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文대통령 "어르신들, 정부 믿고 편안하게 백신 접종 받으시길"…75세 이상 백신접종 시작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게 코로나를 이겨내 주시는게 최우선이다"며 "정부를 믿고 편하

文대통령 "어르신들, 정부 믿고 편안하게 백신 접종 받으시길"…75세 이상 백신접종 시작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을 받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게 코로나를 이겨내 주시는게 최우선이다"며 "정부를 믿고 편하게 접종받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접종 준비를 마쳤다"며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관용 차량과 버스가 대기하고 있고, 접종하신 다음 건강상태를 살피기 위한 체계도 갖췄다"고 소개했다. 또한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찾아뵐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도우며 방역을 잘해왔다"며 "백신 수급도 접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 한편, 방역당국은 만 75세 이상에게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75세 이상과, 나이와 관계 없이 노인 시설 입소 이용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 #문재인대통령 #75세이상백신접종 #청와대

2021-04-01 20:54:32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與 박주민 '임대료 인상' 논란에…野 "지독한 위선자"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를 한 달여 앞두고 본인 소유 아파트 임대료 대폭 인상으로 논란이 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야당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당사자가 박 의원인 만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0일 YTN 라디오에 출연한 가운데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월세 가격을 많이 올릴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해당 발언이 본인 소유 아파트 임대료를 크게 인상한 뒤에 나온 점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본인 명의 서울 중구 신당동 84.95㎡ 아파트를 세입자와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기존 임대료가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이었고,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가 9% 오른 셈이다. 박 의원은 당시 신규 계약이어서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본인이 발의한 법 취지와 다른 결정을 한 만큼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지난달 31일 SNS를 통해 "신규 계약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 주거 안정 등을 주장했음에도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해명에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1일 논평에서 박 의원이 '시세보다 낮은 금액'이라는 해명을 두고 "올바르지 않다. 이는 면피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줄 뿐"이라며 "앞에서는 사회 정의를 외쳤지만 막상 자신의 말을 삶에서 실천하지 못했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같은 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과 함께 언급하며 "최근 정책실장이 본인이 아는 정보를 갖다가 위법을 자행한 사태가 벌어졌고, 부동산 3법을 발의한 의원 역시 똑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이러니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박 의원은) 평소 사회적 약자의 한과 슬픔, 아픔을 자기들이 독점해서 대변하는척 했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임대차법을 대표발의한 사람"이라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지독한 위선자들이 많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임대차3법 #국민의힘 #청년정의당 #비판

2021-04-01 16:57:31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부동산 논란'에 이호승 靑정책실장 "일관성 유지가 중요"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최근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 광역·기초지자체가 마음을 모아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시장 안정화에 같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4·7 재보궐선거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황비율(DTI) 완화나 공시가 상승률 제한 등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과 다른 내용의 정책을 발표한 점에 대해 청와대가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주택 시장이 지난 2월 중순부터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주택) 거래 양이 많지 않으면서 매물이 늘고, 매매·전세가 상승률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에서 이 실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 현상과 관련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유동성이 풀렸고, 그로 인해 자산 가격이 실물과 괴리되며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해명했다. 특히 그는 "부동산 시장은 개개인의 입장이 매우 다양하다. 그렇기에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정부 노력 등이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게 강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언론에서 흔히 보도되는 '서울 강남 어느 단지 아파트 가격 20억, 전세가 15억원' 등 뉴스가 많이 생산되지만 정부는 뉴스에 나오는 지역을 목표로만 정책을 설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브리핑 중 '부동산 정책 실패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정책 담당자가 나와서 이것은 정책 성공인가 실패인가 이야기하기에 매우 복합적인 내용"이라며 즉답을 피하는 모습도 보였다. 앞서 '부동산 정책 일관성'을 중요한 것으로 본 만큼 사실상 실패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이 실장은 최근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임대료 인상 논란이 불거진 임대차 3법 부작용과 관련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로 다시 돌아가도 필요성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각각 사정에 맞게 임대, 계약 갱신 적정 규제가 있다. 돌이켜보면 임대차 3법 개정 당시 '전세가 완전히 사라지고 전부 월세가 된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없지 않냐"며 "전·월세 갱신 청구 5% 상한이 지켜지면 기존 임대에 사는 분들에게 주거 안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는 변하고 약간의 부정적인 모습도 있다만, 제도로 인해 생기는 긍정적인 변화, 그것이 주는 먼 방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사례에 집중하면 필요한 제도 개혁을 할 수 있을 지 하는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부동산정책 #일관성 #이호승 #정책실장

2021-04-01 16:23:24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2·3일 양일간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거리두기 준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2일과 3일 이틀간 재보궐선거 지역 722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선거인은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주소지와 상관없이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본인의 주소지 구·시·군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투표지가 담긴 회송용 봉투는 매일 투표가 마감된 후 후보자별 참관인 동행 아래 관할 우체국에 인계된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사전투표소는 6개소로 3일에만 운영된다. 이번 선거의 투·개표 과정과 투·개표소 현장 등은 정확한 선거정보 제공을 위해 한국 선거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선관위는 "사전투표 전날과 1일차 투표 마감 후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방역을 실시한다"며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투표소에서 대화 자제, 손 소독, 거리두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4-01 15:44:0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朴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협약식' 참석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 박영선 후보 캠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공정경제·중소상인·노동 분야에 대한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공정경제 분야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불공정거래 감독행정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며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료 분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중소상인 분야는 ▲무분별한 대규모점포 입점규제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중소상인 지원 대책 마련 정책 ▲공공 온라인플랫폼 지원 강화 정책을 실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노동 분야는 ▲'모든 일하는 시민'을 위한 노동정책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 ▲안전하게 일할 권리,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플랫폼 노동자 지원 방안 정책을 펴기로 했다. 박영선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힘든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등"이라며 "이분들을 위해 '화끈대출', '임대료지원' 등을 하고 또 시장이 되면 1호 결재로 재난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그러면서 "오늘 정책 협약 된 내용들을 잘 살피고 검토해서 공정경제, 중소상인, 노동분야를 앞장 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박홍근, 이학영, 진성준, 이동주 의원이 함께했고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지역 본부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4-01 15:44:0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 공약 해부 ③ 복지 "모든 시민 돌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서울 시민 삶을 책임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화두는 복지다. 여성·어르신·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삶을 보전해 공동체의 의미를 사회에 되새기는 정책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한 사람의 직장맘으로써 돌봄과 보육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놨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시민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해 전(全)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모든 시민을 돌본다"는 두 후보의 복지 공약을 비교해본다. ◆ 朴 "돌봄에 지친 직장맘 삶 개선" "돌봄 시간 때문에 마음 콩콩 해가지고 뛰어가는 직장맘들의 삶을 개선하겠습니다." 31일 동작구 거리유세에서 기자·국회의원·장관을 거쳐 직장생활 40년을 이어나가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한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복지 정책은 '돌봄과 보육' 그리고 '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돌봄과 보육 대전환은 아동을 위해 ▲유치원 전면 무상 급식 ▲방과 후 돌봄 1:1 맞춤 교사제 ▲저소득층 디지털 기기 지원 ▲ 모든 학교에 학교 폭력 상담교사 배치 및 경찰서 아동학대 전담팀 배치를 공약했다. 박 후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에 돌봄을 책임지는 서울에 대해 약속드리겠다"며 "영유아 돌봄의 경우 모든 것을 두 배로 늘리겠다. 코로나19 거리두기로 보육 시설이 문을 닫으면 엄마들이 안절부절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박영선 후보는 보육교사 1명당 맡아야 하는 신생아 수를 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을 현 33%에서 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야간 돌봄, 주말 돌봄이 가능하게끔 어린이집을 자치구당 20개씩 늘려 500개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교통 편의를 늘리고 복합문화시설을 구축하는 것 또한 박 후보의 공약이다. 경쟁자인 오 후보 캠프에서 지난 26일 강서구에 전국 최초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문화·복지시설인 '강서구 어울림 플라자' 백지화를 내세운 현수막이 논란을 일으켜서인지, 유세 현장에선 박영선 후보를 지지하는 팻말을 든 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을 볼 수 있었다. 1일 박 후보의 양천구 유세에서 휠체어를 타고 지지 연설을 한 여건민(24)씨는 "박 후보님의 유니버설 디자인 공약에 감동을 받았고 58%에 불과한 저상버스를 2025년까지 100% 도입하겠다는 말씀이 너무나 좋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활용, 성별·연령·국적·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서울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탈시설 보장 ▲장애인 활동 지원 강화 ▲지하철 역사 내 2개 이상 엘리베이터 설치 등이 공약에 담겼다.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으로는 ▲시립요양원 확충 ▲어르신 등 취약계층 실시간 스마트 건강ㆍ안전 모니터링 강화 ▲어르신 점심 무상급식 시스템 구축 추진 등이 있다. 특히 4월 1일 박영선 후보는 은평구 소재 사회적 협동기업 '다솜도시락'을 찾아 결식 이웃 도시락 지원 사업 현황을 듣고 자원봉사를 함께하며 독거노인 증가로 인해 점심을 굶는 어르신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관련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많은 재원을 들이지 않고도 어르신들이 점심을 굶지 않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의료 복지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에게 일상을 되찾아주고 맞춤형 사회 복귀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를 중심으로 동네 주치의 의료서비스 확대 ▲공공의료의 권역별 전문화, 공공의과대학 설립 ▲공공의료 종사자 처우 획기적 개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서비스 인력 증원 추진 ▲치매전담 보호서비스 확대 공약을 내걸었다. ◆ 吳 "서울안심워치로 全 시민 건강 관리"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시장이 되면 전 서울시민의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채워 건강 관리를 해주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전(全)'이다.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일부 기저질환자가 아닌 모든 시민의 건강을 서울시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 오 후보가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며 시장직을 걸었다가 사퇴한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 후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야당 지지자 중 일부는 여전히 그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당선시켜 민주당에게 서울을 넘겨준 '원흉'으로 여긴다. 지난달 28일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광장 앞에서 진행된 오 후보 선거 유세에서 무대에 오른 청년 대표 노재승(37) 씨가 한 말을 들어보자. "박원순 시장의 최후 결말은 서울시의 처참한 과거로 남았다. 여기 뒤에 있는 오세훈 후보, 잘못 있다. 그 박원순 시장이 시장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했던 건 오 후보가 맞다. 저도 그래서 오 후보를 마냥 좋아하지는 않는다.(후략)" 1일 오 후보의 복지 정책 청사진을 담은 '안심 서울 프로젝트', '위기대응형 맞춤복지도시 서울', '여행 2.0 프로젝트' 등의 공약집에 따르면 그는 전 세대와 연령을 아우르는 보편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모든 서울시민에게 안심워치를 보급, 건강을 모니터링하며 중증 전조 증상을 확인해 병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기대응형 맞춤복지도시 서울' 공약이다. 오 후보는 개인적 영역의 '건강' 개념을 '행정' 영역으로 전환해 모든 시민의 건강을 서울시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집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일반 시민들의 건강 수준도 예측 가능성을 벗어나고 있다"며 "의료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 시민의 건강을 보장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서울안심워치에는 비만 예방·운동 유도·식습관·취침 관리 서비스와 건강검진 일정·독감 예방 접종기간 알림, 가족 간 정보공유를 통한 원거리 부모님·자녀(기숙사, 입대) 건강 모니터링 기능이 탑재된다. 건강 관리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웨어러블 스마트 밴드)로 각종 질환에 대한 전조증상을 체크해 큰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다는 목표다. 서울의료원, 지역거점병원, 보건소 등에서 스마트워치로 수집된 시민 건강 데이터를 공유하면 위기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고 후보 측은 설명했다. 오 후보는 서울안심워치를 8세 이상 전 시민에게 보급하되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도를 감안해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키로 했다. 공약집에는 "스마트워치는 기본적으로 휴대전화 기반이므로 개통 등 개인의 의사결정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시민에게 보급하는 게 행정적으로 수월하나, '전 시민'의 건강관리가 정책의 근본 취지이므로 육아와 보육의 범주를 넘어서 공공의 통제가 가능한 의무 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생 이상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했다"고 적혀 있다. 이외에 오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50% 달성 ▲남녀 공용화장실 완전 분리 ▲장애인 버스 요금 무료화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희망플러스 통장(저축액 2배+이자 지급) 적용 대상 확대 ▲서울시 산하 '종합 학대 예방센터' 설립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21-04-01 15:23:56 김현정 기자 2021-04-01 15:23:5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文 대통령과 거리 두는 與…'정권 심판론' 의식한 듯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마케팅, 이른바 '문심(文心, 문 대통령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민주당이 올해 4·7 재보궐선거에서는 조용한 분위기다. 이는 '정권 심판론'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입장 변화로 풀이된다. 통상적으로 현 정부 집권 후반기 치르는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 기류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현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에 국민이 실망한 게,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올해 재보궐 선거를 바라보는 국민 생각은 '정권 심판' 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직전 마지막으로 진행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여당 심판 차원에서 야당 지지 혹은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이 '정부·여당 지지'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앤리서치가 동아일보 의뢰로 지난달 28∼29일 서울 지역 유권자 8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4%포인트, 기타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결과를 보면 '정부·여당 견제 및 심판을 위한 야당 지지' 응답이 48.8%로 나타났다. 반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 차원에서 여당을 지지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응답은 24.7%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달 30∼31일까지 서울 지역 유권자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5%포인트, 기타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결과도 '정부·여당 심판 차원에서 야당에 힘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4.1%를 기록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 차원에서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서는 여당 지지세가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40대조차 심판론(48.0%)이 안정론(43.2%)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부·여당 심판론'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자 문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바짝 엎드렸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대국민 호소문에서 부동산 논란 등을 언급하며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천명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 세대 중심으로 민주당에 분노하는 점을 의식한 듯 김 권한대행은 "청년 세대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청년 세대의 막막한 현실과 치열한 고민을 경청하고 함께 해답을 찾는데 부족했다"며 "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의 분노와 실망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적폐 청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최근 당 내부에서 부동산 관련 논란이 불거지는 점을 고려한 듯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세 혁파' 의지도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근 각종 논란에 사과한 데 대해 '여론 추이와 정치공학적 계산에 따라 달라지는 사과의 수위와 표현방식에 더 화가 난다'는 내용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014년 SNS 글을 언급하며 "'지연된 정의'가 정의가 아니듯 '지연된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배준영 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김 권한대행의 대국민 호소문을 두고 구두 논평에서 "내일(2일)이 사전투표일인데, 오늘(1일) 사과하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바꾸려 한다니, 도대체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을 얼마나 얕잡아 보는 작태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부동산투기 #재보궐선거 #문재인 #정권심판

2021-04-01 15:23:25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일정 바꾸고 용산 향한 박영선 "吳, 반성적 인식 심각히 결여"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1일 용산도시기억전시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난 후 재개발 전에 동네에 살았다는 주민을 만나 소개하고 있다. / 박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용산도시기억전시관을 찾아 용산 참사를 철거민의 폭력 저항 탓으로 돌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목소리를 높였다. 용산도시기억전시관은 1일 개관했으며 2009년에 발생한 용산참사를 기억하고, 용산의 도시 변천과 발달사, 미래 용산공원에 대한 기획·아카이브 전시 공간과 함께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시민소통창구로 활용될 전시관이다. 박 후보는 정오 양천구 유세를 마치고 30분간 양천구 거리유세가 예정돼 있었지만 갑작스레 일정을 변경해 용산으로 향했다. 박 후보는 전시관을 둘러본 후 기자들과 만나 "2009년 1월 20일 '여기 사람이 있다'라는 용산 참사의 외침을 잊을 수 없다"며 운을 뗏다. 이어 "어제 오세훈 후보가 관훈 토론에서 본인이 서울시장이던 시절 일어난 용산참사에 대해 임차인 폭력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 부분은 10년 전에 실패한 시장에서 단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는 본인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며 "영세 상가 세입자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 시장으로 써 반성적 인식이 심각하게 결여된 이것은 언어폭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용산 참사의 본질이 "서민의 삶과 시민의 목소리가 공권력에 의해서 처참히 짓밟혔다는 사실이다. 대화가 아닌 폭력과 폭압으로 생존을 위한 저항을 이어가던 철거민을 쫓아낸 바로 그 현장 오세훈의 서울시와 당시의 경찰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시장이 되면 힘 없는 서울의 울타리가 되고 시민과 서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당시 여의도에서 넘어와 이 앞을 지나가면 플랜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었고 절규하는 철거민들이 늘 매일 이곳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다"며 국회의원 시절 일어난 용산 참사를 회상했다. 이어 국회의원 재임 시절 오 전 시장이 가리봉동 재개발 문제로 박 후보가 3번 면담을 신청했음에도 만나주지 않았다며 소통과 대화가 부족한 폭정으로 시정을 이끈 시장이었다며 분노했다. 시장이 되면 개발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겠냐는 물음엔 "강남의 재개발·재건축 협의회를 대표하는 분과 제가 시장이 됐을 경우 어디까지 요구할 것이고 공공개발을 어디까지 받을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며 대화로 풀어나갈 것을 강조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4-01 13:54:1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