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삼성물산 참여 사우디 메트로 건설 현장 찾은 文 "노고 매우 크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 메트로(전철) 건설 현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다. 사우디 최초 메트로 건설에 삼성물산이 참여한 컨소시엄에서 시공중인 만큼 격려 차 현장에 직접 찾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삼성물산이 부분 시공한 사우디 리야드 메트로 건설현장에 찾은 가운데 "리야드 중심부에서 대중교통 중추인 메트로 공사를 우리 삼성물산이 하고 있어서 대단히 자랑스럽기도 하고, 노고가 매우 크다"고 격려했다. 이어 리야드 메트로 이후 사우디가 추진하는 미래형 첨단 스마트 도시 '네옴 시티' 조성 사업, 키디야 도시 건설, 사우디 셰일가스 개발 시설 프로젝트 등을 언급한 뒤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들이 사우디, 중동 지역에 더 많이 진출하고 더 많은 시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하고 있는 '비전2030' 중점 협력국"이라며 "순방 계기에 열린 3차 한-사우디 비전2030 협력 위원회에서 양국 간 플랜트, 인프라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협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님과 한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말도 전했다. 한편 리야드 메트로는 사우디 '비전 2030'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핵심 교통사업으로서, 건설되면 리야드 최초 대중교통 시스템이 된다. 해당 사업은 대중교통이 없는 리야드 도심 교통난 해소와 과도한 석유 소비량 감소를 위해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사우디 전 국왕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청와대에 따르면 삼성물산이 참여한 컨소시엄에서 시공하는 구간은 리야드 도심 내 168km에 달하는 6개 노선 중 3개 구간, 64km이다.

2022-01-20 11:34:56 최영훈 기자

윤호중 "尹, 신천지 압수수색 반려 의혹…결국 무당이 이유였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무속인의 자문으로 신천지 압수수색을 반려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업무방해, 직무유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대통령 후보 자격 상실감"이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사의 힘은 수사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안 하는 데서 나온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윤석열 검사가 충실히 수행한 표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까지 안 가더라도 윤석열 검찰이 반려한 신천지는 코로나 대확산 진원지, 신도 명단과 위치를 밝히지 않는 역학조사 방해로 국민 공분이 하늘을 찔렀다"며 "당시 신천지에 압수수색 찬성 여론은 86.2%, 피해가 큰 대구·경북은 95.8%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이 미온적 태도를 보인데 모두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결국 그 이유가 무당이었다"라며 "이처럼 위험천만한 의사결정을 한 후보에게 5000만 국민의 생명, 안전, 한반도 운명을 맡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윤 후보의 거짓 해명이 열일 드러나고 있다"며 "윤 후보는 부인 김 씨의 허위경력 자료 제출에 대해 '공개 채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는데, 사실을 알아보니 공고까지 나왔던 공개채용이었고 6명이 지원해 3명이 면접까지 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제 처는 정치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고 한 윤 후보의 해명은 어떤가. 김 씨 녹취 보도에 따르면 캠프 인사, 언론 관리, '집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언론 협박까지 하는 권력을 탐닉하는 최악의 정치를 즐겼다"며 "손바닥 왕(王)자 해명은 동네 할머니가 써줬다는 것인데, 도사 작품이라는 보수일간지 칼럼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거짓이 들통나도 윤 후보와 김 씨는 사과하지 않는다"며 "이쯤 되면 윤 후보의 연쇄 거짓 해명이나 김 씨의 연쇄 허위이력 모두 습관성 거짓말, 리플리 증후군을 의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짓은 진실을 못 이긴다"며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는 진실 되게 국민 앞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2022-01-20 11:17:20 박정익 기자

이재명, 문화예산 2.5% 확대 등…"문화콘텐츠 세계 2강 도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문화예산 2.5% 확대 및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지급 등을 담은 문화예술 공약과 함께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디지털 콘텐츠 대전환으로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0일 서울 인사동 코드에서 문화예술인과의 만남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상 속 문화예술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문화예산 2.5% 확대 및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연간 100만원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 국민창작 플랫폼 운영 ▲지역 문화자치 강화 ▲청년 문화예술인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문화외교 강화로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문화콘텐츠 세계 2강 등 문화예술 6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국가 재정에서 문화예산 비중을 현재 보다 두 배 이상인 2.5%까지 대폭 확대하고, 문화예술인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과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를 비롯해 프리랜서,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문화예술인에게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강화 등을 약속했다. 또, 과도한 성과주의를 앞세운 탁상·관료주의를 배격해 문화예술인의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정책에 반영하며 지역예술인 및 지역별 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과 지원을 확대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폭도 넓힐 계획 등과 함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로 아직까지 고통받고 계신 문화예술인의 피해치유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생애주기별로 확대해 원하는 국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1인 1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국 기초단위 지방정부에 '작은 미술관'과 '작은 영화관'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창작 플랫폼'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민 누구나 자신이 생산한 문화콘텐츠를 보존하고 활용해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민의 창작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민지식재산권 적극 보호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문화예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의 문화자치 강화와 지역 특색에 맞는 문화마을 조성 등의 시행 계획도 밝혔다. 전국 3501개 읍면동에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3501 문화마을' 사업을 농·산·어촌부터 시범사업 시작과 마을의 문화예술인과 주민이 마을재생 및 문화사업을 함께 직접 주도하도록 유도하며 문화마을과 문화도시를 연결한 문화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5년간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해 스스로 창작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청년 문화예술인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실시와 국가가 청년 마을예술가를 고용해 문화예술 활동을 동력으로 소멸위기 지역에 사람이 모이는 활기찬 곳으로 바꾸겠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외교 다변화를 위한 신남방·신북방 정책에 문화예술을 덧씌우기도 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화외교를 강화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하겠다며 "신남방과 신북방 루트에서 각국 문화와 한류를 연결하는 문화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외문화홍보원이 한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코리아 콘텐츠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해 문화예술, 문화재, 관광과 연계한 관련 기관과 기업을 입점시켜 한류의 확산 등을 말했다. 이 밖에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대폭 확대하고 '문화콘텐츠 세계 2강'을 위해 문학· 미술·음악·광고·영화·방송·게임·웹툰·캐릭터 등 콘텐츠 산업 육성에 투자, 융자, 보증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 융자, 보증을 5년간 50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 과학기술과 융복합한 K-콘텐츠밸리를 문화강국 전진기지로 만들어 문화 일자리 창출 50만개를 목표로 산업을 육성하고, 공공 기반의 콘텐츠 투자회사를 설립해 5년 동안 200개의 중소 콘텐츠 기업에 지분 투자와 프로젝트 투자를 실행하며 유니콘 문화기업이 10개 이상이 나오도록 지원 등을 약속했다.

2022-01-20 10:59:13 박정익 기자

한국-걸프협력회의 FTA 협상 재개…문 대통령 "공정 무역 바란다"

한국 정부와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순방 계기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한-GCC FTA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차례 공식 논의가 이뤄졌으나 2010년 1월 이후 중단된 이후 12년 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의 지역협력기구로 회원국 간 경제·안보 협력 활동 수행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이번 FTA 협상 재개에 대해 "중동 지역 거대 경제권인 GCC국가와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사우디 순방 계기에 재개한 FTA 협상은 이르면 올해 1/4분기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사우디 수도 리야드 영빈관에서 예프 알 하즈라프 GCC 사무총장을 접견한 가운데 "한국과 GCC 각국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경제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뤄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전체 원유 수입량 61%를 GCC 회원국으로부터 공급받고 , GCC 주요 인프라 건설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양측 협력은 이제 보건·의료, 과학·기술, 국방·안보, ICT와 지재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순방 계기에 GCC와 FTA 협상 재개를 선언한 데 대해서도 "양측 간 FTA가 체결되면 제조업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이 더 강화될 것이며 서비스, 지재권, 에너지·기술·환경 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간 혜택과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나예프 사무총장은 문 대통령 발언에 "한국과 GCC는 그간 역내 안보와 안정을 추구한다는 원칙과 기조 하에 특별한 관계를 발전시켜 왔고 양국은 모두에게 호혜적인 관계"라고 화답했다. 이어 FTA 협상 재개와 관련 "양측 간 정책 협의도 진행하고, 통상교섭본부장과 미리 한-GCC FTA 협상 대비를 위한 이야기를 나눴다. 향후 6개월간의 일정으로 FTA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며 "양측의 의지와 희망이 잘 발현이 돼 호혜적인 협상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접견에서 "FTA가 체결되기 전에라도 양측 간 공정한 무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는 당부도 전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공정 무역 현안은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국제규범, 한국 기업·업계 의견의 충분한 수렴 등이다. 이에 나예프 사무총장은 한국 방문 계획을 언급한 뒤 "한국과 GCC 간 특별 양자 관계는 앞으로도 상호 호혜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공동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기업인들이 GCC와 함께 투자 분야 전략 대화채널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 양측이 번갈아 대화를 개최함으로써 양측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2-01-20 10:50:32 최영훈 기자

권영세, 홍준표 직격? "지도자급 인사라면 걸맞은 행동해야 해"

권영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선대본) 본부장이 "당의 지도자급 인사라면 대선 국면에서 마땅히 지도자로서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권 본부장 등 참석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권영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선대본) 본부장이 "당의 지도자급 인사라면 대선 국면에서 마땅히 지도자로서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권 본부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선대본-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 참석해 "얼마 전에 당의 모든 분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다"며 "만일 그렇지 못한 채 구태를 보인다면 지도자 자격은 커녕 당원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권 본부장의 발언이 전날(1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비공개 회동을 한 홍준표 의원을 향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나왔다. 홍 의원은 회동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 합류 조건으로 국정운영능력을 담보할만한 조치와 처가 비리 엄단을 골자로 한 대국민 선언을 내걸었다고 전했다. 이어 홍 의원이 윤 후보에게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종로구 후보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대구 중·남구에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의 공천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권 본부장의 발언이 홍 의원을 향한 것으로 보는 분석이 이어졌다. 권 본부장은 이날 회의 직후 취재진을 만나 "기자들이 뭘 질문할 것을 벼르고 오셨을 것 같다. 관련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 없고 공개발언 시간에 한 말이 전부"라며 "윤 후보와 홍 의원 간의 만남에 대해선 제가 더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제가 전해들은 바로는 홍 의원이 요구사항이 좀 있었고 꽤 많은 대화가 오고 갔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 담보할 만한 조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홍 의원 입장에선, 국민이 신뢰하는 사람을 쓰라는 것이고 이 상황에선 본인 사람 쓰라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1-20 10:48:00 박태홍 기자

윤석열,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 제공시, 본인 알림 의무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통신사가 조회된 당사자에게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본인알림 의무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 태영호, 전주혜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을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적인 통신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통신사가 조회된 당사자에게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본인알림을 의무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열다섯 번째 공약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할 시, 통신사가 10일 이내(필요시 최장 6개월 유예)에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휴대전화 통신사에 가입돼 있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개인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가 가입자 본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입자들을 자료조회를 직접 확인해 보기 전엔 이 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해 30일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모두 발언에서 공수처의 국민의힘 의원 통신 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라며 비판했다. 윤 후보는 김진욱 공수처장을 향해선 "사표만 낼 게 아니라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기도 했다.

2022-01-20 09:28:39 박태홍 기자

국민의당 선대위 합류한 최진석 교수 "안철수, 도덕적으로 흠결 없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선대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한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19일 오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위원장 수락의 변을 밝힌 뒤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가 19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대한민국이 선도 국가를 가는 길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미 충분한 인식과 실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도덕적으로 아무 흠결이 없는 분"이라며 상임선대위원장 직 수락의 변을 밝혔다. 최 명예교수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 분열을 겪고 있다"며 "저는 이것을 '정치는 막장에 이르렀고 국민은 외통수에 걸렸다'고 표현한다"고 운을 띄웠다. 최 명예교수는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로 살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 우리는 도달했다"며 "이제는 희망을 쓰는 일만 남았다. 희망은 시간을 쓰면서 가만히 기다리면 오는 것이 아니라 희망은 생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희망은 중진국을 벗어나 선도 국가를 지향하는 것에 있다. 선도 국가는 과학 기술이 중심이 되고 철학적 사고가 인도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희망을 생산하기 위해서 안 후보님과 함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명예교수는 수락의 변 발표 후 취재진을 만나 안 후보의 장점에 대해 "도덕점 힘과 지성의 힘"이라고 꼽으며 "지성만이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무장해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보수 정치권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른 단일화에 대해선 "안 후보와 저는 아직 단일화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으나 "단일화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까지 고려된 상태에서 단일화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명예교수는 안 후보가 던지는 시대적 정신을 '건너가는 것'이라고 표현하며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이고, 중진국을 넘어서 선도 국가·인류 국가·전략 국가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시대정신"이라고 단언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19 17:57:24 박태홍 기자

윤석열, "李, 개헌 대선 코앞에 두고 꺼내는 것 뜬금 없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꺼낸 것에 대해 "개헌 문제를 대선 코앞에 두고 (꺼내는 것이) 뜬금 없다"라며 반박했다. 윤 후보가 19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를 방문해 장애인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꺼낸 것에 대해 "개헌 문제를 대선 코앞에 두고 (꺼내는 것이) 뜬금 없다"라며 반박했다. 이 후보는 전날(18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 출연해 대통령제 개선과 관련해 "뭔가는 고쳐야 한다"며 "책임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4년 중임제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국민들께서 내각책임제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로 가야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용인시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를 방문한 후 취재진을 만나 "주장 할거면 일찍이 (하지) 집권여당으로 180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당내 경선부터 기회가 많지 않았나"라며 "많은 사람들은 개헌을 대통령의 권력 분산, 통치 방향은 권력을 어떻게 분산하고 초헌법적 권력을 어떻게 법 안쪽으로 들여와서 정상화하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4년 중임제는 그 쪽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권력 구조 개헌 방향은 5년을 8년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이 후보의 의견은 논평을 하고 싶지 않지만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개헌 문제는 우리나라 모든 법률 가장 위에 있는 국가 통합의 상징"이라며 "개헌의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늘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 문제를 국민들의 발의나 의사가 있으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으나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개헌 논의는 국민이 진정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양당 간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TV 토론에 대해선 "국민께서 토론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경선 때 여러차례 해보니 과연 후보의 국가운영 철학이 과연 제대로 드러날지 의문이 많았다"며 "(민주당이) 특검을 먼저 수용하면 얼마든지 토론한다고 이야기를 하다보니, 토론을 기피한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통령으로 나선다는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자신의 국정운영 철학을 상대 후보와 함께 논하는 걸 피해가서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특별히 TV토론 준비하는 제 나름의 전략은 없다"며 제가 가진 생각을 국민께 솔직하게 말하는 기회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2-01-19 17:54:52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이재명 금전 관련 의혹부터 밝혀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재산 형성 과정을 공개하라고 밝힌 것에 대해 "뻔뻔하다"고 일축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금전 관련 의혹부터 밝히라고 맞받았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로지 김건희 대표에 대한 온갖 거짓 의혹 확산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쥴리 의혹 등 여성 혐오적인 내용을 퍼뜨린 것에 대하여 왜 사과하지 않는가"라며 "민주당 선대위가 김건희 대표 관련해 재산 형성 과정을 밝히라고 요구한 것은 뻔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김건희 대표는 윤 후보와 결혼 후 문재인 정부의 강도 높은 인사검증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박근혜 정부 때도 온갖 검증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도 인사검증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제 와서 밑도 끝도 없이 재산형성 과정 전체를 소명하라는 의혹 제기가 말이 되는가"라며 "이 후보 아들의 도박자금과 예금 증가는 어떻게 된 것인가. 이재명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의 형사사건에서 정확히 얼마를 변호사들에게 지급하였나. 그 자금원은 무엇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와 배우자의 재산 관계와 예금거래를 먼저 공개하고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자신들의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 침묵하면서 말도 안되는 의혹 제기를 반복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정권교체의 열망을 이런 식으로 덮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1-19 16:14:53 박정익 기자

'코인 민심' 직격한 윤석열·이재명, 가상자산 법제화·투자자 보호 비전 밝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같은 날(19일)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하며 '코인 민심'을 잡기 위해 도전장을 내밀었다. 가상자산 시장은 '코인 열풍'에 힘입어 최근 몇 년 간 20·30세대의 새로운 투자처로 떠올랐으나 정부의 산업 육성 지원제도와 투자자 보호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두 후보는 가상자산 산업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정부가 거래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다만 이 후보는 산업 육성을 위해 증권형 토큰 발행 및 공개 검토를, 윤 후보는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과 거래소 발행(IEO) 방식을 통한 가상화폐공개(ICO) 허용을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강남구 역삼동 업비트 사옥에서 4대 거래소 대표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눈을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피할 수 없다면 앞서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법제도를 발 빠르게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견고하게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 가상자산 시장을 법제화하고 암호화폐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자금을 모으는 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을 ICO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이 후보는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ST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증권형 토큰은 주식·채권·부동산·예술품· 저작권 등 실물 자산에 대한 지분 권리를 토큰으로 연계한 방식이다. 증권형 토큰 투자자는 토큰 발행사가 창출한 이윤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다. 윤석열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윤 후보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자산 투자 보호'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 분야만큼은 규제 걱정 없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발현되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구체적으로 "코인 수익을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겠다"며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先) 정비 후(後) 과세 원칙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코인 수익에 대한 면세점을 주식과 같은 5000만원으로 할지에 대해 고민이 있다며 확답을 피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코인 부당거래 수익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디지털자산진흥청을 설립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정책을 실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ICO에 대해서도 전면 채택 시 부작용을 고려해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IEO)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EO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코인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국민의힘 선대본에 따르면 거래소가 중개인이 돼 프로젝트와 투자자 사이에서 검증자와 중개의 역할만 담당해 거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는 가상자산 시장이 상징하는 디지털 금융 대전환을 두 대선 후보가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환영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19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증권형 토큰은 자산의 성격과 목적이 일반 디지털 자산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의 정책 플랫폼에서 발행하고 유통돼야 한다"며 "증권형 토큰도 부동산 기반 혹은 중소기업이 가진 산업적 기반일 경우 실물 시장을 교란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코인 수익을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가상 자산을 기타 또는 금융소득으로 분류할지 먼저 결정돼야 한다"며 "과세를 하고 싶다하더라고 과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고 IEO도 현재 거래소 중심의 불균형한 가상 자산 유통 시장이 이뤄져 있는 상황에서 거래소가 발행 시장마저 장악하는 구도가 바람직할까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2022-01-19 15:37: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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