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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한미 공조 하에 면밀히 살펴"

청와대가 북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와 관련 31일 "우리 정부가 긴밀한 한미 고조 하에 북한 핵미사일 활동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 왔고, 북한의 핵 활동, 미사일 동향을 한미 정보 당국이 면밀하게 살피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7일 '북한에 대한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보고서'에서 영변 5MW(메가와트)급 원자로가 올해 7월 초부터 가동 징후가 보인 것으로 분석하자 청와대가 '긴밀한 한미 공조로 예의주시했다'고 밝히며 이같이 입장을 낸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지속되는 상황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 관여가 그만큼 시급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며 "한미 간에는 현재 상황에 대한 일치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과 대화를 적극 모색해 나가고 있다"는 입장도 냈다. 이어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당시 영변 핵시설 가동 여부를 정부가 파악했는지 여부에 대해 "그 사안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며 "북한의 핵 활동, 미사일 동향은 한미 정보 당국이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 평화를 지향하는 현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국방비를 36.9% 증액, 어느 정부보다 군비 증강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군비 증강과 튼튼한 국방력은 한반도 비핵화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민·정 협의체 논의 후 합의해 처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 "협의체 구성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해외 언론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독재 정권의 언론 통제 비판'이 나온 데 대해 "(문 대통령이) 해외 언론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여러 가지 비판적인 반응들이 있어온 데 대해 특별한 언급이 있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 밖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야당에서 '문 대통령이 군대 내 노 마스크 실험을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군대 내 94%에 육박하는 접종 완료율을 보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정상화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살피고 방역 당국과 협의하고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여야 합의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 여·야·정 상설협의체 논의 재개 여부와 관련 "오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여야가) 협의를 이룬 것처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8-31 15:49: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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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코로나 백신 확보 계획 보고 받은 文 "상황 변화까지 고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2022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 계획'에 대해 "상황 변화까지 고려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권덕철 복지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일반안건을 심의한 뒤 내년 코로나19 백신 예상 도입 물량(총 1억7000만회 분)에 대해 보고한 데 따른 문 대통령의 당부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년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 계획을 보고 받은 가운데 이같이 당부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내년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 계획을 보고받은 뒤 "물량이 내년 수요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접종 연령대가 확대되고 부스터샷 등 추가적인 접종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 변화까지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연간 물량이 충분하더라도 백신의 도입 시기가 늦어지면 접종 속도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입 시기를 면밀하게 계획하라"고 강조했다. 올해 코로나19 백신 수급 상황이 불안정했고, 이에 따른 접종 계획도 차질을 빚은 만큼 내년에는 철저히 대비하라는 당부인 셈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3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백신 수급과 관련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백신 수급에 맞춘 최선의 접종 계획과 적극적인 국민 참여로 전 국민 70%의 추석 전 1차 접종, 10월 말 2차 접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더 나아가 12세까지 접종 연령을 낮추고, 미접종자들에 대한 추가 접종이 이뤄지면 접종률은 80%에 다가가게 될 것이며, 다른 나라들을 추월하며 높은 수준의 접종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스터샷도 전문가들의 자문과 방역당국의 결정에 따라 고령층과 방역·의료인력 등 고위험군들로부터 늦지 않게 시작해 순차적으로 접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1-08-31 14:40: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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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언론중재법 여야 합의 처리에…"소통·협의 통한 공감대 마련 희망"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여야 합의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침묵했다. 하지만 여야가 해당 논란을 두고 논의한 뒤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문 대통령이 입장을 낸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언론중재법 관련 여야 협의체 구성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하려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있었던 점을 의식한 듯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여야가 민·정 협의체를 통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 후 합의 처리 방침에 합의한 데 대해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민·정 협의체(양당 국회의원 각 2인, 언론 및 관계 전문가 각 2인 등 총 8인) 구성 ▲민·정 협의체 논의 후 9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등에 합의했다.

2021-08-31 14:23: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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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방예산, 4.5% 증액... 시급한 예비군 예산의 비율은 제자리

내년도 국방예산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올해보다 4.5%인상된 55조7277억원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장병 복지, 부사관 및 군무원 증원에 대한 예산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주요언론들도 이부분에 중점을 두고 보도를 하고있지만, 정작 이번 예산안의 심대한 오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인구절벽으로 인해, 줄어드는 병력자원과 지원자 감소에 직면하게 될 군 간부 충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은 '정예 예비군 육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4월 5일 '예비군의 날' 기념식에서 "예비전력 예산을 국방예산의 1%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예비전력 예산 증액은 헛말인가 그렇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은 임기 내에 실현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예산안 중 예비전력 예산은 2597억원으로 국방예산 대비 약 0.47%였다. 2346억원이었던 올해보다 10%가 증액된 액수지만, 국방예산 총액에서 볼 때는 0.45%를 밑돌던 지난해보다 고작 0.02% 정도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 가까이 잠정 중단된 예비군 예산이 예비전력 개선을 위해 쌓인 것이 아니란 점이다. 지난해의 경우 2차 추경을 통해 예비전력 예산 중 240억이 삭감됐다. 올해의 경우 예비군 훈련보상비 190억이 미집행 됨에 따라 타 예산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는 내년도 동원예비군 보상비를 올해 대비 31.9% 늘린 6만2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초 문 대통령 재임기간 내에 지급하겠다는 10만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예비군 훈련이 잠정 중당 될 경우 다른 예산으로 넘어가게 된다. 예비군 복무가 의무가 아닌 일본의 경우 방위예산(국방예산) 대비 예비전역 예산은 4%를 차지한다. 예비군 전력이 80만 정도인 미국의 경우 국방예산 대비 예비전력 예산은 10%를 뛰어넘는다. 반면 한국은 수십년 간 국방예산 대비 0.3~0.4%대의 예비전력 예산을 편성해 왔다. 예비군 예산을 비약적으로 올리기가 힘들면 예산을 비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군 당국은 이러한 노력을 해 온 적이 없다. 내년도 국방예산 중에는 감염병, 대테러 등이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도 각각 1353억원, 562억원 반영됐다. 그렇지만, 국방예산에서 서자취급을 받는 예비전력 예산이 내년에도 사용되지 못 할 경우 이들 예산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예산 증액, 부사관 및 군무원 증원의 함정 국방부는 병력자원 부족의 해법을 예비전력이 아닌 부사관과 군무원으로 보고 있다. 가지적인 청년 일자리와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다. 국방부는 부사관과 군무원 인원을 각각 937명, 4566명 증원할 계획이다. 부사관을 전투병과 중점으로 운영할 경우 병에서부터 쌓아온 ;전투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한국군은 군사경력이 없는 민간지원자를 선호하고 있다. 군무원 증원에 따른 연금지급액 부담을 군인연금이 아닌 공무원 연금으로 돌릴 수 있겠지만, 전쟁법상 군무원은 교전권이 없는 민간인 신분이다. 때문에 숙련된 병을 예비역 부사관과 장교로 육성하고, 예비역 장교를 차상위 신분으로 활용하는 예비전력 정예 육성이 더 현실적인 해법이다. 하지만, 군 당국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오던 '비상근복무 예비군 제도'도 산으로 가고 있다.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촤소한의 급여를 더 지출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일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투잡 예비군법'은 당초 소령 및 상사급 이상 예비군을 계급별 나이 정년에 제한 두지 않고 만 60세까지 매년 180일까지 복무시키자는 계획이었다. 그렇지만 육군은 해당 입법안이 시행이 되더라도 계급별 나이정년, 즉 퇴역도달 시점에서 복무를 중딘하는 것으로 운영지침을 수정했다. 주말과 휴일 빼면 180일은 사실상 매일 군에 출근해야되는 셈이다. 이 제도를 기다린 예비역들은 4대보험과 퇴직금이 없더라도 직업적 안정성을 기대했다. 하지만 복무안정성이 무너지면서 숙련 예비군 확보는 더 멀어지게 됐다. 내년도 국방예산안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병 복지관련 예산이 늘어난 것이다. 국방부는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를 8790원에서 1만 1000원으로 인상했다.이와 함께 2023년부터 전역 시 병이 100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장병 내일준비적금' 수령액의 3분의 1을 국가가 내년부터 더 부담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2일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군 복무로 인한 학업과 경력단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서 구매, 자격증 취득, 체력단련 등에 지원되는 자기개발비 지원 사업 역시 확대된다. 기존에는 선착순으로 지급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병 모두에게 연 12만원씩 지급된다. 또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로 인상하기로 했다. 장교·부사관 학군단 후보생에게도 자기개발비 월 8만원을 지원한다.

2021-08-31 13:56:2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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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내년도 예산안 등 39건 심의·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2022년도 예산안 등 총 39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청와대에서 정부 서울·세종청사를 화상연결해 진행한 국무회의에서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9건,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2022년도 예산안 등 일반안건 10건 등이 일괄 상정됐다. 먼저 일반안건으로 심의·의결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청와대는 ▲회복·상생·도약 견인 ▲국정과제 완결 ▲재정의 지속가능성 뒷받침 등 재정 운용 기본 방향 하에 편성한 것이라고 전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서면 브리핑에서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등 양극화 대응,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경제구조 대전환,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 4대 중점 투자 분야를 정하고, 총지출 604조4천억 원 규모로 2022년도 예산안 등을 편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 7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국가전략기술·미래성장 신산업 등 선도형 경제 전환 지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양극화 완화·해소 등에 관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데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세법 개정안도 일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개 분야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공제율 대폭 상향, 저소득층 지원 차원의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등이 핵심이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극복 일환으로 '소외계층 지원과 나눔문화 확산' 차원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 공제율을 5% 상향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소득정보 적시 파악 인프라 구축 차원의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 등이 핵심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농어업회의소법안은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임세은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법안에 따라 농어업인의 농정 참여가 활성화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등 9개 직제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도 심의·의결했다. 해당 개정령안은 지난해 공포한 뒤 시행한 청년기본법에 따른 법정 사무 수행을 위한 청년정책 전담 조직·인력 보강, 4개 부처 내 청년정책 전담 조직 신설, 5개 부처 내 전담 수행 인력 보강 등이 핵심이다. 임 부대변인은 이 같은 개정령안에 대해 "청년정책의 실행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반안건을 심의한 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2년 코로나19 추가 백신 확보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내년 코로나19 백신 총 확보 예상 물량은 1억7000만회 분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국무회의에서 '권익위 고충민원 권고 수용률 제고 추진 결과'를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고충민원 권고 수용률은 지난 3월 기준 87.5%에서 최근 94.7%로 상승했다. 이외에도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음 달 1∼7일 열릴 '제26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추진 계획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행사는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양성평등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성평등 포용사회를 위한 다양한 형태로 꾸려질 예정이다.

2021-08-31 13:18: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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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공정] 윤석열 26.8%·이재명 25%…가상 양자대결 '박빙'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야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을 다투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뒤 31일 공개한 정례조사(8월 27∼28일)에서 윤 전 총장은 지난주 대비 2.0%포인트 상승한 26.8%, 이 지사는 지난주 대비 1.9%포인트 하락한 25.0%를 기록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주와 비교해 0.1%포인트 상승한 15.2%로 뒤를 이었으며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주 대비 1.4%포인트 상승한 8.7%로 4위를 차지했다. 이어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3.4%), 정세균 전 국무총리(민주당·3.3%), 심상정 정의당 의원(2.8%), 최재형 전 감사원장(국민의힘·2.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윤 전 총장은 지역별 지지율에서 대전·세종·충남·충북 35.9%(8%포인트↑), 대구·경북 34.5%(5%포인트↑), 부산·울산·경남 33.2%(5.8%포인트↑)를 기록하며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주 윤 전 총장은 7개의 권역 중 30% 이상 지지를 보낸 권역은 없었다. 이재명 지사는 광주·전남·전북 32.7%(5.3%포인트↑), 경기·인천 29.4%(0.2%포인트↓), 강원·제주 22.6%(3.9%포인트↓)에서 강세를 보였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 간 가상 양자대결 조사 결과, 윤 전 총장이 45.5%(1.9%포인트↑)로 이 지사(41.1%, 0.6%포인트↓)와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가상 양자대결 지역별 지지율은 윤 전 총장이 서울에서 46.8%로 37.5%를 기록한 이 지사보다 9.3%포인트 높았다. 경기·인천은 윤 전 총장이 44.9%로 42.1%를 기록한 이 지사 보다 다소 높았다. 광주·전남·전북 지역의 경우 이 지사가 58.0%로 윤 전 총장(29.6%)에 앞섰다. 강원·제주는 이 지사가 38.9%로 윤 전 총장(38.6%)과 비슷한 지지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총장은 이 전 대표 간 가상대결에서도 47.1%(2.8%포인트↑)로 이 전 대표(39.9%, 2.4%포인트↓)보다 지지율이 높았다. 민주당 대선주자만 놓고 한 적합도 조사에선 이 지사 46.8%, 이 전 대표 22.5%, 정 전 총리 4.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3.8%, 박용진 의원 2.4%, 김두관 의원이 0.9%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만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윤 전 총장 36.7%, 홍 의원 28.1%, 유 전 의원 7.1%, 최 전 원장 5.4%, 황교안 전 대표 3.3%,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2.7%, 하태경 의원이 1.7%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남·여 유권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무선 ARS(100%) 방식으로 진행했고, 최종 1002명이 응답해 응답률은 3.5%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8-31 12:33: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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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도쿄패럴림픽 메달리스트에 '축전'…"국민과 함께 축하"

문재인 대통령이 2020 도쿄패럴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국가대표 선수들에 31일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축전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탁구 남자 단식 경기에 출전한 주영대·김현욱·김영건 선수, 사격 남자 10m 공기소총 경기에 출전한 박진호 선수에게 축전을 보낸 사실에 대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주영대 선수에 보낸 축전에서 "2020 도쿄패럴림픽 대한민국 첫 금메달을 축하한다. 세계 랭킹 1위의 경기력으로 대한민국 탁구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축하했다. 이어 "국민께 큰 기쁨과 자부심을 선사해줘 고맙다. 단체전 도전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욱 선수에 보낸 축전에서 문 대통령은 "2020 도쿄패럴림픽 은메달 획득을 축하한다. 세계 최정상의 경기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축하했다. 이어 "'좋아'를 외치며 최고의 기량을 펼친 김 선수의 파이팅이 인상 깊었다. 대한민국 탁구의 자부심을 더욱 드높여가길 바란다"며 "단체전 도전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탁구 남자 단식 경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김영건 선수에 보낸 축전에서도 "세계 최정상의 경기력으로 대한민국 탁구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였다. 국가대표 20년 차 베테랑이자 팀의 기둥인 김 선수의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축하했다. 이어 "대한민국 탁구의 자부심을 더욱 드높여가길 바란다. 단체전 도전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격 남자 10m 공기소총 경기에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한 박진호 선수에도 "이번 대회 사격 종목 대한민국 첫 메달"이라며 축하했다. 이어 "박 선수가 훈련에서 흘린 땀과 노력이 모여 한 발 한 발 표적을 명중시켰을 것"이라며 "국민께 큰 기쁨을 선사했다. 이어지는 도전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2021-08-31 12:17: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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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내년 예산 604.4조…코로나 완전 극복 전력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31일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며 "무엇보다 '코로나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민생 경제 위기 극복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은 것'으로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한 것이라며 "완전한 회복까지 가야 할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무역 질서의 변화,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완전 극복' 차원에서 "방역과 백신 예산부터 충분하게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병상, 의료진 확충 등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과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완전 극복의 핵심은 포용적 회복"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일자리 조기 회복에 역점을 두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고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5대 부문 격차를 완화하며,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등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겠다"며 탄소중립 노력을 위한 산업 전반의 저탄소화, 수소경제 등 녹색 유망산업 선도,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전략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차원에서 마련한 한국판 뉴딜 정책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반도체·소프트웨어 등 혁신 인재 양성 위한 사람 투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약속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확장적 재정 정책 중요성도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격변과 대전환의 세계 질서 속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로 민간 부문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돼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와 국제신용평가 기관들이 평가하듯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중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 보호 버팀목 역할 ▲심화하는 시장소득 격차 완화를 통한 분배 개선 역할 ▲선도국가 도약 및 선도형 경제 전환 위한 사회·고용 안전망 강화, 사람투자 확대 역할 ▲위기 시기에 경제 회복·세수 증대·재정 건전성 개선 등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투입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2021-08-31 11:18: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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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공정] 文 지지율 39.7%…긍·부정 격차는 12%포인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50%대를 기록한 여론조사가 나왔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오차 범위 밖에서 부정 평가가 높았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실시한 뒤 31일 공개한 정례조사(8월 27∼28일)에서 문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9.7%(매우 잘함 26.4%, 잘하는 편 13.4%), 부정 평가는 51.7%(매우 못함 36.1%, 못하는 편 15.6%)였다. 긍·부정 평가 간 격차는 12%포인트로 오차 범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바깥에서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6%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평가를 지역별로 보면 '긍정'은 대구·경북, 강원·제주 외에 모든 곳에서 올랐다. 부정 평가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부산·울산·경남, 경기·인천 지역에서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광주·전남·전북 61.1%(11%포인트↑) ▲대전·충청·세종 39.8%(7.3%포인트↑) ▲서울 39.6%(0.3%포인트↑) ▲경기·인천 39.4%(1.1%포인트↑) ▲부산·울산·경남 35.9%(2.3%포인트↑) 등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 반면 ▲대구·경북 30%(0.8%포인트↓) ▲강원·제주 29.5%(21%포인트↓)에서는 하락했다. 지역별 '부정' 평가는 ▲대구·경북 60.9%(0.5%포인트↑) ▲강원·제주 57.1%(12.2%포인트↑) ▲서울 54.1%(2.5%포인트↑) ▲부산·울산·경남 53.3%(1.6%포인트↓) ▲경기·인천 52.8%(0.2%포인트↓) ▲대전·충청·세종 49.1%(8.5%포인트↓) ▲광주·전남·전북 32.5%(10.1%포인트↓)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46.9%(2.9% 포인트↓) ▲30대 43.3%(0.8% 포인트↑) ▲50대 39.7%(1.9% 포인트↓) ▲20대 36.2%(3%포인트↑) ▲60세 이상 35.3%(6.5%포인트↑) 순으로 긍정 평가가 높았다. 부정 평가는 ▲60세 이상 55.1%(6%포인트↓) ▲20대 54.8%(0.5% 포인트↑) ▲50대 51.6%(2.3% 포인트↓) ▲40대 44.2%(1.9% 포인트↑) 순으로 높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 36.7%가 긍정적으로, 55%는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여성의 경우 긍정 평가가 42.7%, 부정 평가는 48.5%였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긍정 74.8%, 부정 20.3%) ▲국민의힘(긍정 8.9%, 부정 81.5%) ▲정의당(긍정 30.1%, 부정 48.2%) ▲국민의당(긍정 15.6%, 부정 72.9%) ▲열린민주당(긍정 65.4%, 부정 30.3%) 등을 기록했다. 지지 정당별 조사에서는 ▲기타(긍정 63.2%, 부정 31.7%) ▲무당층(긍정 25%, 부정 65.8%) ▲응답 유보층(긍정 20.6%, 부정 63.7%) 등의 결과도 있었다. 이 같은 지지율은 최근 문 대통령이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 정부에 협조한 아프가니스탄 국민을 특별기여자 자격으로 국내 이송하고 장기 체류 조치도 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남·녀 유권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무선 ARS(100%) 방식으로 진행했고, 최종 1002명이 응답해 응답률은 3.5%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8-31 10:15: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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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난 10년간 재산내역 공개..."정쟁사항 될 모든 사항 투명하게 공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재산내역 공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원 후보는 이 자리에서 지난 10년간의 직계존비속 재산 변동 내역을 공개했다. /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30일 자신의 재산내역을 공개했다. 원 전 지사가 공개한 재산내역은 그의 직계존비속의 10년간의 재산변동내역이다. 그는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농지법 위반을 하고 민망해하지도 않는 작금의 상황에서 본인이 아닌 부모의 일로 대선 예비후보와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것은 '책임 문화'가 사라진 정치권에 내리치는 죽비와 같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힘 부동산 거래·보유 내역 전수조사에서 위법성 소지가 발견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을 지칭한 것. 그러면서 원 전 지사는 "스스로 수사를 의뢰하며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윤희숙 의원의 자세에 그 어떤 공직자보다도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대통령 예비 후보로서 저 스스로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고 결심했다"고 했다. 이어 원 전 지사는 "우선 저는 10년간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 내역을 공개한다"며 "이후 재산 형성 과정 등 검증 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제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 재산 현황, 재산 변동 내역, 재산 형성 과정이 더 이상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공직자 자격 검증을 위한 공적 자료임을 인식하고 제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 후 기자가 대선 경선 과정 중 재산 공개가 제도화돼야 한다는 입장인지 묻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아니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정쟁사항 될 모든 사항에 대해선 어떠한 성역이나 제한도 없이 가급적 철저하고 폭넓게 그에 대한 재산 형성 과정까지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익위에 대선 후보 부동산 조사를 맡겨야 하냐고 묻자 원 전 지사는 "제가 스스로 공개하는 마당에 다 응할 수 있다"며 "막상 제도적인 면을 들여다보니 실제로 (권익위에) 그에 따른 장치들이 미비되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제주도지사에 당선되고 나서 미래 시세 차익을 포기하고 서울 양천구 자택을 처분하고 제주도로 내려간 것에 대해 원 전 지사는 "저는 공직자, 특히 국회의원이든지 대통령이든지 국정을 책임지는 공직자는 임명직이나 다른 공기관보다 훨씬 높은 윤리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당시에 제가 생각하는 공직자 윤리로서는 당연히 처분하고 가야 한다 생각했고 거기에서 놓치게 되는 재산상의 재산 증식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공직을 맡아서 봉사하는 그에 따른 건 도의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8-30 23:41:4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