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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 병력부족 현상 부사관 군무원으로 메운다?

국방부가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계획을 담은 '22~26 국방중기계획'을 2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병력의존율을 낮추는 군구조 개선이다. 그렇지만, 다가올 인구절벽에 대비한 장기적 시각보다 근시안적 시각에서 계획이 수립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필요한 예산은 315조2000억원, 이 중 병력 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는 208조5000억원으로, 무기 구입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106조7000억원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일각에서 첨단전력을 도입하는 방위력개선비보다 병력 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 비중이 높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미래 국군의 효율적 운영은 인재의 활용이라는 점에서 전력운영비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병력부족 해소, 미숙련 초급간부와 군무원 증원으로는 어려워 현재 추세를 보면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자원 급감으로 5년 뒤 육군은 3만명이 감축된다. 이번 계획에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여군을 포함한 초급간부와 민간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방향은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들이 일시적으로 군에 유입되는 현상만 본 것이라 장기적으로 볼 때 '자질미달 간부'의 유입이 우려된다. 군 당국은 지난 2016년 병력자원 고갈과 관련해 당시 기준으로 35만명의 20세 남성 인구가 2022년에는 25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방계획 2020에 따라 전체병력을 25만명으로 줄여도 매년 2만~3만명이 부족하게 된다. 국방부 이런한 병력 부족을 여성을 포함한 초급간부와 비전투분야의 군무원으로 매우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이 부분을 일자리 창출과 연결지어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렇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군조직 편성 등의 업무에 밝은 고위직 퇴역 장교는 "군으로 유입되는 청년인구는 장차 줄어들 것"이라며 "청년인구 감소는 민간에서의 구직난을 동반하게 되는데, 민간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군 간부를 택할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말했다. 이 퇴역 장교는 "낮은 처우와 직업적 안정성 보장이 어려운 군의 특성상, 군에서 육성된 우수자원은 소방과 경찰 분야로 이미 넘어가고 있다"면서 "군이 소방과 경찰의 예비학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미 장교들의 경우 수도권 지역 대학 학군단에서는 학군사관후보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00년대 초반까지 2000명 가까이 임관했던 육군 학사장교의 임관인원은 올해 500명도 채 임관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줄었다"며 "임관종합평가 등 장교의 기본역량을 검증하는 과정도 사실상 신뢰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군 당국이 2017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53건이었던 군간부 사고는 2017년 22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간부의 비중을 높이더라도 우수한 인력이 충원되지 않으면 더 위험한 '약병화(弱兵化)' 현상을 피하기느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간부 자질 저하 예방, 숙련인력 육성과 보존이 필요 육군과 함께 심각한 병력부족 현상에 시달리는 해군의 경우 간부 선발시험 요강을 완화하고 있다. 지난 1일 해군은 해군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부사관의 경우 1차 필기시험에 포함된 영어시험이 부사관 제 275기 모집부터 폐지된다. 국사시험은 장교와 부사관 모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인증서'로 대체돼 문턱이 낮아진다. 국방부는 부사관 등 간부는 전투분야에 집중시키고 비전투분야에는 민간인인 군무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큰 함정이 숨어있다. 전투분야의 부사관의 경우 대부분의 선진국은 군사경험이 없는 민간 지원자보다 군사복무 경험자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군은 여성을 중심으로 한 민간 지원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군무원의 경우 전쟁법상 교전권이 없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전후방의 구분이 없는 현대전의 양상에서는 생존성과 활용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이탈률도 높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회 박성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퇴직한 군무원의 4명 중 1명은 재직기간이 5년 이하였다. 3577명 중 866명이 5년 이하 재직자였다. 이러한 추세는 급증하고 있다. 2017년 전체 퇴직자 1127명의 18.5%(209명)이던 5년 이내 퇴직 군무원이, 2019년 전체 퇴직자 1392명의 31.9%인 444명으로 급증했다. 때문에 군 일각에서는 "군사경력을 갖춘 병이 부사관과 장교로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군사경력과 민간경력을 갖춘 간부 중심의 우수 예비전력을 퇴역시기가 넘어도 안전정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현행 예비군법과 군인사법을 개정해야 예산대비 효용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2021-09-02 15:44:5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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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법석 떨지 않겠다는 김동연, "기존 정치권 방식과 다르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1일 국립서울현충원 무명용사탑에 참배하고 있다. 김 전 부총리는 2일 이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며 "오직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과 콘텐츠로 승부하겠다"며 "기존의 정치권의 방식과는 다르게 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주 대통령 출마 선언식을 앞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오직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과 콘텐츠로 승부하겠다"며 "기존의 정치권의 방식과는 다르게 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히며 지난 1일 국립서울현충원 다녀온 모습을 공개했다. 김 전 부총리는 최근 별다른 공개일정을 갖지 않고 출마 선언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충원에 있는 역대 대통령 묘소와 무명용사의 탑을 참배 소식을 전한 김 전 부총리는 "다음 주로 예정한 대통령 출마선언식을 준비 중이고 직접 출마선언문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출마 결심은 이미 고향에서 밝혔다만, 제 비전을 국민들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전하기 위해 다듬고 또 다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이 나라를 위해 몸 바친 분들의 헌신에서 시작되었다는 믿음에서 현충원을 찾았다"며 "이곳에서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을 '새로운 10년, 조용한 혁명'이란 짧은 어구에 담아봤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용히 현충원을 찾은 것을 시작으로 '야단법석 안 하기, 민폐 안 끼치기'를 원칙으로 선거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총리 관계자는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정치하는 것보다는 비전과 콘텐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정책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책의 수요자가 국민인데, 소위 작업자 같은 걸 뽑아서 뭘 한다거나 정치적인 그림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은 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는 김 전 부총리가 장기적 행보를 염두해 두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대선에 승부를 안 내더라도 자기의 진정한 정치 공간을 찾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내년 대선이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양당이 정권교체나 정권재창출을 하지 못하면 제3정당이 절실해진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으로 김 전 부총리가 정치를 해 나가면 큰 정치에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021-09-02 15:42: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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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에…"원만한 해결 위해 노력하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 대응 예고에 청와대가 2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양경수 위원장 구속에 민주노총이 10월 총파업을 예고하자 청와대가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오늘(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극적인 타결을 본 것처럼 서로 양자 간 활발하게 협상을 해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 청와대가 모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서울 도심에서 6월 이후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이날 오전 양 위원장을 구속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노·사·정 간에 원만한 협의, 그것을 통한 합의 등은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일"이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의지"라는 입장도 밝혔다. 청와대는 또 보건의료노조 파업 전날(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견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 부적절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정은 항상 긴박하게 돌아간다는 점을 생각하면 언제가 되건 비판의 지점이 있을 거 같다. 그런 측면에서 널리 이해해주셔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1일) 오후 SNS에 반려견 사진과 함께 "석 달 전 '마루'와 '곰이' 사이에서 태어난 풍산개 새끼 7마리가 모두 튼튼하게 자랐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에 따라 이름을 '아름', '다운', '강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지었다"며 "가장 귀엽고 활발할 때"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희망하는 지자체들이 있다면 두 마리씩 분양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 받은 풍산개 '마루' 근황을 SNS에 올린 데 대해 북한과의 평화 메시지라는 해석과 관련해서도 "일전에 (풍산개 새끼가) 태어났을 때 올린 시점도 특별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기 위해 올리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번에도 그만큼 자란 모습을 국민과 공유하고 싶은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09-02 15:23: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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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석열 캠프 이진숙 언론특보 "尹 통해 글로벌 대한민국 만들겠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달 27일 윤석열 캠프가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언론특보로 영입하자 임명을 철회하라며 비판 성명을 내놨다. 박근혜 정부 아래서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했던 인물이란 이유였다. 이 전 사장은 "2012년 회사 임원으로서 시청자들과의 약속인 방송을 제대로 나가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며 "언론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본지와 서면 인터뷰에서 반박했다. 2012년 MBC의 170일 장기 파업을 '광란의 시대'라고 규정한 이 전 사장은 균형을 잡고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특정 이념에 편향돼 있는 민주노총 산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박근혜 정권 시절 언론인에게 재갈 물리던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박근혜 정권 시절 언론인에게 재갈 물리던 인물'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언론인에게 어떻게 재갈을 물렸는지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마 2012년 MBC 언론노조가 170일 장기파업에 나섰을때 기획본부장으로 있었던 때를 언급하는 것 같은데, 이때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였다. 언론노조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을 내걸고 언론노조가 170일 파업에 나섰지만, 그들이 내세웠던 '공정방송'이란 것이 어떤 종류의 방송이란 것을 이제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안다. 문재인 정권은 공영언론의 사장들을 그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채웠고 그 대다수가 언론노조 간부 출신이다. MBC는 물론이고 KBS, YTN, TBS 등이 언론노조 간부 출신이거나 친여 성향의 인물들이란 점은 언론노조의 '공정방송'이 어떤 것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어떤 면에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국민들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어떤 집단인지 이제 알게 됐다. 2012년 언론노조 MBC 본부는 170일동안 파업을 했다. 명분은 '공정방송'과 사장퇴진이었다. 당시 파업의 도화선이 되었던 사건 가운데 하나가 MBC 취재팀이 한미FTA 반대 집회현장에서 쫓겨났다는 것이었다. 한미FTA 반대 시위를 하던 민노총 등 시위대들에게 쫓겨났다는 것이었는데, 돌이켜보면 한미FTA를 반대한 것이 얼마나 진영적이고 정치적인 것이었던지를 알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가 한국에 유리하게 체결됐다고 주장했고 트럼프 정부때 일부 개정이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노조 MBC 본부는 정상적인 데스킹 절차를 친정부적 불공정보도라고 주장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언론노조원들이 170일간 파업을 하는 동안 남아서 일을 하던 직원들은 격무에 시달렸지만 회사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방송을 했다. 언론노조원들은 그런 직원들을 협박하다시피 하면서 파업에 동참하라고 강요한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시청자들을 위해 방송을 하는 사람은 겁박을 당하고, 회사 일을 팽개치고 파업 현장으로 나간 사람은 영웅처럼 행동하던, '광란의 시대'였다. 지금 공영언론들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시청자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나. 조국 수호집회에 대해 '딱 보면 백 만명'이라고 하고, 광화문 반정부 집회에 나간 사람들을 '정신이 약간 맛이간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공정방송인가. 검언유착이라고 하면서 검사를 몰아붙이던 방송이 공정방송인가. 현재 공영방송이라 불리는 방송들이 균형잡힌 보도를 한단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물어보고 싶다. 나는 2012년 회사 임원으로서 시청자들과의 약속인 방송을 제대로 나가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언론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때 박근혜 정부와 대척점에 섰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했다. 여러 야권 대선주자들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 합류하게 된 이유는. "윤석열 후보를 대선으로 끌어낸 것은 국민들이다. 나라가 정상적이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을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비상식이 윤석열 총장을 정치로, 대선으로 끌어냈다. 조국이라는 전대미문의 인물은 문재인 정권의 정체를 드러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권의 슬로건이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찬 것인지를 스스로 보여줬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편이 먼저'였고 '자기편만이 용'인 세상을 백일하에 드러내주었다. 반면 자기편이 아닌 이들은 '가재, 붕어, 게'로 만족하며 살라고 종용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런 비상식과의 전쟁을 시작한 인물이다. 어떤 면에서 내부에서 싸우는 것은 외부의 확실한 적과 싸우는 것보다 더 어렵다. 문재인 정권 내부에서 그는 비상식에 반기를 들었고 조국과 추미애, 이성윤 등은 그런 윤석열을 제거하려고 온갖 수를 다 부렸다. 윤석열 총장이 전임자들과 달랐던 점이 있다. 전임 총장들의 경우 문제가 터지면 조직을 위해, 때로는 개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리에서 물러났다. 윤석열의 경우는 달랐다. 그 자리를 지키고 버텼다. 때로는 버티는 것이 더 큰 전쟁일 수도 있다. 덩케르크에서도, 다부동에서도 버티면서 전쟁에 승리했고, 버티면서 살아났다. 윤석열은 개인을 위해 물러나지 않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계속했다. 그의 이력에도 실수가 있었겠지만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위해 윤석열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정권교체를 위해 나 역시 그를 선택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있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언론 보도 피해와 관련해 다섯배나 피해 배상을 하게 하는 징벌적 악법을 시행하는 곳은 없다고 알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언론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이는 현재의 법으로도 잘못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 시점에, 정권이 끝나가는 시점에 '언론개악법'을 통과시키려 하겠나. 퇴임 후가 얼마나 두려우면 그렇게 하겠나. 또 대선에서 그들의 비리가 얼마나 드러날 가능성이 크면 이렇게 언론의 입을 막으려고 하겠나. 워싱턴포스트의 슬로건이 '민주주의는 어둠 속에서 죽는다(Democracy Dies in Darkness)'이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한국의 언론을 암흑 속에 빠뜨려서 우리 민주주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여러 가지 점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국민들에게 선사(?)하고 있다. 언론도 암흑 속에 빠뜨려서 한국 민주주의를 말려 죽이려 하지 않는가.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그 날은 한국 민주주의가 죽는 날이 될 것이다." -공영방송 훼손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재철 전 MBC 사장 입 역할을 자처했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 구조' 오보 논란도 있다. 이 같은 논란이 윤석열 전 총장의 아킬레스 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앞서도 설명했지만 질문 자체가 언론노조의 프레임에 갇힌 질문이라 생각한다. 2012년 언론노조 MBC 파업은 시청자를 등지고 그들만의 '공정방송'을 내세우며 일터를 떠났던 사건이었다. 세월호 참사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보는 MBC만 한 것이 아니었고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했던 언론 전반의 문제였다. 책임을 피할 생각은 없다. 언론노조와 싸웠던 경력이 윤석열 후보의 아킬레스 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많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민노총의 문제는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 대한민국 다수의 시민들이 깨닫고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노조는 이런 민노총의 산하조직이다. 균형을 잡고 보도해야 할 언론이 특정 이념에 편향되어 있는 민노총 산하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나는 노조는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이다. 임금, 근로조건 등 노동자의 복리 향상을 위해 일해야 할 언론사의 노조가 특정 이념에 편향되어 정상적인 데스킹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윤석열 후보는 누구보다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노조가 나에 대해 임명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을 때 많은 지인들이 연락해왔다. 윤 후보가 좋은 선택을 한 증거가 바로 언론노조의 성명이라고 말이다. 언론노조가 반대하는 인물이 비뚤어진 공영언론을 바로잡는 언론개혁을 할 인물이며, 제대로 된 언론 정책을 만들 인물이란 것이다. 폭압적인 문재인 정권과 정면으로 싸웠던 윤석열 후보가 아닌가. 그는 언론노조의 사소한 시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윤석열 예비후보 '국민캠프'에 합류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 "한 마디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가 목표다. 언론을 통해 그의 정책을 알리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대한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바뀔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다. 반드시 비상식적인 정권을 종식하고 상식과 공정이 바탕이 된 대한민국을 되찾아야 한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향해 글로벌 대한민국을 지향할 수 있도록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기도 하다. 윤석열을 통한 글로벌 대한민국 만들기, 그것이 나의 목표다."

2021-09-02 14:39: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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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에…文 "국민 먼저 생각해줘 고맙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 인력 문제 해결에 합의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K-방역 성과는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노고 때문임을 잊지 않고 국민 모두와 함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가 보건복지부와 협상 타결로 2일 예정된 총파업을 진행하지 않은 데 따른 대통령 입장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 당시 보건의료노조와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노정 합의가 이뤄진 데 대해 "정말 다행"이라며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준 마련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생명안전수당 지급 제도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한 곳 이상 책임의료기관 지정·운영 ▲2024년까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4곳 설립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 제도화 등에 합의한 데 대해서도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내실있게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 노정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보건의료노조와도 충실히 협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른바 인앱 결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이후 외신 중심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는 것을 두고 "우리가 플랫폼 사업자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로 규정한 것은 자부심을 가질만한 일로, 국제적인 규범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플랫폼 사업자가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수행하고, 앱 마켓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알뜰 교통카드' 사용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보고에 "국민 개개인이 에너지를 아끼는 수칙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측면에서도 의미가 큰 제도"라고 평가한 뒤 "널리 알리라"고 지시했다. 알뜰 교통카드가 대중교통 이용 전후 보행 또는 자전거로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인 만큼 '탄소 배출 또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데 따른 발언으로 보인다.

2021-09-02 14:32: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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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2차 신경전…합의 도출까지 '험로' 예고

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 처리를 앞두고 연일 신경전이다. 논의 범위와 수위를 두고 양측에서 한 치 양보 없이 물러서지 않으면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재논의 시작부터 여야가 다투면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할 때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언론 개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가짜뉴스 방지, 포털 공정화 등이 이제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언론중재법 개정안)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기 위해 여야가 꾸린 '8인 협의체' 협의 상황과 별개로 정기국회 기간에 처리할 것이라고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있어 강경파 측인 김종민·김용민 의원을 '8인 협의체'에 참여할 인사로 확정, 발표하기도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재논의 과정에 있어 쟁점인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기사 열람차단권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원점 재검토 및 독소 조항 폐기'를 요구하는 것과 대치되는 상황인 셈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사항을 논의해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자 "독소 조항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준석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체와 대화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UN(국제연합)과 여러 언론단체가 우려를 표시한 해당 (독소) 조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민주당이 포기를 선언하는 게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여야) 합의서 문안 자체를 보면, 합의가 안 되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을 상정한다는 표현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합의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진행하는 게 옳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강제 상정해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민주당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에 경고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악법은 아무리 분칠을 해도 악법일 뿐"이라며 "곧 가동되는 '8인 협의체'는 언론재갈법의 폐기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최고위원은 김종민·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 인사가 8인 협의체에 합류한 데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수 부대원, 대리인 말고 차라리 조국 씨를 직접 투입하기 바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27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힌 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발에도 강행처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유엔최고인권대표사무소의 수정 권고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우려를 표명한 상황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강행 처리 방침보다 국민의힘과 '논의 후 처리' 쪽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신영현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추석 이후에 언론중재법이 처리될 예정이고 그 이후 국정감사가 예정된 상황"이라며 "빠른 시간 내 특위 구성을 마치고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향후 계획에 대해 전했다.

2021-09-02 14:06: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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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합의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최재형, 외교·안보 정책 발표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합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열린캠프에서 외교안보분야 정책비전을 발표하는 모습 /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합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2일 오전 자신의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7개의 외교·정책 정책 방향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남북국방장관이 맺은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GP 철수 ▲JSA(비무장지대) 비무장화 ▲공동유해발굴 등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두고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는 미명 하에 북한의 기습적 적대행위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북한에서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합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기보다는 새로운 내용으로 수정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외교 안보 정책 방향으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달성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 추진 ▲한미동맹 재건, 한중 상호주의, 한일 미래지향적 선린관계 구축 ▲혁신강군 정예화 ▲군 급식 민영화, 병역 특례 제도 개편 ▲보훈 체계 개혁 등도 제시했다. 먼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달성과 관련 최 전 원장은 "핵 보유에 대한 북한의 손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 압박을 통해 핵무장이 경제발전과 체제 안전을 가로막는 주범임을 확실히 깨닫게 하고,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경우 새로운 미래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와 관련 "남북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겠지만, 대화를 구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남북 간 교류 협력이 북한의 평화 파괴 능력을 증강하는데 악용되지 않도록 비핵화 진도에 맞추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한국군의 독자 전력화도 강조했다. 그는 "한미연합훈련을 복원하고, 북한 핵 사용을 저지하고 방어할 충분한 독자적 전력을 건설하겠다"며 "북한 동향 감시정찰 자산과 탄도미사일 등 정밀 타격 자산을 대폭 증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모든 지역과 고도에서 북한 핵미사일을 실효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촘촘한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군복무를 마친 청년에게 혜택을 주겠다고도 했다. 그는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하는 청년에게는 복무기간만큼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전문 직업교육 등 대학 등록금에 준하는 취업지원금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 최 전 원장은 남성에만 지원이 집중된다는 지적에 "남녀가 모두 병역 또는 유사한 의무를 부담하는 시스템이라면 동일한 지원 방안이 있겠지만, 현재는 병역 의무 이행에 국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전 원장 정책 발표에는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는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최윤희 전 합참의장, 신현돈 전 1군사령관,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 이호연 전 해병대사령관 등 예비역 장성 7명과 이수용 예비역부사관총연합회 회장이 함께했다.

2021-09-02 13:46: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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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관계자 2022명, 이재명 지지선언

전국 사회복지 관계자 2022명이 9월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 사회복지 관계자 2022인 전국 사회복지 관계자 2022명이 9월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재명 후보에 지지를 선언한 사회복지 관계자 2022명은 "(코로나19)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적 양극화와 만성적 실업,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결합된 한국형 보편적 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 절호의 기회로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사회복지 2022명은 복지국가에 대한 가치와 철학 그리고 확고한 신념과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이재명 후보가 복지 대통령으로 최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사회복지 관계자 2022명은 "대한민국의 혁신적 복지체계의 구축과 기본소득을 결합한 보편적 복지국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정신이며, 과연 누가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보편적 복지국가 시대를 열 확실한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주저없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선택한다"며 지지선언을 마쳤다. 이날 행사엔 임성규 前 주택관리공단사장과 송원찬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장, 안성숙 성남형어린이집운영지원단장, 정문호 전)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 마재순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장, 김원천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충남지회장, 송은옥 실버산업전문가포럼 이사, 박균채 공정세상을이루는사람들 대표, 김도희 성남시어린이집연합회장 등이 참여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9-01 18:29: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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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역선택 방지 조항 논란'…경선 조작 방지하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에 대한 후보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각 캠프 관계자를 불러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 뉴시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에 대한 후보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국민의힘은 15일 대선 후보 1차 컷오프에서 국민 여론조사 100%, 2차 국민 여론조사 70%+당원투표 30%, 3차 국민 여론조사 50%+당원투표50%로 최종 후보를 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역선택'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민의힘 이외 정당 지지자가 여론조사에서 전략적으로 국민의힘 유력 후보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다른 후보를 선택하는 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경선 룰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오후 각 캠프 관계자를 불러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장제원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은 기자들을 만나 "최근 나온 다양한 여론조사를 보면 역선택 방지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증명됐다"며 "예를 들어 국민의힘 후보간 대결에서는 두자릿수 이상 지지를 받는 분이 양자대결로 가거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들어간 다자 대결로 가면 한자리 수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최재형 캠프 전략총괄본부장도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심하게 말해 경선 조작까지 의심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역선택은 이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전 국민의힘 전신), 하태경 의원은 역선택 방지 조항 삽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홍준표 캠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주당 지지자가 여론조사를 하루종일 기다려서 전략적 선택을 한다고 가정하는 것보다 실제로 민심이 이동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캠프 관계자도 통화에서 경선준비위원위원회(경준위)가 당초 의결한 안(역선택 방지 조항 제외)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언급하며 "경준위 안을 최고위에서 추인을 했기 때문에 경선룰은 확정이 된건데, 정홍원 당 선거관리위원장이 번복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당의 정책도 수용하고 많은 국민을 아울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과거로 회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당 사람들만 받자고 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캠프는 정홍원 위원장이 윤 전 총장에게 유리한 경선 룰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혹에 반박했다. 캠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검찰 선배이고 국무총리를 하셨으니까 (윤 전 총장이) 찾아 뵌 것"이라고 일축했다.

2021-09-01 17:51: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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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언론중재법 입장 與 전달 여부에…"국회 상황 우려 전달한 것"

청와대가 1일 국회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과정 가운데 이철희 정무수석이 여당에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어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확대해석을 경계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국제사회의 우려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하고 강행 처리를 만류한 게 아니냐'는 관측과 관련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청와대는 법안 자체와 내용에 대해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고, 다만 법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정무수석이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도 예산안(에 이어) 임기 마지막 해에 처리해야 할 국정과제 관련 입법도 100여 가지가 넘는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정기국회가 원만하고 원활하게 진행돼야 생산적인 국회가 되고, 또 국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 요청 서한을 보낸 데 대해서도 "현재 국회 논의 과정 중에 있고,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결과에 따라 해당 부처와 협의해 답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과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지는 데 대해 "사실 여야가 잘 협의해서 원 구성이 됐다면 일찍 국회와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을 것이고, 코로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대화의 자리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계기에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런 자리가 정부와 국회, 모처럼 마련된 여야의 협치 분위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2021-09-01 16:32:14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