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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비상근예비군에 표창...갈길 먼 예비군 정예화

조국을 짖밟은 러시아군을 상대로 선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에는 숙련된 정예 예비군이 있다. 반면, 군사복무 경험이 짧은 러시아군 현역병들은 고전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일선급 예비군은 한국 정규군보다 우수한 개인전투 장구류를 착용하고 시민들에게 군사훈련도 교육한다.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정예 예비군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예비군에게 합당한 대우를 통해 예비전력을 정상화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육군은 30일 예비군의 날(올해는 4월 1일)을 맞아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예비전력 분야 근무 유공자 29명을 충남 계룡대로 초청하는 오찬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초청된 이들은 표창장과 감사패, 기념품도 전달받았다. ◆육군, '비상근 예비군' 4명 초청해 표창 등 수여 이번 행사에서는 예비전력 정상화의 첨병이지만, 처우면에서 뒤로 내몰린 '비상근 예비군'이 4명(1명 표창·3명 감사패)이나 포함됐는데 이례적인 일이다. 비상근 예비군은 병장이상 중령이하의 예비군들이 지정된 부대에서 연간 단기복무 30일 장기복부 180일 이내로 복무하는 제도다. 이들은 현역병력이 부족한 동원전력사령부 예하의 동원사단과 동원지원단에서 현역자원 이상의 역량을 발휘해 왔다. 그렇지만, 동원전력사령부는 2019년 이후 비상근 예비군들을 위한 예비군의 날 행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동안 예비군의 날에 실시되는 육군본부 행사와 국방부 초청행사에서도 가장 노고가 많은 이들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군 당국의 표창 또는 상훈 수여자는 공무원과 군무원, 예비군 지휘관이 우선시 됐기 때문이다. 예비군 중에 수여자가 있다해도 다수는 전시 동원대상이 아닌 '여성 예비군'과 만18~63세의 시민이 지원해 복무하는 '지원예비군'이 차지했다. 그간의 관행을 봤을 때 육군이 '유사 시 나라를 위해 싸울 진짜 예비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많은 양적 발전을 해왔다. 100명이 되지 않았던 인원이 2000명에 달할 정도로 커졌고, 지난해 개정된 예비군법에 따라 올해부터 연간 180일까지 복무하는 '준직업적 예비군'인 '장기 복무 예비군'제도가 시행된다. ◆정예 예비군 양성, 위한 질적 성장은 제자리 걸음 양적 성장을 해온 비상근 예비군 제도지만, 질적 성장은 제자리 걸음이다. 전문 예비군으로서 필요한 전투복은 낡은 전투복을 대여받는다. 보급이나 개인구매는 불가능하다. 예비군에게는 피복을 군인트라넷에 구매할 수 있는 전자구매권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2의 군복무라고 하지만 인사분야의 차별이 존재한다. 예비역 진급도 엄연한 진급임에도 임명장 수여자의 직위가 현역에 비해 한 단계 아래다. 영관장교의 경우 현역의 임명장은 대통령이지만, 예비역의 임명장은 국방부 장관이다. 현역복무와 이어지는 예비군복문 근속년수 산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련법령이 없다보니 근속년수 약장 등도 지급되지 않는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예비자위관에 대한 인사지원정책이 풍부하다. ◆예비군, 현실적인 처우개선 해야만 전력강화 가능 최근 '현역병 봉급 200만원'이 이슈가 되면서 현역의무를 마친 예비군의 급여도 이에 준해 인상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동원훈련 보상비가 32%인상됐어도 비현실적인 금액이다. 2박3일에 6만2000원이기 때문이다. 현역과 준하는 임무성과를 보이는 비상근 예비군의 급여는 이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지만, 준직업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다. 계급고하를 불문하고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이다. 이마저도 비상근 소집일정이 일정치 않아 소득으로써 효과는 미미하다. 비상근 예비군을 비롯한 예비군들은 '예비군이 주인이되는 예비군의 날' 행사를 갈망하고 있다. 주목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예비군이 아닌 퇴역자가 예비군을 대표하거나, 전장에 싸워 피흘릴 자가 더 존중받는 문화는 근절돼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2년 간 코로나19를 이유로 핵심 예비전력인 비상근 예비군을 사실상 불능화시킨 국방부 동원기획관은 비상근예비군들에게는 원망의 대상이다. 2020년 모범에비군 표창행사를 중단했고 200여명이 넘는 표창자 중 비상근 예비군은 단 1명만 선정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화상으로 진행할 계획이지만 진짜 예비군이 표창을 받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2022-03-30 14:24:4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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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직 고사' 安, "백지신탁 때문 아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0일 백지신탁을 하지 않으려고 차기 정부의 첫 국무총리 직을 고사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인수위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안 위원장은 서올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회견장에서 열린 코로나19비상대응특위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그 문제가 우려스러웠다면 저는 정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현장에서 백지 신탁에 대한 질문이 나왔으나 제 업무와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백지신탁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안랩의 지분 18.6%(186만주)를 가진 최대 주주로, 국무총리를 하기 위해선 안 위원장이 보유한 24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백지신탁해야한다. 안 위원장은 "백지신탁이 두려웠던 사람이 서울시장 선거나 대선에 나올 수 있었겠나"라고 물으며 "윤석열 당선인이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고 저는 오히려 다른 역할로 국민과 국가에 공헌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차기 총리 자질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 ▲무너진 공정과 법치주의·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 ▲미래 일자리·먹거리 문제 해결 ▲지역균형 발전 ▲연금 개혁 등의 지속 가능성 확보 ▲국민통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총리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비상대응특위에 대해 보건의료분과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대비', 민생경제분과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 규모 추정·사각지대 파악'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지원단은 각 부처에서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파견 받아 지난 29일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위원회가 현 정부의 변화를 요청한 것을 바탕으로 세 가지 성과가 있었다며 ▲현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를 6개월 연장한 것 ▲보건복지부와 질병과리청이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기로 한 것 ▲정부에서 1만명 규모의 항체 양성률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을 들었다. 추가로 안 위원장은 정부에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이 확인된 후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할 것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망자나 위중증자의 증가세를 고려한 보완 대책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안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 이외에도 방역과 의료 체계구축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팍스로비드(코로나19 알약 치료제)도 굉장히 고가의 약이고, 그것이 충분히 갖춰져야 동네 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음을 감안해 필요한 재정의 추계를 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재정을 축소하고 있다. 작년에 비해서 15% 정도 긴축 재정에 돌입해 금리를 올리고 있다. 워낙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하는 조치"라며 "우리나라도 역시 인플레이션이 심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손실보상을 위해선 확장 재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장 재정을 하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희석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더 올려야한다. 그러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면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에 대한 추계는 하면서 현금 지원, 대출, 세액공제 등을 조화롭게 섞어서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는 고민을 코로나 특위와 경제 1, 2분과가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2-03-30 14:23: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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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임시국회 여야 협치 '산 넘어 산'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련 특검법 도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대선 이후 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어 3·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협치가 험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선 막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공약한 기초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선거구 쪼개기 금지'로 하나의 선거구에 최소 3명의 기초의원을 뽑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 조정을 주장하고 있어 양당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이견을 보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4월 5일이 3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아닌가. 어떤 식으로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도 말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말한 것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차제에 민주당으로서 오히려 손해이지만, 이번 기회에 양당 독식 구조를 국민 앞에 내려놓는 모습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가 지방선거를 통해 반영되는 모습을 만드는 것, 그리고 더군다나 대선을 이긴 정당으로서는 통 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거제도를 개편해서 다당제를 할지 (결정하는 것은) 기초의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통치체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큰 틀에서 봐야하는 의제"라며 "짧은 기간 내에 기초의회를 손대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기초의원은 이름 그대로 풀뿌리이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윤희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회담 이후 기자들에게 "박 의장은 오는 4월 5일에 선거법이 개정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밝혔다"며 "그때 개정돼야만 6월 지선을 원활히 치를 수 있겠다고 양당 원내대표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양당은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신속히 개최해 쟁점에 대해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차기 윤석열 정부를 구성할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도 4월 임시국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오전 한 방송에 출연해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에 대해 "법안 전체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나 이념노선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선 나름의 수정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강경파를 중심으로 윤 당선인의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의혹'을 겨냥한 특검법 발의함과 동시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노리는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도 노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를 '새 정부 발목 잡기'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선을 앞두고 '무리수'라는 온건파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도 여야가 협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민주당은 연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설전을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29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권리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의당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2022-03-30 13:06: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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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지방선거 공천…"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물의자 공천 금지"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6·1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분, 부동산 물의를 일으켰던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지방선거 혁신을 위한 5대 원칙을 제안하며 "공천관리심사위원회에서도 철저히 가려내 대선에 이어 지선에서도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거나 정부나 국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에 대한 공천 배제 의미로 해석된다. 박 위원장은 지방선거 혁신을 위한 5대 원칙으로 ▲예외 없는 기준 적용 ▲청년공천 30% ▲심판받은 정책의 책임자 공천금지 ▲사회적 약자 등 공천의 다양성 ▲사회 변화 선도할 미래비전 원칙 등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지방선거 공천과 자격심사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법적, 도덕적으로 자성해야 할 사람들이 후보로 나서지 못하도록 자격 검증 절차와 기준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다시 나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공천 30%와 관련해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청년후보를 30% 이상 공천하겠다 약속했지만, 절반 수준밖에 지키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30% 청년공천'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성과 청년만 뿐만 아니라 장애인, 사회적약자 등 다양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들의 입장을 대표할 수 있도록 공천 과정에서 다양성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며 "기후 위기나 인구소멸과 같은 미래사회의 위기에 대비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능력이 있고, 사회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후보가 선발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다섯 가지 원칙만 철저하게 지킨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실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공천 방식은 철저히 기회의 공정을 지켜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민주당의 후보 공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 새로운 규칙, 새로운 인물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3-30 11:54: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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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총리직 고사…"내각 참여 않는 게 당선인 부담 더는 것"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이 "다음 정부에 대한 청사진, 좋은 그림을 그려드린 다음에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꼽히던 안 위원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그것이 당선인이 생각하는 전체적인 국정 운영 방향을 잡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거취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며 "우선은 대국민 약속인 공동정부에 대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자격 있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분들을 장관 후보로 열심히 추천할 생각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의 거취에 대한 이유에는 2012년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쉼 없이 달려오면서 재충전과 향후 정국 구상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가까이는 지난 1년, 길게는 지난 10년간 재충전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거를 한번 치른다는 게 정말 초인적인 일정과 정신력이 필요하다. 최근만 하더라도 서울시장 보궐선거과 대선까지 2번을 치르다 보니, 제가 더 집중해서 더 국가와 국민께 봉사하기 위해서는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당의 지지기반을 넓히는 일들,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일들에 공헌할 수 있는 바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안 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총리직을 제안했나'는 질문에 "제가 어제 면담을 요청해서 먼저 말씀드렸다"며 "아마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 저한테 물어보기 전에 제가 먼저 제 의사를 밝히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아울러 오는 6·1 지방선거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이후 당권 도전에도 뜻이 없음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우선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은 없다"며 "당권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임기가 내년까지니까 지금 당장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임기가 끝나는) 1년 뒤면 한참 뒤"라며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생길 것 아닌가.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할 생각이다. 정치에서 장기계획을 세운다고 그대로 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안 위원장은 '당의 안정에 기여'가 어떤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민주당은 지난 5년 집권하면서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예전의 일부 기득권을 옹호하는 정당으로 인식돼 있다"며 "그런 인식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건 국민의힘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미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제가 할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의 새 정부 총리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이 총리직을 고사한 가운데 현재 한덕수 전 총리,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 대부분 경제통들이 새 정부 총리 후보로 꾸준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국민통합 차원에서 정치권 출신인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언급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앞서 일일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리 후보 발표) 날짜를 받기가 참 어려운데 결정이 된 거 없다"며 "어제 말씀드린 마지노선으로 4월 초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도 맞고,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만남으로 사실상 당선인의 총리 인선에 있어 속도가 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후보) 압축 과정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2-03-30 11:24:2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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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옷값 논란에 靑 탁현민 "개인 돈으로 옷 사입는다"

문재인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 의상비 논란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김정숙 여사 옷값을 포함한 대통령 내외 의전 비용 공개 소송에 청와대가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항소한 데 따른 반발 여론에 대응하는 셈이기도 하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30일 김 여사 의상 구매 당시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사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에 "한 푼도 없다"고 말했다. 관저에서 키우는 개 사룟값도 대통령이 직접 부담하는 중이라고 밝힌 탁 비서관은 "(특활비로 영부인 의상을 구매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발상"이라고도 밝혔다. 탁 비서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영부인 의상에 관한 규정은 없다. 정부의 어떤 항목으로도 잡혀 있지 않고, 지금 논란을 일으켰던 특활비에도 당연히 그런 항목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내외 의전 비용 공개 여론을 의식한 듯 탁 비서관은 "의전 비용은 의상비를 제외한, 여러 가지 활동비로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상대측에 실무 수행원에게 우리가 선물해야 하는 경우, 상대측 정상이 우리에게 별도의 요구를 해 왔을 때 그거에 대해 배려를 해줘야 될 때 (등)"이라는 입장도 냈다. 하지만 청와대는 영부인 의상 구매에 특활비를 사용하지 않은 만큼, 관련 내용 공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탁 비서관은 특활비 유용 혐의가 있으면 해명할 것이라면서도 "개인 돈으로 옷을 사 입고 그것을 왜, 대통령 부인이라는 위치 때문에 계속 해명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활비를 공개하면 영부인 옷값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그런 걸 내놓으면 옷값 문제가 해결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가능한 말인지 잘 모르겠다"며 말도 안 되는 논리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탁 비서관은 김 여사가 과거에 착용한 브로치가 2억 원대 고가 명품이라는 주장을 두고도 같은 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가운데 "절대 아니다"라며 "흔히 이야기하는 명품이라는 곳에서 파는 이미지도 다 비교가 됐다. 왜 자꾸 같은 거라고 의심을 받는지 잘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해당 브로치는 지난 2018년 11월 김 여사 단독으로 인도 순방을 가기 전 착용한 것으로, 명품 브랜드 카르티에 제품과 유사해 명품 착용 논란이 된 바 있다. 청와대가 전날(29일) '해당 브랜드 제품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데 이어 탁 비서관도 재차 반박한 셈이다. 탁 비서관은 김 여사가 논란의 브로치를 김 여사가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부터 구매해서 갖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미 가지고 있던 것 중에 가장 유사한 걸 착용하고 나온 것이고, (명품도)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브로치 가격에 대해 "정확하게 모른다"면서도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빈정거리는 것 아닐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브로치를 누가 2억에 산다면 팔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2-03-30 10:45: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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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측, 전장연 외침에…"尹, 장애인 이동권 공약 이행은 의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장애인 이동권 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벌이는 것에 대해 "윤 당선인도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저상버스를 포함한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에 관한 공약을 했다"며 "이 공약을 잘 이행되도록 하는 것도 저희의 과제이자 의무"라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일일브리핑 직후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전장연 발언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대변인은 "장애인분들의 이동권 관련 문제는 20년 넘게 간절히 바란 것"이라며 "저희는 (공약 이행) 마음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윤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식 행보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 취임식이 국민께 공식적인 인사를 드리는 자리라서, 그때 (김 여사가) 나오실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공통공약 추진 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제안한 것을 듣고 있고, 국민의힘 원내에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한다"며 "당선인이 갖고 있는 협치라고 하는 기준은 오로지 국민에 맞춰져 있다고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협치와 관련해 "당선인이 지향하는 것은 국민과 국익이 우선"이라며 "이념과 진영에 따라서 편가르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미진한 것은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관계없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역량 있고, 일 잘하는 정부의 구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대변인은 "당선 축하 인사와 함께 세계 각국의 수반과 전화통화를 하고 메시지를 전달받고 있다"며 "아직 당선인 입장이기 때문에 개별적 외교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대사와 총리와 전화통화를 가진 당선인 입장에서는 대일본 메시지는 일관돼 왔다"며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발전 관계를 위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자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2022-03-30 10:26:2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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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동서 밥집 봉사활동…"사회적 약자 보살피는 것이 국가 역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0일 오전 천주교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하고 서울 명동에서 밥집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일일브리핑을 열고 "윤 당선인이 생각하는 국가의 역할은 사회적 약자, 소외된 분들을 국가의 품 안에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당선인은 지난 2월 정 대주교를 찾아뵌 적이 있었고, 이번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이라며 "당시 선거가 끝나고 명동 밥집을 다시 찾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오늘 배식 봉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 당선인이 '찾아오겠다'고 약속하고 지키는 것이 지난 남대문. 울진. 오늘이 3번째 같다. 약속 지키기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이 행사"라며 "코로나로 많은 무료 급식소가 문을 닫아야 했었지만, 명동 밥집은 코로나 기간에 봉사를 시작했다고 들었다"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에는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전화통화를 할 예정이다. 당선 이후 9번째 외국 정상과의 통화다. 윤 당선인은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시작으로 1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비롯해 14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16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17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23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국 정상들과 당선인 신분으로 전화통화를 이어가고 있다. 윤 당선인은 전날(29일)에는 전시 상황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김 대변인은 "네덜란드는 오랜 역사를 가진 우방이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기본가치를 우리와 공유하고 있다"며 "양국은 2016년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래 상호 우호적인 발전 관계를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덜란드는 유럽연합(EU) 국가 중 우리나라의 2위 교역국으로,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해 제1위의 한국에 대한 투자국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양국 교역과 투자가 오히려 더 늘어났다. 오늘은 미래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들로서의 긴밀한 협력구상이 오고 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2-03-30 10:01: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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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공약 취지 이해·공감…법령 재개정 과정 뒷받침"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 재·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은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9일 법무부 업무보고 이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다.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부분"이라며 "(인수위는) 선별적으로 이뤄졌고, 정치적으로 이뤄진 측면을 지적했고,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대한 규정은 폐지를 포함해 개정까지 적극 논의하겠다는 답했다"고 전했다. 또, "국회에서 대검찰청에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면 국회법에 따라 당연히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법무부는 그것을 선별적으로 내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법무부는 앞으로 이 규칙도 폐지를 포함해 재·개정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답했다"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자적 예산권 부여, 검경 책임수사제 확립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인수위는 수사지휘권이 권력의 검찰 통제로 사용돼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며 "법무부는 인수위 지적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정 부분 발생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다만, 법무부는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찬성 여부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새 정부 들어 법률 개정 작업 등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검찰의 예산권 부여에 대해서도 "인수위는 국가재정법, 정부조직법에 근거할 때 검은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인 직제 규정을 변경하면 된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그와 같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법무부에 설명했다"며 "법무부의 기본 입장은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인수위의 설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끝으로 "검경 수사책임제 확립 공약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확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에 인수위는 국민 피해 구제를 위해 검경의 책임수사 시스템이 정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설명했고, 법무부도 관련된 수사 준칙 규정은 수정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2022-03-29 19:17:5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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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MB 사면, 대통령과 당선인 간 조율할 문제 아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대통령과 당선인간 "조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임을 강조했다. 장 비서실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갈등 요소가 될 것 같아서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 협상테이블에) 안 올린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사면의) 필요성이 있으면 해당되는 분들에게 대해 사면하고 저희들은 집권해서 사면의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 것"이라며 "사면을 물밑에서 할 문제는 아니다. (만약 우리가 조율을 하면) 오히려 국민이 볼 때 밀실에서 사면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부연했다. 장 비서실장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도 전날(28일) 만찬 회동에서 문 대통령의 협조 의사가 확인됐으니 구체적인 진행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집무실 이전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냐는 질문에 "그것이 아니라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에 공무원들이 계신다. 현직 대통령이 협조하라고 지지가 떨어지지 않는 한 자신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입장이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협조를 하라고 하면 세밀한 레이아웃(윤곽)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전에 관한 예산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일정 부분을 협조를 하겠다는 것이니,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집무실 이전이 윤 당선인이 취임식이 열리는 5월 10일을 넘어갈 수 있냐는 질문에 "예측할 수는 없으나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문 대통령께서) 이전 지역에 대한 결정은 어쨌든 차기 정부의 몫이라 하셨으니 우리는 결정은 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을 구체화할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시기나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대통령과 당선인이) 추경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실장이 논의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50조원 추경안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한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선 "어쨌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집권하기 전에 할 수 있을지는 이 실장과 이야기 할 것"이라고 했다.

2022-03-29 16:26:3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