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軍, 1년만에 대북확성기 방송 전면 중지… 대통령실 "남북 신뢰회복 물꼬 트기 위한 조치"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재개한 대북(對北)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전면 중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남북 긴장 완화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취임 일주일 만에 지킨 셈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는 남북 관계의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 당국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남북 관계 회복의 첫 단계로 해석할 수 있다. 또 강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며 "특히 이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 온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안정과 한반도 평화란 두 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관련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고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기인 지난해 6월 정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지속되자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와 함께 심리전 수단을 꺼내든 것이다. 아직 새 정부 외교안보 주요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는데, 이는 북한의 대남 방송 맞대응에 따른 접경지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장기화된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파주·고양 등 접경지역을 방문한 후 "경기 북부는 지난 3년간 접경지라는 이유로 고욕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대북방송, 대북 전단은 대남방송으로 되돌아와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황폐화했고, 정신과를 다녀야 할 정도의 고통을 호소하셨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2일엔 대북·대남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도 약속했다. 다만 이날 대북 방송 중지는 북측과 사전에 합의된 것은 아니며, 이재명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행한 조치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 중지 날짜를 이날로 정한 특별한 계기는 없다고 한다.

2025-06-11 19:09:37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체코 총리와 첫 통화… "원전 계약 체결, 양국 경제협력 확대 시금석"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통화를 하고 한·체코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시작으로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 전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에 이은 4번째 해외 정상과의 통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부터 약 20분 간 피알라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피알라 총리가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올해는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한 발전을 이룩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 간 긴밀한 경제 협력에 기여하고 있는 약 100여개의 체코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피알라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지난 4일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을 평가하고, 이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시금석이라고 하며, 양국 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 첨단산업·인프라·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양 정상은 양국 간 인적 교류의 확대를 평가하면서 문화 분야 교류 협력도 확대되기를 기대했다"며 "양 정상은 한반도 정세 등 국제정세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향후 편리한 시기에 피알라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피알라 총리는 이에 사의를 표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6일 체코 정부와 약 25조원 규모의 원전 수출 계약을 확정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첫 해외 수출이자 첫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이다. 이번에 계약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은 총 예상 사업비 약 26조원 규모이며, 체코 측이 추가 계획을 확정할 경우 테믈린 지역에 2기를 더 건설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체코 정상 통화에서 테믈린 지역 원전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해 "한수원을 포함해서 우리 기업들이 EU에서 추진 중인 여러 사업들에 대해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WTO 규범이라든가 EU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면서 해 나갈 것"이라며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위기 좋게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구체적인 약속은 나누기 어려운 그냥(단순한) 첫 정상 통화였다"고 답변했다.

2025-06-11 18:42:29 서예진 기자

'3대 특검', 규모는 '검찰청 하나가 통째로' 라는 평가… 李 대통령, 곧 특검 추천 의뢰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다루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특검)을 재가·공포하면서, 파견 검사만 최대 120명에 이르는 '초대형 특검'이 곧 출범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별검사 재가 당일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3일 내(12일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마감일을 넘기지 않고 특검 추천 의뢰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의장은 전날(10일)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우 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방금 전 3개의 특검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 서류에 결재하였다"며 임명 요청 서류에 서명하는 사진을 게시했다. 일단, 특검 진행 순서를 살펴보면 특검 임명 요청 서류가 대통령실로 송부됐으니 대통령은 3일 내 민주당과 혁신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번 경우 기한은 오는 12일까지다. 다만 해병대원특검법은 2일 이내에 의뢰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 임명은 기한(12일) 안에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할 경우, 각 정당은 내란·김건희특검 후보자는 3일 이내 1명씩 추천하고, 해병대원 특검 후보는 5일 내로 추천해야 한다. 국회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 후보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이 임명되면 준비기간 20일을 거친 후 내달 중순 전 본격 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준비기간 동안에는 특별검사보(특검보) 임명 요청과 사무실 준비 등을 한다. 다만 준비기간에도 증거인멸 우려 등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수사가 가능하다. 이번 특검의 경우 이전 정권부터 추진해왔으므로, 기존 특검에 비해 신속하게 출범해 이달 말부터 시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3대 특검법'의 연결고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혹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라고 보고 있다. 일단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을 수사하는데, 현재 재판 중인 내란수괴·직권남용 혐의 외에 무인기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외환죄' 혐의도 추가됐다. 또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그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입장을 밝혔었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해서다. 특히 계엄해제를 위한 표결을 방해한 행위도 수사범위다. 실제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경우 "계엄을 반대했다"고 말했으나, 용산 대통령실 청사 CCTV가 공개되며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것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내란특검으로 인해 '위헌정당해산심판'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김건희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건진법사(전성배씨)·명태균씨 관련 의혹뿐 아니라 양평 고속도로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건진법사는 김건희씨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명태균씨는 김씨와 함께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내용을 수사해야 한다. 해병대원 특검은 채상병 사망 경위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VIP 격노설) 의혹까지 8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에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관계 등이 드러날 수 있으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02-800-7070' 번호로 걸려온 전화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살펴볼 전망이다. 이같이 3대 특검은 모두 별개 사건이지만, 해당 의혹의 정점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씨다. 즉, 주요 검찰청 하나가 통째로 윤 전 대통령 의혹을 파고드는 셈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부부 소환조사나 신병확보 등을 두고 세 특검의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2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향후 특검이 출범하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소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11 16:56:49 서예진 기자

권익위 "부정수급한 나랏돈 1042억원…제재부과금 288억원 부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 결과, 총 16만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042억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권익위가 이날 발표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49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에서 부정수급 건이 파악됐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사례가 있었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후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 제출해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 유급휴가를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 수령한 사례,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조퇴, 출장 등으로 정상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해 교육지원금을 편취한 사례 등이 있었다.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액 중 가장 비중이 큰 유형은 생계급여(267억원)였고, 주거급여(122억원), 사회보험료지원금(92억원)순 이었다. 한편,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금으로 제재 부가금 71억원이 부과됐고, 연구개발비 관련 41억원, 포상금 관련 13억원이 각각 제재 부가금으로 부과됐다. 2020년에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공공재정지급금은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말한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 6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 및 제재 체계가 확립돼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재정이 새어 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2025-06-11 15:39:28 박태홍 기자

첫 경제 행보로 한국거래소 방문한 李 대통령 "배당 촉진하기 위한 세제·제도 개편 준비 중"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상법개정과 배당소득세 인하 방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 대통령은 간담회 시작 후 모두발언을 짧게 하고 시장감시위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다들 아는 것처럼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주식시장이) 프리미엄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후 시장감시위 직원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했다. 불법 공매도 제재 등과 관련해서 최종 제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처벌 수위도 낮은 편이라는 의견, 온라인상의 리딩방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잡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해외에서 시장 감시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파견 기회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건의가 나왔다. 또 가상자산 시장 감시의 제도적 기반 마련도 언급됐다. 이후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알맹이 통통한 좋은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주변에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 이제는 다 바꿔서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개정을 통해 우량주 장기 투자를 위한 토대를 만들고, 이후 자본시장법 개정도 준비할 전망이다. 또 이 대통령은 한국 주식시장의 낮은 배당성향에 대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너무 배당을 안 하는, 중국보다도 안 하는 그런 나라"라며 "다른 나라는 우량주 사서 중간 배당 받고 이래서 생활비도 하고, 내수와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이 배당 규모를 높이지 않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배당 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고 한다면 이것은 잘 모르겠다"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마 (배당 성향이) 35%를 넘는 경우에만 배당 소득세를 깎아주는 법안을 낸 것 같다"며 "조세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배당 소득세를)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께서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을까 싶다"며 "그 핵심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경제 관련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산 증식 방법은 부동산 투자에 '몰빵'된 상태"라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면 부동산 가격도 조정될 것이고, 국민들도 자산을 증식할 또 다른 수단이 생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상법개정도 이같은 생각에서 비롯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코스피지수 5000포인트 시대'를 내걸며, 상법·자본시장법을 순차적으로 개정해 증권시장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후보 시절에는 대통령 취임 후 2~3주 내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 주주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도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주가조작 등이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이에 이날 시장감시위 간담회에서 감시·처벌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스템 개선 및 인력·조직 확충,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등을 도입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실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는 적발하더라도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에 미흡해 재범률이 29%를 넘을 정도"라며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11 15:32:50 서예진 기자

법원 앞에서 뭉친 野, 쇄신안 논의할 의총은 전격 취소

대통령선거 패배 이후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을 찾아 사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당초 예정돼 있던 오후 의원총회를 취소하며 당 내부 갈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을 찾아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서울고법을 규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 어떠한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 가는 나라가 됐다.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 해석이 가능한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통령의 제1 책무는 헌법 수호다. 하지만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한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은 사법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권력 앞에 몸을 낮추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사람도 법 위에 설 수는 없다.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우리는 독재와 마주하게 된다"며 "우리는 절대 권력의 사법 파괴 행위에 끝까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을 반드시,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김 비대위원장의 거취와, 그가 제안한 당 쇄신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총 시작 40분 전에 이를 전격 취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내는 공지를 통해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던 의총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연기와 관련해 오늘 오전 당 차원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 만큼, 이에 대한 당의 대응과 메시지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의원총회를 계속 진행할 경우 자칫 당내 갈등과 분열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고려했다"며 "아울러 현 원내지도부의 임기가 이번 주로 종료되는 점,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정임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논의됐던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은, 오는 16일 선출될 신임 원내지도부에게 충실히 전달 드려 차기 지도부가 계속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의총 취소를 자신과 아무런 협의 없이 결정했다며 의총 개최를 요구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사전 협의도 없이 의원총회가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의원총회에서조차 개혁안 논의를 막는 현재의 당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전당대회 개최 시기 및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개혁과제별 의원총회 개최를 요청한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새 원내지도부가 현안을 다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왜 미루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대선에서 패배했고 많은 의원께서 변화를 하려고 있고 재선 의원들 중 상당 수의 의원께서 개혁안에 대한 지지를 말씀해주셨고 변화를 하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의총을 취소하고 다음 지도부에서 논의하자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제안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대한 자세한 취지를 설명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제가 지금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는 것은 두 차례에 걸친 탄핵으로 인해 보수정당이 심각한 갈등과 깊은 원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대선 후보 경선 역시 찬탄과 반탄의 감정 싸움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보수가 반드시 치러야 할 차기 전당대회 역시 찬탄과 반탄의 격론장이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2025-06-11 15:26:45 박태홍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눈살 찌푸리는 국회 갈등에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 준비"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란 비전을 실천하고 삼권분립을 수호하는 개혁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민생국회, 일 잘하는 민생국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을 막힘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시켜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회는 여러 정당이 들어오고 여러 세력이 들어와서 각자 주장을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마련된 사회적 대화의 장"이라며 "각자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주장을 하면 합의를 하고 법을 고쳐나가고 사회적 힘만큼 제도가 나가고 힘이 부족하면 안되기도 하는데, 국회가 양당 체제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걸 사회적 대화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국회 안에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경제·노동 5개 단체를 불러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만 마지막 의견을 남겨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제까지 정했다. 각 단체들이 의제를 내놓고 작년 10월부터 심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에 대해서 깊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했다. 우 의장에 따르면 사회적 대화기구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을 포괄하는 것이 목표다. 우 의장은 "필요한 의제마다 (단체는) 더 들어올 수 있다"며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합의되기 시작하면 여야 모두가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제가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취임) 첫날 식사할 때 각 정당에 다 이야기를 했다"며 "(사회적 대화기구가) 이만큼 진행되고 있으니 각 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달라고 했는데, 다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 국회 갈등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국회를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 기구로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민생 경제 위기를 언급하며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추경이 매우 시급하다. 추경이 서민들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마중물이라도 넣을 수 있도록 역할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도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추경을 통해 서민경제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마중물을 마련하고 근본적으로 정기국회를 통해 내년 살림을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혁해내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벌이는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 함께 방미를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그는 "방미를 하면 미 의회 하원의장이 저의 파트너이고, 지금은 관세와 관련한 중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한미의원연맹과 방미할 필요성이 있고 추진 중에 있지만 아직 일정이 확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개헌론에 대해선 "어떤 분은 제가 내각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저는 내각제를 이야기한 적이 전혀 없다"며 "우리 국민들은 내각제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중임제, 국회 권한 강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국회 승인권 등을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통해서 저하고 이야기했던 것을 통해 개헌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운영의 안정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 개헌 논의는 각 정당과 시민사회와 정부와 논의를 거쳐서 시기를 잘 조절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의장도 논의를 모으는 과정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6-11 14:37:28 박태홍 기자

박찬대 "전 정부서 취약계층·청년 예산 1조원 불용…바로 잡아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지난 정부의 예산 중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에 쓰이는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위협받고 있다. 경기 침체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에게 더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지원금, 기초연금 확대, 청년 진로 및 취업 지원 예산 등 사업비 불용의 규모가 1조원에 달한다"며 "지난 정부가 책임감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세수 결손이 크지 않았다면, 취약 계층과 청년들의 피해는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다하겠다"며 "민생 추경으로 국민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고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국회는 해야할 일을 다하겠다. 민생추경으로 국민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고,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추경을 통해 민생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투자도 멈추지 않겠다. 미래 먹거리 투자 없으면 내일은 또 다른 두려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지금 대통령이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최우선 과제로 경제·민생을 챙기려 하니 추경·상법개정안을 야당과 협의·제안하려고 한다"며 "물가관리 TF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단장 임명과 이후에 원 구성안에 대해서 협의가 시작됐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황 대변인에 따르면 당정협의의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있어서, 실무진의 결정되면 고위당정 실시 정례화할 방침이다.

2025-06-11 13:36:08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첫 차관 인사 단행… '추경·관세협상' 감안해 기재·외교·산업부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취임 후 첫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 이날 임명된 이들은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차관급 인사다. 이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한 인사 조치다. 장관 기용은 시간이 걸리니, 실무진인 차관급을 먼저 임명해 당장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나 관세 협상에 투입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이형일 통계청장이 임명됐다. 이 신임 차관은 대통령실 경제정책비서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주요 정책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라며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며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기재부 2차관에는 임기근 조달청장이 임명됐다. 기재부 재정관리관, 예산총괄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정책조정국장, 공공정책국장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주 아세안대표부 공사를 발탁했다. 박 신임 차관은 주애틀랜타 총영사, 외교부 인사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력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했다. 외교부 2차관엔 김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임명했다. 김 차관은 유엔사무총장 직속 군축자문위원, 외교부 평가위원, 한미연합사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김 차관은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 유엔사무총장 직속 군축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주에 열리는 G7 회의를 포함해 다자외교에서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산자부 2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기용됐다. 산자부 원전산업정책관, 장관정책보좌관 등을 지내며 에너지 전환 정책을 담당해왔다. 강 대변인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기대했다. 미국 관세 협상 전면에 나설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임명됐다. 여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여 본부장은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 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며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히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일부 장·차관 인선을 국민추천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기재·외교·산업부 차관의 임명으로 해당 자리는 국민추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분들(자리는)은 (국민추천제도에서) 제외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간 공식적으로 발표된 인사들의 성비 불균형 문제도 지적됐다. 이 관계자는 '대변인과 김진아 교수 외 전부 남성인데, 대통령이 내각을 꾸릴 때 성비를 고려했는가'라는 질문에 "일단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 인사는 아직 한 명도 발표되지 않았으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면서도 "성비에 관해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도 늘 '어떤 뚜렷한 숫자를 얘기한다기보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애쓰겠다' 정도로 대답하셨던 걸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2025-06-10 18:42:07 서예진 기자

與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 토론회, 김병기 "내란 종식"·서영교 "경제 회복"

'기호 1번' 김병기 후보와 '기호 2번' 서영교 후보가 10일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내란종식과, 이재명 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와 서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후보자 기조연설, 공통질문, 현장 질문, 마무리 연설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뽐냈다. 특히,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당헌·당규 개정에 따라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첫 선거로, 재적 의원(167명)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의원 표 환산 시 약 34표)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원내대표로 선출한다. 서영교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지금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낼 골든타임"이라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안했듯이 추경 30조원 만들어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만들어내고 지역화폐 만들어내고, 기업들이 일 잘할 수 있도록 기업 규제 풀어내고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만들어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협의체를 꾸리고 여야정 협의체도 꾸려서 여러분께서 정부와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이제 살맛 난다라고 하는 세상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경제 재도약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의원은 "저는 준비됐다고 생각한다. 26년 가까이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면서 인사 조직은 물론 정보 전반에 대한 종합 판단 능력을 갖췄다"며 "국회에 와서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지난 수십 년간 답보 상태에 있었던, 그리고 그 누구도 엄두도 내지 못했던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과 국내 정보 수집 분석권을 박탈했다"고 자신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는 검증위원장과 공천심사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우리가 총선에서 압승하는 데 밑자락을 깔았다"며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저는 제가 협상을 할 수 있는 것과 협상을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내란 종식과 윤건희(윤석열·김건희) 일당들에 대한 어둠을 거둬내는 일에는 일체의 타협 없이 마지막 조각 한 조각까지 찾아내서 그들을 처리하겠다. 내란에 책임 있는 자들이 두 번 다시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원내대표로서의 목표를 묻자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교두보 구축과 정치 복원"이라고 답했고 서 후보는 "내란 종식과 경제 회복"을 꼽았다. 원내대표로서 당 내 다양한 목소리를 모을 방안을 묻자 김 후보는 '조화'와 '역지사지'를 열쇳말로 꼽았다. 김 후보는 "원내대표가 모든 것을 잘 할 수는 없다. 그런 원내대표는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조화롭게 조율하는 조율사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많은 얘기를 듣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서영교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의원이 하나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서 후보는 "상임위가 수시로 정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매달 협의체를 꾸리게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선수별 모임 경청의 자리를 갖겠다"며 "여러분과 상임위별 모임 경청의 자리를 갖겠다. 여러분과 지역별 모양 공청회 자리를 갖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마무리 연설에서 "당·정·대 을지로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 산적한 민생 현안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겠다"며 "민생 입법에 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민생 현장에서 입법 요구가 높은 예를 들면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 같은 민생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 원내 민생 입법을 담당할 민생부대표를 신설을 하겠다"고 했다. 서 후보는 "한쪽의 내란 종식, 한쪽의 민생 회복 양날대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경제 재도약을 만드는 그런 원내대표가 되도록 하겠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원내 운영이다. 여러분이 원내에 언제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수시로 만나서 소통할 수 있도록 말하기 힘든 원내대표가 아니라 항상 부르면 찾아가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했다.

2025-06-10 16:03: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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