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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해도 너무했다. 선넘는 공보작전?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방위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국민의 시각에서 이해를 돕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선을 넘는 방사청의 자위적 행태는 짚어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방사청, M36이 국군 최초전차라고? 30일 자주포와 전차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민간연구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방사청이 27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M36 잭슨, 6.25 전쟁 후반 도입한 최초의 전차 기갑부대 창설의 밑거름이 되다'라고 올린 내용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민간연구가에 따르면 M36 잭슨은 전차가 아니라 전차를 파괴하는 '탱크 디스트로이어(TANK DESTROYER)'로 분류된다. 일각에서는 이마저도 전차로 분류하지만, 장갑이 얇아 본격적인 전차로 운용되기는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대전차 자주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쟁기념관 등 우리 군의 전사를 연구하는 복수의 기관에서는 M36을 도입해 1951년 10월에 창설된 육군 전차중대를 최초의 국군 기갑부대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논란이 있다. 해병대 측의 사료를 종합해보면 해병대 제1연대 소속 장교 3명과 병100명이 8월하순께 경남 창원(진해) 소재 해병학교에서 전차중대를 발족한다. 이들은 미 해병대로부터 피복 및 장비 일절을 지원받았고, 오상규 대위가 이끄는 해병대 전차중대는 이듬해 1월 미 해병대로부터 M4셔먼 전차 6대를 인수받았다. 육군이 1950년 12월 전차기간병 교육을 개시한 것도 사실이지만, 한달여도 못돼 6대의 M36이 회수됐기에, 제대로 된 전차교육과 전차를 확보한 국군 제1호 기갑부대는 해병대 전차중대인 셈이다. 방사청이 페이스북에 올린 M36 사진도, 한국전쟁 당시가 아닌 오늘날의 국군 위장무늬로 도색이 돼어 있다는 점도 아쉬운 점이다. ◆방사청, 정책비난 댓글에 달린 '지역혐오'에는 늦장대응 방사청의 홍보노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영관장교로 방사청에서 근무한 직원의 '특정지역 혐오' 댓글을 제 때 처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방위력개선비, 국난에 80% 우선 사용한다'는 제도 홍보물이 지난 23일 방사청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왔다. 이와 관련돼 방사청이 추진하는 '한국산 우선획득 제도'에 대해서는 군 안팎에서 성능과 신뢰도, 전력화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페이스북 사용자 A씨가 홍보물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내 놓자. 전 방사청 직원인 B씨는 "광주 똘아이구나?ㅋㅋㅋㅋㅋㅋㅋ", "전라도에 어디 방산장비, 화력 무기전시 된 곳에서나 뭘 본게요?" 등의 지역혐오 발언을 댓글로 달았다. 본지가 이를 지적하고 난 뒤에서야 방사청은 해당 게시물에 달린 댓글 전부를 삭제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페이스북 게시물과 관련해 "M36과 관련해서는 좀 더 사실을 확인하겠다. 전쟁기념관 등의 지료를 참고를 한 것"이라면서 "지역혐오 댓글을 단 B씨는 퇴직한 인물로 현재 방사청 직원이 아니다"고 밝혔다. ◆방사청, 비판적인 민간단체가 걸끄러웠나? 방사청이 '페이스북 과잉홍보를 넘어 특정매체 기자와 결탁해 비난세력에 대한 공세적 의혹전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9일 한 매체는 군사비밀을 유출한 총기업체 A사와 민간 군사연구회의 세미나가 유착관계일 것이라는 늬앙스를 띈 보도를 했다. 해당 기자는 방사청 관계자들의 입을 빌어 "2019년 3월 국회에서 특전사 차기 기관단총 관련 세미나가 열렸다. 특전사와 인연이 깊은 예비역 장성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단체가 주최한 행사"라며 "방사청 몇몇 관계자들은 사건이 불거진 뒤에야 2019년 세미나에서 벌어진 일을 들었고, 하나같이 혀를 찼다"고 언급했다. 이는 일선 군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특전사령관 출신 장군을 정면에서 저격한 것이다. 그가 고문으로 있는 '민간연구회'는 가짜 보급품을 비롯해 시대에 뒤떨어진 보급품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는 단체다. 때문에 군당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걸끄러운 단체다.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해당 기자와 방사청 관계자는 해당 연구회의 세미나에 참가한 적이 없다. 세미나에 참가했던 현·예비역 군인들은 '특정업체 옹호성 발언이 없었는데 현장에 없던 자가 왜 악의적인 기사를 쓰나', '방사청의 사주라도 받았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방사청 직원이 1600명이라 일일이 알기 힘들다 다만, 해당기자 주간조선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안다"며 선을 그었다.

2021-08-30 12:58:1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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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文 지지율 41.3%…긍·부정 4주째 두 자릿수 격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2주 연속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YTN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실시해 30일 공개한 8월 4주차(23∼27일) 주간 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0.3%포인트 내린 41.3%(매우 잘함 22.8%, 잘하는 편 18.5%)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54.7%(매우 잘못함 40.7%, 잘못하는 편 14.0%)로 지난주 대비 1.0%포인트 내려갔다. '모름·무응답' 비율은 지난주 대비 1.2%포인트 오른 4.0%다. 긍·부정 평가 차이는 13.4%포인트로 4주 연속 두 자릿수 격차를 보였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서울(2.5% 포인트↑), 50대(4.2% 포인트↑)와 20대(4.0% 포인트↑), 정의당(8.9%포인트↑)과 열린민주당 지지층(2.1%포인트↑), 진보층(2.5% 포인트↑)과 보수층(1.5% 포인트↑), 자영업(5.9% 포인트↑)과 사무직(3.6% 포인트↑) 등에서 올랐다. 반면 부정 평가는 호남권(4.9% 포인트↑)과 부산·경남(3.2% 포인트↑), 70대 이상(5.1% 포인트↑)과 30대(4.1% 포인트↑), 국민의힘 지지층(4.9%포인트↑), 노동직(5.8% 포인트↑)과 무직(5.6% 포인트↑) 등에서 올랐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6.9%로 지난주 대비 0.2%포인트 내렸고, 더불어민주당도 0.9% 내린 31.9%를 각각 기록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나란히 내렸지만, 양당 지지율 격차는 5.0%포인트로 3주 만에 오차범위(±2.0%포인트) 밖에서 벌어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부산·경남(5.8% 포인트↑)과 대구·경북(1.9% 포인트↑), 70대 이상(4.4% 포인트↑)과 30대(2.8% 포인트↑), 중도층(2.3%포인트↑), 무직(4.1%포인트↑)과 가정주부(1.7%포인트↑) 등에서 올랐다. 다만 충청권(6.5% 포인트↓)과 호남권(2.1% 포인트↓), 남성(1.5% 포인트↓), 60대(3.7% 포인트↓)·50대(1.9%포인트 ↓)·20대(1.5% 포인트↓), 보수층(2.7% 포인트↓), 자영업(3.5% 포인트↓)과 사무직(1.5% 포인트↓) 등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호남권(3.1% 포인트↑)과 인천·경기(1.3% 포인트↑), 50대(1.8% 포인트↑)와 40대(1.3% 포인트↑), 보수층(3.1%포인트↑)과 진보층(2.1%포인트↑), 사무직(2.0%포인트↑) 등에서 올랐다. 다만 충청권(6.5%포인트↓), 부산·경남(3.3%포인트↓)과 대구·경북(1.9% 포인트↓), 여성(1.9% 포인트↓), 70대 이상(8.5% 포인트↓)과 20대(2.2% 포인트↓), 중도층(4.3% 포인트↓), 무직(9.3% 포인트↓)과 학생(3.7% 포인트↓), 노동직(3.3% 포인트↓) 등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 밖에 국민의당(6.6%), 열린민주당(6.5%), 정의당(3.8%), 기본소득당(0.6%), 시대전환(0.5%) 순으로 지지율을 기록했고, 무당층은 11.5%로 지난주 대비 0.3%포인트 올랐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80%)·유선(1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90%)·유선(1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진행해 응답률은 5.4%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8-30 10:40: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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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수현 "文, 벤처 언급 수백 번 될 것"…중기부 출범 등이 전략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9일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벤처기업 진흥 의지에 대해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6일 'K+벤처, 제2벤처붐 성과와 미래' 보고대회에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언급한 데 따른 부연 설명 차원에서 낸 메시지다. 박수현 수석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13)'에서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킨 정부의 5대 지원 정책인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모태펀드 예산 대폭 확대 ▲K-유니콘 프로젝트 ▲벤처투자 촉진법 제정 ▲일반 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제한적 보유 허용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지난 26일 K+벤처 보고대회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를 맞이했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 그 중심에 벤처기업인들이 있다"고 격려한 발언을 언급했다. 박 수석은 제2 벤처붐 근거로 ▲벤처기업수 4배 증가 ▲연간 신규 벤처투자 2배 증가 ▲법인 창업 및 펀드 결성액 역대 최고 ▲유니콘 기업 3개→15개 증가 ▲코스피 시가 총액 상위 20위권 내 벤처 출신 기업 4개 진입 및 코스닥 시가 총액 상위 20위권 내 벤처기업 13개 기록 ▲벤처기업 일자리 창출 효과, 4대 대기업 고용 규모 추월 등을 꼽았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박 수석은 "무엇보다 벤처기업인 스스로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이 1등 공신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도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재임 중에 지금까지 각종 회의에서 말한 '벤처'라는 단어만 세어봐도 수백 번은 될 것이라는 한 참모의 우연한 말'을 단초로 작성한 메시지라는 점도 전했다. 박 수석은 정부가 벤처기업 지원 차원에서 마련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출범과 모태펀드 예산 확대 등에 대한 이야기도 소개했다. 먼저 중기부 출범에 대해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한국 경제의 중심에 중소기업을 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 '4차 산업혁명 토론회', 같은 해 3월 '일자리위원회' 출범식에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는 계획을 밝혔고, 당연히 대선 공약이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부처 개편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7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모태펀드 예산 확대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을 구체화해 2017년 7월 '2022년 신규 벤처펀드 5조 원 조성 돌파'라는 국정과제'를 선정했고, 벤처투자 열기 확산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모태 펀드 예산을 편성하고 선도적인 투자 마중물을 공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2017년 본 예산 500억원 규모로 반영된 모태펀드 사업에 문재인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편성해 사상 최대의 출자사업을 진행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그 결과, 2005년 모태펀드 출범 이후 17년간 모태펀드 전체예산은 약 7조원 정도였는데, 그 중 60%가 넘는 예산이 문재인 정부 2017~2021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출자됐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은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참모가 "정부의 예산 규모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태펀드 예산의 획기적 확대는 여러 한계가 있었음에도 벤처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대통령이 전폭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발언한 평가도 소개했다. 이 밖에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2022년 유니콘 기업 20대 탄생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마련한 아기유니콘→예비유니콘→K-유니콘 단계별 육성·지원 강화 방안, '기업투자촉진법(가칭) 제정' 국정과제 선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벤처 활성화 유도 위한 일반 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 보유 허용 등 전략이 있었다는 점도 전했다.

2021-08-29 15:59: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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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에 野 주자도 반발…洪 "文 퇴임 후 역풍 불 것"

국민의힘 주요 대선 주자들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언론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한 것이다. 사진은 홍준표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 뉴시스 국민의힘 주요 대선 주자들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언론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한 것이다. 홍준표 의원은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지를 주장하는 1인 피켓 시위를 가졌다. 정계 입문 후 처음으로 1인 시위에 나선 홍 의원은 1시간여 동안 피켓 시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정하면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큰 역풍이 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회에서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 범여권에서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기는 난감할 것"이라며 "결국 문제의 핵심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중단시키는 것이 본인이나 나라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것이라고 한 데 대해 "김기현 원내대표가 오죽했으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겠나. 민주당이나 문 대통령이 양식을 갖췄다면, 내일(30일)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본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1인 시위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마치 초등학교때 잘못을 저질러 혼자 벌서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잘못은 문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벌은 내가 서고 있다는 묘한 느낌"이라며 소회를 말하기도 했다. 다른 주자들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지에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25일 대선 주자 비전발표회에서 "언론 자유를 말살하는 법안을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끝내 처리한다면 엄청난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이 악법의 무효화를 위해 투쟁하고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도 지난 27일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 뒤에 숨어 법안 처리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국민 앞에 나서서 본 법안 처리 시도에 우려를 표명해야 한다"고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아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언론 중재법 개정안 철폐 1인 시위 현장에서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과 만나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문 대통령이 스스로 인권 변호사를 했다고 말했고, 언론 자유에 대해서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지금 언론에 대해 재갈을 물리는 법을 만든다"며 "대선을 앞두고 이런 법을 만들어서 언론사들이 보도도 못 하게 하는 건 정말 악랄한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진·윤희숙 의원과 함께 언론악법 저지를 위한 대선후보 공동투쟁 제안 기자회견을 열였다. 이 자리에서 최 전 원장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야권으로의 정권 교체가 유력해 보이자 문재인 정권이 집권 과정에서 저지른 수많은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뜻을 역행해 날치기를 강행할 경우, 범국민정권퇴진 운동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1-08-29 14:47: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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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패럴림픽 메달리스트에 '축전' 보낸 文 "국민과 함께 축하"

문재인 대통령이 2020 도쿄패럴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국가대표 선수들에 29일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축전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기다리던 첫 메달을 수확하며 탁구 강국의 면목을 보여준 탁구대표팀 서수연, 이미규, 윤지유, 정영아, 박진철, 차수용, 남기원 선수와 멋진 경기력을 보여준 유도 이정민 선수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전했다. 먼저 탁구 여자 단식에 출전해 은메달을 딴 서수연 선수에게 "리우패럴림픽에 이은 두 대회 연속 쾌거"라고 칭찬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고 선수다운 멋진 경기를 보여준 서 선수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이어지는 단체전 도전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경기에 출전해 동메달을 딴 이미규 선수에게도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첫 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지난 리우패럴림픽 단체전에 이은 쾌거"라고 칭찬했다. 이어 "이 선수의 경기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이어지는 단체전에서도 멋진 경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탁구 여자 단식에서 동메달을 딴 윤지유 선수에게도 "탁구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며 "대표팀 막내답지 않은 노련한 경기 운영이었다"고 칭찬했다. 이어 "윤 선수의 경기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이어지는 단체전 경기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런던, 리우에 이어 도쿄패럴림픽에서도 메달을 획득한 탁구 여자 단식 정영아 선수에게 "2020 도쿄패럴림픽 동메달 획득을 축하한다. 런던과 리우에 이은 세 개 대회 연속 메달의 영광"이라고 칭찬했다. 이어 "정 선수의 집념과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의 도전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탁구 남자 단식에 출전해 동메달을 딴 박진철, 차수용, 남기원 선수에게도 축전을 보냈다. 박진철 선수에게 문 대통령은 "탁구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다. 첫 출전한 무대에서 많은 걸 보여준 박 선수의 경기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차수용 선수에 "탁구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고 '최고가 돼 돌아오겠다'는 꿈을 이뤘다"고 찬사했다. 남기원 선수에게 문 대통령은 "역경을 이기고 생활체육으로 이뤄낸 값진 결실이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유도 남자 경기에 출전해 동메달을 딴 이정민 선수에게도 "이 선수의 멋진 한판승이 마지막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줬다.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한다'는 이 선수의 신념은 국민의 큰 자부심이 됐다"고 축하했다. 이어 "국민께 큰 기쁨을 선사해줘 고맙다.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08-29 14:27: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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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표결 D-1…민주당, 독주할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과 언론·법조계 등은 물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으로 규정하며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막으려는 데 대해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을 저지하겠다는 목적"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에서 한 원내대변인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러 논란을 두고 해명하며 "언론중재법,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법',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기본법, 인앱 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민생 개혁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언론이 모든 의혹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두고 "입증 책임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 보도를 막는 게 아니라, 정치·경제 권력 모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 국민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정확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권이 사전검열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논의 과정에서 열람 차단권 청구의 표시 의무는 삭제됐다"며 "이러한 주지의 사실마저 왜곡하는 것이 가짜뉴스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주말 동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는 언론계 단체들과 토론을 했다. '강행 처리' 방침으로 인해 여론이 악화하자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할 것이라고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지난 27일에는 한준호, 김승원, 김용민 의원 등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에 주재하는 외신 기자들과 만나기도 했다. 주말 동안 언론계와 만난 민주당은 30일 본회의 처리에 앞서 의원총회와 국회 전원위원회를 연이어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언론계 요구가 반영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 5개 단체가 전날(29일) 제안한 '사회적 합의 기구 논의 후 처리' 방침을 민주당이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야당은 민주당에서 주장한 '전원위원회 개최'를 반대하고 있다. 전원위에서 병합 심사할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도 마련돼 있지 않다. 민주당 내 '8월 국회 처리'를 고수하는 강경파도 적지 않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다. 필리버스터가 8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31일 자정까지만 이어질 수 있는 만큼, 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논의한다. 여당이 강행 처리 의지를 밝힌 가운데 야당도 필리버스터로 맞불 놓을 것이라고 경고한 만큼 박병석 의장이 사태 수습에 나선 셈이다.

2021-08-29 14:02: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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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군대는 어설픈 실험실의 표본이 아니다.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평시복무예비군과 군사문화 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군대는 국가방위라는 임무를 앞에 두고 새로운 문제에 항상 봉착한다. 봉착점을 넘기 위해선 정치인들의 문민통제가 합리적이어야 하고 문민통제가 올바르게 발휘되도록 군의 수뇌부가 줏대를 가지고 바른 충언을 해야 한다. 문민통제와 군의 수뇌부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 군대는 어설픈 실험실의 표본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최근 군대 내 '노마스크 시범적용'이 시끄럽다. '민간보더 엄격한 코로나19 방역 통제를 받아 온 군인들의 피로감을 풀기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군인을 상대로 생체실험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양쪽 모두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에 쉽게 결론 지을 수 없다. 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이미 94%에 육박한다. 한국에서 이만큼 높은 집단 접종을 한 조직은 없다.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군을 정상적으로 유연하게 운영하자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있다. 그렇지만, 노마스크 시범적용이 일관적이지 않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지난 26일 끝난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은 예년보다 12분의1 수준으로 규모가 줄어들었다. 훈련에 앞서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이유로 파견인원을 대폭 줄였다. 그 무렵에 한국군의 코로나19 백신접종률은 90%에 가까웠고, 미리 편성된 인원들은 2주간 격리도 수차례 거쳤던 상황이다, '그 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라는 식의 논리라면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한다. 더욱이 야당이 공개한국방부 내부 문건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라고 명기돼 있다. 집단방역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군 부대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취지의 순수성과 일관성에 의혹이 생긴다. 27일 육군은 부사관 임관식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장교과정의 임관식 홍보에 비해 항상 뒷전으로 놓이던 부사관 임관식을 크게 홍보했다는 점에서는 매우 반길 일이다. 그렇다고 빙크빛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군내 여성간부 증가로 성관련 범죄를 감소시켜 양성평등에 다가갈 것이라고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말이다. 이날 임관한 21-1기 하사 487명 중 여군은 402명으로, 전체의 82.5%였다. 단일 임관식에서 여군 규모로는 가장 컸다.그런데 군내 성범죄 발생은 여성의 비율이 높고 낮고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고질적인 군대문화의 개선이 해결책이다. 과도하게 지휘책임을 묻거나 여성을 전우와 동료가 아닌 '타자집단'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환경이 사라지지 않는한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여성군인과 남성군인은 신체적 차이가 존재한다. 차이는 인정돼야 하지만, 군인으로서의 최저한의 체력은 여성군인에게도 요구돼야 한다. 많은 여성을 군에 입대시키기 위해 우리 군은 여성에게 최저선도 무너트린 완화된 신체조건을 적용해 왔다. 총알과 포탄은 남녀를 구분하지 못한다. 여성을 늘려 군의 양성평등을 이끌겠다는 무모한 시도는 군대 본연의 임무수행력을 퇴화시킬 수 있다. 여성은 예비군의 의무가 없다. 여성간부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숙련된 예비군의 자원의 감소를 의미하기도 한다. 코앞의 지지율만 보는 문민통제와 군 본연의 임무와 헌법적 가치수호 보다 '예쓰'만 답하는 군 수뇌부들은 군대를 위험한 실험대 위에 올릴 것이다. 국가의 100년 뒤를 본 군대운용에 눈을 뜨길 바란다.

2021-08-29 13:44:4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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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주택 공급 약속한 尹 "전국에 신규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호 공약으로 전국에 250만 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청년원가주택 30만 호, 역세권 첫집주택도 20만호 건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진=윤석열 캠프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호 공약으로 전국에 250만 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청년원가주택 30만 호, 역세권 첫집주택도 20만호 건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전 총장은 29일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갖고 "모든 국민들의 주거 수준 상향을 실현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가 구체적 정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총장은 부동산 공급확대와 관련 세제 개편을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제도를 개선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통해 5년 동안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공시가격의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도 윤 전 총장의 주요 부동산 공약이다. 윤 전 총장은 "많은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 인구 절벽의 우려가 심화하고 이들의 어려움이 주택시장은 물론 사회경제에도 불안 요인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공약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의 청년원가주택 공약은 입주자가 시중가격보다 낮은 건설원가로 분양가 20%를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저리(30년)의 원리금 상환을 통해 신규 주택을 매년 5년 내 30만 호를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이와 관련 그는 "3기 신도시 등 택지와 도심 및 광역교통망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 등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원가로 우선 공급하고, 여기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연계된 광역고속철도망을 구축해 30∼40분이면 서울 등 대도시권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 택지를 조성해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구체적인 구상도 밝혔다. 윤 전 총장이 5년내 20만호 공급을 약속한 '역세권 첫집주택'은 역세권 민간재건축단지의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공공 분양주택을 확보하고 인근 국공유지인 차량정비창, 유수지, 공영차고지 등을 개발해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 같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그는 "역세권 민간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해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부채납 받아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주변의 50∼70% 가격에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분양가 20%는 먼저 내고 80%는 장기원리금상환을 통해 살 수 있도록 5년 내 20만 호를 공공재원 투입없이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이 같은 공약이 무주택자의 자산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초 분양자가 5년 이상 거주한 뒤 주택 매각을 원하면, 정부가 최초 분양가에 주택 가격 상승분의 70%까지 더한 금액(역세권 첫집주택은 50~70%)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목돈이 부족한 신혼부부 및 청년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상향할 것이라는 구상도 소개했다.

2021-08-29 13:26:42 박태홍 기자
민주당 대선 경선 김두관 후보, “DNA경제로 250만개 일자리 만들겠다"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김두관 후보가 언텍트 공약 발표를 통해“균형분권 정책과 4차 산업혁명을 융합하는 김두관의 DNA(데이터, 네트워크, 에이아이)경제로 2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초격차 산업경제 시대의 문을 열겠다”는 27일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자가격리 중인 김 후보는 자택에서 유튜브 채널인 김두관TV와 페이스북, 모바일 기반 소통 플랫폼인 ‘만찍남 두관이명관TV’를 통해 산업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가 발표한 주요 공약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기업혁신기술부로 개편 △데이터 전략본부 설립 △정보자유법 재개정 △데이터 경제를 위한 데이터 교육과 연구 강화 △주민,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 지역 맞춤형 산업정책 지원 △‘5극 2특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분산과 250만 개 일자리 창출 △메가시티별 산업 포트폴리오 구성 및 시스템반도체 기술 선도 국가 전략화 등이다. 김 후보는 “김두관의 DNA 경제는 국민 생활과 산업경제 전반에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이 결합하여 최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라고 정의한 뒤, “기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과 결합시키고, 미래 산업을 위해서 지능형 산업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김두관의 DNA 경제의 기본 개념에 대해 “자본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산업을 대전환시키는 바탕 위에, 균형분권 국가 건설로 메가시티별 산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한 뒤, “5극 2특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수도권 1백만 개, 부․울․경 5십만 개, 충청권 3십만 개, 호남권 3십만 개, 대구․경북권 3십만 개, 강원 5만 개, 제주 5만 개 등 2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김 후보는 오는 30일 오전 온라인으로 충청권 지역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1-08-27 19:24:10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