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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UAE 수소 협력 논의…"투자·공급망 강화…함께 성장"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이하 현지시간)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수소경제 관련 기업인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수소를 도입하기로 한 계약한 첫 실질적 파트너가 UAE인 만큼, 문 대통령도 관련 논의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외교에 나선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한국과 UAE는 그간 석유, 원전 등 기존 에너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많은 성과를 창출해 왔으며, 탄소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인 수소 분야로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정수소 생산 잠재력이 높은 UAE와 수소차,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 분야에 강점이 있는 한국이 상호 보완성을 기반으로 투자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면 급속히 확대되는 시장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UAE가 중동 지역에서 첫 번째로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한국은 NDC(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등 탄소중립 정책 추진 및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 등에 나선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양국이) 미래 성장기회를 창출하는 공통의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의가) 양국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UAE와 수소 협력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한 셈이다. 회의 참석자들도 ▲UAE 수소산업 현황 및 한-UAE 협력 비전 ▲전 주기(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수소 협력 가속화 위한 협력 비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수소융합 얼라이언스(H2KOREA) 등 관련 부처·기관이 참석했다. UAE와 협력 논의 차 수소 생산·도입·활용 등 관련 경제 전 주기에 걸친 기업들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수소 생산·도입 분야에서 한국석유공사, SK가스, GS에너지, 포스코 등이 참여했다. 수소 활용 분야에서 현대자동차(전기차), 두산퓨얼셀(연료전지), 삼성물산과 E1(수소 유통) 등이 참석했다. UAE 측에서는 에너지·인프라부 장관, 주한UAE 대사관 대사, UAE연방상공회의소 회장, 에티하드 신용보험공사 회장, 무바달라 국부펀드 대표, UAE Chamber 사무처장, 마스다르 대표이사, 에미리트 철강 대표이사, 빈 하르말 그룹 회장, 대싱 인터내셔널 그룹 회장 등 관련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는 수소 생산·도입·활용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소 보급 활성화 및 관련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해 정부·지자체·기업 등이 모인 민관 협의체인 H2KOREA도 양국 간 민간 차원의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에티하드 신용보험공사와 수소산업 프로젝트 관련 금융지원 협력 확대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에 바탕해 앞으로 프로젝트 정보·지원 프로그램 공유, 협력회의 개최, 공동자료 발간, 재보험·공동보험 협력 등을 통해 양국 기업 간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UAE 산업첨단기술부도 이날 간담회 논의 결과에 바탕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협력 방안은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고, 기업 간 원활한 협력을 위한 ▲청정수소 인증 ▲규제 개선 등 제도적 장벽 해소에 대한 협력도 긴밀히 할 것이라고 했다.

2022-01-16 18:48: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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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 대선캠프의 호객행위?… 그들보다 합리적인 재야의 주장

대통령선거 구도가 복잡해지면서, 여·야 대통령 후보의 국방안보공약도 포퓰리즘의 액셀레이터를 밟고 있는 모습이다. '얼마까지 보고 왔어', '잘해드릴게', '그거에 이거 얹어드려'식의 호객행위가 연상될 정도다. 다가올 인구절벽으로 인한 우수인재 확보와 전문성, 그리고 산업과 사회의 활력공급이라는 다양한 측면이 결합된 국방안보공약보다 눈 앞에 바로보이는 '월급200만원', '모병제전환', '학군장교 복무기간 단축'과 같은 무책임한 정책만 던지고 있다. 취재현장을 돌다보면 현실적인 아이디어는 대선캠프가 아닌 재야의 군사마니아와 일선 장병들 쪽에서 나온다. 최근에 만난 일선부대 지휘관은 '선택적 모병제'가 아닌 '선택적 징병제'라는 역발상을 제시했다. 이 지휘관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심신이 강건한 남여 모두를 징병 ▲병의 의무진급 계급 수를 줄이고 분대장 교육을 받은 자를 상·병장으로 진급 ▲부사관의 민간지원은 특수기술직에 한정하고 상·병장급 우수자 중심으로 선발 ▲분대장급 이상 군복무 경력자에게 미국의 G.I 빌과 같은 학자금 전액지원 ▲고급장교로의 진출확대가 핵심이었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처럼 남여에게 병역을 부과하되, 군사복무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면 우수인력들이 군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전 국민이 징병검사를 받더라도 선발된 극소수만 군에 입대하게되고 그 복무경력을 가진 자는 남녀 구분없이 사회에서 자연스레 존중받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다. 한 예비군지휘관은 '직업적 예비군'과 '은퇴자 활용'을 예비전력 정상화 정책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투잡예비군법'이 지난해 12월 입법화됐지만 정작 여당 의원들은 퇴역자원의 재활용에는 소극적이었다. 이 예비군 지휘관은 "현역복무가 어려운 간부를 예비역으로 전환시키되 각자의 여건에 맞는 지역과 보직을 편성해 군의 허리층을 두텁게 하자"면서 "병으로 전역한 자라도 사회에서 쌓은 경력과 기술 등을 고려해 부사관 장교로도 진급시킨다면, 튼튼한 인재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의 경우 퇴역자가 군에 재복무해 장군에까지 이른 성공사례도 있다. '원자력 해군의 아버지'라 불리는 하이먼 리코버 대장은 82세에, 프로그래밍 언어 '코볼'을 만든 그레이스 호퍼 준장은 80세에 각각 완전한 은퇴를 맞이했다. 그들의 전문성이 의회에서 인정됐기 때문이다. 일본 자위대도 '새로운 복무제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퇴직 자위대 O.B들을 시프트제로 복무시키고 있다. 젊은 층이 가지지 못한 노련미와 전문성을 살리면서 '노인 일자리'까지 만들어냈다. 이직율이 심각한 한국군의 행정직군무원의 과도한 선발보다 안정적일지 모른다. 군인의 의식주에 해당하는 '전력지원물자'와 '실전적훈련장비'의 우수제품 확보를 위해 '군복 및 장구류 단속법'과 '총포법의 모의총포 기준'을 완화하자는 주장도 '밀심(MILSIM)' 유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6㎜플라스틱 비비탄으로 모의교전 경기를 펼치는 밀심경기는 세계적인 스포츠이자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밀심용 에어소프트건 제작 등 다양한 '군사문화사업'을 펼치는 대만 G&G사의 연매출은 1조원이 넘는다. 작은 봉제업체였던 대만 J-TECH사는 미군에 봉제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성장했다. 이들 업체들은 대만군에서도 환영받는다. 정치인들이 조금만 시야를 넓게하고 생각을 깊이한다면 군과 경제의 심장이 요동치는 정책이 나올 것이다.

2022-01-16 15:33:1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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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이슈가 발목?…윤석열, 이회창 사례 '타산지석' 삼아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치에 입문한 이후 '가족 리스크'에 발목 잡히면서 이회창 전 국무총리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두 정치인은 대선 출마 이후 가족 관련 문제가 터지며 직업인으로서 쌓아온 가치가 훼손됐고 곧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회창 전 총리는 중앙선관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 정부 요직을 거치며 지난 15대 대선에서 신한국당 후보로 선출돼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다만 이 전 총리는 두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으로 '대쪽 판사'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당시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 측은 이 전 총리의 두 아들이 최초에는 병역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연기 신청 후 수년이 지나 다시 받은 신체검사에선 체중 미달로 면제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에서 최종 무혐의가 났으나, 이른바 '병풍(兵風)'이 몰아치면서 이 전 총리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쳤다. 이 전 총리의 회고록에 따르면 당시 병역 의혹에 위법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가볍게 대응했다고 회상했다. 당시 신한국당(한나라당 전신) 대선 경선에서 2위를 차지한 이인제 후보는 후보교체를 주장하다 탈당하고 국민신당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 결국, 15대 대선 투표 결과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40.27%, 이회창 전 총리가 38.74%, 이인제 국민신당 후보가 19.20%를 기록하며 대선 사상 최소 표차로 이 전 총리는 낙선했다.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20대 대선에 도전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오른 뒤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수사 등을 지휘했다. 윤 후보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경력과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웠던 일화가 조명되면서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올랐고, 정권교체론을 등에 업으며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윤 후보도 정치 출마와 동시에 가족 리스크가 터져 나왔다. 지난해 6월 29일 정치 출마 선언을 한 뒤 장모 최 모 씨는 요양병원 부정수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는 학·경력 부풀리기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지난해 후보 배우자 네거티브 대응 방안을 놓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충돌하며 선대위 내홍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또, MBC는 16일 저녁 김 씨와 모 기자가 약 7시간 정도 통화한 녹취록을 방송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씨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담길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힘은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 일각에선 이회창 전 총리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회창 후보 자녀 병역 의혹과 이인제 후보와의 단일화 난제가 결국 대선 패배로 이어졌듯이 윤 후보의 처가 비리와 안 후보의 단일화 난제가 지난 15대 대선 패배의 재판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다"며 "윤 후보의 국가 경영 역량 강화, 처가 비리 엄단 의지 발표와 단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단일화 적극 추진으로 난제를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회창 후보 때도 이를 막은 것은 측근들의 발호였다"며 "아첨하는 측근들을 물리치고 나홀로 광야에 설 때 다시 일어 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2-01-16 15:18: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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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주도 '한반도 평화' 구상…北 무력도발에 무산 위기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무산 위기에 놓였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독자적인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하면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핵심인 북미 관계 정상화부터 어그러진 셈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6·25 전쟁 당사국(한국, 미국, 북한, 중국) 간 종전선언 추진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려 했다.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 시작은 언제나 대화와 협력"이라고 말한 문 대통령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 종료'를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에서도 "교황님께서 기회가 돼 북한을 방문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에 있어 역할을 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당시 교황은 문 대통령 요청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당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를 당부했다. 특히 같은 해 12월 호주에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은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노력에 강한 지지와 함께 지속적인 협력도 끌어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첫 단계인 종전선언 추진에 있어 문 대통령은 미국·중국과 협상을 이어가는 노력도 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은 미국과 종전선언 문구 조율을 해왔고, 중국으로부터 '지지'도 끌어냈다. 하지만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요청에도 종전선언 구상에 호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연초부터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강행으로 사실상 대화를 거부하는 모습이었다. 모두 세 차례(1월 5일, 11일, 14일)에 걸쳐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북한은 '신형무기개발사업' 차원의 행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6일 조선중앙통신에서 발표한 담화를 통해 "국가방위력 강화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며 "정정당당한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한 세력을 경계한 것은 아니며, 그로 하여 주변 나라들의 안전에 위해를 끼친 것도 전혀 없다"며 미국에서 예고한 대북 독자 제재를 겨냥해 "이런 식의 대결적인 자세를 취해나간다면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연이은 무력도발로 북미 관계가 악화하면서 문재인 정부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북한이 대화에 호응하지 않으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고자 한 문 대통령 구상도 포기한 모습이다. 베이징 올림픽이 동북아와 세계 평화·번영 및 남북관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희망했지만, 미국은 '외교적 보이콧', 북한도 '불참'을 공식화하면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2일 "현재 문 대통령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관례를 참고해 적절한 대표단이 파견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취재진에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이 북한 무력도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대화 의지는 놓지 않고 있어, 임기 말까지 한반도 평화 관련 노력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연이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남북 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각 부처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2022-01-16 13:58: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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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 지나는 철도·고속도로 지하화, 지상에 주택·편의시설 공급"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에 수도권 도심 철도와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한 뒤 지상에 주거·상업·문화·생태 공간을 조성한다는 구상을 선보였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수도권 교통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지상 내 철도와 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빠르고 편리한 고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처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경부선의 경기 군포 당정역에서 서울역 구간(32㎞), 경인선의 구로역~인천 인천역(27㎞) 구간, 경원선 청량리역~도봉산역 구간(13.5㎞)을 지하화 대상으로 꼽았다. 지하화로 생기는 유휴 토지에는 주거와 업무공간, 주민 편의시설, 녹지 생태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서울의 상습 정체구간이었던 경부고속도로 한남 IC에서 양재 IC 구간(6.8㎞)의 지하화 추진안도 제시했다. 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양재~한남IC 구간을 지하화하면 기존 노면과 완충녹지 등을 합쳐 여의도공원 면적의 약 3배인 60만㎡의 공원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지상 공원에는 각종 문화 시설이 들어서고 단절된 강남을 하나로 잇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기존 신분당선 서울지역 연장사업이 신사역에서 용산역까지 돼 있는 것을 용산역에서 서울역을 잇고 은평뉴타운을 거쳐 삼송역까지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개발 공약 이외에도 "서울 여의도 금융타운을 금융특구로 지정해서 글로벌 금융 체계가 정착되도록 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반을 고려해서 아시아 상품거래소를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의 교통안전 등을 비롯한 서울시 행정이 인공지능 기반에 의해서 스마트 행정으로 이뤄지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기자회견 직후 지하화 사업을 통해서 서울 시민이 얻을 이익에 대해 "비용 추계도 '당정~서울'과 '구로~인천' 구간을 합해서 20조원, '청량리~도봉산' 구간이 3조원, 한남~양재IC 지하화가 3조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며 "지상 상업 시설 개발을 통해 상당 부분 비용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책 발표를 함께한 이한주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지하화 사업으로 10만 호의 추가 주택 공급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후보는 임기 내 지하화 사업이 완공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철도·고속도로 지하화와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계획은 차기 정부 업무가 시작되면 신속하게 설계해서 착공할 것"이라며 "완공까진 5년 안에 어려울 수 있다. 비용은 상당히 들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촘촘한 교통망을 신속하게 연결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주민 출퇴근 불편뿐만 아니라 지역발전과 성장의 필수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1-16 13:36: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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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기준 충족한 업소 방역패스 폐지·거리두기 완화하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실내 시설에서 방역 패스를 폐지하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일정 조건을 충족한 실내 시설에서 방역 패스를 폐지하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약 발표 기자 회견을 열고 "마스크를 계속 쓰고 대화하지 않는 실내에서 방역 패스를 전면 폐지할 것과 환기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공연장, 피시방, 학원, 종교시설 등의 예를 들며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경우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또, "질병청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분 내외의 자연 환기나 지속적인 환기 설비 가동으로 공기를 통합 전파 감염 위험은 3분의 1로 감소한다"며 "헤파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를 가동할 경우 20분 정도 지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약 90% 줄어들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기 시설 구축 요건을 충족하는 업소를 우수 환기 업소로 지정하고 시설 입장 기준을 현행 4제곱미터(㎡)당 1인에서 2인으로 완화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2시간 연장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후보는 "구체적인 우수 환기 업소 요건을 마련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환기 시설 개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과학 기반의 방역 대책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공약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역 패스 조치로 사회가 얻은 공익에 비해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학적 방역은 균형이 맞아야 하고 저녁 9시에 영업 제한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모빌리티(이동성)을 줄여서 방역한다는 것"이라며 "기본권을 제한해서 방역 정책에 도움이 됐는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권 제한은 공익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하는 것인데, 법원이 방역 패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것에서 드러났듯이 기본권 침해는 심각한데 그것으로 얻은 공익을 정부가 입증과 소명을 못 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스크를 써야 하는 제한을 철폐하거나 확 줄이자는 것"이라며 "(공기청정기 등의) 시설을 설치해나가는 것을 정부가 재정 또는 금융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지난해 가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영세업자들은 업장 규모가 작으니 환기시설 규모도 작을 것이고, (정부가) 자영업자 구제 차원에서 한 업소당 30만원 씩 주는 것보다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을 지원해서 영업을 이어가게 해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16 13:32: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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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희 전 천안예술의전당 관장, 17일 천안시장 출마선언

유원희 전 천안예술의전당 관장(58)이 오는 17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 천안시장 출마를 선언한다고 16일 밝혔다. / 유 전 관장 측 제공 유원희 전 천안예술의전당 관장이 오는 17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 천안시장 출마를 선언한다고 16일 밝혔다. 유 전 관장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예술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구 수성아트피아 관장, 세종시 문화재단 공연본부장 등을 역임한 문화도시 전문가다 . 유 전 관장은 출마회견을 통해 천안의 정체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도시계획 변혁의 청사진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는 천안에 우리나라 최초 기술 거래소를 설립하는 경제분야 활성화 계획도 이야기한다. 유원희 전 관장은 천안의 정체성 확보의 일환으로 천안시화인 개나리를 어사화인 능소화로 변경하고, 천안12경 현실에 맞게 변경한다. 시목인 능수버들 거리를 조성하고, 천안삼거리 공원에 옛 궁궐을 복원 및 인근지역에 한옥단지를 조성하여 천안의 정체성을 살리겠다고 밝힐 구상이다. 또한 유 관장은 천안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장기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며, 1번국도·21번국도의 대체도로와 우회도로를 신설해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2·4 공단 및 양당리 도로의 확대 구상도 말할 예정이다. 특히 그는 천안의 문화도시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문화정책을 발표하면서 천안시립 미술관 및 중형 극장신설, 천호지 인근에 문화거리를 조성해 젊은이들이 정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힐 예정이다. 이외에도 유 전 관장은 ▲전염병 전담대응 제2보건소 설립 ▲공공보건 행정 확대 ▲천안 사이버월드 조성 ▲대·중소 기업과 협력해 산학기술 연구소 수립 등의 공약도 발표한다. 한편, 유원희 전 관장은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천안 단국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16 13:24: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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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강원평화특별자치도'…"'접경'·'DMZ'가 더 이상 질곡 아닌 기회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들고 금강산 관광 재개 및 비무장지대(DMZ) 국제관광 공동특구 조성,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을 포함한 강원도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16일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마땅하다"며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그린 뉴딜의 메카로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접경'과 'DMZ'가 더 이상 질곡이 아닌 기회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 굴뚝 없는 4차산업 시대에는 강원도가 디지털과 그린에너지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수도권 시민의 휴양지를 넘어 글로벌 평화 관광지로 성장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강원도 공약 핵심은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들어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왕래와 교역의 절차 간소화를 통한 남북경제협력, 공동 자원개발 지속 추진과 남북 상황에 따라 사업추진에 변수가 없도록 사업단계를 명확히 나눠 흔들림 없이 해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법' 제정 등을 통해 이 후보의 강원도 공약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 2008년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시작으로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원산-금강산-고성-강릉에 이르는 '동해 국제관광 공동특구' 조성과 DMZ 평화생태관광을 추진을 밝히며 "관광과 스포츠 등 비정치적 분야 교류부터 시작해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실용적인 대북정책으로 남북 상생을 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한반도 평화경제를 위해 단절된 철도 및 고속도로망을 확충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한의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해 강원도가 북방경제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고, 동서고속화철도, 동해북부선철도, 홍천∼용문선 철도 등 철도노선과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평화시대 대비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제천에서 원주∼강릉으로 이어지는 강호축 철도, 영월∼태백∼삼척 고속도로, 속초∼고성 동해고속도로, 춘천∼철원 중앙고속도로 연결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헬스 융복합 벨트 등 지역산업 생태계 완성과 동해 풍력발전과 그린수소 생산 및 연구단지 조성, 액화수소 클러스터(산업집적단지) 조성 등을 통해 강원도를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경제기반을 만드는 전환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강원도가 산업화 시대에 대한민국 에너지 중심이었듯 그린에너지 시대, 새로운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원도가 지닌 천혜의 환경을 활용해 해양·산악·내륙 관광을 육성한다고 약속하며 강원도 면적의 82%에 이르는 산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한 산림 휴양 관광을 활성화와 '호수'를 활용한 국가정원 조성 및 관광 레저 활동 지원 등을 약속했다. 끝으로 폐광 및 접경지역에 대한 경제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도 밝혔다. 탄광지역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선제적 지원을, 카지노 중심의 강원랜드를 고품질의 문화공연, MICE 산업 등 문화관광콘텐츠 산업과 병행되도록 육성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자립 기반을 더 탄탄히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접경지역도 군부대가 빠져나간 군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소규모 혁신 기업도시를 조성하고, 군부대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을 공약했다.

2022-01-16 10:52: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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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軍 격오지 이동형 원격진료 확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군 장병들에 대한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격오지에 이동형 원격진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발표하고 "의료지원 여건이 열악한 격오지 장병에게 갑작스러운 고열 등 건강 이상증세가 발생할 경우, 원격의료체계를 활용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초기조치가 가능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일선 장병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성능이 개선(소형화·경량화 등)된 장비를 개발하는 한편, 이동식 원격진료 화상장비·의료기기·통신장비(LTE/5G/위성통신)로 구성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도 적극 추진해, 지상·해상뿐만 아니라 파병부대 우리 장병들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동형 원격진료는 부스형태의 '고정형'과 달리 LTE 통신망을 활용해 응급환자 발생현장 및 후송 간에 환자의 상태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한다. 또, 다자간 화상통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환자상태에 대해 의료진에게 공유해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선대본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장병 보건사업'에 대한 업무협조 부족으로, 원격의료 진료 체계를 야전부대에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답보상태"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모든 장병은 국민의 아들·딸·부모님들이다. 국가의 무관심으로 장병 보건의 공백이 야기되는 것은 '군 장병들에 대한 건강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2-01-16 10:40: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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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쿠시마 오염수 등 '수산물 먹거리'…"과잉 대응이라도 국민 지킬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는 과잉 대응이라 평가받을 정도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통해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이 생략된 일본의 방출 계획은 과거사, 영토 문제에 이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도 큰 걸림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무엇보다 막대한 양의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될 경우 우리의 해양 생태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조업 활동 피해, 수산물 안전 등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일방적인 방출에 대한 강력한 외교적 대응과 함께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와 수산물 안전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 강화와 국제기준 안전관리제도인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을 원천 봉쇄하는 등 수산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겠다"며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물질도 0.01mg/kg 이하일 때만 수입할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방사능 검사 장비·인력 등 안전 관리 인프라의 대폭 확대도 밝히며 "노후 위판장 현대화에 맞춰 방사능 검사 장비, 실험실 등에 대한 투자를 함께 늘려 가겠다"고 제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와 같은 조치가 방사능을 비롯한 다양한 위해요소의 사전 차단 효과와 더불어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수산물 소비 촉진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후쿠시마 원전은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므로 방사능 유출은 안 됐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진실은 분명하다. 2011년 3월 지진과 해일이 후쿠시마 원전을 덮쳤고, 건물이 손상되고 원전기능이 마비돼 대규모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가 원자력사고등급(INES) 최고등급인 7단계를 부여했다. 이것이 팩트(사실)"이라며 "외교적 저자세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위험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눈 감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2022-01-16 09:38:1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