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차관… 대통령실 조직개편 방안도 발표

대통령실은 6일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 대통령실 주요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정책실장(장관급)으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한 것을 비롯해 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한양대 교수, 사회수석에 문진영 서강대 교수, 재정기획보좌관(수석급)에 류덕현 중앙대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해 "세계은행 세계이코노미스트, 기재부 1차관을 역임하며 경제정책 전반의 높은 이해력과 국제적 감각을 가졌다"며 "특히 코로나19 당시 위기 대응을 담당한 경험을 가진 인사다. 이 대통령의 공학실현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집행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에 대해서는 "거시경제와 산업정책에 해박한 학자"라며 "이 대통령의 공약 수립 과정에 참여해 성장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인선 이유를 전했다. 수석급으로 신설된 재정기획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강 비서실장은 류 보좌관은 "손꼽히는 재정 전문가"라고 하고, "문 수석은 복지제도 이해가 깊고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한 분"이라고 소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은 관련분야 전문성과 즉시업무를 시작해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 강 비서실장은 "민생경제 위기, 통상 등 대외 환경의 불안정성이 큰 엄중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구성원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 대통령실에 들어오니 폐허와 다름없는 상황이지만 국민들께서는 안심할 수 있도록 빠르게 업무 체계를 구축하고, 국정 현안들을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조직개변 팡안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해 " 대통령실은 '책임, 미래, 유능'을 핵심 기조로 빠르고 실용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시급한 민생 회복은 물론 국민 통합과 미래 성장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 정부 대통령실의 국정운영 총괄기능이 미흡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국가안보위기관리센터를 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또 국정과제비서관실과 정책조정비서관실을 통합해 국가정책 관리를 체계화하고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 전략을 담당하는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시민사회수석은 경청통합수석으로 확대 개편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경청통합수석 산하에 청년담당관을 설치해 청년세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등 성장 전략 및 미래 과제를 담당할 AI 미래기획수석도 신설된다. 지난 정부에서 사라졌던 여성가족비서관을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확대하고 국정기록비서관을 복원해 국정을 충실히 기록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을 신설하고,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게 할 사법제도비서관을 설치해 주요 현안을 담당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를 맡을 한시 기구로 관리비서관도 두게 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 장관급 4명, 차관급 11명, 비서관 49명 규모의 대통령실은 장관급 4명, 차관급 11명, 비서관 50명으로 바뀌었다. 개편 방안은 향후 관련 규정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2025-06-06 18:19:44 서예진 기자

李대통령, 첫 현충일 추념사…"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 참석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집 근처에서 제때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현실화해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겠다"며 "제복 입은 시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이라며 "든든한 평화 위에 민주주의와 번영이 꽃피는 나라,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는 나라로 보답하자"고 말했다.새 정부 출범 직후 열린 올해 현충일 추념식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등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지난달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박진우 중령, 이태훈 소령, 윤동규 상사, 강신원 상사와 지난해 12월 서귀포 감귤창고 화재 현장에서 숨진 임성철 소방장의 유족들이 초청됐다. 이 대통령은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은 예비역 육군 병장 김희태씨 등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도 직접 수여했다.대통령실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2025-06-06 13:20:59 최규춘 기자

李 대통령, 1호 행정명령은 '비상경제점검TF 구성'… 관련 부서 책임자 등 소집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후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와 전화 통화로 금일 저녁 7시30분까지 관련 부서 책임자 및 실무자 소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이 대통령이 이르면 이날 저녁 경제회생정책 관련 부처 실무진 등을 소집해 정책 규모와 방식, 절차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지시다. 일단 이 자리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재난 및 치안, 재해와 관련된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해 광역·기초·지방정부를 포함한 실무 책임자급 회의도 오는 5일 오전 중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주호 부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 사임 의사를 전달받았으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 반려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 부총리는 국무위원 전원의 사임 의사를 전했다"며 "이 대통령은 국정 연속성과 비상경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박 장관 외 나머지 사의는 반려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서 대통령실로 파견 나왔다 돌아간 일반직 공무원의 복귀를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 파견됐던 공무원들은 모두 원 부처로 돌아간 상태다. 이 대통령의 이런 지시는 비상 경제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강 대변인은 "취임식 첫날 대통령실은 물리적인 업무 불능 상태"라며 "업무 및 인적 인수인계는커녕 사용 가능한 인터넷망, 종이, 연필조차 책상 위에 놓여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도 인선 발표 후 기자들에게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다"며 "마치 소개 작전을 시행한 전쟁 지역 같아서 아무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일을 하려면) 서명해서 결재를 해야 되는데 결재해야 될 시스템이 없다. 손으로 써서 지장을 찍어야 될지, 지장을 찍으려니 인주도 없다"며 웃었으나, 사실상 '늘공'마저 모두 사라져 전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합참(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찾아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김명수 합참의장으로부터 군사대비 태세를 보고받고 점검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안보와 국방은 대한민국의 물리적 안전을 지키는 보루이기에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에 충성한 부분에 대한 신뢰 회복과 우려 불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이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는 군의 명예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025-06-04 18:57:31 서예진 기자

[이젠 이재명 시대…진짜 대한민국] 수도권과 충청권에서의 승리·강고한 텃밭이 李 대통령 당선 견인

6·3 조기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28만7513표(49.42%)를 얻으며 4일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번 수도권에서 접전을 벌여 패배했으나, 이번에는 수도권에서 대승을 거뒀다. 또 호남은 굳건하게 이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영남은 막판 결집에도 불구하고 완전 결집에는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민주당의 동진(東進) 전략은 점진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부산·경남 지역은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정치 지형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완료된 결과 이 대통령은 49.42%,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1.15%,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34%를 각각 기록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0.10%였다. 이 대통령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역대 최다 득표 기록을 세웠다. 기존 최다 득표 기록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얻은 1639만4815표(48.56%)다. 다만 득표율이 과반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최다 득표율 기록(18대 대선, 박근혜 전 대통령 51.55%)은 달성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2위인 김문수 후보를 8.27%포인트(289만1874표) 차로 앞섰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패배를 맛봤던 서울에서 47.13%를 얻어, 김문수 후보(41.55%)를 5.58%포인트(p) 차이로 이겼다. 저번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4.83%포인트 차이로 밀렸다. 서울에서 크게 밀리면서 이 대통령은 0.7%포인트 차로 고배를 마셔야 했다. 경기도는 이 대통령 당선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경기도는 그에게 52.20%(482만1148표)의 득표율로 보답했다. 김문수 후보는 37.95%를 기록해, 두 후보 간 격차는 14.25%포인트(131만6528표)로 전국 득표율 차이(8.27% 포인트)의 2배에 가깝다. 이 대통령과 김 후보의 전국 득표수의 절반 가까이가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이다. 3년 전 초접전을 벌였던 인천 역시 이번에는 대승을 기록했다. 20대 대선에서는 이 대통령이 1.86%포인트 차로 윤 전 대통령을 가까스로 눌렀다. 하지만 이번에 이 대통령은 인천에서 51.67%, 김 후보는 38.44%를 얻었다. 이번엔 충청권에서도 이겼다. 충청권은 그간 각종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는데, 지난 대선에서는 모두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내줬다. 이번 선거에서 이 대통령은 대전(48.50%), 충북(47.47%), 충남(47.68%)에서 모두 김 후보를 앞질렀다. 지난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대전·충남·충북 모두에서 과반을 득표했다. 세종의 경우 이 대통령은 55.62%, 김 전 후보는 33.21%로 큰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의 텃밭 호남은 '내란 심판' 의지로 강고하게 뭉쳤고,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 84.77%, 전북 82.65%, 전남 85.87% 득표율을 기록했다. 20대 대선 광주(84.82%), 전북(82.98%), 전남(86.10%) 득표율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김 후보는 8~10% 내외의 표만 얻어갔을 뿐이다. 반면, 김 후보는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에서 저번 대선의 윤 전 대통령만큼 표를 받지 못했다. 김 후보는 대구 67.62%, 경북 66.87%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70%대 득표율을 기록한 것과 대조된다. 거기다 이 대통령과 김 후보의 TK 표차는 크지만, 자세히 보면 민주당은 이번에도 성과를 거뒀다. 지난번에는 20%대 초반을 기록했던 이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번에 경북에서 25%를 넘었기 때문이다. 거기다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는 31.28%의 득표율을 기록해, 평균치를 넘는 성과를 이뤘다. PK는 더 많이 흔들렸다. 김 전 후보는 부산 51.39%, 울산 47.57%, 경남 51.99%였다. 저번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넉넉하게 과반을 넘긴 곳이었는데도 말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PK에서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부산에서 40.14%를 득표해 민주당 후보로서 처음으로 대선 40% 득표율을 돌파했고, 울산에서 42.54%를 득표해 민주당 후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남 득표율은 39.40%였다. 지난 대선에선 민주당 후보로서 부산 38.15%, 울산 40.79%, 경남 37.38%를 득표했다. 전반적으로 조금씩 더 오른 셈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04 17:58:15 서예진 기자

김문수, 선대위 해단식서 "국민의힘, 민주주의 지켜야겠다는 사명감 없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일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당내 민주주의 기본적 이해 부족, 당내 민주주의 결여, 경제 정당 이미지 실추, 외교안보 대안 제시 부족 등을 당의 문제점으로 꼽으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마지막 발언자로 나와 선거운동 기간 내내 했던 큰 절을 올리며 당원과 지지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 후보는 "정말 국민들이 원하지 않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것을 보면서 '역사가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생각했고 왜 이렇게 됐을까 깊이 생각했다"며 "첫째, 당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신념을 지켜야겠다는 투철한 사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것이 계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나타났다"며 "대통령의 뜻이 당에 일방적으로 관철된 것에 대한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이런 식의 계엄은 절대로 있어서 안 된다. 정치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수단도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적절한 수단을 쓰도록 제어하는 힘이 내부에 없었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두번째, 우리 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당 대표나 공직 후보자를 뽑을 때의 민주주의가 완전 사라졌다"며 "삼척동자가 오더라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뽑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3차 경선 끝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이기고 최종 대선 후보가 됐지만,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의 단일화 및 후보 교체를 추진하며 논란이 일었다. 결국 국민의힘은 후보 교체를 안건으로 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 끝에 김 후보를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했다. 김 후보는 "(셋째로) 우리 경제와 민생에 대한 당의 투철하고 확고한 자기 역할이 필요하다"며 "경제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포스터가 의원회관에 붙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경제는 그동안 당연히 국민의힘이었다. 지금 과연 경제와 민생을 국민의힘이 제대로 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외교안보도 마찬가지"라며 "예를 들어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는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 방식(북한 체제가 설정해 놓은 이념과 논리를 기준으로 북한의 사회현상을 분석해야 한다는 방법론)이 검증된 사람이 국정원장 하는 것이 맞냐는 불안과 의구심이 많다"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가져갈 것이냐 굉장히 불안하다. 누가 이런 것에 대안을 제시하고 바로 가져갈 수 있나. 국민의힘 외엔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우리 당이 살아 움직이는 민심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기초의원, 시장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의원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구축돼 있느냐는 점에서 깊이 생각해야 한다"며 "굉장히 약하고 동떨어지고 밀착하지 않는 것들이 결과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민주주의가 뿌리이고 제일 밑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중앙당이 작동하고 민간에 민심을 수렴하고 정확하게 뜻이 전달돼야 한다는 것에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탰다. 김 후보는 또한 당 내에서 의견 차이를 조정하는 확립된 룰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당 내 민주주의 실종에 분노했다. 조 의원은 "힘든 선거였다.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졌다는 분노가 있다"며 "결정적인 것은 보수의 분열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당에서 쫓겨나지 않았으면 이런 어려운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며 "제가 의총장에서 말하면 발언을 멈추게 하는 모습이 보수의 분열적 행태로 나타났다"고 직격했다. 이어 발언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한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요구를 하면서 우리가 적을 향해서 싸워야 하는데 내부를 향해서 싸우는 이런 모습은 절대적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2025-06-04 17:33:06 박태홍 기자

[이젠 이재명 시대…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시대 개막, 취임식서 '통합' 강조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래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과 동시에 업무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약식으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임기 시작은 이날 오전 6시21분부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을 당선인을 공식 확정해, 바로 임기가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인천 사저에서 합참의장으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합참의장에게 군의 빈틈없는 대비태세 유지를 주문하며 "비상계엄 사태 때 군 장병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부당명령에 소극대응해 큰 혼란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사저에서 주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찾았다. 오전 10시쯤 서울 동작구 현충원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참배를 마친 후 방명록에 "'함께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세상,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곧바로 국회로 이동한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르겠다"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이라는 단어를 5번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다"며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을 인용하며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돼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 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며 '통합'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며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고 말했다. 또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 세력만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다"며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재발 방지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진영을 가리지 않는 '실용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다"며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기업규제 완화와 실용 외교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이라며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취임식을 마친 이 대통령은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대표와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오찬 회동에는 이 대통령과 우 의장을 비롯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메뉴는 강원도 횡성한우 등 경기·강원·충청·호남·영남·제주 등지에서 생산한 재료를 골고루 사용한 비빔밥이었다. 국민 통합의 의미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양보할 건 양보·타협해서 가급적이면 모두가 함께 동의하는 정책으로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적대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니라 서로 대화·인정하고 실질적 경쟁을 하는 정치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야당 대표들과의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오찬 후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했고, 곧바로 국무총리·국정원장 등 첫 인선을 발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04 16:34:18 서예진 기자

[이젠 이재명 시대…진짜 대한민국] 거부권·줄탄핵에 신음한 尹 정부 3년, 新정부 과제는 소통과 타협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달리 범여권의 전폭적인 입법 지원이 가능한 이재명 정부가 4일 출범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과정에서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고 각종 쟁점과 현안에서 소통과 타협을 기반한 국정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3년은 그야말로 거대야당과 싸우기만 하다 끝났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행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의결 저지선을 확보한 국민의힘이 법안에 반대해 법안을 폐기시키는 과정을 수십번 반복했다. 윤석열 정부는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4법 등 총 42회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역대 2위의 해당하는 기록이다. 1위는 재임 16년 동안 총 45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전 대통령이다. 이는 얼마나 윤석열 정부가 짧은 시간 민주당과 강하게 부딪혔는지 보여준다. 양당이 입장을 좁히기 힘든 법안이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되면서 정치권이 민생·경제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명분과 주도권 싸움에 치중한다는 인상을 줘 국민 신뢰를 떨어뜨렸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중 열린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로 정국 전환을 꾀했으나, 결과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여당의 참패로 거부권 정국을 계속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 폭탄을 날리자, 민주당은 국무위원 등의 줄탄핵으로 반격했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동관·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31건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를 정권 압박 수단으로 사용했고, 국무위원의 사퇴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31건의 탄핵안 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 13건만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대상이 됐다. 현재까지 헌재가 인용한 탄핵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 1건으로 나머지는 전부 기각되거나 헌재 심리 중이다. 급기야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다"며 정권 종말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벌어진 극우 청년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도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이 한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숱한 불통과 정쟁의 시간을 겪어온 정치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해 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 후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여야 대표들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5선 정성호 의원은 4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 역활과 야당과의 소통의 자세를 강조했다. 정 의원은 "중요한 건 국회의 역할인 것 같다.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가 특히 여당이 관용과 자제의 정신으로 야당과 대화하는 노력을 보여야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여야 간에 굉장히 상실감에 빠져 있는 야당의원들 자주 만나고 대화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상대를 국정의 파트너로 여기고 지속적인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자기와 반대되는 측의 사람들에 대한 대화를 좀 활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윤 전 대통령 식으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반국가세력이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어 가지고서 국민을 갈라놓는 그런 식이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했다.

2025-06-04 16:29:43 박태홍 기자

첫 언론 브리핑 나선 李 대통령… "인선 기준, 충직함·유능함"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후 첫 인선을 단행한 기준에 대해 "국민에게 충직한 것, 그리고 유능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첫 언론 브리핑에 직접 나서 국무총리 후보자 등 새 정부 첫 인사를 직접 발표했다. 인사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이 대통령은 '선거기간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는데, 통합 측면에서 첫 인선을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들께서 잘 평가해 주길 기대할 뿐"이라며 "인선의 기준은 국민에게 충직한 것이 제일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유능함인데, 둘 다 갖춘 인재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실력 중심일지, 통합 중심일지가 사실 충돌돼 보이기도 하는데, 오늘 인선을 보면 저와 가까운 사람을 인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라며 "남은 각료 인사는 시간이 많지 않지만, 국민의 의견과 당내 의견을 다양하게 모으는 기회를 가져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나 대통령실 경제참모 등 인선 시점에 대해서는 "경제관련 장관 등 인사가 급하지 않냐 하는데, 그건 중장기적 경제정책과 관련이 깊다"며 "지금 당장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필요하고, 그 중 가장 핵심은 아마도 추경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은) 빠르면 오늘 저녁에라도 관련된 모든 부처의 책임자뿐 아니라 실무자도 다 모아서 당장 할 수 있는 경제 대책이 뭔지, 규모 방식 절차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하면 '비상경제대응TF'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5-06-04 15:36:50 서예진 기자

李 경제 공약, AI 신산업 육성 등 산업정책 부활 예고…상법 개정 등 당면 과제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임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대선 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육성과 불평등 해소 공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빠트린 민생·경제 회복의 필요성을 누누히 강조해왔다.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후보였던 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무엇을 첫 번째 업무로 지시할 것인지 생각한 것이 있나'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생 문제"라며 경제 상황 점검을 제일 먼저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AI 등 신산업 육성 공약…산업정책 부활하나 더불어민주당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경제·산업 분야 공약을 제일 먼저 제시하며 중요도를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AI 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과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및 국가 혁신거점 육성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5만개 이상 확보와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및 규제 특례를 통한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투자하는 국민펀드를 만들어 국가가 집중해 키워야할 첨단 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한 후 성과가 나오면 국민과 기업 등이 골고루 나눠갖자는 'K-엔비디아'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국부펀드를 만들어 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거나 임대료 등을 지원하고 수익이 날 경우 펀드로 수익을 환류할 수 있고, 재원은 국공유 자산 운용·매각과 전파 등 매각 대금 및 사용료, 기부 및 상속세, 자본이득세 신설, 국채 발행 등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과거 박정희 정부의 중공업 육성 정책, 1990년대 국가 주도의 IT(정보기술) 개발 정책처럼 국민경제의 미래 발전을 위해 특정 산업이 다른 산업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관점으로 특정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국민경제의 생산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정부가 선별적으로 개입하는 산업정책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정년 연장·상법 개정 등 기업 관련 법안 당면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여러 경제 공약의 장·단기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각을 세웠던 기업 관련 법안의 조정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표심을 인식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던 중요 현안에 대한 입장도 정해 반대 측과 이견을 좁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과 경영계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정년연장 입법안을 내놓을 계획인 가운데, 기업 부담을 고려해 현행 정년을 일률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안보다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경제계와 국민의힘과 이견을 좁혀야 한다.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핀셋 규제'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다시 한번 충돌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22대 국회에서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13%와 43%로 상향한 국민연금 개혁도, 다층적 연금 구조 구축을 통한 노후 생활 보장이란 목표로 '구조 개혁'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 경제의 수출 효자인 '반도체'를 위한 지원 입법도 윤석열 정부 때와 달리 결실을 맺을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 입법을 두고 직접 보조금 지원,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죄 적용 문제를 두고 첨예한 대립해 결국 입법에는 실패한 바 있다. ◆내수 진작·불평등 해소 공약도 주목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내수 진작이 필요하다며 줄곧 지역사랑상품권 대규모 발행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현금 살포"라며 이를 번번히 거절해 왔다.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 정책이기도 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이재명 정부에서 현실화돼 발행 규모가 확대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이 대통령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활기 도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채무자 중심의 보호 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특별감면제·상환유예제 등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주거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하고 전세사기 걱정 없는 사회, 부담없는 전월세로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2025-06-04 14:14:11 박태홍 기자

李 대통령, 총리에 김민석, 국정원장에 이종석 지명… "즉시 업무시작 가능한 능력·전문성"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서울 영등포을)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통령실에서 함께할 참모들도 임명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3선·충남 아산을),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민주당 의원(초선·비례), 경호처장엔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대변인으로는 강유정 민주당 의원(초선·비례)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새 정부 첫 인사를 직접 발표하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인선은 시급한 민생 회복은 물론, 경제성장과 국민 통합, 한반도 평화에 대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충실하게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충직함과 능력을 고려해 발탁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 재임 시 수석최고위원으로 내란을 함께 헤쳐왔던 만큼, 이번 인선은 당과 국회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이 대통령은 이종석 후보자를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외교안보통일 전문가"라며 "NSC를 책임지며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 강화하고 정보전달 체계를 혁신했던 경험을 토대로 통상 파고 속 국익을 지킬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특히 북한 문제를 연구하고 정책을 집행했던 전문성을 토대로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 전략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강훈식 의원은 충남 출신 3선 의원으로, 1970년대생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강 비서실장은 내리 3선을 지낸 지역구를 포기하고, 새 정부 성공과 민생회복을 위해 합류를 결심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젊은 비서실장 임명을 통해 산적한 국정 현안을 역동적이고 신속하게 풀어내겠다는 구상"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에 대해 "대선을 총괄한 전략가이자, 경제와 예산에 전문성을 가져 향후 국정 조력자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실장에 임명된 위성락 의원은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러시아 대사를 역임했으며,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 설계자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의 풍부한 정책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용외교, 첨단국방,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새 경호처장으로 임명된 황인권 전 육군 대장은 평생을 군에 헌신하며 투철한 국가관과 포용과 배려의 리더십으로 군 내부의 신망이 두터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개인을 지키는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경호처 조직을 일신하고, 국민을 위한 열린 경호를 만들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초대 대변인으로 발탁된 강유정 의원은 경선캠프에서부터 대변인으로 합류해, 선거 기간 내내 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정치 철학,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고 정제된 언어와 정무감각까지 갖춰 대통령실과 언론, 국민을 잇는 가교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 "국민에게 충직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능력,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새 정부의 인사는 능력을 본위로 국민통합에 중점을 두고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6-04 14:08:3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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