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KN-24 발사 3월까지 군사행보 예상...정부기조 변화필요

북한 노동신문이 18일자 3면에 보도한 KN-24 시험발사 장면. 사진=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지난 17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KN-24였다. 에이태킴스는 목표를 향해 유도사격이 가능한 지대지미사일이다. 북한은 지난 5일부터 17일까지 무려 4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해, 범여권의 '종전 선언' 주장을 무색케 하고 있다. 18일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기관 계획에 따라 17일 전술유도탄 검수사격시험이 진행됐다"고 밝혔다.통신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전술유도탄은 북한이 지난 2019년 8월과 2020년 3월 시험발사한 KN-24와 동일한 형상이다. KN-24는 한반도 이남 전역에 대한 핵공격이 가능한 위협적 무기체계다. 최대사거리는 500㎞ 내외로 다른 탄도미사일에 비해 짧은 편이지만 핵탄두의 소형화를 거치면 핵공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합동참모본부는 KN-24라고 탄종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이와 관련해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상으로 약 4분 간격으로 2발이 발사됐고, 비행거리 약 380㎞, 고도 약 42㎞로 탐지됐다고 밝힌 바 있다. 범여권의 눈치를 보는듯 한 인상을 보였던 군 당국도 북한의 무력도발 행보에 대해 '위협'이라는 평가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군사 위협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당초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국에 대한 '도발'로 보지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서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도발이라는 용어는 우리 국민과 영토·영해·영공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통합방위법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의 입장변화에도 정부를 비롯한 범여권은 북한의 연이은 무력행사에 대해 애써 외면하려는 분위기다. 같은날 통일부는 "전체적으로 자위권 부분보다는 발사 과정에 대한 설명에 치중한 형태"라며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서는 어느 한 방향으로 단정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도 전날 NSC를 마친 뒤 내놓은 보로자료에 "북한이 올해 네 차례나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그 배경과 파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만 밝혔을 뿐, 북한에 대한 경고 메세지는 전하지 않았다. 군 내부에서는 정부를 비롯한 범여건의 편향된 대북관이 군의 안보상황의식과 전투대비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의 지휘관은 "북한과 전쟁을 하자는 식의 강경론도 위험하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화만을 주장하는 것도 군의 본질을 흔들 수 있다"며 "보수는 미국의 뒤에 숨어 경제만 돼지처럼 살찌우고, 진보는 자주국방이라며 고가의 무기체계를 사들일뿐 싸우지 못한다"고 한탄했다. 북한의 무력도발 행보는 중국 베이징에서 2월 개최되는 동계 올림픽 전까지이어졌다가 잠시 소강 상태를 거친 후,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되는 3월부터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올림픽 선수들이 입촌하는 이달 25일이 일주일이 남은 상태여서 이 기간 추가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고 3월 대선 직후 한ㆍ미연합훈련이 재개되면 더 강도 높게 도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