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당정 "'보이스피싱 범죄, 금융회사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 논의"

당정이 25일 보이스피싱 범죄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등에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토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 태스크포스(TF)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대책 태스크포스(TF) 발대식 및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인철 간사는 "금융사의 범죄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담 인력과 물적 설비 구축을 의무화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공유, 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AI(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등 선제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상 자산으로 편취된 피해금의 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역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간사는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케 하는 제도와 관련해 "금융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다"며 "(당정협의에서)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어느 한도 내에선 피해를 보상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발적인 것을 옥죄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당정은 보이스피싱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조 간사는 "현재 운영 중인 통합 신고 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 범정부 통합 대응단을 설치하고 금융·통신 수사 분야 유기적 연계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사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보이스피싱TF를 구성해 수사 예방, 국제 협력 등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스팸 문자와 악성 앱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세 번에 걸쳐 이를 걸러내는 3중 방어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수상한 전화를 미리 탐지해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기술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불법 (휴대폰) 개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한 형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 간사는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같은 서민 다중 사기 범죄에 대해 무거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해질 수 있도록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 서민 다중 피해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 규정을 강행 규정화하고, 범행 기간 중 범인이 취득한 재산을 범죄 수익으로 추정해 범죄 피해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징 집행을 위한 강제 수사 규정을 준용토록 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할 필요성에 상호 공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25 09:41:18 박태홍 기자

대전 찾은 장동혁, 李 '엔드' 구상에 "가짜 평화 대북 정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당 지도부와 함께 대전을 찾아 국립 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밝힌 '엔드(END) 구상'에 대해 "가짜 평화 대북 정책"이라며 깎아내렸다. 장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와 함께 대전현충원 현충탑에 묵념한 후 방명록에 임중도원(任重道遠·맡겨진 일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과 '대한민국 체제수호 굳건한 한미동맹'이라고 적었다. 당 지도부는 대전현충원에 있는 채 해병의 묘역을 찾아 헌화한 후 묵념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대전에 살면서 현충원에 자주 왔고 여러 차례 당 지도부와도 왔지만 오늘처럼 마음이 무거웠던 적은 없다"며 "대통령은 오늘 유엔 연설에서 '엔드'를 말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엔 결국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결국 북한 핵에 의해 대한민국의 파멸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가짜 평화 대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취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대립 국면을 종식하기 위해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앞 글자를 딴 '엔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장 대표는 "이미 좌파 정권에서 여러번 실시했다가 실패한 정책"이라며 "국내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도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기에 묻혀 있는 많은 분들이 목숨바쳐 지켜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며 "우리가 다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져야 할 때"라고 강조헀다. 장 대표는 채 해병 묘역을 참배한 이유와 향후 해병대원 특검 협조 여부에 대해 "여기에 잠들어 계신 모든 분들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이라며 "그분들의 희생 하나하나가 똑같이 소중하고 귀중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저는 그분들의 희생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지금까지 그분들의 희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유족들의 아픔이 다 끝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귀한 희생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금 채 상병 사건에 대해 특검이 진행 중이고 수사를 하고 있다. 특검 수사에 대해 (당이) 방해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에 찬성하는 것을 두고 장 대표는 "사법부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인식은 논할 가치가 없다"며 "우리 헌법 체계 하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 하에서 삼권분립 아래서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고 사법부가 무너진다면 독재로 가는 길밖에 남지 않는다. 이성을 잃고 광기로 치닫는 민주당이 제발 이쯤에서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장 대표는 세종에 있는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 충청권의 반대 여론이 있다. 충청 발전,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 해수부의 세종시 잔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미 이전이 결정됐고 (부산에) 청사까지 마련되는 상황이다. 그것을 되돌리는 어렵다"고 했다. 또한 "해수부 이전에 따라 세종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해수부가 이전한 자리를 어떻게 더 크게 그림을 그려잘지, 해수부의 빈자리를 메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충청의 현안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은 늘 침묵하고 빗겨갔다"며 "대통령실 비서실장, 원내수석, 사무총장, 당 대표 등이 충청 기반 의원"이라며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025-09-24 15:30:55 박태홍 기자

李 대통령, 뉴욕서 우즈벡·체코 정상과 연이어 만나… "실질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제80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우즈베키스탄·체코 정상회담을 가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일정에 대해 "국익중심 실용외교"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조연설을 한 이후 샤브가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만났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이자 지난 7월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가 이뤄진 지 두 달만이다. 두 정상은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가진 것을 평가하고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교통·인프라, 핵심 광물 등 공급망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단일국가로는 최대 규모인 우즈베키스탄 내 17만여 명의 고려인이 정·재계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양국 관계 발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양 정상은 내년 한국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각급에서 일정과 의제 확정 등 제반 사항에 대해 긴밀한 조율과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올해가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양국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해 왔다는 공통점을 보유한 만큼 이러한 유사성과 상호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파벨 대통령은 지난 6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을 언급하며 "한국 기업의 우수한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 반도체, 전기차, 방산 등으로 확대돼 호혜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파벨 대통령은 방한 의사를 밝혔고, 이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며 "양국 정상 간 상호교류가 이어지고 협력이 심화돼 양국 관계가 한층 더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위성락 실장은 이날 유엔총회 일정을 모두 마친 후 이틀 간의 순방 성과를 설명했다. 위 실장은 당초 목표로 삼았던 ▲돌아온 민주한국의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민생경제 중심 국정기조를 국제차원에서 구현 ▲국익중심 실용외교 가속화가 "다 잘 구현됐다"고 했다.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경우 "미국 상하원의원 면담과 미국 외교안보 오피니언 리더 만찬에서 최근 현안이 된 미국의 비자제도 개선, 관세협상,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과 관련한 논의를 가졌다"며 "한미 관계 발전에 대한 미국 의회와 조야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고, 특히 비자제도 개선과 관련한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했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또 우즈베키스탄·체코 정상회담에 대해 "우즈벡 대통령과는 교통 인프라 및 핵심 광물 분야의 우리 기업 진출, 체코 대통령과는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 이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다자외교 무대에서도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행보를 이어갔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 실장은 체코와의 정상회담에 대해 "원전은 물론이고 또 다른 많은 영역에서 대화를 나눴다"면서 "체코는 제조업 역량이 뛰어난 나라고, 또 EU(유럽연합)의 멤버이지만 상대적으로 노동력이나 이런 데서의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가 협력하기에 아주 좋은 대상이고 또 투자도 많이 늘고 있다"며 "그래서 전기차·반도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 실장은 "내일(현지시간 24일)은 대통령께서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유엔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한다"며 "현재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을 포함해 80개국 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궤도에 들어선 외교 모멘텀을 지속 발전해 APEC 등 남은 하반기 정상외교가 계속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24 15:27:23 서예진 기자

사법부 겨눈 민주당 "'내란 재판 지연' 막기 위한 압박과 촉구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당 차원의 압박과 촉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내란수괴 윤석열이 내년 초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는 상황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 재판과 윤석열의 막무가내 버티기로 볼 때 이는 실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께 2026년 희망의 새해 아침부터 충격과 분노를 드릴 수 없다. 조희대 사법부는 이런 국민의 불안에 대해 분명히 답해야 한다"며 "지귀연 재판장에 비해 현격히 열위에 입장에 있는 판사 1명을 늘리는 것을 보면 사법부가 내란 재판 지연을 막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국민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재판 지연을 막고 공정하고 신속한 내란 재판을 촉구하는 민주당의 압박과 촉구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내란 재판에 대해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단어 자체만 보면 환영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며 "내용을 보고 판단한 후에 말씀드리는 것이 맞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부가 민주당의 압박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지귀연 판사가 12월 내에 재판을 종료하겠다고 했는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며 "이후 내란 재판 1심 재판부에 재판관 1명을 찔끔 증원했다"며 "지 판사와 대등한 위치에 있는 재판관을 늘린 것이 아니라 현격한 열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을 늘려놓고 믿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 사건 2심은) 집중심리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진의를 알아볼 것"이라며 "행정처장과 국회의장이 만나서 했다는 말의 진의를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도 검토할 수 있느냔 물음에 "그것은 아직 답변드릴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청문회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국정조사, 탄핵 등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예상해볼 수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았다. 사법부의 반응에 따라 민주당의 압박 종류와 수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을 접견해 "국민 관심이 높은 내란 재판에 대해 헌법과 법률과 직업적인 양심에 따라서,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법 행정적인 지원 조치를 다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을 여러 법원장이 주셨다"고 말했다.

2025-09-24 14:59:28 박태홍 기자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출범 "산업 진흥 중심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제정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및 경쟁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 맞서 관련 디지털자산관련법률 제정을 목표로 디지털자산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의 디지털자산TF는 이정문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김현정·민병덕·이강일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박민규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주희·한민수 의원 등으로 꾸려졌다. 민주당은 기존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던 가상자산 관련 법 제도의 개선책을 살펴봄과 동시에 금융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디지털 자산 시장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금융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해외 송금, 무역 결제가 현실화 되고 AI(인공지능)와 스마트 계약를 결합한 자동화 금융 서비스의 출범 등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지원할 법제를 올해 정기국회 안에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TF 위원인 민병덕 의원은 지난 6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으로 평가받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목표로 스테이블 코인 등 핵심 자산에 대한 사전 인가제를 도입하고 업권 자율규제기구의 법정화 및 감독 강화 등이 핵심이다. TF 의원인 김현정 의원과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을 바의 하기도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TF 출범식에서 "거래의 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불공정한 내용들, (예를 들어) 시세 조종, 허위 광고,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사기 등 흔히 말하는 불공정 거래 또는 불법 행위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피해 역시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며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가상자산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법에 중심이 맞춰져 있고 사업자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시장에선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스테이블 코인 등을 포괄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9일 정부는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 기업을 벤처 기업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했다. 가상 자산 매매 중개업을 벤처 제한 업종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술력을 가진 기업의 활성화 역시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TF단장인 이정문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의 대혼란 속에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발표한 비트코인 관련 논문은 기존 금융 지주사에 대한 혁신적인 제안이었지만, 당시엔 망상과 허상이라고 했고 심지어는 사기 투기라고 몰아세우기까지 했다"며 "그러나 17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는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 코인 열풍에 휩싸였고 디지털 자산은 전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금융시장 역시 급변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빠른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그래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앞장서려 한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떠밀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주도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당 내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2025년 정기국회와 연말 국회를 통해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제정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라며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및 경쟁국가인 디지털 자산 정책에 맞서 대한민국의 통화 주권을 보호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야당인 국민의힘에도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몇 분들께서도 현재 법안을 준비 중이시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관련 법안을 제출하셨다"며 "김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계신만큼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여야 간 생산적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2025-09-24 14:52:14 박태홍 기자

李 대통령, "대한민국 복귀" 선언하며 비핵화 해법 'END 이니셔티브'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서며 한반도의 대립 국면을 종식하기 위한 '엔드(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이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3단계 한반도 비핵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이 비핵화 프로세스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 대통령이 12·3 내란 을 극복하고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자, 각국 정상들의 박수가 나왔다. 또 북한에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대목에서도 박수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엔드(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49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루이스 이시나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 등에 이어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짙은 남색 정장에 회색 사선 무늬 넥타이, 태극기 배지를 달고 연단에 오른 이 대통령은 약 20분간 연설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자"면서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드 이니셔티브'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굴곡진 남북 관계의 역사가 증명해왔던 불변의 교훈이기도 하다.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정책에 대한 세가지 원칙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는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길을 일관되게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차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로서 각자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며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해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각국 정상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당부하고, 미국을 특정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중단·축소·비핵화' 3단계 비핵화론을 언급했다. 이는 앞서 수차례 언급한 비핵화 3단계 원칙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엔드 이니셔티브'를 언급하기 전 12·3 내란 사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다"며 "친위 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의 강렬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미래를 논의할 유엔총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한다"면서 "누군가 유엔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80년 역사를 바라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민주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한 직후, 각국 정상들은 박수를 쳤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발언을 잠시 멈춘 후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기아와 분쟁, 기후위기 등 국제 사회가 직면한 난제들을 언급하며 해결 방법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다자주의적 협력'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리고 내달 말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AI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한다. 첨단기술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모두를 위한 AI'의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5-09-24 14:49:10 서예진 기자

韓美 정상, 경주 APEC 전 관세협상 타결 가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5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중심으로 한 후속 관세협상에 대해 23일(현지시간) "경주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이 예상되고, 그 계기에 맞춰 관세협상을 포함한 여러 현안을 진전시키는 일이 따라오게 된다"면서도 "사실 정상회담 계기에 맞춰 타결하라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위 실장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상회담을 시야에 두고 그 전에라도 접점을 찾으면 타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지금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기업 활동을 안정시키고 예측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빨리 타결점을 찾는 것이 좋다"며 "물론 지금 입장 차가 크고 견해를 조정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관세협상에 대한 우리 입장을 미국 정부 외곽에 전달했다고도 설명했다. 위 실장은 "지금 여러 채널로 소통하면서 관세 협상과 무역 협상 전반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며 "전날 미국 상하원 의원 면담과 이날 미국 외교안보 오피니언 리더 만찬에서 관련 논의를 가졌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화를 통해 3500억 달러(투자)를 둘러싼 협상 상황과 우리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위 실장은 덧붙였다. 다만 '현재 미국이 제시한 조건은 받기 어렵다는 입장도 전했는지' 물음에는 "제가 거기까지 설명하기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이번 방미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접촉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다. 지나친 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지 못하다"며 "다음 정상회의에 진전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2025-09-24 13:51:15 최규춘 기자

정부 "2030년까지 공직 내부 AI 전문가 2만명 양성"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시대 전환에 발맞춰 공공분야 AI 인재 양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범국가적인 AI 활용 흐름으로 공공부문에서도 AI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외부 채용의 한계로 인재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공직 내부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기관별 AI 전환을 주도할 공직 내부 전문가 'AI 챔피언' 2만명을 2030년까지 양성할 계획이다. 이는 행정·공공기관 전체 인원의 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전 직원이 AI 활용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모든 공공기관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AI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할 계획이다.해당 교육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문서 작성, AI 도구 활용법, 행정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구체화 등 실무 활용 역량을 갖추도록 구성했다.또 AI 챔피언 2만명 양성을 위해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고, 국세·노동·조달 등 전문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특화형 AI 교육 과정을 개발해 업무 분야별 전문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2025-09-24 13:21:56 최규춘 기자

김병기, MBK-홈플러스 사태 범정부 차원 지원 검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홈플러스 부실 사태로 인한 기업, 점주,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홈플러스 정상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지난주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을 만나 11월 매수자 협상이 끝날 때까지 폐점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운을 띄웠다. 김 원내대표는 "그런데, 폐점 보류 지점의 입점 업체 관계자로부터 보상금 논의를 중단하겠다는 홈플러스 측의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며 "폐점을 미뤘다고 이미 발생한 피해까지 외면하면 되나.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문제다. 바로 항의했고,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피해 최소화와 점포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홈플러스 사태는 관련 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당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현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MBK 홈플러스 사태 해결 태스크포스(TF)와 을지로위원회는 세부적인 점포 유지 방안과 이행계획을 책임지고 검토하고 있다"며 "대기업 납품업체 물품 공급 문제 등 정상화 필요 조치에 범정부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천개 중소업체와 수만명의 생계가 달린 문제다. 이번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진심이 모든 관련 당사자분들께 전달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대한민국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의 삶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각오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4 10:02:54 박태홍 기자

정청래, 부국제 찾아 영화인들과 간담회 "영화계 르네상스 위해 노력해보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23일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부산을 찾아 영화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침체된 영화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부산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소재 카페에서 열린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영화 산업의 부침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20년 전에는 스크린쿼터와 수직계열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난다"며 "영화 산업은 겉에서 보면 많은 발전이 있었고 화려한 조명도 받았지만 속으로 따져 보면 여러 어려움에 처한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국내 최대 관객수를 동원한 '명량'의 김한민 감독이 영화계가 새 판로을 개척해야 한다는 기사를 보내줘서 읽었다"며 "우리는 왜 이처럼 되지 않을까. 업계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정부·여당에 도움 청하는 길이 있다면, 활로가 개척될 수 있다면, 힘을 합쳐 영화계의 르네상스, 중흥을 위해서 노력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도 있어서 영화계가 처한 현실이 녹록치 않아 보인다"며 "실제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번다'고, 작품이 돈을 벌어서 재투자되는 것이 없고 외국 자본에 쓸려나가는 안타까운 모습도 봤다. 진정한 한국영화 발전을 위해서 한국영화가 벌어들인 수입은 한국영화를 위해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없어서 안타깝다"고 했다.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업계가 굉장히 어렵다. 영화산업이 어려워서 영화 제작 및 참여자들이 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에서 내년 예산을 조금 증액했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고 이재명 정부의 K-컬처 300조원, 2030년 문화예술 50조원 수출을 달성하려면 영화부터해서 문화예술을 끌어올려줘야 가능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한 CJ ENM 부사장은 "지금은 콘텐츠가 산발적으로 나가 해외 시장에 호평을 받지만 결국 플랫폼 자체가 해외로 나가야 판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에 해외 OTT 개척자의 길을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부사장은 "제2의 캐데헌, 그 이상의 메가 IP(지식재산권)를 확보하고 글로벌 콘텐츠 IP 강국으로 가는 선순환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글로벌에서 성공한 대작은 K-뷰티, K-푸드, K-관광 등 인접 산업을 견인하는 K-드라이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엔 정종민 CGV 대표, 김종열 롯데컬처웍스 대표, 남용석 메가박스 대표 등 멀티플렉스 기업 관계자와 박광수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 민규동·김한민·변영주 감독 등 영화인들이 참석했다.

2025-09-23 15:57:05 박태홍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