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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식이웃 도시락 봉사활동한 박영선 "어르신들 점심 굶지 않게 하겠다"

박영선 후보가 은평구 소재 사회적 협동기업 '다솜도시락'을 찾아 직접 포장한 도시락을 배달 차량에 운반하고 있다. / 박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은평구에 위치한 사회적 협동기업 '다솜도시락'을 찾아 결식이웃들이 먹을 도시락 운반을 도왔다. 다솜도시락은 결식이웃에게 안전한 공공급식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돕는 사회적 협동기업이다. 박 후보는 직접 포장한 도시락이 운반 차량이 준비돼 있는 1층에 전용 엘리베이터 통해 올라오자 봉사자와 함께 노란 도시락 통을 차량에 실었다. 박 후보는 "(해당 사업을) 201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결식 아동의 숫자는 그 때 시작했을 때보다 절반정도 줄었다고 한다. 대신 독거노인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저한테 원하시는 정책은 독거노인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옮겨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어르신들 점심 굶는 숫자 점점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무료로 점심 대접 해드리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사회적 협동조합에 시스템을 연결해주면 재원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점심배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용만 전 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이 문제를 논의해보았는데, 박 전 회장이 수녀회하고 같이 자원봉사 활동으로 하고 계셔서 굉장히 환영했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책임지는 일에 관심 가지고 결식하시는 어르신이 없도록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봉사를 마친 박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대답했다. 연일 당과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국민께 사과를 하는 것과 관련 박후보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 잘했다고 생각 하지 않는다.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가구가 세분화 됐고 이에 대한 정책이 미흡했다. 가구수의 분화를 주택 공급량이 쫓아가지 못했다"며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확실히 달라질 것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재건축·재개발 정책이 오세훈 후보와 부동산 정책과 차별되는 지점이다. 오세훈후보는 민간에게만 맡기겠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좁혀지진 않는 여론조사 결과에 박 후보는 "여론조사 격차가 기대만큼 좁혀지지 않았다.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는데 왜 여론조사하고 차이가 나느냐는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고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고 말했다. 오세훈 후보가 월 20만원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을 현 5000명에서 5만명을 늘리겠다는 공약에 대해선 지적할 부분이 있다며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은) 박원순 전 시장이 시작한 정책이며 오세훈 후보가 따라하는 것이다. 청년들한테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정책을 이야기 할 때는 꼭 본인이 시작한 것처럼 말한다. 오세훈 후보식 정직하지 않은 모습"이라며 "제가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결산을 해보면 서울시 잉여예산이 상당히 된다. 그 전체 중에 꼭 써야할 부분들이 있다. 구에서 써야되는 부분과 10만원 재난 위로금 뺀 액수가 정확하게 나오는 날이 아마 한 5월 달 쯤되면 정확히 나올 것이다. 정확히 몇 만명이라고 이야기 안하고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막판 선거 전략으론 "따박따박 하루에 한 가지씩 미흡했던 공약을, 새로운 서울 시장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겠다. 서울시장이 무엇을 하려면 시의원과 협조가 중요하다. 오 전 시장이 그만두게 된 배경에는 시의원과 불협화음이 주요 이유이기도 했다"며 "서울시와 원활한 일이 이뤄질 수 있을까. 오 후보가 하겠다는 공약이 다 시의회를 통과해 조례를 거져야 하는 일인데 서울시는 결국 후퇴할 수 밖에 없다"며 지지를 호소 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4-01 11:40: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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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소'에 '네거티브'까지…김태년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읍소'했다. 선거 패배 가능성이 점쳐지면서다. 김 권한대행은 1일 국회 본청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촉발한 부동산 논란 등에 대해 언급하며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천명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호소문에서 그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관행 청산 ▲권력기관 개혁 등에 노력한 점을 언급하며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다"고 자평했다. LH 투기 의혹 사태로 촉발한 불공정·불평등 비판 여론에 "생활 적폐 구조적 뿌리에는 개혁이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됐다.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개혁은 무기력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청년 세대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청년 세대의 막막한 현실과 치열한 고민을 경청하고 함께 해답을 찾는데 부족했다"며 "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의 분노와 실망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호소문에서 ▲국정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적폐 청산 추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세 혁파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법·제도 정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및 부동산거래분석원 조기 출범 ▲2·4 부동산 공급 관련 입법의 조속한 처리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호소문에서 김 권한대행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 때문에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과거 보수 정권 비판은 놓지 않았다. 재보궐선거에서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간 것이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부동산을 투기판으로 만드는 투기 사회 ▲부자와 가난으로 지역·계층을 구분한 차별 사회 ▲철거민 생존 몸부림을 폭력으로 규정해 죽음에 이르게 한 야만 사회 ▲불법 사찰 유령이 배회한 통제 사회 등으로 규정하며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겨냥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후보에게 서울과 부산을 맡길 수 없다.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에 당선돼 국가에 큰 해악을 끼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교훈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당 후보인 박영선 서울·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서울·부산 시민의 삶을 지킬 적임자다. 두 사람 모두 입법과 행정을 두루 거친 능력 있고 검증된 후보들"이라며 추켜세웠다. 이 밖에 김 권한대행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께서 OK할 때까지 혁신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이 4·7 재보궐선거의 승리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호소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재보궐선거 #읍소 #네거티브

2021-04-01 10:40: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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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서울대 있는 관악구 찾은 박영선..."청년 창업도시·AI 허브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오전 동작구 유세에 이어 오후에는 관악구를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박 후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환기시키며 연설을 시작했다. 박 후보는 "내일부터 75세 이상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백신 접종의 스케줄을 잘 정부와 협력하고 서울시의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협력할 그러한 시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4월 1일부터 전국 46개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고령층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서울의 미래는 파괴 그 자체라며 그러한 서울을 원하냐고 시민과 지지자에게 물었다. 오후보에 대한 공격을 이어간 박 후보는 용산 참사를 언급했다. 용산 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서울시 용산 재개발 보상대책에 반발하던 철거민과 경찰이 대치하던 중 화재로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한 참사다.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시장은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 행위 진압을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 생겼던 사건"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용산참사는 추운 겨울 철거민들을 쫓아낸 서울시와 생존을 위한 저항을 강압적으로 진압한 경찰이 만들어낸 비극"이며 "약자에 대한 동정심을 찾아볼 수 없는 발언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연설 중 "오늘 오세훈 후보는 용사참사의 원인에 대해서도 폭력이 이유라고 밝혔다. 6명의 사망자가 난 용사 참사 사건 그것 역시 재개발 재건축이 문제였다. 만약에 오세훈 식의 무분별한, 한 달 만에 모든 것을 다 허가해주는 그러한 재개발·재건축이 서울에 시작된다면 뉴타운 광풍이 몰아쳐서 실패한 서울시장의 모습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자기는 오 후보가 내세우는 초스피드 재개발·재건축과는 다른 정책을 펼 것이라며 "우리는 과거에는 아파트만 지었다. 그런 식의 재개발·재건축으로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가질 수 없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며 "민간에게만 맡기면 분양가가 하늘로 치솟을 것이다. 민간이 하면 폐쇄형으로 해서 입주민만 쓸 수 있게 해 결국 빈부격차 심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의 공공 민간 참여형 재건축·재개발은 강남이나 강북의 민간 아파트가 모여있는 단지에 공공에서 도서관을 대신 지어주고 민간과 개발을 하면서 협약을 하는 방식이다. 박 후보는 이 방식을 활용하면 분양가를 낮은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어 박 후보는 서울대학교가 위치한 관악구를 청년 창업의 도시, AI 허브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후 연설을 마쳤다. 공약집에 따르면 박 후보는 관악구 지역 공약으로 ▲벤처·창업 중심 도시를 위한 관악S밸리 조성사업 추진 ▲신림선, 서부선, 난곡선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 ▲보라매병원 상급 종합병원화 및 안심호흡기센터, 지역암센터 신설 추진 ▲서울대 제2사대부고 신설 추진 ▲별빛 신사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내세우고 있다.

2021-04-01 01:16: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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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 '20년 된 인연' 이세돌, 박영선 찾아 "시장으로 능력 발휘할 시기"

이세돌 9단이 31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고나악구 유세 현장을 찾아 지지를 표명했다. / 박영선 후보 캠프 前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이 31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 현장을 찾아 지지를 표명했다. 이세돌 9단은 2000년대 이후 한국 바둑의 최강자 자리에 올랐던 인물로 조훈현, 이창호를 이어 세계 바둑에서 한국 바둑의 위상을 지킨 프로 바둑 기사다. 대중에겐 2016년 구글 딥마인드의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와 벌인 5번의 대결로 유명하다. 당시 이세돌 9단은 첫 세 판을 패배하고 네 번째 대국에서 알파고에 승리했다. 박 후보는 MBC 재직 시절 2002년에 당시 19세로 나이에 첫 세계 대회 우승을 한 이세돌 9단을 인터뷰한 인연이 있다. 지난 2월 27일 이세돌 9단은 박 후보 유투브 채널에 나와 이 전 기사는 "(박 후보가) 알파고와 대국 때도 응원을 와주셨고, 한돌(국산 바둑 AI)과의 은퇴 대국 때도 많은 힘이 됐다"며 "정치를 잘 모르지만, 박영선 후보의 생각, 디지털 경제, 서울시 대전환(에 공감하고) 우리 삶과 내 삶을 대전환시켜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지지를 표명했다. 박 후보는 31일 관악구 유세에서 이세돌 9단과 '힐링 토크쇼'를 가지며 "관악을 AI 허브로 만드려면 이세돌이 필요하다. 이세돌은 바둑만 두는 사람이 아니다. 어렸을 때 프로바둑기사회에서 탈퇴해 불합리한 조항들로 기사들을 구속하는 조항에 맞섰다"고 이세돌 9단을 소개했다. 이세돌 9단은 2009년 기보 저작권 문제 및 대국료 문제로 한국기원과 갈등을 겪다 6개월간 휴직계를 낸 적이 있다. 프로바둑기사회는 이를 이유로 이세돌 9단을 징계했고 이에 항의해 휴직계를 냈다. 당시 이세돌 9단은 이 일로 사과 기자회견까지 했다. 또한 2016년 5월 프로바둑기사회가 기사회에서 대회 상금을 일률적으로 공제하고 기사회에 소속된 기사만이 한국기원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당하다며 프로바둑기사회를 탈퇴했다. 박영선 후보와 처음 만나던 때를 회상한 이세돌 9단은 "(2002년 대회 우승 인터뷰 당시) 당시에는 (박 후보를) 잘 몰랐는데 좋은 인연이 돼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세돌 후보는 박 후보에게 "공약을 많이 봤었는데, 디지털 쪽에 구체적 계획 있으신지"에 대해 물어봤다. 박 후보는 "시대는 4차산업혁명 시대다. 인공지능 전공하는 사람들은 요즘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굉장히 구하기가 힘든 상황임에도 그런 쪽으로는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인재 양성 관련해 서울시가 지원해야하지 않을까"라고 대답했다. 이세돌 9단은 "당을 떠나서 박영선 후보란 인물만 보고 이 자리에 섰다. 국회의원도 하셨고 장관도 하셨고 시장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둑을 블록체인과 연결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박 후보의 물음에는 "블록체인이라는 것 규제 같은 부분이 있어서 준비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며 블록체인을 코로나19 집단 면역 형성에 이용하고 플랫폼 경제가 갖고 있는 빈부격차, 양극화 해소하는 프로토콜 경제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돌 9단은 "여러 기업들에 규제 완화 필요하다. 또 무언가를 어겼다 하면 과감하게 엄벌에 처해야한다"며 소신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세돌 9단을 박 후보에게 "2030 세대는 미래가 없다. 미래가 보인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만 어느정도 희망은 있어야하는데 특히 그런 희망이 많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다. 정말 희망이 있는 도시 그런 서울시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라며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이다 중요한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인물과 공약을 많이 봐주셨으면 한다"며 대화를 마무리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4-01 01:05: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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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동작 찾은 박영선 "현장 분위기와 여론조사는 다르다"

"자고 일어나면 거짓말이 하나씩 하나씩 밝혀집니다.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31일 2차 TV 토론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날을 세우며 동작구 유세를 시작했다. 역시나 내곡동이었다. 박 후보는 "어제 TV 토론을 하면서 오 후보 처가 내곡동 주변 땅을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문제됐던 내곡동 땅도 주변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씨 땅도 그 주변"이라며 "김영배 의원이 자료 공개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에 보면 2008년부터 내곡 지구를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받는 중요한 사항으로해서 보고 받은 정황이 있다"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연설을 이어나가던 박 후보는 청년 정책에 방점을 찍었다. 박 후보는 "동작구에는 평균연령이 42세 젊은 도시다. 이곳은 젊은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라며 "요즘 젊은이들의 고민이 주거 문제, 월세값 너무 힘들어한다. 한 달에 20만원씩 젊은이들에게 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공약을 소개하며 "동작의 노후화된 노량진 역사를 현대화하고 노량진 수산시장 부지를 개발해 한강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노량진역으로 탈바꿈한다면 21분 도시의 그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박 후보는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설치 추진, 흑석 빗물 펌프장 복합문화시설 건립, 보라매 쓰레기 적판장 지하화, 서남권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도 언급했다. 특히 서남권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을 언급하며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공동체의 중요성이다. 함께 살아가는 것. 차별은 안 된다.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된다.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세차 맨 앞줄에 앉아 있던 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이어 박 후보는 7번째 서울 선언에 초점을 영유아 돌봄에 맞췄다. 박 후보는 "박영선의 서울은 돌봄을 책임지는 서울시가 되도록 하겠다. 코로나19 이후에 변화하는 서울 그것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돌봄 문제다"라며 돌봄 공약을 강조했다. 박 후보가 이날 밝힌 돌봄 공약은 ▲보육교사 1명당 맡는 신생아의 수를 현재 3명에서 2명으로 축소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33%에서 60%까지 확대 ▲직장맘들을 위해 야간 보육을 제공하고 있는 어린이집 350개로 확대다. 박영선 후보의 연설을 열심히 듣던 A씨는 "장관도 했고 다선 국회의원이고 말을 바꾸지 않아서 박영선 후보가 더 좋다"며 지지 이유를 밝혔다. 연설 도중에 한 시민이 '동작구 상업지구' 관련 민원을 호소해 소란이 일기도 했다. 박영선 후보는 유세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장분위기와 여론조사는 다르다. 선거는 끝까지 투표 결과를 지켜봐야"한다며 선거 승리를 자신했다. 재정에 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잉여세금이 생기면 반드시 써야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1조 3500억원 정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에게는 "원래 TV 토론을 4번 할 수 있었는데, 관련 협의 중 갑자기 오 후보가 1번 남았다고 해버렸다. 이 사실 한 가지만 보더라도 얼마나 독선적이고 불통시장이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라며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가리봉동 문제로 3번 면담을 신청했는데 오세훈 전 시장이 안 만나줬다. 시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만나자는 데 거절하는 사람은 없다. 국회의원도 안 만나 주는 시장이 소통을 잘 할 수 있을까?"라며 되물었다. 내곡동 의혹에 관해서는 "시장 재임 시절 송파 쪽 그린벨트 해제 반대를 주장하면서 언론사 인터뷰까지 한 사람이 왜 굳이 내곡동은 보고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며 해당 인터뷰를 페이스북에 올리겠다고도 말했다.

2021-03-31 15:36: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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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 공약 해부 ② 청년 "2030 표심은 어디로?"

'헬조선' 살기 팍팍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쓴웃음을 지으며 우리나라를 부르는 말이다. 청년들은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걸었으나, '조국 사태'·'부동산 가격 폭등'·'LH 임직원 투기 의혹' 등 일련의 사건을 지켜보며 분노했다. '누가 되어도 내 편은 없을 것'이라는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이 청년 맞춤형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다. ◆ 吳 "청년들 앞에서 떳떳한 정치하겠다" "경험치 없는 20대가 왜 오세훈에게 투표하는지 그 이유를 공유해 드리겠다. 첫번째, 미래 세대에 빚만 떠넘기는 행태에 염증이 났다. 두번째, 분열의 정치에 신물이 났다. 세번째, 지난 4년의 결과를 저희가 두 눈으로 봤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여기 중에 하나라도 지켜진 게 있나"(27세 취업준비생 양준우 씨)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 손을 뿌리치고 시민들의 등에 비수만 꽂았다. 이런 정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경희대 1학년 김동수 씨) "박원순 시장 뭐했나? 서울시장이 되더니 멀쩡한 문짝을 뜯어서 테이블 위에 얹어놓고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쇼를 하지 않나. 또 삼양동에서는 서민 코스프레를 하면서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서 준 세금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다"(영등포구 거주 37세 노재승)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 차량에 오른 밀레니얼 세대들이 시민들에게 2번을 찍어달라고 호소하며 랩하듯 토해내고 간 말들이다. 지난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동문광장에 설치된 유세 무대 뒤에서 이들을 지켜보던 오 후보는 "(청년들이) 저를 지지해주는 건 감사하지만 솔직히 겁난다. '이 친구들 앞에서 정치 똑바로 해야겠다.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젊은이들 저희 때와 비교하면 정말 똑똑하다. 영광스럽게도 그런 20대가 박영선 후보에 비해 저를 한 3배 정도 지지해준다고 하니까 정말 고맙다"면서 "그 친구들 앞에서 떳떳한 정치, 자랑스러운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요즘것들'을 무서워할 줄 아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 때문인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20대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31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TBS의 의뢰로 이달 29~30일 서울 거주 성인 남녀 1039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0대에서 오 후보 지지율은 45.4%로 박 후보 24.4%보다 21%포인트 높다. 앞서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4일 서울시민(18세 이상) 806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20대(18~29세)에서 오 후보 지지율이 60.1%를 기록, 박 후보(21.1%)의 약 3배를 앞지르기도 했다. 세상 물정을 다 꿰뚫고 있는 것 같은 청년들이 두렵다고 한 오 후보의 말이 젊은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빈말이었는지 아닌지 알아보고자 그가 내놓은 청년 정책을 들여다봤다. 오 후보는 5순위 공약으로 '청춘이 밥 먹여준다'는 이름의 청년 정책을 내세웠다. 취업교육, 취업과 창업, 자산형성, 내집마련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이고 전방위적인 터널 탈출 프로젝트라는 게 후보 측 설명이다. 오 후보의 청년 정책은 ▲청년취업 사관학교 설립 ▲라이브 취·창업 특강 실시 ▲청년 자산불림 컨설팅 제공 ▲주거안정 지원 ▲주거·창업 지원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을 골자로 한다. 청년취업 사관학교는 20~30대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핀테크, 블록체인 분야로 취업이나 창업을 할 때 필요한 실전 교육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기관이다. 교육 프로그램을 첨단 산업이나 실리콘밸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커리큘럼으로 구성해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다. 오 후보는 취업, 창업에 성공한 선배들이 목표를 달성하는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해주는 특강도 구상해 내놨다. 공약집에는 서울시 공무원, 공공(산하)기관 합격자(1~3년차)의 수기와 창업자의 성공담을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오 후보는 청년 재테크 컨설팅 플랫폼 '청년 영테크'도 런칭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나서서 체계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산 불림 미션을 수행하면 보너스를 지급해 건전한 동기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청년층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오 후보는 '5대 선거 공약'에서 청년 월세지원(연간 5000명→5만명), 청년공공주택(청년 매입임대사업 연간 1000호→2000호), 공공분양주택을 확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 후보는 청년 지원 정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 '청년 몽땅 정보통'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청년 지원 사업이 중앙정부와 서울시, 자치구에 산재해 수혜자들이 혜택을 놓치기 일쑤라 주택 지원처럼 20~30대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한데 모아 한꺼번에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수요자가 여러 지원 사업을 찾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닌 수요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 정보를 시스템이 알아서 제공하는 서울시 청년의 AI 비서라고 후보 측은 설명했다. 20대 지지율이 높은 데 대해 오 후보는 "청년들이 역사에 대한 경험치가 낮거나 무지해서가 아니"라면서 "이 정권 실정의 최대 피해자이자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감수성이 가장 높은 세대가 바로 20~30대 청년들이고 그들의 분노와 배신감이 지지율로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 朴 "돌아와줘 청년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은 청년 민심 돌려놓기에 혈안이 돼 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20대는 47.6%, 30대는 56.9%였다. 불과 4년만에 청년들의 민심이 돌아섰다. 각종 여론조사에 20·30대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거운동을 하며 청년들은 만나고 있는 박 후보지만, 야간 편의점 알바생에게 무인 점포를 권하고, 통번역생들에 AI 번역을 소개해 박 후보 캠프의 걱정 근심은 깊어지고 있다. 그래도 박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지낸 경험을 살려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청년 출발 자산' 정책이다.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가 5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 청년들은 10년 간 원금만 갚으면 된다. 박영선 후보는 "청년들이 온라인쇼핑몰을 여는 데 드는 최소한의 금액이 5000만원"이라고 5000만원으로 대출금액을 설정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30일 성동구 유세에서 박영선 후보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는 청년이 지금 잠들어 있을 시간이라며 그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청년 월세 지원 대폭 확대 ▲2023년까지 직주일체형 청년주택 2만호 공급 ▲여성안심주택 품질 향상을 공약했다. 서울시는 '청년 월세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이하의 집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매달 20만원씩 10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단, 월세 지원이 얼마나 확대될지 정확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박 후보는 '남아있는 서울시 잉여예산 좀 더 검토를 해보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후보는 공유오피스형 직장과 주거 공간을 동일한 건물에 넣은 직주일체형 청년주택을 통해 청년 주거 문제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박 후보는 "SH공사에 청년주거자문단을 신설해 청년 의견을 정기적으로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31 15:09:33 김현정 기자 2021-03-31 15:09: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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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상의회장 만난 文 "규제 혁신 등 활발한 소통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난 가운데 기업 규제 혁신 등 정부와 경제계 간 활발한 소통을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경제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과 소통에 나서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48회 상공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최 회장과 사전환담을 가진 가운데 이같이 말한 사실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먼저 최 회장 취임을 축하하며 "4대 그룹 회장의 (대한상의) 회장 취임이 처음이라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SK그룹은 불화수소 국산화를 통한 소재 자립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생산으로 환란 극복에 기여하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 회장에게 "전체 상공인들이 생산과 수출을 통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빠르게 (위기를) 회복하고 있어 감사드린다"는 말도 전했다. 이에 최 회장은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한 뒤 "상공인들이 기운을 북돋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최 회장은 "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하게 기업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며 사업보국(기업 활동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하고 봉사한다는 의미)을 기업가 정신에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 회장과 함께 참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게 "경제를 회복해 도약하고 선도국가로 가기 위해 경제계나 정부가 같은 마음을 갖고 소통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혁신 문제도 소통을 활발히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용만 전 상의 회장 시절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를 많이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는데, 그 부분을 더 가속화해 달라. 상의를 통해 수집되는 기업 의견을 정부는 최우선으로 정례 협의해 함께 해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전 환담에서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을 최 회장에게 소개하며 "유 실장은 실물 경제 상황을 잘 아니까 긴밀히 소통하고, 이 실장은 정책실장을 맡고 처음 만나는 게 아니냐. 경제 부처, 정책·비서실장 모두 기업인과 활발히 만나 대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음습하게 모임이 이뤄지며 정경유착처럼 돼 버리는 부분이 잘못된 것이지, 공개적으로 기업의 애로를 듣고 정부와 해법을 논의하는 것은 함께 힘을 모아가는 협력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2021-03-31 15:08: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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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향한 서훈 靑 안보실장, 2일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다음 달 2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차 미국을 방문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측 고위급 인사로써 서 실장이 처음 가는 것이다. 청와대는 31일 "서 실장은 제이크 설리반 미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협의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한·미·일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사실에 대해 밝혔다. 서 실장은 미국을 방문한 기간 설리반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별도로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대북정책 조율 등 한미동맹, 지역·글로벌 이슈 등 광범위한 현안에 대한 협의도 한다. 이어 기타무라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일 공조 방안 등에 대한 논의 차 양자 협의도 가질 예정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도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 위치한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서 실장과 제이크 설리반 미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만나는 사실에 대해 전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와 관련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를 포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기후변화 대처 등 광범위한 지역 이슈와 외교 정책 우선 순위 등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백악관은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 첫 안보실장급 다자 협의"라며 "주요 문제에 대한 협력을 확대·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 번영 증진에 있어 미 정부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도 서 실장 미국 방문과 관련 "한·미 양국 간 두 차례의 정상 통화, 2+2 외교·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연쇄적으로 전략적 소통이 이뤄지면서 대북정책 관련 한·미 양국 간 조율된 현실적 전략 마련, 한미동맹 강화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미 및 한·미·일 협조 관계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한미일 #안보실장협의 #대북정책 #코로나19 #기후위기 #논의

2021-03-31 14:13: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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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의 날'에 주인공인 예비군이 없는 나라

동원전력사령부는 2018년 4월 6일 예비군의 날에 맞춰 창설됐지만, 올해까지 '예비군의 날'의 행사를 예비군 중심으로 제대로 치룬 적이 없다. 물론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예비군의 영내초청이 제한된다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을 비롯해 실제 전시동원 임무가 부여되는 모범예비군들의 불만은 날로 쌓여만 가고 있다. 국방부와 정부는 '병력자원 급감'의 대안으로 예비군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275만 예비군 관련예산은 국방예산 대비 0.3~0.4%대에 머물러 있다. 즉응성을 강조하지만 전방부대 증원시 소통되지 않는 구형장비가 지급되고, 이마저도 편제 대비 평균 절반을 넘기기 힘든 상황이다. 한국 예비군의 현실은 구 일본군의'1억옥쇄'나 '가미카제특공작전'처럼 인명경시적 소모품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본지를 이런 문제를 3부로 나누어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주인공이 예비군이 없는데 예비군의 날? 한국 예비군은 1968년 4월 1일 대전공설운동장에서 창설식을 가졌다. 이후 매년 4월 첫째주 금요일을 '예비군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날은 예비군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하여 모범예비군 및 부대에 정부포상을 실시한다. 그렇지만 정작 주인공이어야 할 예비군 대신 공무원들과 실제 전시동원의 의무가 부가되지 않는 여성예비군들이 정부포상을 독차지해 왔다. 지난 2019년 4월 5일 '예비군의 날' 행사의 경우 청와대 초청 모범예비군 대상에 비상근복무를 하는 모범 예비군은 단 1명이었다.국방부 장관 표창 수여280명 중 비상근복무 예비군은 2명에 그쳤다. 일부 언론의 지적이 있었지만, 이듬해 '예비군의 날'에서도 크게 개선돼지 않았다. 2020년 4월 3일 '예비군의 날' 상훈 수여자를 보면, 오히려 예비전력의 핵심이라고 평가되는 비상근복무 예비군은 줄어들었다. 국방부 장관 표창 수여대상 25명 중 비상근간부예비군은 1명뿐이었다. 표창대상자를 세부적으로 보면 전시 동원 및 예비군 훈련대상이 아닌 여성예비군이 12명 특전예비군 2명, 비상근 예비군을 포함한 전시동원 대상 예비군은 11명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복수의 예비군 지휘관들은 "형식에 맞춰 상훈잔치를 벌리는 날이다. 동원전력정예화를 위해 연 15일 가량 소속부대에 출근하는 비상근 예비군을 비롯해 지역방위사단의 우수 예비군들도 상훈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이라며 "사실상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부대를 제외한 지역방위사단의 경우 예비군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육성지원자금'에 의존하다보니 예산을 땡겨주는 공무원들이 상을 받는다"고 말했다. 한 예비군 지휘관은 "청와대 모범예비군 초청도 실질적으로는 연공서열식이다. 연차가 높은 예비군지휘관들이 순서대로 돌아가며 초청되고, 제주도 등 산업시찰의 특전도 독식한다"면서 "예비군지휘관은 '군무원' 신분이기에 전시에 동원돼 '전투원'으로 싸우는 예비군이 될수 없다. 군무원은 전쟁법상 교전권이 없는 민간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본지는 31일 국방부에 올해 모범예비군 초청 및 표창 대상자에 대한 목록을 요구했으나 국방부 관계자는 "금요일(4월 2일) 보도자료 공개 전까지 알려 줄 수 없다"고만 답했다. ◆동전사, 3년간 예비군의 초청행사 없어...쌓이는 불만 2018년 4월 6일 창설한 동원전력사령부는 창설 이후, 사령부의 핵심전력인 비상근복무예비군을 예비군의 날 초청해 격려하는 행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 동원전력사령부 예하에는 동원사단, 동원지원단이 편성돼 있다. 이들 부대에는 하사이상 소령이하의 간부로 구성된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이 소속돼 연간 15일 이내(최대허용기준 30일)로 평시복무를 실시한다. 이들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들 중 상당수는 동원예비군 훈련의 의무가 끝난 7년차 이상의 예비군들이다. 이들이 소속되는 동원사단의 경우 1개 중대에 중대장 1명에 병4명 정도만 편제돼 있을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하다. 동원보충대대의 경우 군무원 1명 외에는 전시에 전환되는 대대장을 제외한 대다수가 동원예비군으로 충원된다. 때문에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들이 빠지면, 전시동원은 사실상불가능하다. 창설 1주년을 맞이한 2019년 4월 5일 제 51회 '예비군의 날'을 전국 지방자체단체는 지자체장 주관으로 기념 행사가 열었다. 그런데 동원전력사령부 돌연 행사를 취소했다. 당시 동원전력사령부 관계자는 "강원도 동부지역과 부산 해운대 일대를 휩쓴 화마로 예비군의 날 행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11시 30분부터 계획된 행사를 당일 오전 6시 문자로 통보했다보니 비상근복간부예비군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쌓일 수 밖에 없었다. 지난해 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의 '예비군의 날' 초청은 고사하고, 소집일정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 대다수는 복무일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생업일정을 미리 조정해되지만, 군 당국은 우물쭈물 일정 통보를 번복했다. 결국 소집 한번 없이 비상근간부예비군들의 생업일정에만 지장을 입힌 셈이다.

2021-03-31 12:46:3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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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뉴딜펀드 인기 높아…선도국가 도약 기회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높은 인기에 대해 기쁨을 표시했다. 일반 투자자와 한국판 뉴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조성돼, 뉴딜펀드 인기가 높을수록 한국판 뉴딜 성공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점쳐지는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의 인기가 매우 높다. 저도 가입해서 홍보를 도우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쳤다"며 "가입 열기가 높아서 조기 완판될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SNS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은 "(뉴딜펀드 가입 열기가 높은 만큼 제가 가입해) 다른 분들의 기회를 방해하면 안 될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무척 기쁘다"고도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기대에 부응해 '한국판 뉴딜'을 선도국가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뉴딜 기업들의 성공과 펀드 가입자들의 고수익을 기원한다. 한국판 뉴딜로 우리 경제가 일어선다면, 그 보람도 수익에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총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 참여 뉴딜펀드는 뉴딜 사업 관련 기업의 전환사채(CB) 등에 투자한다. 이 가운데 1570억원어치는 은행, 증권 등 총 15개 판매사가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 자금 400억원(20% 규모)과 자산운용사 고유 자금 30억원(1.5%)이 후순위 투자자로 투입되는 만큼 사실상 뉴딜펀드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은 4년 만기 이후 최대 21.5%까지 손실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만약 수익이 20%를 초과하면 초과 수익분은 일반투자자와 후순위 투자자가 4대 6 비율로 나눠 갖는다. 이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 일부 판매사에 배정된 물량은 지난 29일 출시 이후 전량 소진되는 등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뉴딜펀드 #한국판뉴딜

2021-03-31 12:09:1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