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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에 뿌려진 박영선 후보 삐라...송파경찰서 수사 착수

7일 서울 송파구에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 클리앙 커뮤니티 캡처 서울 송파구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따르면 이와 같은 행위는 불법이다. 7일 오전 클리앙 커뮤니티에 박영선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차 뒷 유리창에 여러군데 있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해당 유인물에는 "오세훈이 박영선 앞서자 親文 '요즘 20대는 철이 없어서...'이란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가 캡처가 상단에 위치해 있으며 중간에는 "박영선 20대 무시 발언 서울대생도 분노 '사태 커지니 또 세금 준다?'...우리가 유치원생이냐"라는 제목의 유투브 영상 캡처본도 올라와있다. 그리고 유인물 하단엔 "4월 7일은 부정과 불공정에 빼앗긴 국민들의 자존심을 되찾는 날이다. 서울·부산 시민들이여 투표로 응징합시다! 전국민이 응원합니다"라고 적혀있다. 7일 서울 송파구에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 클리앙 커뮤니티 캡처 글쓴이에 따르면 해당 유인물은 송파구 여러 군데 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유인물을 배포한 이는 자동차 뒷유리 와이퍼에 유인물을 끼워 놓았다. 공직선거법 제 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명함을 주는 행위,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 이외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송파구 박영선 후보 비방 유인물 배포는 법이 허락하는 범위 밖에서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이므로 위법한 행위라는 것이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공직선거법 제 93조에 위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안은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구체적인 위반 여부는 수사기관에 판단에 따라야 할 것 같다"며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사건은 수사기관 판단에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2021-04-07 19:17: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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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중기중앙회 찾은 靑이호승…경제 회복 민·관 협력 논의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7일 오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각각 만난 가운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과 최근 현안인 기업 규제 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과 탄소 중립 이행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이호승 실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을 찾아 최태원 회장과 만나 30여 분간 면담했다. 이 자리에는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이호준 산업정책비서관,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이 배석했다. 면담에서 최 회장은 "대한상의가 소통의 플랫폼이 되었으면 하며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실장은 "상의와 정부가 경제이슈 관련해서 집중해서 수시로 대화하자"고 화답했다. 최 회장은 또 기업 규제와 관련 "규제를 풀려면 법과 규제가 있음으로써 불편한 정도나 범위가 얼만큼일지 평가하고 인과관계를 추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규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데이터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배석한 우 부회장은 "기업들 부담스러운 법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면담에 앞서 이 실장은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경제계와 소통을 자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잘해준 부분을 인식하고 있다. 국제 경제질서가 많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 국민들은 같이 손잡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이 실장은 "(경제계와 청와대·정부 등) 서로 간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소통이나 의견 교환은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생각"이라며 "앞으로 자주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한상의에 이어 이 실장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로 이동, 김기문 회장과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회장은 "기업이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중기 간 경쟁제품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납품단가조정권과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본법 등 잘 만들어진 정책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이 실장은 "한 번에 모든 애로를 풀어낼 수 없으니 함께 노력해서 단계적으로 풀어가며 중소기업 기 살리기에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화답했다. 이 과정에서 이 실장은 기업과의 소통을 지속하며 구체적인 성과 창출에 나설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이 밖에 이 실장은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오는 15일은 한국무역협회에 방문하는 등 경제단체와 소통 행보를 이어간다. 이 자리에서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과 규제 혁신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가 경제단체와 릴레이 회동에 나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활발한 소통'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상공의날 기념식 전 사전 환담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만나 '경제부처와 기업인 간 활발한 소통'을 배석한 참모와 주요 정부 부처 장관들에게 강조한 바 있다. 이후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에 ▲산업 현장 애로 적극 해소 노력 ▲기업활동 지원 ▲규제혁신 속도전 등을 주문하며 "경기 회복 촉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1-04-07 18:17: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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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약병화로 부들부들...돈만 쓴다고 강군 못 만들어

올해 국방예산은 52조8401억원이다. 지난해 보다 5.4%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이후 매년국방예산 증액에 힘을 쏟아붇고 있지만, 오히려 국군이 '약병화(弱兵化)'되고 있다는 우려가 군안팎에서 나온다. 최근 군 내부에서는 소년원 출신 간부와 면제를 받아야 할 병이 함께하는 군대는 '폭력'과 '사고'로 뒤엉킨 약병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범정부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년원 출신도 군간부 임관? 초급간부 자질우려 익명의 지휘관은 7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소년원 출신이라고 장래에 대한 제한을 둬서는 안되겠지만, 군대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간부로서 임관은 매우 우려된다"면서 "최근 사회가 유명인의 과거 '학교폭력(이하 학폭)'으로 시끄러운데, 지시와 통제를 해야하는 간부가 소년원 출신이라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대는 무력이라는 국가가 행사하는 폭력을 사용하는 집단"이라며 "초급간부로서 임관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소년법 제32조 5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소년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1일 법무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소년 시절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도 직업 군인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군 당국은 간부의 선발 신원조회에서 소년부송치나 기소유예 사건은 물론 공소권없음(무죄 등) 사건도 모두 통보받았다. 때문에 결격사유만 통보하는 일반공무원과 범죄경력자료 전부와 수사 또는 재판중인 사건 자료를 제공받는 타 신원조회 대상의 공무원에 비하면 과도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지만, 군간부가 되기위해 거쳐야 하는 생도 및 후보생 과정이 사회 경력이 전무한 20대 초반이기에, 소녀원 처분에 대한 갱생과 충분한 반성의식이 성립되지 못하는 시기라는 점도 반영돼야 한다는게 군 내부의 반응이다. ◆병력자원 부족과 맞물려 약병화 가속화 군의 간부선발에 소년 시설 보호처분 이력이 있는 자가 선발이 되는 것과 함께 복합적으로 약병화를 가속시키는 것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자원 부족'현상이다. 병무청은 2월 17일부터 개정된 병역판정 검사규칙을 적용했다. 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고교 퇴학 이하자도 신체등급 1~3급이 나오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근시와 원시 등의 굴절이상 여부와 비만 정도를 측정하는 체질량지수(BMI), 평발 정도를 의미하는 편평족 등의 현역 판정기준도 완화됐다.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한 것은 출산률 급감으로 청년인구가 갈수록 감소되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국군의 징집률은 비정상적으로 높다. 이미 2013년 91%을 넘어섰다. 제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최고징집률이 77.4%, 징집대상 2780만명 중 2200만명을 동원했던 독일(당시 인구8000만)의 징집률 78%였다. 일본 군의 경우 징집병의 신체 및 체력, 학습능력 저하자로 인해 부대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군을 비롯한 정부는 병력자원 부족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는 시조어)'하기 보다는 상비군 부족을 직업적 예비군으로 전환하거나 의무복무 기간의 조정 혹은 여성의 징병제까지 고려해야 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초급간부 증원, 과학화로 '약병화' 만회될까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2022년까지 국군병력은 50만명으로 줄어든다. 청년 인구 감소추이는 이보다 더 빠르게 진행돼 2025년 이후에는 50만명도 충원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병력부족을 부사관과 군무원 충원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올해 군 당국은 부사관·군무원 7682명을 증원한다. 1년 간 부사관 2315명, 군무원 5367명을 뽑는 것이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2018년 2월 13일 군무원 2만명 충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 "비전투부대원을 전투부대로 보내고 빈자리는 군무원을 투입하는데 약 2만여명을 충원하는데 4~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현역보다 군무원이 비용이 덜드는 방안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전쟁법상 군무원은 교전권이 없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현역이 빠진 비전투부대는 유사시에 쉽게 무력화 돼 임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다. 부사관을 비롯한 육군 간부의 지원자가 2030년 이후 미달될 수 있다는 내부자료 등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병 복무를 거치지 않고 대다수 간부를 모집하는 국군의 경우 자질불량 간부의 유입가능성도 높아진다. 최근 여권에서는 이보다 한발 더 나간 '모병제'가 떠오르고 있다. 병 입대자에게 9급 공무원 수준의 급여를 주고 모병자원으로 병력을 충원한다는 개념이다. 그렇지만 간부 계층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정치적 견해에 따른 보훈해석의 차이 등이 결합된 현실을 따져보면 우수자원의 충원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모병제인 일본의 경우 자위대원 모집에 많은 공을 쌓고 있지만, 자위대에 대한 낮은 사회인식으로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경제적 징병'이라는 비난여론도 나오고 있다. 간부중심의 병력구조와 모병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는 병력부족을 과학화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국방과학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22사단의 경계 헛점에서 드러나듯 과학화는 군 정예화의 보조수단일 뿐 병력부족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간부선발 #군간부신원조회 #소년원 #약병화 #징병률 #모병제 #경제적징병 #법무부

2021-04-07 16:13:2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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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이후 '보수 야권 통합' 본격화한다

'대선 전초전' 격인 4·7 재·보궐선거 이후 보수 야권 정치 지형이 변화할 전망이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내년 대선 준비를 위한 보수 결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재보선 이후 차기 대선을 위한 정계 개편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가 전망한 정계 개편은 국민의힘에 홍준표 무소속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보수 야권 대선 주자들이 하나로 모이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어떤 과정을 거치든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되고, 야권 후보 단일화를 거친 후 제1야당 타이틀로 출마해야 승산이 있다고 본다"며 "결국 야권이 하나가 될 때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을 갖고 있다. 당은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야권 통합 대상으로 거론된 안철수 대표가 지난 5일 "4월 7일 이후 야권은 혁신적 대통합과 정권 교체라는 더 험하고 싶은 산과 강을 건너야 한다. 야권 대통합의 약속, 정권 교체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힌 이후 구체적인 구상이 나온 셈이다. 당시 안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야권 대통합이 필요한 이유로 "운동장이 기울어도 너무나 기울어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2017년 대선부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연달아 패배해 여당 위주로 중앙·지역 지자체 및 의회 권력이 쏠린 점을 언급한 것이다. 재보선 이후 보수 야권 지형 변화의 시작은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8일 종료되면,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나선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8일 의원총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핵심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국민의당과 함께 치를지 여부다. 앞서 안 대표가 서울시장 보수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의당과 합당할 것'이라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 후보자가 당무 전반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는 당헌·당규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 비대위원장 임기 연장 의견도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국민의당 통합 형태로 진행되면 보수 야권 통합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 야권 양대 정당이 하나로 합치는 만큼 바깥에 있는 홍준표 의원이나 윤석열 전 총장 등을 영입하는 데 명분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가 대선 후보 선출까지 이어지면 보수 야권이 통합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국민의당이 밝힌 '제3지대' 통합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신율 명지대 교수는 7일 본지와 통화에서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이든 신승이든 (보수 통합) 중심이 된다. (국민의힘이 가진) 당세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 보수 야권 통합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는 해석도 있다.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먼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논의 간 (통합)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당장은 전체 야권 통합이 어려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대선에 뛰어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해도 당분간) 독자적인 행보를 할 것으로 보이기에 전체 야권 대통합은 대선 정국이 본격적으로 들어간 이후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도 전망했다. 한편 재보선 이후 보수 야권 지형 재편과 별개로 여권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에서 여권이 패배하면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사실상 통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문 대통령과 여당 간 정책 공조에 엇박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른바 레임덕(정권 말 권력 누수) 현상이다. 이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친문(親문재인) 세력 이탈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재보선에서 여당이 압승 또는 신승을 하면 현 정부 국정 운영에 힘이 실리는 만큼 당분간 레임덕 현상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신 교수는 "(재보선에서 여당이 패배하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일부 의원들이 이탈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시간은 상당 기간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4-07 14:09: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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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간의 대장정...되돌아본 서울시장 선거운동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벌인 2주간의 '총성 없는 전쟁'이 끝났다. 역대 재보선 중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이 나오면서 그 열기도 뜨거웠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6일 밤 광화문에서 10명의 직군 종사자와 함께 유세를 하며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6일 밤 동대문 남평화상가를 찾아 시민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간담회를 가지며 모든 공식선거운동을 마감했다. 두 후보의 선거 운동은 시작부터 남달랐다. 박 후보는 지난달 25일 홍대에 위치한 한 편의점을 찾아 청년과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첫 일정을 시작했다. 첫 선거 운동의 열정도 잠시, 논란이 일었다. 박 후보가 잠 못 자고 일하는 청년에게 장관 시절 '무인 스마트 수퍼 사업'을 추진한 적 있다며 "무인 편의점이 확대되면 가게 매출도 늘고 직원도 덜 피곤해 손님에게 더 친절 할 것"이라고 말한 것. 공무원 준비 중 돈을 벌기 위해 야간에 일하는 청년에게 한, 후보의 '맥락 없는' 말에 비판이 일었다. 박 후보 측은 "야간 노동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지정한 발암 물질에 해당한다"며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반면, 오 후보는 지난달 25일 서울교통공사 군자 차량기지를 찾아 전동차 안을 소독하며 차분하게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오 후보는 "이곳은 시민들의 발 지하철이 고단한 몸을 이끌고 들어와 쉬면서 소독하고 청소하고 정비하는 곳"이라며 "아침에 다시 일터에 나가는 시민들을 모시기 위해 나가는, 지하철 입장에서는 고단한 몸을 녹이고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곳이기에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후보도 유세 중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지난달 25일 강서구에 걸린 오세훈 후보 현수막에 문제가 됐다. 해당 현수막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울리는 복합문화시설 강서구 어울림플라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무상급식 쟁점으로 시장직까지 포기했던 오 후보이기 때문에 다시 '차별' 논란이 불거질까 현수막을 바로 내렸지만 박 후보 측은 맹공을 퍼부었다. 결국 오세훈 후보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서울지역 장애인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현수막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여타 논란에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오 후보에게 신뢰를 보내지 않는 모습이었다. 박 후보 유세현장에는 피켓을 들고 있는 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 휠체어를 타고 있는 발달 장애인들이 참여해 지지를 보냈다. 20·30 끌어안기도 두 후보 선거운동의 주요 과제였다. 과거에는 젊은 층이 투표를 잘 안했지만, 사전투표제가 정착되고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겪으며 정치 효능감이 높아져 젊은 층의 투표도 보궐선거에 중요해진 것. 두 후보 모두 청년들을 유세차 위로 모시기에 여념이 없었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 오 후보에게 20·30대 지지율이 밀린 것으로 나타난 박영선 후보는 매일 하나씩 발표하는 서울 선언의 대부분을 청년 공약으로 채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청년 교통비 40% 할인 ▲월 5기가 청년 데이터 바우처 ▲직주일체형 청년주택 2만호 공급 등 파격적 정책 실현을 약속했다. 지난 2일 박 후보의 청량리 유세에서 경희대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한 청년이 올라와 "자신은 1년 전 까지만 해도 아동보호시설이라 불리는 곳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이라며 오 후보를 향해 "가난을 증명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아픔을 아십니까"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오 후보는 ▲청년취업 사관학교 설립 ▲라이브 취·창업 특강 실시 ▲청년 자산불림 컨설팅 제공 ▲주거안정 지원 ▲주거·창업 지원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정책으로 청년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오세훈 후보 유세에는 연일 문재인 정부 실정과 무능을 지적하는 청년들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세훈 캠프 측은 2030 유세차 연설이 화제가 되자 지원자가 몰려 후보가 타던 5톤 유세차를 청년들에게 넘겨주고 우 후보는 1톤짜리 소형 유세차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오 후보 지원의 나선 태영호 의원의 막춤 영상은 유투브에서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해 감초 역할을 톡톡히 했다. 박 후보는 본 투표 하루 전인 6일 필수 노동자들이 새벽에 출근을 하기 위해 타는 6411번 버스를 타며 정의당 지지까지 흡수 하려고 했고 오 후보는 4일 여권이 오 후보 시장 시절 만들어 놓은 빚더미라며 맹공을 퍼부은 세빛섬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 것도 인상 깊은 모습이었다.

2021-04-07 13:42: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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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UAE 왕세제에 '바라카 원전 가동' 축하 서한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건국 50주년의 해와 '바라카 원전 1호기' 상업운전이 시작된 데 대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에게 축하 서한을 보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6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이어지는 UAE 건국 50주년의 해를 맞아 축하 의미가 담긴 서한 발송 사실에 대해 전했다. 서한에서 문 대통령은 UAE가 건국 이래 지속적인 혁신과 도전으로 발전한 것을 평가한 뒤 지난 2월 화상탐사선 '아말'의 성공적인 화성 궤도 진입에 대해 축하했다. 이어 오는 10월 열릴 예정인 두바이 엑스포를 두고 'UAE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좋은 무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서한에서 지난 2018년 3월 바라카 원전 건설 완료식에서 모하메드 왕세제와 만난 점에 대해 떠올린 뒤 지난 6일부터 바라카 원전 1호기 상업운전이 시작된 데 대한 축하 인사도 건넸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에 대해 'UAE 혁신의 아이콘이자 양국 우정의 상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바라카 원전 2·3·4호기 등 남은 과정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원했다. 바라카 원전 사업에 한국전력이 시공 사업자로 참여한 만큼 문 대통령이 관심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한전은 UAE 원자력공사(ENEC)와 합작투자 방식으로 바라카 원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바라카 원전 사업은 한전이 기술 설계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두산중공업(원전 제작), 현대건설·삼성물산(시공), 한국수력원자력(운영 지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 중이다. #문재인 #UAE #바라카원전

2021-04-07 10:38: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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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LH 투기 의혹' 경호처 압수수색에…靑 "적극 협조"

경찰이 6일 부동산 투기 의혹 혐의가 있는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 소속 직원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청와대는 같은 날 경찰 강제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후 청와대 경호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본사, 경호처 과장 A씨와 LH 현직 직원이자 A씨 형의 자택 등 4곳에 수사관 11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청와대가 지난달 19일 경호처 소속 4급 과장급 직원 A씨가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토지를 매입한 사실에 대해 밝힌 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청와대는 자체 조사 결과 A씨가 지난 2017년 9월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인 경기 광명시 토지 413㎡를 매입한 사실에 대해 밝혔다. 이어 경호처가 의혹 확인 후 해당 직원에 대해 즉시 대기 발령 조치를 내린 사실도 전했다. 한편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 투기 의혹을 두고 "(해당 직원은) 가족과 퇴직 후 부모님 부양을 위해서 공동명의로 샀다고 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사실을 제외한 채 거래 사실과 구입과 관련된 자료만 수사본부에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경찰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투기 #대통령경호처 #청와대 #압수수색

2021-04-06 17:37:1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