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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월 임시국회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와 선거구 획정, 정수 조정 문제 등은 3월 국회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앞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와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른바 '선거구 쪼개기 금지'로 하나의 선거구에 최소 3명의 기초의원을 뽑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 조정을 주장하면서 양당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TV토론에서 평소 중대선거구제가 선호하는 제도라 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다당제를 정치적 소신이라 여러 차례 말했다"며 "국민의힘은 도대체 대선 끝난 지 얼마나 됐나. 정말 이게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들어온 지 2년이 됐지만, 법안 상정조차 거부하는 건 정말 처음 본다"며 "최대한 합리적으로 논의하겠지만 더 이상 국민들도 인내하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지역구 획정 문제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 후 정개특위에 계류돼 있는 ▲청년 공천 의무화 ▲장애인 공천 의무화 및 비용 지원 ▲청년 정치참여 및 선거 비용과 관련된 법안 등을 조속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 "일단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논의에 나온다면 달라질 텐데 예단할 수 없다. 정개특위 회의 후 이야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3월 국회를 넘기면 안 된다.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에게 더 이상 무책임하게 시간을 끌 순 없다"며 "3월 국회가 4월 5일이 마지막 일정으로 안다. 3월 국회 안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몽니를 부리면서 법안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어 교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협상의 문은 열려 있고 빨리 끝냈으면 한다. 게임의 룰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건 기본 방침이 아니란 점을 계속 강조드린다"며 "그러나 무책임하게 계속 방치하는 것도 정치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2-03-24 14:40: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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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방탄헬멧 및 전술장갑 끊이지 않는 보급불만

대한민국의 '대체불가 전력'이라고 불리는 특수작전사령부(이하 특전사) 소속 대원들이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군의 가장 은밀하고 강력한 특수부대임에도 보급되는 개인전투장비가 그 격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헬멧 보급에 5년, 특수전력 강화는 무슨... 24일 복수의 특전사 대원들은 최근 보급된 경량방탄헬멧이 회수되는 일이 있었다고 제보했다. 익명 특전사 장교는 "2017년부터 5년이 걸린 도입사업인데 보급되자마자 성능 문제가 있어 회수 됐다"면서 "국토개발 5개년 계획도 아니고, 기본적인 장비 도입에 5년이나 걸리는데 즉응성 있는 특수전력 강화가 되겠냐"고 말했다. 특전사의 한 초급지휘관은 "이번에 지급받은 방탄헬멧은 수천만원이 넘는 야전투시경을 받쳐주는 마운트가 헬멧에 부착된 슈라우더(걸림판)에서 빠지거나 결합이 제대로 안된다"면서 "헬멧커버의 결속도 견고하지 않아, 작전 간 사용이 어렵다. 이렇다 보니 불만이 쌓인 대원들이 외부 커뮤니티에 문제를 폭로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이 불거져 나왔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지휘관은 "특전사에는 이미 미국 SOG사의 특수작전용칼을 불법 복제한 가짜 제품이 보급된바 있는데, 헬멧과 비슷한 시기에 보급된 전술장갑도 중국제품"이라면서 "대원들의 선호도를 조사했기에 신뢰성 있는 전술장갑이 보급될 줄 알았지만, 다들 또 실망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특수전의 핵심인 통신장비도 군당국이 홍보하는 것과는 딴판이다. 대원들에게 지휘관으로써 면이 서질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전사는 2018년부터 2020년 4월까지 특수작전용칼 약 1만2400개를 보급했지만, 이중 2018년에 납품된 2400개만 미국 SOG사의 정식 라이센스를 가진 대만제 'SEAL STRIKE'였다. 나머지 1만개는 미용업자가 중국에서 똑같은 형태로 복제한 SWC 전술용 칼로 납품됐다.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감사 등을 펼쳤지만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가계약법과 조달시스템, 군납신뢰 떨어트리는 주범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이하 국계법) 상, 장병들이 원하는 제품이라도 특정회사의 제품을 특정해서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더욱이 군 당국은 동일 품종을 예산에 맞춰 매년 별도의 입찰을 추진해왔다. 입찰공고문에 공개되는 '구매요구서'와 '계약조건' 등은 업체와 제품을 특정할 수 없다. 때문에 구매요구서와 계약조건을 충족하면 정품이 아닌 '최저가 낙찰제품'이 군에 납품된다. 더욱이, 조달체계상 관련 전문업체가 아니더라도 군수품무역업으로 등록만 하면, 어떤 업종의 업체든 군납에 뛰어들 수 있다. 소총용 레일을 업소용 냉장고업체가, 폭약 등의 구매를 닭가슴살 업체가 납품하는 것이 군납의 현실이다. 여기에 '여성기업'과 '중소기업'우대정책이 맞물리면서 '군납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이런 법망의 틈새를 군출신'브로커'가 파고들고 있다. 이에 비해 육군은 군납사업의 전문가를 육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타군과 달리 지휘관 등 필수보직을 거쳐야 하기때문에 사업관련 보직기간이 짧은데다, 담당하는 사업 수도 많기때문에 현행 국계법과 조달체계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하이컷 방탄헬멧 보급과 관련해 육군은 "지난해 12월, 방탄성능 및 무게 등이 충족된 제품 4000여개를 납품받아 야전부대에 보급 중 일부 부대에서 사용자불만이 제기됐다"면서 "계약 업체와 함께 현장확인 후 사이드레일(헬멧 좌우측면) 등 마감처리가 미흡한 일부 제품을 식별해 사용자불만 처리절차에 따라 회수, 수리 등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2-03-24 14:39:4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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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해소 못한 채 길어지는 文-尹 회동 조율…무산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첫 회동이 대선 이후 2주 넘게 조율되지 않고 있다. 회동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현안별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다. 오히려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역대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간 만남은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4일 현재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 측은 ▲임기 말 대통령 인사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 임기 말 한국은행 총재 후임, 감사원 감사위원 2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1명 인사를 두고 윤 당선인 측은 '협의가 우선'이라고 한다. 청와대는 '인사는 대통령 임기까지 대통령의 몫'이라며 맞서는 형세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전날(23일) 한은 총재 후보에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하자 윤 당선인은 24일 "원칙적으로 차기 정부와 다년간 일해야 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 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 이전 방침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안보 공백' 문제를 두고 다투는 중이다. 신구(新舊) 권력 간 첫 만남에 앞서 양측 갈등이 고조되자 문 대통령은 24일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혹시 참고될 만한 말을 주고받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하냐"며 직접 나섰다. 문 대통령은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 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윤 당선인이 회동할지 직접 결정하라는 메시지도 냈다. 이어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은 당선인도 아주 스스로 기분이 좋으신 일이고, 또 대통령과 당선인이 그냥 만나서 환한 얼굴로 손을 잡는 모습만 봐도 국민 입가에 미소가 돌아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 측은 문 대통령 입장에 같은 날 "정부 인수인계가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더구나 코로나19와 경제위기 대응이 긴요한 때에, 두 분의 만남을 '덕담 나누는 자리'정도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의 판단에 마치 문제가 있고, 참모들이 당선인의 판단을 흐리는 것처럼 언급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협상과 조건 없이 당선인과 만나야 하고, 회동에 앞서 '다른 이들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 달라'고 언급한 데 따른 정면 반박 차원의 메시지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임기 말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도 "지금 임명하려는 인사는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아닌, 새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일할 분들"이라며 "당선인의 뜻이 존중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맞섰다.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면 인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김 대변인은 "대선이 끝나고 나면 가급적 인사를 동결하고,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인사들과 함께, 새로운 국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자, 순리"라는 입장도 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양측 참모들이 현안별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다툼만 키우는 셈이다. 이에 인사권이나 집무실 이전 문제 등 갈등뿐 아니라 대치하는 상황까지 양측이 결단해 해소하지 않는 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2-03-24 14:04: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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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하고 싶은 원칙만 있다" 이준석, 安 만나 합당 신속 추진 논의한다

이준석(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70일 남은 가운데 "빨리 하고 싶은 원칙만 있다"며 국민의당과의 합당 본격 추진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제가 대선 다음날 바로 (코로나19)에 확진이 된 후에 실무자인 한기호 당 사무총장도 정리 기간이 있으면서 이제야 합당 추진이 가속화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당이 큰 틀에서 합당에 동의한 만큼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 대표가 인수위 업무로 바쁘겠지만, 더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수위로 직접 찾아가 안 대표와 면담하고 합당 실무자인 홍철호 당 전략기획부총장과 최연숙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배석하기로 했다"며 "오늘 상당수의 큰 줄기에 있어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래도 양당이 지선을 앞두고 있어서 공천 과정이나 미래통합당 합당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보수당의 합류가 늦어지면서 공천 신청을 별개로 하는 등 혼란이 있었다"고 회상하며 "이번 지선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의당 측 추천인사 2인을 공천관리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그는 "추천받은 명단에 대해서 국민의당 쪽에서도 확실하게 어떤 경로로 추천을 받은 것인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서 임명을 보류했다"며 "국민의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안 대표를 만나서 확실하게 들은 다음에 임명 절차를 받겠다"고 전했다.

2022-03-24 13:21: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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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새 정부 모토는 '지방시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는 '지방시대'라는 모토를 갖고 운영할 생각"이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윤 당선인의 임기 동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지역균형발전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간담회 자리에서 "이 어려운 일을 수락해줘 정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에 대해 "지방분권과 정부 정책에 오랫동안 관여해왔고, 이 분야 전문가"라며 "지방발전에 대한 나름의 철학과 방향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당선인은 "지방자치와 분권, 재정의 독립성, 지방산업 등 어떤 것을 선택해서 집중할지 스스로 결정하게 해 지방분권과 자치, 자주성에서 지방발전의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전체적인 국가발전 역시 도시와 지방이 발전하는 게 국가발전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도 어느 정도 지방발전을 위한 방향과 아젠다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라며 "인수위가 종료되고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을 닫는 게 아니고 국민통합위와 지방균형발전특위는 제 임기 동안 위원회를 유지시키고, 위원회 활동에 저도 많이 의지를 하겠다"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하면서도 잘 못 느끼는 문제가 저출산 문제"라며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 주거, 부모의 경력단절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어 "결국 지방이 균형발전을 해서 수도권으로 모두 몰려서 목숨 걸고 경쟁하는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가 풀릴 수가 없다는 게 전문가 견해"라며 "국가발전은 결국 지방발전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지역이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발전 속도를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건 아니다"라며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스스로 발전해 동력을 찾아내 중앙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는 여러분이 깊이 검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그러면서 "오늘 출범을 했고 당분간 속도감 있게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기적으로 정부 출범 때까지 국민들께 내놓을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어떤 검토와 결과를 내놓을지 종합적으로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2-03-24 12:55: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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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도입에 "지방 의회 기득권 가지려는 꼼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임시국회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이) 대선을 마치자 마자 갑자기 들고 나온 이슈"라며 "정개특위를 설치할 때 안건이 되지도 않았는데, 대선에서 패배하니 지방 의회 기득권을 갖고 가겠다는 꼼수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의원은 그야말로 생활정치이니, 광역의원보다 쪼개진 형태로 활동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타당하도록 만들어졌다"며 "그런데 기초의원을 한 선거구 당 4명씩 뽑겠다는 것은 기초의원을 두는 취지를 배반하고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지방자치 근본 정신에 부합하도록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은 기초의원 획정과 정수 조정까지도 지방분권과 지방자율을 역행해 아예 중앙정치권에서 법률로 강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당의 절차를 건너뛰면서 번갯불 콩 볶아먹듯 하는 태도"라며 "청와대가 공공기관 알박기하는 것처럼 민주당 출신 인사의 자리를 챙겨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국적불명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는데 결과는 뻔하다. 법안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고 역행해 정의당을 뒤통수치고 위성정당은 만들었다"며 "개혁의지가 있다면 지난 총선에서 저지른 불법과 잘못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부터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한다"며 "민주당은 명분 없는 억지를 부리지 말고 정개특위의 여야 합의안 대로 조속히 처리하도록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2022-03-24 11:49: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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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기 말 대통령 인사 우려'에…靑 "대통령 임기까지 몫"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 단행에 '원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청와대가 24일 "분명한 것은 인사는 대통령 임기까지 대통령 몫"이라고 입장을 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당선인 말에 직접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인사 자체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 의제가 돼, 대통령 인사가 마치 당선인 측과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기 말 대통령의 한국은행 총재 인사는) 이제 다음 정부에 넘겨주고 가야 될 법적인 것과 비슷한 게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집을 사면, 당선인이라고 할때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대금은 다 지불한 상태가 아닌가. 등기·명의 이전하고, 명도만 남은 상태인데, 곧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아무리 법률적 권한(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더라도 들어와 살 사람 입장을 존중해서, 이제 집을 고치거나 그런 건 잘 안 하지 않냐"며 문 대통령의 임기 말 한은 총재 인사를 겨냥해 비판했다. 특히 윤 당선인은 "새 정부와 장기간 일해야 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가 급한 것도 아닌데 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는 입장도 냈다. 이에 청와대 측은 "당선인도 대통령이 돼 임기 말까지 차기 대통령 인사 권한을 임기까지 행사하면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지막까지 인사한 것은 임기 안에 주어진 법적 권한을, 그 의무를 행한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2016년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 직무정지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공공기관장 인사권을 행사한 점에 대해 정당한 것으로 청와대가 평가한 셈이다. 다만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유력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은 황 권한대행 인사권 행사에 반대한 바 있다.

2022-03-24 11:35: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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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회동에 협상·조건 들어본 적 없다…尹, 직접 판단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이 늦어지는 데 대해 "답답하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윤석열 당선인과 만남에 앞서 ▲임기 말 대통령 인사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이 '조건'으로 거론된 데 따른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 가운데 윤 당선인을 만나는 것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나는 곧 물러날 대통령이고, 윤 당선인은 새 대통령이 될 분"이라며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혹시 참고될만한 말을 나누는 데 무슨 협상이 필요한가. 무슨 회담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 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 측에서 문 대통령과 만남과 관련한 조건을 제시한 데 따른 비판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다만 청와대 측은 '다른 사람들 말을 듣지 말라'는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윤 당선인 측 내부 소통에 문제가 있는 의미가 아니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그쪽 내부 의사소통 구조는 잘 모른다"면서도 "그간 이철희 정무수석,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협상 라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관련한 말을 많이 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2-03-24 11:19: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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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박 전 대통령 퇴원 다행…찾아뵐 계획"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퇴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강이 회복돼 사저로 가게 되셔서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저도 내주부터 지방을 가볼까 하는데 퇴원하셨다니까 한번 찾아뵐 계획을 갖고 있다"며 "사저로 가셨다고 하니 건강을 살펴서 괜찮으시면 찾아뵐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오는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박 전 대통령을 초청할 뜻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원래 전직 대통령들이 다 모시게 돼있지 않느냐"며 "당연히 (초청하겠다)"라고 답했다. 윤 당선인은 검찰개혁을 비롯해 청와대와의 인사권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입장도 기자들과 나눴다. 윤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예산독립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이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한 것인데 5년 동안 해놓고 안 됐다는 자평인가"라며 "저는 (검찰에) 독립적 권한을 주는 것이 더 중립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이 어느 정도 인정 안 되고, 중립을 기대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며 "장관의 수사지휘라는 게 실제로 해보면 별 필요가 없다. 아주 보안 사항이 아니면 웬만한 건 법무장관이 알아야 될 사안이라 법무부에다가 리포트를 한다. 무엇이든지 공정과 상식에 따라 일하는데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가 있겠나.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청와대와의 인사권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갈등으로 해석을 하니까"라며 "제 입장은 원칙적으로 차기 정부와 다년간 일해야 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 조치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도 "공약인데 그럼"이라며 "선거 때 (약속했다)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라는 이야기인가"라고 거듭 여가부 폐지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반대 여론이 높은 것에 대해 "많은 전직 대통령들께서 선거 때 청와대에서 나오시겠다고 했고, 국민들이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지를 해주셨다"며 "시도도 많이 했으면 새로이 여론조사 할 필요가 있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두 번이나 말씀하셨다"며 "그건 여론조사 해서 몇 대 몇이라고 하는 건 별 이유가 없고, 국민들께서 이미 정치적·역사적 결론을 내린 것이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3-24 11:11:47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