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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北에 이산가족 생사확인 제안…'교류' 의지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첫날인 3일 이산가족 관련 최소한의 소통을 북한에 촉구하며 교류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라는 'END 이니셔티브'를 공개한 이후 처음으로 나온 대북 교류 제안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 연휴 첫 일정으로 실향민을 만났다. 실향민들이 고향 방문과 가족 만남을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북측에도 사실 이런 안타까운 점들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고려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생사 확인, 편지 교환 등은 "남북 모든 정치의 책임"이라며 "다른 어떤 영역을 제외하더라도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과 최소한의 소통 부분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꼭 진척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산가족 문제를 꺼내든 배경에는 장기간 남북대화가 중단된 현실에 대한 고민이 깔렸다고 보인다. 이산가족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다. 이 대통령이 공식 연설 등 형식이 아니라 실향민을 만나 위로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라는 점도 이산가족 문제의 비정치적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신뢰가 무너진 남북관계를 복원해 나가려면 인도적 교류가 우선이라는 구상으로 분석된다. 이산가족 상봉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도출한 남북 정상회담 이후 그해 8월 처음 시작해 총 21회 진행됐다. 정부 차원의 마지막 이산가족 상봉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관계가 냉랭해지기 직전인 2018년 8월이다. 이후 북한의 거부로 7년이 넘도록 상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남북이산가족찾기(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의 올해 8월 말 '이산가족 신청 현황'을 보면 총 생존자는 3만5311명이다. 이 가운데 90세 이상이 32.7%로 가장 많고, 89~80세가 33.8%로 뒤를 이었다. 가장 젊은 세대로 분류되는 59세 이하는 5.6%에 그쳤다. 이 대통령이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소통을 언급한 것은, 이산가족이 고령자임을 감안해 접촉 중에서도 난이도가 낮은 단계부터 일단 해나가자는 제안으로 읽힌다. 북한 입장에서는 전격적인 상봉보다는 서신·전화·통신 등이 덜 부담스러울 수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남북 당국 간 대화는 2018년 12월 남북체육분과회담 이후 6년 10개월 가까이 중단됐다. 그 사이 북한은 핵 보유국을 자처하며 비핵화 협상을 전면 거부하고,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한국과 마주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2025-10-03 16:33:51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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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체포 이진숙 이틀째 조사…내일 체포적부심사

경찰이 3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이틀째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이날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오전 10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에 다시 돌입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한 말씀으로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라는 등의 발언을 해 경찰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게 됐다. 수사에 반발하고 있는 이 전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이 전 위원장 조사가 예정된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체포적부심 청구와 관련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측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조사에 불응한 적이 없는데도 경찰이 불법 구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오는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불응했다며 전날 오후 4시4분께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소환 요구에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이 있어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오후 5시44분께 수갑을 찬 채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해 "경찰에서 출석 요구서를 세 차례 보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회에 출석하느라 경찰서에 오지 못했던 것 뿐"이라고 말했다.

2025-10-03 10:34:54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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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이진숙 두고 여야 "사필귀정" VS "전체주의 서막"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이날 오후 이 전 위원장을 해당 혐의로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수갑을 찬 채 압송되면서 "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 개딸이 시켰냐"며 "민주당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 이제 저 이진숙에게 수갑을 채우는 거냐"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돼 있었던 지난해 9월 보수 성향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방통위 관련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여야는 이 전 위원장의 체포를 두고 입장이 엇갈렸다. 부승찬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사필귀정"이라고 평했다. 부 대변인은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여러 유튜브에 출연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망언을 일삼은데 따른 사필귀정"이라며 "수사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에 반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생트집을 잡아 고발하면 아무나 경찰이 잡아가두는 중국식 공안정치가 도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방송을 되찾으려 했던 공직자는 체포되고, 어용세력에 장악된 방송은 독재자를 띄우기에 여념이 없다"며 "정치적 반대자에겐 경찰을, 자신에겐 방송 카메라를 앞세우는 이중적 태도는 전체주의의 서막"이라고 강조했다.

2025-10-02 19:30: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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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영 전 정책기획위원,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에 임명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언론인 출신 권오영 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이 임명됐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지역위원회 추천을 받고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권 부의장을 최종 임명했다. 정책위는 당의 정책을 개발·수립하고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기구로 ▲정책 개발 및 심의 ▲정부 정책에 대한 검토와 대안 제시 ▲당 강령 및 기본정책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국회 의안 심의 ▲정책 홍보 등을 담당한다. 권 신임 부의장은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정책은 국민들 삶의 현장에 있다"며 "작은 목소리도 더 크게 경청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엮어내 진영을 넘어 수도권과 농산어촌이 함께 발전하는 정책 개발에 기여하겠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가는 평화와 교류 ▲수도권과 농산어촌, 계층 간 양극화와 불평등·불균형 해소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 ▲진영과 이념을 넘어 더 좋은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책정치 ▲창업 중심 중추적 과학기술 강국 ▲성장과 통합으로 발전하는 혁신경제 ▲콘텐츠와 문화로 번영하는 소프트파워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권 부의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민주당 21대 대통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 홍보소통본부 부본부장,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국정과제협의회 뉴미디어 총괄TF팀장, 민주당 서울 관악을지역위원회 홍보소통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25-10-01 22:44: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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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픈AI 샘 알트만 접견…"협력 통한 AI 생태계 발전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샘 알트만 대표를 만나 우리 기업들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 삼성·SK 등 기업의 인공지능(AI) 투자를 염두에 두고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알트만 대표를 접견하고 "이번 한국 정부와 오픈AI간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AI(인공지능) 생태계가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참석했다. 이날 접견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오픈AI는 '국가 AI 대전환과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내 AI 생태계 지원, AI 기반의 지역경제 발전, 공공 AX 전환 촉진, AI인재·스타트업 육성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의 AI 허브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또 알트만 대표는 삼성, SK와 각각 '스타게이트(Stargate) 프로젝트'의 메모리 반도체(HBM) 협력 파트너십 LOI(Letter of Intent·협력의향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스타게이트는 오픈AI가 추진 중인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다. 오픈AI는 향후 스타게이트 확대 과정에서 전반적인 웨이퍼(반도체 원판) 수요가 월 최대 90만장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수요의 상당 부분을 삼성과 SK에서 공급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알트만 대표에게 "저는 인공지능 개발이 인류가 금속을 개발한 거소가 거의 비슷한, 엄청난 결과를 빚지 않을까 싶다"며 "행복한 새로운 세상일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한 새로운 세상일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아주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알트만 대표는 "한국은 번창하는 AI 생태계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며 "스타게이트 코리아를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그리고 한국에 계신 정말 유능한 파트너분들과 함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알트만 대표는 "이를 통해 소버린 AI의 목표를 같이 지원하고, 향후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업계 기반으로 봤을 때 사실 전 세계 그 어느 국가도 가지고 있지 않은, AI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인 산업 기반을 갖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에 있는 유능한 회사들인 삼성, SK하이닉스와 파트너십을 맺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AI를 통해 필요로 하는 수요를 저희가 충족할 수 있기를 바라며, 국가적으로 필요한 니즈도 같이 지원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AI를 통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재용 회장은 " 최근 정부는 국가 인공지능전략위를 출범시키고 2030까지 글로벌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정부가 앞장서고 저희 기업들이 함께 뛴 결과 단기간에 대한민국 AI 인프라 혁신에 커다란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저는 이런 협력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중심에 서서 글로벌 AI 패러다임을 선도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은 앞으로도 국가적 비전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은 물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포함하는 건강한 AI생태계 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우리사회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우수 AI 인력 양성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유엔총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를 위한 AI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 노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태원 회장도 "저희도 AI 3대 강국을 위해 SK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꾸준히 노력해가도록 하겠다"며 "오늘은 오픈AI 샘 알트만이 AI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아주 커다란 비전과 주문을 저희에게 했다. 어찌보면 전 세계 메모리칩 양의 반에 해당하는 것을 단 한 기업이 커미트 하고 대한민국의 메모리 업체들이 그만큼의 수요를 충당하는데 협업하게 된 중요한 자리"라고 말했다. 또 "저희가 오픈AI와 같이 AI 디지털센터를 대한민국 서남 지역에다가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며 "이것도 또 하나의 대한민국 AI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발판이 되었고, 이러한 발판이 계속돼서 저희가 AI 3대 강국으로 거듭 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삼성·SK 등 기업의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예상된다"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를 지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접견이 끝난 후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의 지시를 전했다. 김 정책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삼성·SK와 각각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파트너십 체결을 두고 "AI 확산은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하고, 반도체는 삼성과 SK가 글로벌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한다. 세 기업이 체결한 스타게이트 HBM 공급 파트너십 LOI는 글로벌 시장을 이끌 상생의 파트너십"이라며 핵심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AI는 전략적으로 워낙 중요한 산업이고 천문학적 투자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독점의 폐해가 없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정책실장은 "오는 12월에 출범하는 150조 국민성장펀드도 이런 에너지·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전략산업의 조인트로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정책실장은 여당이 금산분리 원칙을 견제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굉장히 논쟁적이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른 나라를 보면 우리 통념과 다른 정책이 많이 있다. 시대 환경에 맞춰서 제도도 재검토를 해야 한다. 국민성장펀드와 조인트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공장이 신설돼야 하는데,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둬야 한다"며 "지역균형 발전의 장소로 데이터센터가 건설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정책실장은 구글과의 협업 방안을 두고도 "우리 기업들과 논의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5-10-01 22:38: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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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불' 끈 韓美 비자 워킹그룹…B-1·ESTA로도 美서 장비 설치 가능

한미 양국이 한국 기업들의 대미(對美) 투자 과정에서 B-1(단기상용)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도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지난달 4일 미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의 대규모 체포·구금 사태가 발생한 지 26일 만에 양국 비자 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어느 정도 마련된 셈이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은 9월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시키고 1차 협의를 진행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선 원활한 인적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회의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인력들의 입국을 환영하며, 향후 한국 대미 투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한미는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외교부는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외교부는 "미국 측은 이러한 요지의 팩트시트(자료)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미국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대부분은 B-1·B-2 비자와 ESTA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전문직 인력에 배정하는 비자는 발급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정원이 적어,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급하게 단기 비자 등을 활용해서 노동자들을 출국시켰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에 일단은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이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미국의 비자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은 그대로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호주가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면서 별도 입법을 통해 매년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E-2) 쿼터를 확보한 사례를 참고해, 유사한 입법(한국동반자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동반자법 입법 등에 대한 논의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미국 측은 이와 관련해 "현실적인 입법제약 고려시 쉽지 않은 과제"라며 "향후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미국에 있는 한국 공관들과 미국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따라, 한국 공관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국은 대미 투자기업들의 비자 문제 관련 전담 소통창구로서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가칭 'Korean Investor Desk')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10월 중 가동할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미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차기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해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01 16:53: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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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군의날 맞아 '독립군 후예·자주국방' 강조…"전작권 회복해 한미연합 방위태세 주도"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제77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맞서 싸웠던 독립군과 광복군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이라며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행사에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했다. 국방색의 줄무늬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은 "오늘은 77번째 국군의 날이지만, 우리 군의 역사는 그 이전부터 시작됐다"며 국군의 뿌리는 독립군과 광복군임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의 뿌리인 독립군과 광복군의 피어린 투쟁이 없었다면 빛나는 광복 80주년의 역사와 그동안 이룬 눈부신 성취는 전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신을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를 언급하며 "극히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지만, 다행히 대다수의 군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12·3 내란 사태의 후과로 군의 명예와 신뢰가 하락했다면서 "군이 하루 속히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군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국민께 신뢰받는 진정한 국군으로 거듭나도록, 명예로운 군인의 길을 자랑스럽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아울러 평화를 위해서는 '자주국방'의 길을 가야한다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공동체의 평화와 일상을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不侵)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미국은 북한에 비해 군사력이 뛰어나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핵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지에서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확고한 연합 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 번영에 확고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며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작권 환수'라는 용어 대신 '전작권 회복'이라는 표현을 써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수는 위치가 변경된다는 데 방점이 있지만, 회복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라며 "(전작권은) 다시 되돌아갈 원래의 위치가 있다는 것으로, (회복은) 거기에 방점을 찍은 단어"라고 설명했다. 회복이라는 표현은 이 대통령이 직접 수정했다고 한다. 다만 대통령실은 전작권 '회복'의 시한은 정해두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전작권 회복의) 데드라인이 언제냐는 건 지금 말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전작권)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하고, 이런 의지를 밝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01 16:04: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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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기업인 대거 증인 채택, 與 "조금 더 최소화해 달라"

추석 연휴 이후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되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기업인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에선 기업인의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최소화해달란 입장이 나왔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도 어김없이 주요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에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를 위해 기업인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월2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범석 쿠팡 의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종합국정감사 때 최태원 회장을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국회로 부르고,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현안을 질의하기 위해 김범석 쿠팡 의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미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롯데카드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책임을 묻기 위해 김병주 회장과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등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부르겠다고 당 차원 청문회에서 예고한 바 있는데, 그대로 실현됐다. 오경석 업비트 대표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 의혹으로 국감 출석 요구를 받았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前 환경노동위원회)도 다수의 기업인이 국감장에 불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수의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책임을 따져 묻고자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은 정무위에 이어 환노위의 부름을 받았다. SPC 공장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근로자 사망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책을 묻기 위해 도세호 SPC 대표와 쿠팡 일용직 퇴직금 문제에 대해 질의하게 위해 정종철 쿠팡CFS 대표도 국회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대유위니아의 대규모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서 작년에 이어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과 박은진 대유에이텍 부사장도 국감장 출석 요구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엔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소비자 정보 보호 방침 관련 질의를 위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부름을 받았다. 산업계에서는 국회가 행정부의 사업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고 감시하자는 것이 국정감사의 취지인데, 이와 달리 기업인 감사에 초점이 과도하게 맞춰져 있다며 불만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여당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 시 "기업인은 좀 더 최소화하라"라는 지침이 나왔다고 전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앞서 마구잡이 기업인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자제하라는 지도부의 지침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를 확인해보니 '좀 많다'는 의견들이 있어 다시 한 번 문진석 원내수석이 '각 상임위에서 고려해달라'고 말씀을 줬다"고 설명했다.

2025-10-01 15:14: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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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자원 화재 현장 찾은 장동혁 "부주의와 준비 부족이 화재의 원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화재로 인해 정부 서비스 이용 불편을 초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자원)을 방문해 기관의 부주의와 준비 부족을 화재의 원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대표는 1일 대전 유성구 소재 국자원을 찾은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행안위원들이 화재현장을 다녀갔지만, 오늘은 직접 왔다"며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가 있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자원은 지난 9월26일 저녁에 본원 전산실에서 리튬이온배터리와 서버를 분리하는 작업 중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우체국 우편, 정부24 등 행정·민원 서비스의 중단 및 불편이 초래된 바 있다. 장 대표는 "가만히 있다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배터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작업 중에 일어난 사고"라며 "따라서 작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매뉴얼은 제대로 지켰는지, 자격 있는 사람들이 작업한 것인지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이 우선 밝혀져야 해서 오늘 와봤는데, 이에 대해 전혀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되고 있다"며 "작업 중에 어떤 부주의가 있었는지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는데, 배터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몇 천개를 가지고 간다 한들 그 원인이 밝혀지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여기 와서 보니 더 답답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조사조차도 이뤄지지 않고, 기본적 매뉴얼이 있는지, 매뉴얼을 지켰는지조차 전혀 밝혀지지 않아서 결국 부주의하고 이렇게 준비가 안 된 것이 결국 화재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9월30일)에도 국회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우체국 쇼핑몰이 먹통이 돼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면서 "아직도 우체국 쇼핑몰은 접속이 안 된다. 명절만 바라보고 한과, 곶감과 같은 식품을 판매하는 분들은, 놓치는 주문 때문에 쌓이는 재고에 정말 피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관련 긴급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이번 화재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책 마련에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이다. TF 소속 박덕흠, 최형두, 이성권, 이달희, 서범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여전히 사고 당시 현장 인력 파악조차 혼선을 빚으며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TF팀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국자원은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전기공사업체 외에 별도로 공사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감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감리업체는 모든 시공 과정을 점검하는 핵심 감시자로, 단계별 감리 결과만 확인해도 사고 원인은 쉽게 규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제는 사고 직후부터 어제까지 정부가 현장 인력 규모를 계속 바꾸면서 혼란을 자초하고 기본적인 감리업체의 현장 상주 여부조차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10-01 14:55: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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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AI협회 1일 국회에서 발대식 "대한민국을 피지컬AI 강국으로"

대한민국이 온디바이스 AI(On-Device AI) 기술을 바탕으로 피지컬AI 강국으로 거듭나게끔 지원하고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피지컬AI협회가 1일 국회에서 발대식을 열었다. 피지컬AI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스피5000 시대를 선도하는 피지컬AI'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피지컬AI 국가 대전환 전략'을 설명하고 발대식을 열었다. 피지컬AI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로봇, 사물인터넷(IoT) 기기, 차량 등 물리적 실체에 탑재돼 실제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각광받고 있다. 피지컬AI는 기기자체에서 AI 연산을 직접 수행하는 온디바이스 기술을 바탕으로 시각·언어·행동을 통합한 VLA(Vison·Language·Action) 모델에 기반한다. 유태준 초대 피지컬AI협회장 겸 마음AI 대표는 인삿말에서 "언어를 넘어서 시각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비전·랭귀지·액션 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되면 인류의 노동 형태가 바뀌는 구조적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며 "챗GPT의 LLM(거대언어모델)은 지식과 언어 영역에 한정되나, 피지컬AI는 보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걸 중심으로 한다. 미국과 중국도 피지컬AI에 대한 연구를 막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피지컬AI를 선도하기 위해서 산업계와 학계, 그리고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 피지컬AI협회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자 설립됐다"며 "한국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월드 모델, 범용 피지컬AI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다양한 환경을 이해해서 인지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지컬AI협회는 ▲산업 도메인별로 환경 구축 및 데이터 축적 전략 수립 ▲가상공간과 실제공간을 아우르는 통합피지컬AI센터 구축 전략 제시 ▲피지컬AI 표준 제정 및 시험 인증 기준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발대식에 참석한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이재명 정부에서 AI 대전환 분야 15개, 초혁신경제 15개 분야 등 총 30개 분야에서 새 성장전략을 갖고 있다"며 "모든 30대 분야가 AI 대전환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풍부한 자금 아래 성장전략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성장펀드를 150조원 조성해서 투자하게 될 텐데 AI·반도체 분야에 60조원이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피지컬AI 가치사슬과 국내기업의 위상, 그리고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전략을 발표한 이태희 국민대 경영대학 교수는 "네이버에서 분류하는 로봇 테마주가 50개 정도다. 해당 기업들은 부채비율을 괜찮은데, 영업이익이 문제다"며 "돈을 못 벌고 있다. 대부분 적자"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PER(주가수익비율)는 괜찮다. 최근 시장에서 미래 수요 반영해서 투자자들이 이들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것"이라며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들 기업의 재무제표상 수요는 없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정부는 모태 펀드 등을 만들어서 이들 사업자들이 수요를 일으켜서 시장 수요에 의해 RFM(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가치사슬에 있는 주요 플레이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I반도체 팹리스(설계 전문기업) 퓨리오사AI의 김한준 공동창업자 겸 최고기술책임자(CTO)는 "퓨리오사AI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주어진 소스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전지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더 많은 AI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냐에 있다"며 "컴퓨팅 비용을 줄이고 더 쉽게 제품을 돌릴 수 있고 강력한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해서 이런 미션을 갖고 전력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와 피지컬AI 산업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5-10-01 14:27:2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