던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대선 TV 토론에서 '종선선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윤 후보의 노동관을 지적하자 "그런 태도는 유감"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이번에도 연금 개혁을 화두로 던졌다. 여야 4당 대선 후보들은 이날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고, 종합편성채널(MBN, JTBC, 채널A, TV조선) 4개 사와 보도전문채널(연합뉴스TV, YTN) 2개 사가 주관한 대선 TV토론에 참석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대선 TV 토론에서 '종선선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윤 후보의 노동관을 지적하자 "그런 태도는 유감"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이번에도 연금 개혁을 화두로 던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리허설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종선선언 두고 이재명·윤석열 공방 윤 후보는 정책을 묻는 2차 주도권 토론에서 "이 후보는 종전선언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지금이 종전상태인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사실상 종전상태가 맞는데, 법률상은 정전상태다. 정전이기 때문에 정전관리 국제기구까지 남아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윤 후보는 "6.25 전쟁 후에 양쪽 군대가 철수하고 남북이 자유롭게 교통하고 경제·문화 교류를 하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40개 사단과 수천 문의 방사포와 장사정포와 미사일 기지가 설치돼 있고 북한은 핵미사일을 고도화해서 위협적으로 계속 실험을 하고 있다"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전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유엔사와 배후기지를 유지함으로써 불의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개입할 수 있는 것인데, 종전이라고 우긴다면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후보의 답변을 구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발언을 보면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만들려는 노력보다, 대립을 격화하려는 의지가 보인다"며 "싸우지 않아도 될 상태를 만드는 것이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선제타격을 하겠다고 해서 긴장관계를 만들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시간이 늦었으니, 이 상태를 고착화 시키자는 것이 통일이 아니냐는 이야기, 북핵 미사일을 막기 위한 삼축체제가 필요없고 북한의 핵을 인정해줘서 스냅백이라고 해서 먼저 (대북) 제재를 풀어주고 나중에 핵을 고도화 하면 그때 가서 제재를 하자든지, 종전선언이라든지"라고 열거하며 "결국은 국가의 안보라든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친중, 친북, 반미라는 이념적 지향에서 단단히 서있는 것이 전쟁 억제력을 가져야된다는 것하고 거리가 먼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명색이 법률가인데, 허위 주장을 너무 많이 한다"며 "첫 번째 핵 인정 하자고 한 적 없다. 두 번째 삼축 체제가 필요없다고 이야기한 적 없다. 세 번째, 스냅백은 단계적 동시행동을 할 때 상대방이 어기면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이지, 선(先)제재를 해지한다는 것은 아니다. 전작권 회수를 빨리 해야 한다고 했지 조건 필요없이 한다고 이야기 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대선 TV 토론에서 '종선선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윤 후보의 노동관을 지적하자 "그런 태도는 유감"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이번에도 연금 개혁을 화두로 던졌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리허설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심상정 "노동관 꼰대", 운석열 "그런 태도 유감" 반면, 심 후보는 본인의 주도권 토론에 윤 후보의 노동관을 지적하며 "매우 꼰대스럽다"고 표현했다. 이어 "이런 후진적인 노동관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서 이탈할 것"이라고 '120 시간 노동' 발언으로 곤혹을 치른 바 있는 윤 후보를 겨냥했다. 심 후보는 "선진국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OECD 노동시간 1년 평균 한 달을 더 일한다. 독일보다는 두 달 반을 더 일한다"며 "창의력은 여가 시간에 비례한다. 혁신 기업과 선진국이 여가시간 도입에 박차를 가하는데, 주4일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윤 후보에게 물었다. 윤 후보는 "허위사실로 엉터리 규정을 짓기 때문에 질문 던지는 그 태도를 대단히 유감"이라며 발끈했다. 주 4일제에 대해선 "주4일제, 3일제가 더 좋다. (다만) 산업의 현실을 봐 가지고 따져봐야되는 문제라고 한 것"이라며 "좋고 나쁠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냐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심 후보가 원전을 확대할 것이냐고 묻자 윤 후보는 "원전은 유지 해가면서 지금 짓고 있는 것은 마저 짓고 석탄(화력발전소)도 아깐게 돈들여서 한 것을 중단하지 말고 효율이 높은 것이니 점차 없애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대선 TV 토론에서 '종선선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윤 후보의 노동관을 지적하자 "그런 태도는 유감"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이번에도 연금 개혁을 화두로 던졌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인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연금개혁 전도사 안철수, 李·尹에 따져 물어 안 후보는 지난 1차 대선 TV토론에 이어서 후보들에게 연금 개혁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먼저 안 후보는 "보험료율과 수급개시연령,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금 개혁의 제일 중요한 키(열쇠)"라고 말하며 윤 후보의 답변을 구했다. 윤 후보는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노후소득보장을 확실하게 해주면서 세대 간의 공정을 기하자고 하는 것인데, 대선 공약으로 해서 만약, 그 공약을 내세운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자기 공약대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국민의 광범위한 합의가 필요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문제가 복잡하지 않다.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에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따. 윤 후보는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개시연령을 67세로 미루는 것의 가능성을 "불가피하겠다", "뒤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언급헀다. 안 후보는 고소득 근로소득자는 연금도 많이 내고 돌려받는 액수도 많고 저소득 근로소득자는 조금 내고 돌려받는 액수도 적은 국민연금의 체계를 언급하며 "가장 우선순위는 현재 우리나라 복지제도에서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이 후보에게도 공적연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물었고 이 후보는 "불평등성"이라며 "예를 들면,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간 격차가 너무 큰 것 같다. 특히 그중에 군인 연금이 가장 유리한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2022-02-11 23:47: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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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 두 번째 TV토론 난타전...'대장동'·'도이치모터스'·'배우자 리스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두 번째 TV토론에서 대장동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지난 3일 첫 TV토론에서 언급되지 않은 배우자 이슈도 등장하면서 후보 간 날 선 공방을 펼쳤다. 여야 4당 대선 후보들은 11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고, 종합편성채널(MBN, JTBC, 채널A, TV조선) 4개 사와 보도전문채널(연합뉴스TV, YTN) 2개 사가 주관한 TV토론에 참여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TV토론 첫 주제인 '2030 청년 정책'부터 격돌했다. 윤 후보가 이 후보를 향해 성남시장 당시 성남산업진흥원 직원 채용과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비율이 줄어든 것을 언급하며 "공정을 평소에 주장하시는 거하고 다른 게 아닌가 싶다", "기본주택으로서의 임대주택 100만채가 정말 진정성이 있는 공약인지 궁금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이 후보는 "첫째로 지금 지적한 내용은 전혀 다 사실이 아니다. 당시에도 감사원에서 수차례 감사해서 문제가 없고, 공개경쟁시험으로 뽑았다"며 "대장동 문제도 후임 시장이 있을 때 벌어진 일인데 객관적,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동일한 수준이 공급됐다. 임대가 아니라 공공주택으로 바뀐 거니 오해가 없긴 바란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즉각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꺼내며 반격에 나섰다. 이 후보는 "얼마 전에 (2010년) 5월 이후로는 거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후에 수십억, 수십 차례 거래가 있다는 얘기도 있지 않나"며 "주가조작 같은 건 피해자가 수천, 수만명이 발생고 공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점 설명해달라. 계속 그 이야기하실 건지"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에 비해서 작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연인원을 더 많이 투입해서 했고, 아직까지 무슨 문제점이 드러난 적은 없다"며 "2010년 5월까지인가 했다고 하는 것은 재작년에 유출된 첩보에 등장하는 인물과의 거래가 그렇다고 말 드렸고, 경선 당시에도 계좌까지 전부 다 공개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일단 대장동 이야기를 또 하시는데 대장동은 박영수 특검 딸, 곽상도 전 의원 아들, 윤 후보님 아버지 집을 (대장동 의혹 관계자에게) 팔았다"며 "저는 공익환수를 설계했고, 국민의힘은 배임을 설계한 것이다. 그쪽이 부정부패를 설계한 것이다. 제가 답변해야 되나, 윤 후보님이 답변해야 되나. 이 점 분명하게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윤 후보는 이후 주도권 토론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에 이어 백현동 개발 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언급하며 이 후보를 몰아세웠다. 윤 후보는 "이 후보님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이자,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하신 분이 개발시행업체에 영입이 되니까 산 속에 있는 자연녹지에서 4단계를 뛰어 준주거지가 되면서 용적률이 5배가 늘었다"며 "특정 업자에게는 수천억의 천문학적 이익을 주고 수천명의 주민들은 위험한 데서 살게 하면서 준공도 안 되게 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상적인 행정이고, 본인이 경제행정의 달인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에 "일단 팩트(사실)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해달라. 법률사무소 사무장은 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 2006년 떨어지는 (성남시장) 선거에 (선대본부장)"이라며 "한참 후에 벌어진 일이고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세부적인 내용은 모른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관련 부서에서 규정에 따라서 다 처리된 것이고, 이게 무슨 불법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난 게 없지 않나"며 "성남시의 공공기관 이전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려했고 나중에는 성남시에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요구하는 대로 법에 따라 용도를 바꿔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성남FC 후원금 기부와 두산건설 특혜 의혹을 꺼내며 "시장으로 재직할 때 3년 동안 165억원을 현안이 걸려 있는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는데 165억원의 사용처와 성과급이 누구한테 갔는지 밝히라고 하는데 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거부하시나"라고 몰아부쳤다. 이 후보는 "윤 후보님도 새만금 가서 '원가로 토지 공급해주겠다', '혜택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나"라며 "윤 후보님이 하면 기업 유치고, 제가 하면 특혜인가. 30년 전에 병원 짓다가 흉물로 남아 있던 건데 이걸 바꿔 기업 들어오고, 세금 늘어나고, 일자리 생기면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꾸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경찰에서 3년 6개월 동안 국민의힘이 고발해서 몇 차례 수사한 것이다. 자금 추적도 다 했다. 검사가 왜 그러나. 사실만 이야기해야지"라고 역공을 펼쳤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후보의 사생활 문제를 이슈를 만들 생각은 없지만 배우자 의전 문제는 사생활이 아니다. 이 후보님의 자격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배 전 사무관의 인사권이 이 후보였다. 이 사안을 배우자 리스크가 아니고 이 후보 본인 리스크로 보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에 "변명의 여지 없이 제 불찰이고 제가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이라며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일전에 공개한 김 씨의 계좌와는 다른 계좌가 발견됐고, 수상한 거래내역도 지금 나온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문제가 실제 없다고 하면 거래내역을 공개하라"고 몰아세웠다. 윤 후보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며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자료들이 어떻게 언론에 유출이 돼 가지고 뭘 의미하는 건지도 알 수가 없고, 다 해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심 후보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질문한 거 아니다"라며 "대통령 후보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국민께 죄송한 거다. 모든 의혹에 성실하게 답할 의무가 있다. 떳떳하면 계좌를 공개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2022-02-11 23:34:5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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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 카페 수익금' 사적 유용' 김원웅에 "부패 악취"

국민의힘이 김원웅 광복회장이 국회 카페(헤리티지815) 운영 수익금으로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국가보훈처 감사 결과 드러나자 이를 비판하며 김 회장의 사퇴와 수사당국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친여권 인사들의 부패 악취가 국회에서도 진동하고 있다"며 "김원웅 광복회장이 독립유공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며 운영해온 국회 카페 수익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 한복·양복 구입비와 이발비 등에 사적으로 써 왔다는 것이 어제 국가보훈처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회장은 2019년 취임 이래 누구보다도 노골적인 친여행보를 이어왔다. 애국가를 부정하고 야당을 토착왜구로 몰아붙이고 대한민국을 반민족 친일파들이 세운 국가로 규정하는 등 이 정권의 반일몰이 죽창과 선동에 앞장섰다"면서 "그런데 뒤에선 독립유공자 자녀들에게 돌아가야 할 장학금을 빼돌리는 등 범죄조직이나 자행할 법한 돈세탁 불법행위 등을 일삼았다. 독립유공자와 순국선열들을 자기 정치에 이용하고 자기 뒷주머니까지 채우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보훈처 감사를 통해 김원웅 광복회장의 가족회사에게 광복회 사무실과 집기가 무상으로 제공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골재사업의 영업 및 추진과 관련해서는 광복회장 명의로 정부 및 지자체에 발송된 6건의 허위공문도 발견됐다.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당장 사퇴하고 수사당국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 사무처는 광복회와의 계약을 즉각 취소하기 바란다"며 "사실 광복회 국회 카페는 국회 사무처와 당초 계약부터 입찰 과정을 생략한 채 수의계약하고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 특혜를 누렸다"고 따졌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물론 수익금 전액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에 사용하겠다는 좋은 취지를 감안해 무료 사용허가를 내주었지만 애당초 수익금 사용내역까지는 들여다볼 수 없었던 점을 생각하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계약"이라고도 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0일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광복회가 ▲국회카페를 중간거래처로 활용해, 허위발주·원가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6100만원을 마련 및 국회카페 현금매출 임의 사용해 비자금으로 조성 ▲비자금 중 1000만원은 김원웅 광복회장 통장으로 입금된 후 여러단계 거쳐 현금화 후 광복회장 사적 용도로 사용 ▲골재채취 사업제인 (주)백산미네랄에 광복회 사무실 및 집기 5개월 간 무상 제공 ▲골재사업 추진 관련 허위공문 작성을 한 것을 확인했다며 수사 의뢰, 수익사업 취소 , 부당집행금 환수 조치, 관련자 징계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2-02-11 15:54: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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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600만명 대상, 자가진단키트 무상 지급 예산 추경 반영"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저소득층과 장애인, 어린이집 영유아와 종사자 등 약 600만 명을 대상으로 자가진단키트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예산도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1일 민주당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회의를 통해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높은 전염력을 가진 오미크론으로 인해 일확진자 수가 5만4000명을 넘나들고 있는데, 앞으로 10만명 이상 규모의 일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속히 추경안을 통과시켜서 오미크론 위기에 대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즉시 지원하고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손실보상 하한액을 높이고, 손실보상 대상을 매출 10억 이상 중규모 식당과 카페까지 확대하는 한편, 매출 감소 입증이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수고용노동자와 전세버스, 법인택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으로 사각지대 줄여나가겠다"며 "요양보호사나 아동센터 종사자 등 돌봄 인력을 지원하는 예산도 증액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새로운 방역체계 지원을 위해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자가진단키트 지급 예산 등 방역예산도 반영하겠다"며 "위기대응 추경의 핵심은 속도인 만큼 이번 주말을 반납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14일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2-11 11:14:0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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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나 이뻐지는軍, 남성 장병에게 여성용 화장품이 위문품으로

본지가 입수한 장병위문품. 위 두 사진은 특전사 대원들이 설명절 무렵에 받은 위문품. 아래는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가 10일 페이스북에 개재한 1사단 위문품. 해당 부대는 병사에게 여성용 틴트를 나눠줬다. 편집=문형철 기자 육군의 복수 부대에서 '설 위문품'으로 여성용 화장품이 전달돼, 장병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군에도 최근 여성의 비율이 늘어나 여성용 위문품이 전달되는 것은 이상할 일이 아니지만, 위문품 수령자의 성별과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선물은 받지 않으니 못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본지가 10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여단의 미혼 남성간부에게 유통기간이 임박한 여성용 파운데이션과 어린이용 치약 등이 전달됐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들은 "여자친구가 있거나 결혼을 해 가족이 있는 경우 선물로 재활용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쓸모가 없는 물건"이라며 "군의 여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인가"라는 헛웃음을 보였다. 같은날 페이스북 군대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도 여성용 틴트가 사단 병들에게 위문품으로 전달됐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1사단에 전달된 위문품은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에서 보내온 것으로 해당 단체는 여러 종류의 화장품을 각 부대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설 명절 시기에 전달됐지만, 이는 설 위문품은 아니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군 일각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장병을 응원하기 위한 좋은 취지로 위문품을 보낸 것이기에 부정적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군 인사 실무자들이 위문품의 분배와 전달배경 등에 대해 상세히 잘 설명했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앞서 서욱 국방부장관은 지난해 7월에 코로나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해군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에게 군 당국이 과자 '고래밥'을 격려품으로 제공해 논란이 된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격리장병들이 한국과자를 먹고 싶어하는 장병들의 요구가 있어 고래밥·미쯔·아이비 등을 보냈다고 해명한바 있다.

2022-02-10 19:54:3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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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한일·한중·중일관계…"동북아 평화·번영 위해 함께 협력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동북아 3국인 대한민국·중국·일본 간에 얽혀있는 외교적인 관계를 비롯해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국제사회의 분열과 갈등, 신냉전 위험에 대해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도 함께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연합뉴스 및 세계 7대 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통해 동북아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비롯해 일본의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임기 중 한일관계와 관련해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간에 풀어야 할 현안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아직까지 접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게 여긴다"며 "과거사 문제의 본질은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문제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이 돼야 한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확립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찾고 진정한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사 앞에 진정성 있는 자세와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 정부는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도 열려 있으며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과거사 문제 해결과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다. 일본 총리와의 소통에 항상 열려 있다는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5년간 한일관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은 양국관계뿐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라며 "과거사나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맞서 한일 양국 간 대화와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든 역사에는 명암이 있기 마련이다. 어두운 부분이 상처로 남기도 한다"며 "그 점을 직시하면서 함께 상처를 치유해나간다면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양국관계가 더 튼튼히 발전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중관계에 대해 "1992년 수교 이후 30년 동안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 왔다"며 "앞으로 30년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다 성숙하고 견실한 관계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을 계속 강화해 양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께 노력하면서 특히 양국 미래 세대인 젊은 층 상호 간의 이해를 제고하고 우호 정서를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며 "양국은 2021∼2022년을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선포하고, '한중관계 미래발전 위원회'를 통해 향후 30년의 양국관계 발전 청사진을 함께 구상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한반도 문제만이 아니라 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소통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팬데믹 상황 때문에 제약을 받았지만, 필요할 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중일관계 또한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하지만 연례행사로 추진되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지난 2년간 열리지 못했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3국 정상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동북아 역내 협력 증진은 물론 한중일 3국 간 양자 관계도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2-10 18:26: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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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대통령 '尹 사과 요구'는 선거개입 아닌 반론권 행사"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에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데 대해 청와대가 10일 "(대통령)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발언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의 윤석열 후보 비판에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대통령이 반론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내가 당선되면 대대적으로 정치 보복하겠다'고 공언한 후보는 처음 본다. 검찰총장직을 던질 정도로 검찰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하신 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검찰 수사를 하라 마라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기 부정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문 대통령 발언을 두고 이같이 부연해 설명했다. 청와대는 선거개입 논란에도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윤 후보를 지목해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발언한 배경에 '갈등·분열보다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두고 경쟁하는 무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지난번에도 이번 대선이 너무 갈등으로 가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명한 적 있다. 이번 대통령 말도 '우리 정치가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구태에 머물지 말고 더 나아지면 좋겠다, 아무리 권력이 좋아도 서로 지킬 것은 지켜보자, 지키면서 하자' 이런 뜻이 반영됐다고 해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의 적폐수사 발언 사과에 대해 '선거개입'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청와대는 "예상했던 논리"라며 "왜 선거 개입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지 않냐. 선거 개입이라고 하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으로 죽은 듯이 직무 정지 상태로 있어야 되냐"는 반문도 했다. 이어 "대통령 말대로 질문에 답변하고 사과하면 깨끗하게 끝날 일"이라며 "구차하게 자꾸 선거 개입이다 이런 논리로 회피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같은 날 이준석 대표와 이양수 당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 등이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선거개입'이라며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청와대는 선거개입 논란과 관련 "약간 결벽증이라고 말할 정도로 선거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는다. 그렇게 노력해 왔는데, 이런 사안으로 대통령을 선거판으로 불러낸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이런 것이 일종의 정치 적폐이고 구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윤 후보가 지난 9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서도 "이게 선거 전략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저열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신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 최소한 민주주의자라면 이런 발언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2022-02-10 18:21: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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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퇴임 후 "정치 관여하지 않겠다는 생각, 변함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퇴임 이후 "정치 활동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사회적인 활동도 구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연합뉴스 및 세계 7대 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퇴임 후 계획'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처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해 방북 특사 등의 요청이 있다면 수용할 수 있나'라는 묻자 이같이 답하면서도 "질문과 같은 특별한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솔직히 퇴임 후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퇴임 후 거주할 양산 사저 공사가 거의 다 되어가는데도, 뉴스에 보도된 사진으로만 봤지 한 번도 건축 현장에 가보지 못했다"며 "지금도 오미크론 대응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마지막까지 위기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생각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페미니스트' 대통령의 발언과 이번 제20대 대선에서 '안티 페미니스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도 다름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사회야말로 가장 강하고 성숙한 사회로 대한민국도 같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 젠더 갈등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젠더 갈등이 청년층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청년들이 어렵고 특히 기회가 제약되니 여성과 남성 모두 '내가 성차별의 피해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청년 세대의 어려움은 더 많은 기회와 공정의 믿음을 주지 못한 기성세대의 책임이지 '남성 탓' 또는 '여성 탓'이 아니다"라며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건강한 토론으로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답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과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으로 갈등을 이용하며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며 "정부는 진정한 성평등을 통해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극심한 경쟁 환경에 처한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거, 교육, 자산 형성 등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차별금지법'의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차별과 혐오를 배제하고 올바른 인권 규범을 정립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대한민국이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는 의지를 갖고 남은 임기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국회에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진지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와 입법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2-10 17:56:17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