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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상자산, 5천만원 기본공제·투자결손금 5년간 이월공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를 위해 5000만원 기본공제와 투자결손금 5년간 이월공제를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소확행 1호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했었고, 민주당은 입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한 바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의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공약을 위해 세법의 조속한 논의와 확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공약은 지난 19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의 과세 기준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공약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가 실사구시 입장에서 다른 후보의 공약을 수용한 것은 지난 18일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 수용에 이어 두 번째다. 또, 이 후보는 5000만원 가상자산 과세 기준 상향에 추가로 투자손실분에 대해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도 추가했다. 이 후보가 "공약은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률로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연일 강조했던 만큼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20일 이 후보의 소확행 공약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2월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무엇보다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공약의 실현을 위해서 법률안을 발의하고 즉각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세법이 빠르게 확정돼야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2022-01-21 10:36:0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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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022년 급여분부터 근로소득공제 금액 상향…"연말정산, 국가가 대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22년 급여분부터 근로소득공제 금액 상향을 비롯해 국가가 연말정산을 대신하는 등 연말정산과 관련된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말정산 국가가 대신하고, 더 많이 되돌려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연말정산 복잡해서 놓치고, 몰라서 못받으신 적 많죠. 이제는 국가가 연말정산을 대신해 드리겠다"며 "코로나19 이후 직장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직장인들의 지갑을 조금이라도 두텁게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연말정산 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계산하고, 추가 조정이 필요한 분들만 서류를 제출하도록 연말정산 절차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며 "2022년 급여분부터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상향해 실질적인 소득을 늘려드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1인 15만원인 자녀세액공제를 현행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해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인적공제 연령도 26세로 확대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지난 2일 발표한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에 이어 한도가 300만원인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대폭 확대해 전·월세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20~30대 청년취업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연 100만원의 특별소득공제를 도입하겠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코로나로 어려워진 골목상권을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 혜택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2022-01-20 17:25:2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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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양당 TV 토론 반대 규탄대회 "상한 밥 먹으라는 갑질 행위"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양당 정치담합 불공정 TV토론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양자 TV 토론을 설 연휴 전에 열기로 합의하고 지상파 3사에 날짜 및 시간대를 제안한 것에 대해 "밥상에 상한 밥만 있어서 먹을 수가 없는데. 국민들에게 상한 밥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갑질 행위 아닙니까"라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양당 정치담합 불공정 TV토론 규탄대회'를 열고 양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방송사를 싸잡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07년, 법원은 지지율 10% 이상의 후보들만 모아서 TV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법적 판단을 이미 했다"며 "그럼에도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양당의 담합 행위가 있다. 선관위는 도대체 뭐 하는 기관이냐"고 따져 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헌법에 분명하게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헌법기관이라고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명백하게 사법적으로 판단한 부당행위에 대해서 뒷짐 지고 가만히 있다. 선관위는 직무유기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난의 화살을 방송사에게도 돌렸다. 그는 "공영방송이라는 곳에서 버젓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토론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며 "설날 밥상머리에 공영방송을 통해서, 공중파 공공재 방송을 통해서 두 후보만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양자 TV 토론의 핵심이 '기득권 양당'에 있다며 "기득권 양당이 하는 행위는 설날 밥상머리에 자기들만 올라가겠다는 이해관계의 담합"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밥상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며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밥, 좋은 밥, 다양한 반찬이 올라가게 하는 것이 정당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 불과 40여 일 전에 이렇게 불공정 부당 담합 양당 토론을 해서 대통령을 뽑겠다는 저들의 발상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2022년 대통령 선거판이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 돼 가고 있다"며 "양당 기득권이 짜고 앉아서 고스톱을 치고 있다. 대통령을 고스톱 쳐서 선출해선 되겠나"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가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성장 비전을 제시하고 청년들의 아픈 현실을 어루만지는 정책을 얘기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힘이 되어 줘야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태규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전날(1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MBC·KBS·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안 후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오는 24일 오후 3시 심문기일을 열어 안 후보 측과 지상파 3사 측의 의견을 듣고 판단할 예정이다.

2022-01-20 17:23: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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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홍준표 융합 실패? “2명 전략공천이 조건” VS "공관위 원칙대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을 중앙선거대책본부(선대본) 전면에 내세우며 2030 세대 공략과 당내 화합 등 대선 선거 운동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홍 의원의 전략공천 제안을 거부하며 당내 갈등이 재점화 되는 모습이다. 윤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내게 힘이 되는 세 가지(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 생활공약을 발표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을 중앙선거대책본부(선대본) 전면에 내세우며 2030 세대 공략과 당내 화합 등 대선 선거 운동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홍 의원의 전략공천 제안을 거부하며 당내 갈등이 재점화 되는 모습이다. 홍 의원은 전날(19일) 윤 후보와의 비공개 회동에서 선대본 상임고문 합류 조건으로 윤 후보가 국정운영 능력을 담보할만한 조치를 취할 것과 처가 비리를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할 것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구 선대위 고문으로 합류했으나 중앙선대위 전면에는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홍 의원은 이 자리에서 윤 후보에게 오는 3·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종로구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대구 중·남구에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의 전략공천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자신이 추천한 후보를 전략공천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최 전 원장은 지난해 당 대선 경선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후 홍준표 캠프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고, 이 전 구청장은 홍준표 캠프에서 대구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친(親)홍 인사로 꼽힌다. 그러나 윤 후보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전략공천에 대한 질문에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게 정한 기준과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 놨다"고 선을 그으며 홍 의원이 추천한 인사를 전략공천 하지 않겠다고 뜻을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3·9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 다섯 곳 중 서울 종로를 제외한 서울 서초갑, 대구 중·남구, 청주 상당, 경기도 안성에 100%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날 선대본-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 "당의 지도자급 인사라면 대선 국면에서 마땅히 지도자로서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며 홍 의원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홍 의원도 이에 국회 의원회관을 빠져나가면서 취재진을 향해 "종로에 최재형 같은 사람을 공천하게 되면 깨끗하고 행정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국정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국정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 중에 그런 사람들이 대선의 전면에 나서야지 증거가 된다, 그래서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제안을 두고 자기들끼리 명분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갈등을 수습해야 할 사람이 갈등을 증폭시켜 대선을 이끌면 되겠나"라고 되려 권 본부장을 비판했다. 이로 인해 윤 후보는 대선 승리를 위해 홍 의원과 손을 잡으려 했으나, 당내 파열음이 나오면서 문제를 수습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환됐다. 이양수 선대본 수석대변인은 이날 홍 의원 제안 관련 입장문을 통해 "윤 후보는 정치 입문부터 지금까지 공정·상식·원칙으로 임했다"며 "홍 의원의 제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홍 후보는 당의 소중한 어른이자 동반자"라고 치켜세웠다. 이 수석대변인은 "공천에 대한 제안이 있었으나, 당과 국민과 함께 합리적 의견 수용과 정당한 절차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과거 구태에서 벗어나 공정과 상식으로 정치 혁신을 이뤄내고 이를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홍 전 대표도 당연히 공감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2022-01-20 15:33: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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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우세종' 예측되자…文, 이집트서 "범부처 총력 대응"

방역 당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르면 다음 주초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국무총리 중심으로 범부처가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집트에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도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게 기정사실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부에 "그동안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체제로 신속히 전환하고, 총리 중심으로 범부처가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민들께도 오미크론 상황과 정보를 소상히 알리고,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집계를 보면 20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488명으로 21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맞춰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전국 기준 23.4%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위중증 환자 발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점을 두고 "다행스러운 것"이라며 "지금까지 그랬듯이 이번에도 함께 힘을 모으면 오미크론 파고를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6박 8일간 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코로나 국내 유입 2년이 되는 날"이라며 "그동안 협조와 헌신으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온 국민들과 의료진들에게 각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말도 전했다.

2022-01-20 15:32: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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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경보기 국산화, 구 일본군 같은 실패에 빠질지도...

공군이 미국 보잉사로부터 도입한 피스아이(E-737) 조기경보기. 공군은 현재 4대의 피스아이를 운용중이지만 대북 감시와 중·러 군용기 견제 등 작전 수요 폭증에 고장이 잦아져 가동률이 낮은 상황이다. 사진=공군 국내 기술로 조계경보기를 제작한다는 언론보도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구(舊) 일본군의 모습을 닮지말자'는 부정론이 나오고 있다. 최근 연이은 국산 무기수출로 국내 방위산업이 주목을 받고있지만,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일 SBS는 ''하늘의 지휘소'해외도입 대신 독자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공군이 미국 보잉사로부터 구매한 조기경보기 피스아이(E-737)의 추가도입하지 않고,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조기경보기 4대를 국내 독자개발로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여당發 '국산화 추진'...신중한 접근 필요 조기경보기의 독자개발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보잉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도입비용이 과도하다고 지적한 발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국내 기술력으로 정찰위성, 요격체계, 고성능레이더,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했기때문에 조기경보기의 독자개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방사청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한국형 전투기(KF-21)를 경항모 함재기로 활용하자는 주장과 같은 과도한 국산화 열풍에 조기경보기가 휘말리면 구 일본군의 실패를 따라갈 위험도 발생한다. 이미 우리 정부는 잘못된 소요산출과 현실적이지 못한 무기요구성능(ROC)으로 낭패를 본 적이 있다. K-11 복합소총과 흑표전차의 파워팩 국산화 문제 등이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문제에 빠져 많은 인명을 손실한 군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군이다. 남부총기제작소에서 설계돼 1992년 일본 육군에 제식화된 '11식 경기관총'은 한국군이 사용 중인 K-3 기관총과 닮아 있다. 소총탄을 기관총탄으로 호환하기 위해 11식경기관총은 소총용 6.5x50㎜ SR탄 5발 클립을 사용했고, K-3는 5.56㎜ 급탄벨트 외에 소총탄알집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됐다. 복잡해진 부품으로인해 두 기관총 모두 급탄불량이라는 문제에 시달렸다. 혁신성이라고 자랑하던 것이 대려 발목을 잡은 꼴이다. 공군 조종사 출신의 예비역 장교는 "기술후발국에서 기술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선진국의 사례를 살피며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일본 육군의 3식전투기처럼 뛰어난 설계에도 불구하고 기술노하우가 부족하면 성능의 신뢰성이 나오지 않아 가동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군 장교는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됐다는 체계들을 깊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이 항공기의 형상을 자체설계하고 체계통합을 한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경보기 국내개발은 백두 정보정찰기 사업처럼 외국 항공기를 사들여 레이더 등 국산 탐지 장비를 장착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백두·금강 정찰기의 정찰장비체계통합은 사실상 외국업체가 주도한 것이다. ◆KAI 등 국내업체, 체계통합능력 및 시장성 분석은 냉정하게 국내 항공기체계통합업체인 KAI가 체계통합을 한 항공기는 FA-50, KF-21은 진행 중인 상황이다. KAI가 수리온의 파생형 헬기까지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경보기까지 적기에 전력화할 수 있을지는 더 두고봐야 할 문제다.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도 있지만, 방산업체는 방위사업법에 엄격히 적용받기 때문에 고용인원의 고용과 해고가 쉽지않다. 지속적인 사업이 없이는 고용인원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이유로 군용 항공기의 국산화가 직접적인 고용 창출로 이어진다고 단언할 수 없다. 국외 시장에서의 수출과 외국기업과의 경쟁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지속적으로 극복해야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4대의 조기경보기 도입을 위한 국내개발은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보다 항공기 산업의 역사 오래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등의 국가가 방사청이 추진하는 방식으로 더 싼 조기경보기를 만들지 않는 이유는 신속한 전력화, 기체 신뢰성, 시장성 등을 감안하기 때문이다. 독자적인 에리아이 조기경보기를 운용하는 스웨덴의 경우 무장 중립주의노선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무기를 자국산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보지 못한 일각에서는 KF-21을 함재기로도 개발하자고 주장한다. 기술적인면을 뒤로하더라도 80대 정도의 해군 수요로는 경제성이 맞지않다. 함재기 잠재구매예상국은 프랑스, 영국, 인도 정도인데, 이들 국가의 소요를 다합쳐도 100여대 정도다. 그나마도 프랑스는 자국산 라팔M을, 영국은 F-35B에 예산부족으로 미 해병대의 동종기체를 싣고있다. 인도 또한 러시아제 Mig-29N과 그 유명한 테자스 함상형을 도입하려는 상황이다. 사실상 수출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런 현실에 밝은 공군 장교들은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우선이다. KF-21의 전력화 지연으로 노후된 F-4, F-5계열의 무리한 운용이 조종사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현실에 눈을 떠야한다"고 토로했다.

2022-01-20 15:28:5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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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양자 TV토론' 지상파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정의당이 20일 대선 후보 양자 TV토론 일정을 조율 중인 방송3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협상하며 방송3사와 함께 TV토론 일정을 조율 중이었고, 이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반발에 나선 것이다. 배진교 원내대표와 강은미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앞서 오전에는 이은주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공정선거를 훼손하는 불공정 양자토론에 대한 항의와 선거 관리 책임이 있는 선관위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동영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 논평을 통해 "방송의 정치적 독립 훼손, 국민의 알 권리 침해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양자토론 방송은 중단돼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본인들 의혹에 대한 사법적 검증대인 특검도 회피한 마당에 국민의 검증대인 TV토론마저 담합했다"며 "공공재인 전파를 독점하겠다는 행태는 명백한 오만이고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불공정 '양자토론'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두 후보가 당당하다면 다자토론에 못 나올 이유가 없다. 링 밖에서 말싸움은 그만 하고 링에 올라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진검승부를 하자"고 촉구했다.

2022-01-20 14:51: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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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처가 비리, 국민 납득할 답변 내놔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처가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김우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0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국민의 물음에 답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의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가 처가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굳이 처가 비리를 입에 올려 의혹을 인정하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윤 후보 처가의 비리는 엄연히 존재하는 국민적인 의혹으로 심지어 윤 후보의 힘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의심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마치 없는 일인 듯 회피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처가 비리에 대해 회피하고 부인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대통령 후보로서는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법조계에 떠도는 '1도, 2부, 3백'이란 말을 충실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보일 정도"라고 꼬집었다. 법조계에서 '1도, 2부, 3백'은 1도 삼십육계 도망가라, 2부는 무조건 부인해 시간을 끌고, 3백은 그래도 안 되면 백(배경)을 동원하라는 우스갯소리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윤 후보가 계속 의혹을 부인한다면 처가 비리가 곧 부인의 비리이고 나아가 자신의 비리임을 시인하는 셈이 될 것"이라며 "윤 후보가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한다면 비겁하게 회피하지 말고 국민의 어떠한 물음에도 명확하게 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2-01-20 14:20: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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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생활 밀접 공약으로 '봉급생활자·반려인·예비 부모' 공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 생활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내게 힘이되는 세 가지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공약(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을 발표하면서, 봉급생활자·반려인·예비 부모의 표심을 공략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00만 봉급생활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 방식을 개편하고 반려동물이 아플 때, 부담 없이 치료받고 오래도록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정부가 먼저 봉급생활자의 소득세 부담을 연 3조원 이상 줄여 투명하게 세금 내는 시민에게 13월의 보너스(연말정산)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정부가 2009년 봉급생활자에 대한 인적 공제 본인 기본공제액(1인당 150만원)을 정한 뒤 12년간 한번도 올리지 않은 탓에 인적공제에 대한 혜택이 너무 박하다는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연말정산 인적 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으로 ▲인적 공제 본인 기본공제액 상향 조정(1인당 150만원→200만원) ▲부양가족 요건 강화(만 20세 이하→만 25세 이하) ▲부양가족 인적 공제 배제기준 상향 조정(현행 연소득 100만원 이하→2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700만원 이하)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카드 사용액(신용·직불)의 소득공제 한도 50% 인상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음식·숙박비, 유류비, 교통비 지출액의 공제율을 지금의 2배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반려인으로 알려진 윤 후보는 반려동물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반려동물 치료비를 낮추고 반려동물 산업을 지원 및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해 개와 고양이 같은 주요 반려동물의 '다(多)빈도 고(高)부담' 질환에 대해 진료항목 표준화·항목별 비용 공시제·진료비 사전공시제를 정착하고 표준수가제를 도입한다. 또한, 떠오르는 펫 산업 육성을 위해 용품·미용·카페·호텔·훈련·장례 등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추모시설(장례식장·추모공원·장묘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보호시설과 수준을 확충해 유기동물을 최소화하고 반려동물 보호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후보는 위생 상태나 동물 복지 기준을 위반한 상업적 '강아지 공장'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시설·위생 기준 등을 강화하고 면허제를 도입한다. 불법 강아지 사육업자와 유통업소의 정보를 공개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또, 차기 윤석열 정부는 개 물림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펫티켓 교육을 확대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공존하는 문화를 정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영유아에 대한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생애 초기 인적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보육·육아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영유아에게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유아보육추진단 구성해 단계적 유보통합 실시를 구상을 밝혔다. 공약에 따르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무상급식비 6만원(영아는 월 5만원)을 모든 유형의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추가로 지원한다. 윤 후보는 현재 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질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만 0세 교사 대 아동 비율(명)을 1:2, 만 1세 1:4, 만 2세 1:6 수준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현행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해 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부모 부담을 줄이겠다고 내걸었다.

2022-01-20 14:14: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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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재산 형성 의문" vs 국민의힘, "이재명 금전 관계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금전 관계부터 밝히라고 맞불을 놓으면서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포문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태스크포스)가 김건희 씨의 재산 형성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민주당 현안대응TF는 전날(19일) 김 씨의 학력·경력과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식거래내역, 재산신고내역 등에 대해 "김 씨의 1991년부터 지금까지 총소득은 7억7000만원 상당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의 확인 소득과 경력 대비 추정 소득으로 볼 때 어떻게 고액 자산가가 됐는지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 김 씨는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국민께 검증받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건희 씨가 35세 때 매수한 아크로비스타 매매 계약서 및 자금 출처 ▲김건희 씨가 30대 후반에 매수한 22억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자금 출처 및 최종 수익금 ▲김건희 씨의 전체 주식 계좌 및 매매 내역 ▲김건희 씨의 2000년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이 즉시 반박에 나서며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도박자금 및 예금 증가를 비롯해 이 후보와 배우자의 형사사건에서 지급된 변호사비와 자금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오로지 김건희 대표에 대한 온갖 거짓 의혹 확산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김 대표는 윤 후보와 결혼 후 문재인 정부의 강도 높은 인사검증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밑도 끝도 없이 재산 형성 과정 전체를 소명하라는 의혹 제기가 말이 되나"라며 "자신들의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 침묵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를 반복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건희 씨의 재산 형성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론을 재반박하며 김 씨의 재산 형성 의혹을 이어가며 윤 후보와 국민의힘 압박에 나서는 형국이다. 조오섭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20일 민주당사 브리핑을 통해 "윤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이 산처럼 쌓여가는데 국민의힘은 그 어떤 의혹도 해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양수 수석대변인의 반박에 대해 "재산 형성 의혹을 설명하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했다"며 "지난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윤 후보는 김건희 씨 재산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인사청문 회의록에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또다시 뻔뻔한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다. 언론이 검증해서 팩트가 틀렸음을 지적하는데도 안하무인이었다"며 "'김건희 지키기'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선대위, 국민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더 이상 거짓말로 의혹을 덮으려 하지 말라. 대통령 후보 부인은 공인으로 법원에서도 '공적 검증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며 "국민의힘과 윤 후보는 김건희 씨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불법적인 증여가 있었는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막대한 차익을 실현한 것은 아닌지 명확히 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2-01-20 13:36:05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