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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역선택 논란 수습해도…'본선 경쟁력' 갈등 남았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밤 대선 경선룰을 확정하고 주요 대선 주자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역선택 방지 조항' 관련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다.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정경선 서약식 및 선관위원장 경선 후보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최재형 후보와 악수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밤 대선 경선 규정을 확정하고 주요 대선 주자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역선택 방지 조항' 관련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다. 다만 3차 컷오프에서의 본선 경쟁력 문항 추가 등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관위원이 만장일치로 통과한 경선룰은 대립하는 입장을 절충한 안이다. 1차 컷오프에서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줄이고 당원 투표를 20%로 늘린다. 2차 컷오프는 기존과 같게 여론조사 70%와 당원 투표 30%를 반영한다. 3차 컷오프에선 국민 여론조사 50%와 당원 투표 50%를 반영하지만 여론조사에서 본선 경쟁력을 묻는 말을 추가한다. 본선 경쟁력 측정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두고도 후보간 유불리에 따라 또다시 대립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관위 결정을 존중한다. 당이 더 단단해지고 화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같은 날 "경선룰에 대한 선관위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또한 "선관위 결정을 절대적 존중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에서 결정한 대로 따른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재형 캠프 관계자도 "(갈등 상황이) 일단락 지어졌기 때문에 선관위가 고심한 흔적이 있으니 유불리를 따질 상황은 아니다"라며 "3차 컷오프 본선 경쟁력 조항에 대해선 다른 입장은 나오지 않을 거고 정해진 룰에 따른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역선택 방지 조항 삽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5일 선관위가 주최한 공정 선거 서약식에 불참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홍준표·하태경 의원도 '수용'의사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본인은 오늘 선관위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홍 의원도 입장문에서 "또 다른 불씨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선관위원 전원 합의는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하 의원은 "선관위 결정을 수용하겠다"면서도 "본선 경쟁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또 다시 분란이 벌어질 여지를 남겼다는 것도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유승민 캠프 관계자는 6일 본지와 통화에서 "(앞으로) 경선에 집중하는데 이후에도 선관위에서 공정을 잃은 듯한 룰이 나오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를 할 수 밖에 없다"며 개인 의견을 전제로 "본선 경쟁력 문항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캠프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본선 경쟁력 문항 같은 경우에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당시 오세훈·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할 때 얼마나 시달렸냐. 당연히 본선 경쟁력을 놓고 후보 간 의견이 각각 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1-09-06 15:37: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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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수출 호조세에도 내수 회복 더디자…'위드 코로나'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9% 증가한 8월 수출 동향에 대해 6일 "우리 수출이 회복을 넘어 대한민국 수출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추세를 유지하면 올해 사상 최고 수출 기록을 달성하게 될 것"이라며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제조업 저력을 보여주는 기업과 노동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가운데 한국의 수출액 증가 현상을 두고 문 대통령이 '위기 극복'으로 평가한 셈이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8월 수출입 동향에 대해 "6개월 연속 월별 수출액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이라고 평가한 뒤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8월 수출입 동향에서 반도체·석유화학·일반 기계·자동차 등 전통적 주력산업과 신성장 유망 산업이 선전하고, 사상 최초로 15개 주요 품목 수출 증가율도 사상 최초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데 대해 "양적인 면에서 놀라운 성장세와 함께 질적인 면에서도 한국 경제의 강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농수산식품, 화장품 등 신산업의 수출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는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디지털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시대적인 대세인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에 사활을 걸고 속도를 높여나가면 우리 수출 산업 미래 경쟁력은 더욱 막강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수출 호조세와 별개로 내수 회복세가 여전히 더딘 데 대해 "민생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면 서비스업, 관광·문화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장기화한 코로나19 위기로 고통을 겪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대로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앞으로 영업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40% 이상' 기록을 언급한 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만큼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새로운 방역 체계', 즉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대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르면 추석 연휴 이후 위드 코로나 대책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 차원에서 이날부터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되는 데 대해 "이번에도 국민지원금이 힘든 시기를 건너고 있는 분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취약계층과 전통시장, 동네 가게, 식당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민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9-06 15:25: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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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I] 대선 여론조사 李 28.0%, 尹 26.4%...洪 13.6%로 3위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힘)와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고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3위를 차지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서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 3∼4일 정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5.6%) 이 지사 28.0%, 윤 전 총장 26.4%, 홍 의원 13.6%,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11.7%로 나타났다. 정기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에 2주 연속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이 지사는 지난주 정기 여론조사보다 1.1%포인트 하락했고 윤 전 총장은 1.0%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회차 조사에서 이 지사는 40대·50대(36.9%), 광주·전라(40.6%), 블루칼라층(34.6%), 진보성향층(50.1%),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56.8%), 민주당 지지층(56.8%)에서 높았다. 윤 전 총장은 60세 이상(39.8%), 대전·세종 충청(35.4%), 가정주부(37.2%), 보수성향층(40.2%),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층(45.0%), 국민의힘 지지층(52.4%)에서 높았다. 홍준표 의원은 지난주 조사보다 4.2%포인트 오른 13.6%로, 1.9%포인트 하락한 이낙연 전 대표(11.7%)와 경쟁하고 있다.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국민의힘) 4.1%,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3.7%,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2.5%,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1.6%, 심상정 정의당 의원 1.4%,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0.8%를 기록했다. 범진보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는 이재명 지사 29.8%, 이낙연 전 대표 18.0%, 박용진 의원 6.3%, 추미애 전 장관 5.4%, 심상정 의원 3.5%, 김두관 민주당 의원 1.6% 순이었다. 범보수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는 윤석열 전 총장 28.2%, 홍준표 의원 26.3%, 유승민 전 의원 10.1%, 안철수 대표 5.0%, 최재형 전 원장 4.6%, 원희룡 전 제주지사 3.1%,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1.9%,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1.8%,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1.7%, 박진 국민의힘 의원 0.8%로 나타났다. 차기 대선 성격을 묻는 질문에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2.7%,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9.8%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5%였다. '정권교체' 응답은 남성(52.9%), 60세 이상(56.7%), 대구·경북 (67.3%), 자영업층(54.9%), 보수성향층(73.9%),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84.5%), 국민의힘 지지층(90.2%)에서 높았다. 반면 '정권 재창출' 응답은 여성(43.8%), 40대(51.8%), 광주·전라(71.8%), 화이트칼라(47.2%), 진보성향층(75.4%),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89.7%), 민주당 지지층(90.0%)에서 높았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1-09-06 14:26: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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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윤석열 회동...尹 "정치 공작 상시한 사람들의 프레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정치 공작을 상시해 온 사람들이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진은 이준석(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이 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정치 공작을 상시해 온 사람들이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다만 양측은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해 4·15 총선 직전 '검찰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여권 정치인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준석 대표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당내 현안이나 정치권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한 달이 됐기에 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정치권 전반에 돌아가는 내용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냐는 질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런 부분(고발 사주 의혹)을 대응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의원들이 모였을 때 우리 당 구성원에 대한 정기 국회 과정에서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주문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고발장을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웅 의원(당시 후보)와 관련해서도 "당내에서 파악한 것으로 당에 이첩된 형태로 남아있는 문건이나 전달 받았다는 공조직의 당사자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확인되는 것 있으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도 "경선 룰이 정해지고 본격적으로 경선이 시작되면 경쟁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당 지도부를 자주 뵙기 어려울 거 같고 해서 오늘 인사도 드리고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듣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전 총장은 '고발 사주 의혹'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다. 그는 "검찰총장 시절에 국민들이 다 보셨지만, 총장을 고립시켜서 일부 정치 검사들과 여권이 소통하며 수사 사건을 처리한 자체가 정치 공작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후보 검증단 추진 여부와 관련 "당이 장기적으로 본선까지 운영할 수 있는 네거티브 대응 조직을 만드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증단과 관련 "우리 후보나 당에 대해 제기되는 정치 공세에 대한 대응 성격의 조직을 만들자는 공감대는 있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1-09-06 14:26: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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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박종주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 임명장을 수여 했다. 임명장 수여는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했고,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꽃다발도 함께 전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임명장 수여식에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제외한 송두환 인권위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박종주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참석했다. 임명장은 이석현 수석부의장,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먼저 수여 했다. 이어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박종주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 했다. 문 대통령은 이석현 수석부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평화'라는 꽃말이 있는 데이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의 은방울꽃으로 만든 꽃다발도 전달했다. 이어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함께 참석한 배우자에게 꽃다발도 전달했다. 꽃다발은 '우리 사회에 소외되는 인권이 없도록 섬세하게 살펴, 인권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 위상을 제고해 달라'는 의미로 여러 들꽃과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꽃말의 물망초로 구성했다. 문 대통령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도 임명장 수여 후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꽃다발은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라는 의미의 캐모마일, '안정'을 뜻하는 소국으로 꾸며졌다. 청와대는 이 같은 꽃다발에 대해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경제 회복과 금융 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의미"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박종주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게도 임명장 수여 후 배우자에게 '신뢰'를 의미하는 아스타, '협력'이라는 의미의 천인국으로 만든 꽃다발도 전했다. 꽃다발에 대해 청와대는 "신북방 대상 14개국과 신뢰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만들어달라는 당부의 의미"라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인권위원장 후보자에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각각 지명한 바 있다. 이어 같은 달 27일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을 내정하고,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 박종수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를 위촉한 바 있다.

2021-09-06 13:28: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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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 예산 1조 돌파? '무기체계보다 장병 의식주부터 고도화해야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내년도 국방기술 연구개발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1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국방기술 예산의 증액은 방위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 반길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무기와 장비 등 플랫폼 분야에 치중돼 장병의 '의·식·주'와 관련된 현실적 기술개발은 후순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기술 연구개발은, 무기체계 중심 이날 방사청은 지난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국방예산에 방사청 소관 국방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76% 증가한 1조4851억원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기술 연구개발은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전략 부품 및 신기술을 무기체계 개발사업 착수 이전에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국형전투기(KF-21)에 탑재되는 '능동 전자 주사 레이더(AESA)'다. 미국이 한국형전투기 개발 초기인 2015년 AESA 레이더에 대한 기술이전을 거부하면서,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관하는 방식으로 국내 연구개발이 추진됐고, 민간 기업이 양산하는 체계로 이어졌다. 그렇지만 정부는 현재의 국방 연구개발 체계로는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기술 변화 환경 속에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선 군인들도 국방기술 연구개발이 활성화돼 전투력 향상을 비롯한 임무여건이 개선되기를 고대하고 있지만, 무기체계 중심의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반응을 보인다. 익명의 지휘관은 "화력과 기동장비만큼 비무기체계인 전력지원 물자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에대한 연구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것 같다"면서 "최근 육군 5사단과 3사단의 KCTC(과학화 훈련)에서 벌어진 부실 급식이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그는 "실전적 상황이 부여된 여단급 대항 훈련인 만큼, 장병들의 전투피로도가 극에 달했을 것"이라며 "부식의 안전한 보존과 적은 취사병력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취사가 가능케 하는 장비와 시스템은 전무하다 보니 부실식사가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전에서 즐기는 보온·보냉의 편안한 식사는? 미군의 경우 수십년 전부터 식판에 담긴 음식을 보온·보냉해서 야전에 지원해주는 케이터링 차량을 운용하고 있다. 이 차량은 잔반이 담긴 식기 채로 반납할 수 있다. 이는 이웃 일본도 적용하고 있는데, 주식과 부식이 동북아식의 구성이란 점을 빼면 미군과 큰 차이가 없다. 반면, 한국군은 일명 '밥비닐'이라는 비닐을 반합에 넣어 식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지난 5일 군관련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는 원래 배식하기로 한 메뉴와 달리 비닐에 밥과 김치만 배식한 5사단의 KCTC 훈련지원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방사청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것처럼 치열해지는 국제 방산시장의 경쟁 속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국방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 그렇지만, 방산시장을 레드오션이 되어버린 무기체계 중심으로만 보는 것은 방산에 대한 정부의 시야가 좁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현대전에서는 전투원들의 임무여건 보장을 위해 군수 및 병참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뛰어난 무기와 장비가 있더라도 후속 군수 및 병참지원이 없이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더욱이 숙련된 고급 전투원의 유지는 승리에 매우 중요한 관건이기도 하다. 때문에 복수의 군사전문가들은 "한국군은 개도국 수준의 전력지원물자와 군의 규모 대비 빈약한 군수지원 능력임에도 무기체계의 환상에만 빠져있다"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등 스스로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되기 위해서라도 국방기술의 범위를 넓혀봐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2021-09-06 12:39:3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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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학교폭력 사건에…정부 "예방·처벌 강화 대책 마련할 것"

학교폭력으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정부가 6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예방 및 처벌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학교폭력으로 강원 지역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광주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셈이다. 이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청와대가 6일 오전 공개한 학교폭력 사안 관련 청원 답변에서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삶의 꽃을 채 피워보지도 못한 두 명의 학생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와 같은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남은 가족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먼저 고개를 숙였다. 해당 청원은 최근 강원·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가해자 엄벌 등이 주요 내용이었고, 각각 36만여명, 21만여명이 동의했다.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7월 1일 '사안조사 지원팀' 구성 및 해당 학교 학생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설문·대면 조사, 양구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진행했다. 강원경찰청도 학교폭력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원교육청은 피해자 가족 측에서 제기한 '학교 측 대응이 미흡했다'는 부분과 관련 별감사 진행 후 학교장 및 관련 교원 4명에 대한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 통보, 양구교육지원청의 경우 '기관주의' 조치 등도 했다. 청원 답변에서는 정 차관이 지난달 4일 강원도교육청에서 선제적 학교폭력 예방 등 안전한 학생 생활 지원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한 사실도 소개했다. 이어 강원도 내 전체 학교 대상 방학 중 학교폭력 피해 설문조사 및 상담 실시, 2학기 개학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교육' 주간 운영 등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7월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광주광산경찰서가 합동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도 내렸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17일 열린 심의위에서는 퇴학(2명), 전학(2명), 출석정지(1명), 사회봉사(1명), 교내봉사(4명) 등 조치가 결정됐다. 경찰도 가해 학생 10명을 검찰에 송치, 이 가운데 가해 행위가 명확한 2명은 구속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도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에 대해 지난 7월 26일 현장 점검을 실시한 뒤 특별 감사에 돌입했다. 이어 학교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학교폭력을 감지할 수 있도록 매월, 격월 단위로 설문조사도 실시하도록 권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연이은 학교폭력과 관련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향후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정비와 관련 제도 개선, 학교폭력 조기감지 온라인 시스템 마련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차관은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법과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례와 체험 중심 활동,?또래상담 등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전문 상담교사 미 배치 학교에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우선 지원하는 한편, 전문 상담교사를 꾸준히 증원해 학교, 학급 단위에서 심리 지원과 상호 이해 교육 활동이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 차원에서 경찰청, 비영리 공익법인 '푸른나무재단' 등과 협력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학교전담경찰관 추가 지정,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피해학생 치유 지원 확대 등도 약속했다.

2021-09-06 11:21: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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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7시간 토론 끝에 나온 절충안, '1차 여론조사 비율↓, 3차 본선경쟁력 묻는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7시간 가까운 토론 끝에 1차 경선 여론조사를 일반 80%, 당원투표 20% 방식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당내 대선 후보간 대립의 원인이 됐던 '역선택 방지' 조항은 도입하지 않는다. 다만 본경선에서는 본선경쟁력을 측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2차 컷오프 투표는 '여론조사 70%+당원투표 30%'로 이전과 같고,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본경선 투표는 '여론조사 50%+당원 50%'로 결정한다. 본경선 투표에서만 여론조사에서 본선 경쟁력을 측정하기로 했다. 당 선관위는 이날 마라톤 회의끝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경선룰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역선택을 놓고 찬반이 자꾸 엇갈려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고 해 본선경쟁력이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 1차 경선에는 당원 의견을 넣어 20%를 반영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최종 결정 단계인데, 누가 가장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는가를 측정해 득점한 비율에 의해 산출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본선경쟁력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문항은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라면서 "예를 들어 여권 본선 진출 후보와 우리 후보를 1대1로 놓았을때 어떻게 나오나는 걸 측정하는 걸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항은 어떤게 가장 적절한지는 앞으로 여당 경선도 진전이 달라져 가니까 그에 따라 연구해가면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 조항을 도입하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도입하지 말자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과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사이에 공방전이 벌어졌다.

2021-09-06 00:30: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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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종·충북 2차 경선서도 54.54% 득표…연승 이어갔다

이재명 후보가 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해 충북·세종 지역에서 치른 두 번째 순회경선도 절반이 넘는 득표율로 1위에 올랐다. 전날(4일) 대전·충남 지역 첫 번째 순회 경선에 이은 연승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북·세종 경선 투표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54.54%(7035표)로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이낙연(29.72%, 3834표)·추미애(7.09%, 915표)·정세균(5.49%, 708표)·박용진(2.22%, 287표)·김두관(0.93%, 120표) 후보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전국대의원 투표 결과는 이재명(43.87%, 204표)·이낙연(41.94%, 195표) 후보가 9표 차로 박빙 승부였다. 이어 정세균(8.82%, 41표) 후보, 김두관·추미애(2.58%, 12표) 후보, 박용진(0.22%, 1표) 후보 순으로 득표했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도 이재명(54.94%, 6828표) 후보에 이어 이낙연(29.26%, 3636표)·추미애(7.27%, 903표)·정세균(5.37%, 667표)·박용진(2.30%, 286표)·김두관(0.87%, 108표) 후보 순이었다. 유선 전화는 전체 6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재명·이낙연 후보가 각각 3표(50%)씩 얻었다. 이날 투표에는 충북·세종 지역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 등 선거인단 2만3803명 가운데 1만2899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54.1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또 전날(4일) 대전·충남에 이어 충북·세종 경선 투표까지 합산한 결과도 발표했다. 누적 결과 역시 이재명 후보가 54.72%(2만1047표)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이낙연(28.19%, 1만841표)·정세균(7.05%, 2711표)·추미애(6.81%, 2619표)·박용진(2.37%, 911표)·김두관(0.87%, 334표) 후보 순이었다. 누적 선거인단(전국대의원·권리당원)은 7만6623명이며, 이 가운데 3만8463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50.20%를 기록했다. 한편 민주당은 추석 연휴 직전인 11∼12일 대구·경북, 강원에서 순회 경선을 치른다. 특히 12일 있을 강원 지역 순회경선에서는 1차 슈퍼위크 결과도 발표한다. 1차 슈퍼위크에서는 충청권(대전·충남·충북·세종), 대구·경북, 강원지역 대의원·권리당원(10만여명)과 1차 국민선거인단(64만여명)을 더한 총 75만여명에 달하는 투표 합산 결과가 발표된다.

2021-09-05 18:44: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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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사임 번복 해프닝...당 지도부 전적 지지

정홍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대선후보 간담회에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곧 번복했다. 정 위원장은 이 대표와 당 지도부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사임 의사를 철회했다. 정 선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장성민 후보가 "여기 오면서 선관위원장 사임 속보를 봤다"며 "오보인가"라고 묻자 "제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 그렇게 나가지 않았나 싶다"고 대답했다. 정홍원 위원장 체제의 선관위는 경선룰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말자고 주장하는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 대선주자의 비판에 직면했었다. 또, 4일 유 전 의원과 홍 의원을 포함한 대선주자 4인은 이날 오후 예정돼 있던 공정선거 서약식과 대선주자 간담회에 불참했다. 이준석 대표는 앞서 정 선관위원장과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모든 전권을 부여받은 선관위 운영에 다소 불만이 있다고 해 (서약식에) 불참하는 행위에 매우 우려스럽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자리 부탁드려 죄송하고, 지도부가 지지한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밝혔다. 정 선관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선관위의 힘으로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후보님들이 더 잘 안다"며 "후보님들이 협조를 해줘야 마주치는 손바닥처럼 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관위는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것이 좋은데, 협조를 안 해주시면 선관위가 수면 위로 떠올라 국민들에게 얼굴을 비친다"고 덧붙였다. 정 선관위원장은 역선택 조항에 대해 "각 후보 캠프 자문가 의견을 들은 다음에 찬성 2명, 반대 2명, 중립 2명의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을 청취했다"며 "역선택의 우려는 있으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쪽 여론조사에선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이 하고 한쪽에선 여론조사가 있게 해서 두 개 조사를 합산한다면 우려를 감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겠다는 제안이 나왔다"며 "역선택 방지안을 두지 않는 안, 앞서 제안한 안의 두 개의 안으로 압축돼 논의한 결과 반반이었다"고 밝혔다. 정 선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오늘 민주적으로 의사를 개진하고 결론을 내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충정을 이해해주기 바라고 어느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하려고 한다는 선입견을 가지지 말라"고 당부했다.

2021-09-05 16:18:5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