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강원지사 출마 요구' 이광재, 5가지 조건 제안 "죽음 떠나 생명의 정치하겠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당의 강원지사 출마요구에 강원도 발전을 위한 5가지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출마하지 않겠다며 승부수를 띄웠다. 이 의원은 '죽음의 정치'를 떠나 '생명의 정치'를 하고 싶다며 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원도는 제게 표밭이 아니라 일터이다. 일을 하려면 쟁기가 필요하다. 선진적인 제도가 있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결단하고 시작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도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5가지 제안의 제도화를 통해 '강원도 전성시대'를 열어갈 구상이라고 밝혔다. 먼저, 그는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특별한 강원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규제를 혁파해서 일자리와 교육을 일으키는 강원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B 노선을 각각 원주와 춘천까지 연장해 강원도의 수도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한 대선 공통 공약이었던 용문-홍천 간 철도는 반드시 개통돼야 한다며 힘을 줬다. 이 의원은 매년 산불·수해·폭설 등으로 고통받는 강원도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재난방지 프로젝트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원도 접경지역을 지키는 10만 국군장병에게 군 복무와 동시에 취·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디지털 강군' 구상도 밝혔다. 이어 지방의 인구소멸지역에 있는 일정 규모 이하 주택은 1가구 2주택 대상에서 제외해 강원도에서 수도권과 전원생활을 함께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72석을 가진 민주당이 시작하면, 약속은 현실이 된다. 민주당이 약속한다면, '강원도 전성시대'를 여는 길을 힘차게 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제안에 미온적으로 나올 경우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약속하지 않으면 출마의 의미가 없다"면서 "강원도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서 (강원도 모델이) 전국에 퍼져나가 대한민국이 스위스·싱가포르·이스라엘처럼 강력한 규제혁신·일자리·교육·노후·연금 걱정 없는 멋진 나라를 만드는 모델을 강원도에서 만들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과제를 냈으니 당에서 집중검토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후보 등록 시한 전까지 당의 답변이 있어야 한다. 너무 늦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5개의 제안에 대해 "법과 제도는 민주당이 172석이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고 영동 지역의 국가적 프로젝트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강릉이기 때문에 지선 전인 5월에 많은 법들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생명의 정치'를 강조하며 "인간이 행복하게 자연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반드시 만들어내고 싶다"면서 "말로 하는 정치와 지지고 볶는 정치를 끝내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강원에서만 3선 국회의원을 하고 지난 2010년 민주당 소속으로 강원도지사에 당선되는 등 지역의 거물급 정치인이다. 국민의힘에서 김진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황상무 전 KBS 앵커가 최종 경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이 강원에서 승리를 선사할 수 있을지 당의 결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22-04-21 12:07:3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인수위, "靑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등 민원 플랫폼…통·폐합 예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청와대의 '국민청원', 행정안전부의 '광화문 1번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등 민원 플랫폼을 통·폐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성우 인수위 국민제안센터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국민청원, 광화문 1번가, 국민신문고 등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 민원을 받고 있어 국민들이 어디에다 어떻게 민원을 접수할지 혼란을 겪는다 판단했고, 민원접수도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센터장은 "기존에 하던 것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서 국민들의 편의 제공 차원에서 쉽게 민원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로 단일화 해야겠다 판단했다"며 "이것(통합형 플랫폼)을 대통령실로 전체 이관하는 게 맞다고 제안했고, 인수위가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청원을) 당장 폐지하고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대통령실로 국민제안센터가 이관되면 다시 한번 운영해보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통합 운영하겠다는 차원"이라며 "국민청원은 20만명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답변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20만이 안 될 때 사장되는 제안이 많다. 그것도 다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센터장은 "(통합형 플랫폼이) 대통령실로 이관되면 가능한 빠른 시간에 제도개선을 할 것"이라며 "여론이 왜곡되지 않고 일반 국민들이 제기한 민원이 잘 반영되도록 개선하는 과정에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청원을) 당장 폐지하지는 않는다"며 "국민 편익과 관련해 가능한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 위해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2022-04-21 11:42:19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정의당 "검찰개혁, 검·경 통제방안 등 충분한 숙의 과정 거쳐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속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의당이 검찰·경찰의 통제방안 등을 담은 검찰개혁 중재안을 내놨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정의당의 확고한 당론"이라며 당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를 포함한 개혁 과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배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경개혁이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양당의 강 대 강 대치 국면만 이어지고 있다"며 "정의당은 검찰개혁이 정쟁으로 가둬진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먼저, 검경개혁의 기본 방향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배 원내대표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되, 권한과 기능만이 아니라 수사 역량 등 조직 분리를 함께 추진 ▲경찰 등 수사기구의 수사에 대한 검찰, 법원, 시민에 의한 통제와 견제 수단 강화를 제시했다. 또, ▲과대화 된 수시기관의 권한 분산을 위해 수사경찰과 자치경찰, 수사와 정보 단위의 분리, 국가경찰위원회 등 실효성 있는 민주적 통제방안 제도화 ▲수사권·기소권 분리 및 수사권 통제방안과 별도 수사기구 설치, 경찰 개혁 과정에서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충분한 기간의 준비 및 이행기를 둔다 등을 제안했다. 배 원내대표는 아울러 검경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1차 수사권 조정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에 대한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며 "2차 검경개혁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종합적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은 민주주의에서 존재할 수 없다"며 "형사사법제도가 권력보다 국민을 위한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 정의당이 제시하는 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양당의 숙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배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4월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172석의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180석이 필요해 무소속 의원들과 정의당의 협력을 필수다. 배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을 보류해 중재에 나선 상황"이라며 "앞으로 국회 일정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표결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2022-04-21 11:01:37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충남 김태흠·충북 김영환·대전 이장우·세종 최민호 공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1일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도지사 후보로 김태흠 의원을 공천했다. 충북도지사 후보에는 김영환 전 의원, 대전광역시장에 이장우 의원을 각각 공천했다.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로는 최민호 전 시당위원장을 공천했다.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충청권(충남·충북, 대전·세종) 경선 결과와 함께 공천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경선은 지난 19∼20일 진행한 당원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브리핑에 따르면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총득표율 53.46%로 결정됐다.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는 46.64%의 득표율로 공천을 받게 됐다.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는 46.58%,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의 경우 67.50% 최종 득표율로 각각 공천을 받게 됐다.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경선 결과에 대해 "지방선거 공천관리 작업이 종착역을 향해 달리는데, 공관위원 11명은 어디까지나 이기는 공천을 해야겠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원칙 하에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새 정부 성공으로 가는 첫 관문인 6·1 지선에서 국민의힘이 반드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 새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토대가 되고 뒷받침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엄정한 중립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 사천(사적인 공천), 돈 공천, 짬짜미 공천을 몰아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공천, 깨끗한 공천을 통해 정치 문화를 격상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도 냈다. 한편 박성효 전 대전시장이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 당한 뒤 불출마 선언한 데 대해서도 정 위원장은 "3번 낙선한 분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원칙을 정한 건 새로운 정치 신인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바람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시장이 훌륭하고 덕망 높은 분인데 흔쾌히 결과를 수용하고 선당후사, 헌신적인 자세를 보여줘 고맙게 생각한다. 헌신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전시장 선거도 반드시 압도적 승리 거둘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2022-04-21 10:53:33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박홍근, 국회의장에 22일 본회의 소집 요청...검찰개혁 법안 처리 움직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오는 22일 검찰개혁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면서 "밤낮없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무제한 릴레이 심사를 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시간끌기와 꼬투리 잡기로 의사진행방해에 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의 몽니에 국회의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밤을 새우더라도 심도있게 법안을 심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1단계 권력기관 개편이 됐고 이제 2단계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검찰 기능 정상화를 위한 대화와 타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사·기소권 분리의 대원칙이 확실히 보장되고 한국형 FBI 같은 반부패 전담기구가 설치된다면 여러 정당과 기관·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회적 합의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TBS라디오에 출연해 "이번주 금요일(22일) 아니면 다음주엔 본회의를 열기 시작해야 한다"면서 검찰개혁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4월 임시회 처리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 박 원내대표는 이 방송에서 "민주당은 만약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 또는 다른 당과 법원행정처 등에서 (법안에 대해) 제기한 것들을 일부 수용을 하겠다"면서 "오늘부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여야 원내대표과 국회의장 등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긴밀하게 상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의 열쇠를 손에 쥔 박 의장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막기 위해 회기를 2~3일씩 쪼개야 하는데 이는 박 의장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야 협치'를 중시해왔던 박 의장이 예정돼 있던 미국 순방을 보류한 것도 민주당의 계산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떤 절박함을 갖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 다수가 현재의 안이 아닌 진전된 안을 낼 경우에 박 의장이 마냥 비켜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며 "의장께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려고 하고 계신 것으로 보아 이 문제가 아마 이번주와 다음주 초반에 매듭이 지어지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본인은 자신의 중재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가지고 향후 여야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의사진행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게 되지 않겠나"라고 추측했다.

2022-04-21 10:38:0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尹 당선인 측, 정호영 논란에…"확실히 해명했으면"

윤석열 당선인 측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논란에 대해 "불거진 의혹들이 청문회 자리에 올라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재차 밝혔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도 자료가 됐던, 기자회견이 됐던 어떤 방식이든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소하면 (좋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지금 지명부터 청문회까지 그 과정이 그야말로 검증 기관이고, 청문 기관"이라며 "청문회가 마지막이다.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선인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 인선과 관련해서 "토요일(23일) 오후에 보고드리고 (당선인) 마음에 드시면 발표가 있을 것이고,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조금 걸릴 것"이라며 "그게 급한 일이 아니다. 어차피 차관이나 청와대 비서관, 수석들은 취임하시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청와대) 직제개편 발표는 같이 갈 것"이라며 "(24일 발표를) 안 한다고 보기는 힘든데, 토요일 밤에 보고 드릴 때 (당선인) 마음에 드셔야 한다. 일부 검증에 들어간 분도 계시고 검증 양식이 아직 안 온 분들도 계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존 8개 수석실에서 민정과 일자리를 뺀 6개 수석을 골자로 조직개편을 감행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6수석은 안 될 것 같다. 더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밖에 장 비서실장은 부동산 정책 발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의 발전 계획들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비전과 정책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비전과 정책은 잘 준비해 한꺼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향후 5년간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5월 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국정과제 비전을 발표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4-21 09:53:54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정호영, 신천지發 코로나 대유행에서 심야 술집 법카 사용 의혹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으로 재직할 당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심야 술집과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하고 있다. / 뉴시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으로 재직할 당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심야 술집과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경북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정 후보자의 법인카드 승인 내역을 공개했다. 정 후보자는 2020년 3월 10일 밤 11시 31분에 한 술집에서 법안카드로 10만원을 결제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월 10일 기준 전국에서 75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대구에서만 5663명이 나왔다. 정 후보자는 3월16일 밤 9시 57분 식당에서 22만2000원, 3월19일 밤 9시 50분 또 다른 식당에서 49만원을 결제했다. 당시 0시 기준 대구 코로나19 확진자는 각각 5279명, 4794명이었다. 이 시기는 신천지 대구 교회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때다. 경북대병원에서 잇따라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 대구·경북의 의료진이 코로나 내응에 힘쓰던 때에 경북대병원장이었던 정 후보자가 심야에 술집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에 논란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날(20일)에도 정 후보자가 이용제한 시간을 어기고 음주 목적의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10월 부적절한 유흥시설뿐 아니라 주점과 상품권, 홈쇼핑 등에서 법인카드 결제가 자동으로 거부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법인카드 내역에 나온 식당 등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등으로 분류된 곳"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병원장 재직 기간 3년 동안 밤 11시 이후(이용제한시간)에 사용한 내역은 2건으로 총 22만원"이라고 부연했다.

2022-04-21 09:19:4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文 대통령 "퇴임 후 개·고양이 키우며 살 것…현실정치 관여 안 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의 계획을 하지 않는 것이 계획"이라며 현실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보통 시민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전직 국무위원과 대통령 자문기구 및 대통령 소속 위원장 등과 오찬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했는데, 은둔 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현실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보통 시민으로 살겠다는 의미"라며 "가까이에 있는 통도사에 가고, 영남 알프스 등산을 하며 텃밭을 가꾸겠다"고 했다. 이어 "개·고양이·닭을 키우며 살 것"이라면서 "자연스럽게 오며 가며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문재인 정부 5년을 되돌아보며 함께한 국무위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꺾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 함께 일했던 반가운 분들과 식사하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며 "정말 열심히 일해 줘 감사하다. 우리는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일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기간 내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의 연속"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기,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위기,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이어서 공급망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와 물가상승 위기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위기를 잘 극복해왔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고 도약을 했고 드디어 선도국가라는 평가를 객관적으로 받게 됐다"며 "모두 여러분이 한 몸처럼 헌신해 준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지난 5년은 도약과 성숙의 역사"라며 "각 분야마다 많은 성장이 있었고, 대한민국이 도전했으나 도달하지 못한 많은 것을 이루는 기간"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아쉬움이 많지만, 재임 중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갖고 회담의 장소로 판문점을 두 번 이용했고, 능라도에서 연설하신 것과 백두산에 남북 정상이 함께 등반한 것은 새로운 역사를 쓴 것"이라며 "후대는 그 역사의 바탕 위에서 또 다른 도약을 꿈꾸고 결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성취는 앞으로 계승·발전시키고, 미완의 과제는 개선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어느 정부든 축적 위에 출발하고 발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2년 7개월이 가장 충만한 기간이었고, 좋은 대통령 모시고 헌신적인 공직자들과 함께한 기간은 소중하게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문재인 대통령은 어려운 가운데 국정을 맡아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냈다. 우리 정부는 시간이 흐를수록 빛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후 원내 1당인 야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을 섬기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대통령이 항상 편안하게 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 대임을 마치고 귀향하셔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4-20 18:29:53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민형배 민주당 탈당...검수완박 강행 처리 움직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민 의원의 탈당은 양향자 의원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 반대 입장으로 난관에 봉착한 민주당의 입법 추진의 막힌 혈을 뚫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형배 의원이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민 의원의 탈당은 양향자 의원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 반대 입장으로 난관에 봉착한 민주당의 입법 추진의 막힌 혈을 뚫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이견이 있는 안건을 조정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현재 법사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도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이 90일이기 때문에 '검수완박'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 다만, 국회법에 따르면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조정위원회는 민주당 위원 3명·국민의힘 위원 3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무소속 위원이 포함될 경우엔 민주당 위원 3명·국민의힘 위원2명·무소속 위원 1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안건 조정안에 대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 위원 3분의 2의 찬성이기 때문에, 무소속 위원 한 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검수완박' 법안은 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될 수 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의 4월 임시회 처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5월 3일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조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 처리가 좌초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보임했으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 의원의 탈당이 이뤄졌다고 보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한 방송에 출연해 양 의원의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두고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그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돼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 의원의 탈당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 의원의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 있어 원내지도부에 고민을 전달했고 원내지도부는 그 선택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장 주재 하에 양당과 다른 당까지 포함한 협의가 어렵게 시작됐고, 많은 시민 사회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이) 입법 궤도에 오르는 상황에서 비교섭단체 의원의 의사가 알려지는 과정에서 민 의원이 개인적으로 입법 프로세스 가동을 위해서 안정적 구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을 거칠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자 소수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조정위원회까지 무력화 시키는 것이야 말로 입법 독재"라고 힐난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했는데, 민 의원의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오늘 처사는 국회의 시간과 국회의 민주주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2022-04-20 17:18:4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전략공천·경선 충돌...혼돈의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공천

지방선거를 약 40일 남긴 상황에서,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4선 시장을 준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전략공천·경선 실시 여부를 두고 충돌하면서 수도 서울 탈환에 나설 주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당내 서울시장 공천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지방선거를 약 40일 남긴 상황에서,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4선 시장을 준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전략공천·경선 실시 여부를 두고 충돌하면서 수도 서울 탈환에 나설 주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참석자의 지지발언을 들으며 눈을 감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전략공천과 당내 경선 실시 여부를 놓고 당내 갈등이 격화되면서 4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결전을 앞두고 비상등이 켜진 모양새다. 당 지도부의 입장은 동일하다. 선거에서 이길 만한 후보를 찾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패배의 책임이 있거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실패와 연관된 사람들은 걸러내 서울시민에게 새롭게 다가가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한 방송에 출연해 "(서울시장 후보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경쟁력"이라며 "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 승리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후보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후보를 공천하는 방법론에서 전략공천 또는 후보 간 경선을 해야 한다는 이견이 맞서고 있다. 당 전략공천위원회는 19일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공천 배제를 결정했다. 비공개 결정이었으나, 정다은 전략공천위원과 손혜원 전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해 언론이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은 "자해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략공천위의 공천 배제 결정을 비판하면서 경선을 통해 서울시장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공천위는 두 인물이 민주당이 찾을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판단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선거 캠프에서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차기 총선 불출마를 약속했고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모든 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다시 출마할 명분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왔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2020년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9% 올려 받은 사실이 발목을 잡는다. 그가 앞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있는데, 법안 취지와 다른 박 의원의 행동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최근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른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고사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과 겨룬 바 있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등판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선 과정에서 당내 핵심 계파로 떠오른 이재명계의 반발이 거센 것도 부담으로 작용해 쉽게 경선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이 전국 선거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전략선거구로 선정한 것이지 반드시 전략공천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여러 사안을 열어놓고 전략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2022-04-20 15:27:4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