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北 ICBM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강력 규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24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한 뒤 강력 규탄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ICBM을 발사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긴급 NSC까지 주재했다.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NSC 긴급회의에는 서훈 안보실장과 유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이인영 통일부·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서주석 안보실 1차장, 김형진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50분부터 4시 30분까지 NSC 긴급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의 ICBM 발사 동향과 대비 태세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어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북한이 이날 동해상으로 ICBM 추정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북한 ICBM 발사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교체기에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모든 대응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도 지시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도 긴밀히 협력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긴장 조성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복귀하라"고 엄중히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1월 30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NSC 긴급회의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요구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도전으로서 이를 규탄한다"는 메시지가 나온 바 있다. 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안보실 1차장도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 성명을 통해 북한 ICBM 발사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촉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여망, 국제사회의 요구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유관국들의 노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북한의 ICBM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인 바,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브리핑에서 서 차장은 정부가 굳건한 군사적 대응, 공고한 한미동맹에 바탕해 "어떠한 위협에도 확고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우리 안보 수호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지역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후 13번째다. 북한이 올해 들어 12번째 무력 도발을 단행한 만큼 문 대통령도 직접 NSC 소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에 NSC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