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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해외 순방 보류…검수완박 중재 나서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는 23일과 다음 달 2일까지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하는 해외 순방 일정을 전격 보류했다. 국회의장실은 20일 공지문을 통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계획했던 미국-캐나다 방문을 보류했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방문 국가에 양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의 해외 순방 보류 결정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속도전에 나서며 여야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중재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를 목표로 4월 국회 중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여기에 박 의장 해외순방 일정까지 겹치면서 민주당의 법안 처리 속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등을 통한 법안 처리 총력 저지를 예고해 여야의 대치 국면은 깊어져 갔다. 이에 172석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180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의장 사회권을 통한 회기 쪼개기 방식도 고려했으나 박 의장이 해외 순방을 보류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해 박 의장의 협조는 필수가 됐다. 박 의장이 해외순방 중이라면 민주당 소속 김상희 부의장이 사회권을 넘겨받을 수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의장 사회권을 통한 회기 쪼개기로 법안 처리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의장이 해외 순방을 보류한 만큼 여야의 입장 조율을 통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장은 전날(19일)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들과의 회동을 통해 "서로 쟁점 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2022-04-20 09:39: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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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가야 할 길"

문재인 대통령이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차별 없는 세상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편견을 넘는 동행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애인 활동가 이형숙 님이 '장애인의 속도가 이것밖에 안 돼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는 모습이 가슴에 간절하게 와닿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의 이동권과 이형숙 님의 사과에 대해 생각해봤으면 한다"며 "조선왕조시대 청각장애인이었던 문신 이덕수와 유수원은 여러 관직에 올라 국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했다. 이어 "시각장애인들은 세계 최초의 장애인단체 '명통시'에 소속돼 국운을 길하게 하고 백성에게 복을 전하는 일을 맡았다"며 "조선시대에도 장애인의 역량과 권리를 그처럼 존중했던 전통이 있었다. 우리는 선조들로부터 그 같은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장애인 예산 두 배 확대, 31년 만에 장애등급제 폐지를 통한 장애인 중심의 종합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마련, 장애인연금 30만원 인상 등을 언급하며 "장애인들 스스로의 노력에 더해 기꺼이 뜻을 모아주신 국민들 덕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각자의 속도로 삶을 살아간다. 남들보다 빨리 인생의 전성기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천히 성장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속도 또한 서로 다를 뿐,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느린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더 배려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무관심을 자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4-20 08:52:2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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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간 선플 960만개' 선플재단 '악플없는 날' 선포식 개최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가 19일 인터넷상에 악플을 달지 말고 서로 응원하고 배려하는 선플을 달자는 취지의 선플운동을 최초로 시작한 5월 23일을 '악플 없는 날'로 선포했다. 사진 두번째줄 왼쪽 세번째 부터 서경석 선플운동공동대표(방송인), 이상종 전국선플교사협의회 회장, 서정숙 국회보건복지여성가족의원,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이학영 국회산자위원장, 김성한 DGB생명 대표이사 /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 제공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가 19일 인터넷상에 악플을 달지 말고 서로 응원하고 배려하는 선플을 달자는 취지의 선플운동을 최초로 시작한 5월 23일을 '악플 없는 날'로 선포했다.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소재 DGB금융센터에서 열린 '악플 없는 날((No Hate Comments Day)' 선포식에는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김성한 DGB생명 이사장, 이상종 전국선플교사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선플운동은 중앙대학교 교수였던 민 이사장은 제자들에게 악플로 고통 받는 유명인들을 찾아 '응원 선플 달기' 과제를 내어준 것에서 시작됐다. 선플운동이 시작된 2000년대 중반 즈음에는 가수 유니를 비롯한 유명인들이 악플로 고통 받다 생명을 버리는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 유명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악플을 다는 잔인한 사례도 있었다 . 민 이사장은 선플달기 과제에 참여했던 제자들이 과거 자신이 단 악플을 반성하고 악플의 심각성을 인식한 모습에 울림을 받아 2007년 5월 23일, 선플운동본부가 발족하고 선플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선플운동은 지난 15년간 성장을 거듭해 전국 7000여 학교와 단체에서 82만명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운동으로 발전했다. 참가자들이 인터넷 상에 올린 선플은 현재 960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가 19일 인터넷상에 악플을 달지 말고 서로 응원하고 배려하는 선플을 달자는 취지의 선플운동을 최초로 시작한 5월 23일을 '악플 없는 날'로 선포했다. 앞줄 왼쪽부터 김성한 DGB생명 대표이사, 서정숙 국회보건복지여성가족의원, 김상우 광운Ai고등학교 학생, 고민서 오산고등학교 학생,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이학영 국회산자위원장, 서경석 선플운동공동대표가 /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 제공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가상현실의 도입 등 온라인 서비스의 활용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악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 문제다. 오늘을 계기로 선플운동과 같은 자정노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정숙 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은 "악플은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가져온다. 배려와 화합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선플운동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선플운동을 기업 ESG 경영의 주요 요소로 도입한 DGB생명 김성한 대표는 "지속가능한 EDG경영을 위해 도입한 사내 선플운동이 기업문화를 밝고 활기차게 만들어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자신했다. 이날 사회를 본 방송인 서경석씨는 "무심코 올린 악성 댓글이 누군가에겐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커다란 상처로 남게 된다"며 "악플 없는 날 선포를 계기로 이날 하루 만이라도 악플을 달지 말고, 선한 댓글 달기를 생활화해 건강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앞당기자"고 말했다. 선플운동을 최초로 창안한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은 "5월 23일, 단 하루만이라도 악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터넷상에 악플을 달지 말자는 취지의 '악플없는 날'을 선포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노사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선플운동을 ESG 경영의 주요 요소로 도입하는 기업들이 동참하시기를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선플운동이 본격적으로 처음 시작된 매년 5월 23일을 '악플 없는 날'로 선포하고, 오는 5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전국 선플운동 참여 학교와 단체에서 '악플 없는 주간' 캠페인의 일환으로 '100감사와 응원 선플쓰기', '표어, 수필, UCC, 포스터 공모전',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선플거리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캠페인 기간 인터넷 선플달기 이벤트를 통해 우수 선플러에 대한 시상도 진행된다.

2022-04-19 19:35: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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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처리 마수…文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달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위해 전날(18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단독소집을 한 것에 대해 "강행처리 마수를 드러냈다"고 반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철저하게 국회법이 규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시작부터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는 협의도 없이 저녁에 법사위 소위를 단독 소집했고, 마땅히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해야 함에도 묻지마식 회부를 강행했다"며 "많은 언론인들의 요청에도 비공개를 고집하다가 마지못해 공개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수완박법이 그렇게 당당하고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가 있다면 왜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강행처리를 계획하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했다. 민주당은 총선 때는 위성정당을 만들더니 이번에는 위성의원을 모셔왔다"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헌법을 정면으로 반하는 검수완박법을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회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회의장으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회의 시간'이라는 떠넘기기를 그만두고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찬 검수완박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2022-04-19 18:58:4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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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영민 충북지사 단수공천·이광재에 강원지사 출마권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1 지선에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충북지사로 단수공천하고 김동연·안민석·조정식·염태영 경기지사 예비후보를 경선에 붙이기로 했다. 또한 이광재 의원에게 강원지사 출마 권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부동산 문제로 물의를 빚은 노 전 실장 공천에 대해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우리 당의 경쟁력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비대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을 이해하나 공관위 결정대로 빨리 결정해주는 것이 옳다고 해서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서실장이 부동산 문제에 포괄적인 책임이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청와대 대변인이 잘못 이야기해서 일어난 사안이라는 점이 있다"며 "국민들에게 똘똘한 한 채를 소유하려고 했던 것처럼 알려졌으나, 사실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에 여러 비대위원들이 수긍을 했고 현재는 다 처분해서 무주택자인 것이 다 알려진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이광재 의원의 강원지사 출마 권유에 대해 "권유한다는 것은 답이 나와 있으면 권유가 아니다"라며 "현직 의원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경쟁력으로 봐서 고심 끝에 출마를 권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장 공천에 대해선 "계속 논의 중이고, 가능하면 오늘 내일 중에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일종의 목표"라고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전략공천으로 단수공천을 할 것인가, 경선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기타 후보군을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접촉과 의사타진 정도를 하고 있고 결과를 최종 종합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공천의 윤곽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2022-04-19 17:26: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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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종료..."쟁점 해소해 달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주재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양당의 쟁점 사안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전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4월 임시회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등을 추진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핵심 인사의 수사를 막기 위한 보호 입법 이라며 입법 저리를 예고한 상황이다. 이날 민주당 측에선 박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간사,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선 권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법사위 야당 간사, 박형수 원내대변인이 자리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오후 2시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와서 30분 정도 발언했고 의장실 논의가 끝난 후 법사위 소위를 속개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에서는 전날 논의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관련해서 우려를 전했고 민주당에선 법안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우려 사항이 있는 만큼 서로 논의하면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에게 양당 간사와 법사위원이 모여서 국민의힘은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드렸다"며 "민주당 측에서도 왜 필요한 지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두 원내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서 박 의장의 별도에 중재안 같은 것은 없었으며, 양당의 이견을 이해하는 정도로 이뤄졌다. 또한, 양당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기한 같은 것은 따로 없었으며 박 의장이 예정된 미국 출장을 취소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2022-04-19 17:24: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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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경청 식탁' 윤석열…재난·안전사고 피해자 만나 위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국가적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만났다. 우리 사회 도처에서 발생한 실질적인 아픔에 대해 경청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윤 당선인은 이들로부터 국가의 역할 등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소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이날 서울 용산구 용산가족공원에서 진행한 '경청 식탁' 행사에 참석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가가 존재해야 하는 첫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꼽은 만큼, 윤 당선인이 직접 피해 입은 국민과 만난 셈이다. 윤 당선인과 오찬 형식으로 진행한 경청 식탁 행사에는 경북 울진·강원 강릉 산불 피해자,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유가족, 과로사한 택배노동자 배우자, 경기 평택 화재 순직 소방관 자녀, 전동휠체어 사용 중증 장애인, 우크라이나 출신 학자 올레나 쉐겔 한국외대 교수 등 8명의 국민이 함께 했다. 윤 당선인은 경청 식탁에서 재난·안전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어려움을 듣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쉐겔 교수는 재난·안전사고 문제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상황을 경청하기 위해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경청 식탁에서 지난 3월 15일 울진 산불 현장에 직접 방문한 당시 상황을 언급한 뒤 "생존한 모친은 잘 계신지"라며 안부부터 물었다. 이어 산불 피해 주민에게 임시주택은 배정됐는지 등 수습 상황도 파악했다. 이어 "참석한 분들이 주는 요청 사항을 잘 듣고 인수위나 정부 부처에 전달해서 진행 과정을 잘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윤 당선인이 재난·안전사고 피해자들과 만난 것은 국가가 국민을 지키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찬에 함께한 국민 8명을 다음 달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했다. 한편 윤 당선인이 참석한 경청 식탁은 지난 13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국가 원로 8명과 만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첫 경청 식탁에서 윤 당선인은 국가 원로들과 만나 국정 정반에 대한 조언을 구한 바 있다.

2022-04-19 16:46: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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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한덕수 고액 고문료 논란에 "전혀 올바른 행태 아냐"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액의 고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 "공직자로서 전혀 올바른 행태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총리가 지난 1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 김동연 캠프 측 제공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액의 고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 "공직자로서 전혀 올바른 행태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에 출연해 "공직자는 평생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고위 공직을 한 사람들은 자신의 처신과 또 공직 이후 자기 행보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떳떳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한 후보자가 받은 고액의 고문료에 대해 "형식적으로 전문성에 대한 활용 등을 이야기 하겠으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직간접적인 로비의 문제 등의 도움을 받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자신에게도 이런 제의가 왔다는 점을 회상하며 "장관 연봉의 10배, 20배 제의도 받아봤으나 저는 전부 다 거절했다"고 했다. 그는 "심지어 힘 안 들게 할 수 있는 사외이사 제의 같은 것도 전부 거절했고 심지어 제의가 하도 많이 와서 그걸 피하기 위해 제가 경기도 양평에 있는 농가로 가서 칩거한 적도 있었다"며 "부총리를 그만두고는 서울을 떠나서 전국을 2년 반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이런 수많은 제의를 거절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 전 부총리는 전날(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관예우, 이번에 폐지합시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들의 전관예우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며 "2014년 국무조정실장 퇴임 후 대형 로펌들에서 제의가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퇴임 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관예우는 공직자의 청렴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기득권을 강화하게 된다"며 "기득권을 깨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한 후보자의 부적절한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전관예우를 없앨 절호의 기회다. 그래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2022-04-19 16:23:4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