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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경제계 우려에도 與 입법 준비 '착실', 견제 수단 상실 野 "법사위원장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거대 여당이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정책을 집행하게 됨에 따라 경제계는 이재명 후보 시절 유지했던 각종 공약이나 정책 방향을 '상수(常數)'로 놓고 각종 계획이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집행할 경우 일방적 독주에 반대하는 여론도 감안해 정책 드라이브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문제를 빠르고 강력하게 해결하며 인지도를 높였다. 예컨대, 경기지사 시절인 지난 2019년 휴가철마다 문제로 지적받은 불법 계곡 설치물을 철거 사업을 주도하며 일약 '인기 정치인' 반열에 올랐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신천지예수교회 신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자 예배당 즉시 폐쇄와 강제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을 선별 지원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지급한 바 있다. 경제계도 이러한 이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이 기업 관련 쟁점 법안에서 재현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며 친기업 행보를 보였으나, 대선을 앞두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대선에서 기업 활동의 자유를 추구하는 중도보수 유권자들의 지지도 필요했으나, 전통적인 지지층인 노동계와 이 대통령이 공을 들였던 '개미' 투자자들의 민심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다시 말해, 각종 쟁점 사안에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다가 선택으로 얻을 수 있는 손실이 최소화될 때 입법 및 정책의 추진 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준비 끝났다"…입법 지원 마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박해철, 박홍배, 김태선 민주당 의원 등이 올해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사용자가 불법 행위를 했다면 불법 파업을 해도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사용해 노란봉투법은 이미 두 차례 폐기 수순을 밟았지만, 재발의된 법안이 본회의 문턱만 넘긴다면 무난한 법 시행이 가능해 보인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불법 파업이 만연해질 수 있고, 노사관계의 일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4월 부결된 안보다 강도 높은 법안으로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재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법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확대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주요 골자다.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제외한 사안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 주주 권익을 도모한다. 특히 새로운 상법개정안은 대주주 일가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도록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추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을 앞두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은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미 한번 통과했으니까 좀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빠르면 이번주에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외국 투기 자본의 유입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반대 논리를 펼친 바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8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입장에선 당연히 반대를 해야 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때는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입법 시도 때 통과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상황에서 입법 추진이 맞는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적 정년 연장 및 퇴직 후 재고용이 맞서고 있는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노동조합, 경영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 때 종합 입법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연금 2차 개혁과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진 않았으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주4.5일제 도입도 경제계와 입장이 첨예해 공론화 단계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 전락한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우리가 맡아야" 사실상 민주당을 견제할 수단이 전무한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독주에 맞서,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에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다.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며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 대법관 증원 법안이 대표적 경우다. 법사위는 '프리패스'가 됐다"고 부연했다.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야당이었을 때, 민주당은 정부여당 견제를 이유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이제 여야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것도 심각한 여대야소 불균형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논리 대로,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이 맡아야 한다. 그것이 16대 국회부터의 오랜 관행이기도 하다. 거대여당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독식한 채로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같은 국민의힘의 주장도 민주당과의 대승적 양보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서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은 주진우 의원의 주장에 대해 "상임위는 2년 단위로 협상한다. 1년 돼서 바꾼다는 건 맞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법사위는 지금 내란을 종식시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며 "저들은 법사위를 가져가고 싶어 하겠으나 절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5-06-08 15:36: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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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입법·행정 거머쥔 巨野, '속도'보다 '신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거대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행정 권력까지 손에 넣으며 거대 여당으로 변신해 정책 추진에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쟁점 법안 추진과 관련 '속도'보다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기사 4면> 21대 대선 당일 기준,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총 299석 중 170석으로 단독 과반이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석수까지 합치면 189석으로 전례 없이 규모가 큰 여권이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까지 독식했고 다수의 특검법, 당론 법안들을 여당의 반대에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재의결 저지선을 확보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를 기반으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정권 방어에 급급했다. 이재명 정부는 다음 총선인 2028년까지 여대야소 상황의 이점을 누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요 입법 추진 속도를 두고는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며 줄타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민주당은 대선 이후 열린 첫 국회 본회의에서 3건의 특검법안(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실은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된다"며 법 시행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3건의 특검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무기력하게 본회의 통과를 지켜봤다. 이와 반대로 입법에 속도를 높이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사위 처리를 예고했으나 여론 역풍을 우려해 심사 및 처리를 연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직·간접적 연관이 있어 법사위 처리 당시에도 국민의힘의 격한 반발이 있었던 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도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경제계의 관심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보류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국회 증언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처리 여부다. 경제계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의 관련 입법 처리 움직임에 입장문, 국회 방문 등을 통해 민감하게 움직인 바 있다. 또한, 아직 구체적인 입법안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법적으로 연장하는 '정년 연장' 논의와 노후 소득 보장의 다층적 구조 구축을 위한 '2차 연금 개혁' 논의, 주 4.5일제 도입 등도 경제계의 주요 관심사다. 한편,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실용주의'와 '우(右)클릭'으로 중도보수 세력까지 외연을 넓힌만큼,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정책 및 법안 추진엔 신중함을 기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025-06-08 14:27: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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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무수석 우상호, 민정수석 오광수, 홍보수석 이규연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정수석에 오광수 변호사, 홍보소통수석에 이규연 전 JTBC 고문을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무·민정·홍보소통수석 인선을 발표했다. 우 신임 정무수석은 민주당의 대표적 86그룹 정치인으로 서울 서대문갑 지역에서 4선을 지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내 '탄핵 찬성파'를 설득해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이 경력이 풍부한 중진의원 출신 정치인을 정무수석에 임명한 것은 국회와의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강 비서실장은 "우 정석은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4선 국회의원으로, 소통과 상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지닌 분"이라며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 나아가 뛰어난 정무 감각을 겸비한 인사"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기대했다. 새 정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주도할 민정수석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오광수 변호사가 낙점됐다. 오 민정수석은 청주지검과 대구지검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지냈다. 검찰 재직 시 대부분을 특수수사팀에서 보낸 '특수통'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왔다. 강 비서실장은 "오 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춰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고,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보소통수석으로는 이규연 전 JTBC 대표가 임명됐다. 이 수석은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보도국장 및 보도담당 대표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대선 기간에는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사회통합전략분과장과 선대위 공보특보를 맡았다. 강 비서실장은 "이 수석은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사회문제를 조망해 온 언론인 출신이며, 한국인 최초로 미국탐사보도협회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며 "새 정부의 개혁 의지와 국민소통을 이끌 적임자이며 언제나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며 "이번 인사는 이러한 국민통합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가 아닌 국민과 대한민국만 있다'는 국정철학 아래, 국민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과 관련해 여당 안팎에서 '특수통' 출신이라는 점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에도 이 대통령이 발탁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고, 오 수석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시는 분들의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06-08 12:01: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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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9월 초 전당대회 연다, 김용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제21대 대통령선거 패배 후 내부 갈등을 겪는 국민의힘이 9월 초에 당의 미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했다. 또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한 것을 무효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초 전당대회 개최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오늘 저는 당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의힘이 겪는 지금의 위기 상황은 비상계엄과 탄핵, 그리고 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혼란과 정권 재창출 실패라는 연속적인 참담한 과정에 대해 당의 주체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 우리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의 상처, 그리고 정권 재창출 실패의 과정 속에서 깊은 좌절과 당내 갈등 상황에 빠져 있다"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선출된 당 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면 목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가 당 내 탄핵 찬성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 간의 갈등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봤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시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은 수사 결과에 따라 탄핵 여부 결정이라는 원칙하에 민주당이 발의한 두 차례의 탄핵안에 대해 반대한 것이었으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등 국가 사법부의 결정은 당론을 결정 또는 수정하게 하는 불가역적인 판단 근거가 된다"고 당론 무효화의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제가 지금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는 것은 두 차례에 걸친 탄핵으로 인해 보수 정당의 심각한 갈등과 깊은 원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대선 후보 경선 역시 찬탄과 반탄의 감정 싸움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보수가 반드시 치러야 할 차기 전당대회 역시 찬탄과 반탄의 경론장이 될 뿐"이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탄핵의 강을 넘지 못하는 보수에게 공존과 통합은 없으며, 다양성을 창조의 에너지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보수에게 미래는 없다"며 "따라서 저는 미래 보수의 염원을 담아 당원 당규의 규정에 따라 의원총회의 공론을 거쳐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3년간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장에서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해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터무니없이 왜곡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당 행위로 간주하겠다"며 "또한 탄핵에 대한 찬반의 입장은 관용하되, 당내 선출직 공직자들을 포함한 주요 당직자들이 지난 비상 계엄을 옹호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엄중한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 전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파동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한 당론으로 정해야할 사안에 대해서 원내·외 당협위원회를 통한 당심과 국민 여론조사를 통한 민심이 모두 반영되는 절차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열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정현 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이 당 내 절차적·실질적 민주주의 결여를 지적한 바 있다.

2025-06-08 11:24: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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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 대통령 G7 참석, 한국 위상 회복 전환점 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15~17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이 윤석열 정부로 인해 실추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는 15일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며 "윤석열 내란 정권이 추락시켰던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을 외교 무대에서 회복하는 전환점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외교 안보 문제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엄중한 외교 환경 속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여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는 전임 정권이 저질러 놓은 국가적 위기와 난제를 하나하나 헤쳐 나가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책임을 통감하고 협조해도 모자란 판에 외교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우리나라가 처한 절체절명의 상황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정 정상화에 협조하기 바란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 세계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6-07 15:45:4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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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극우 세뇌로 교육 오염 시도 좌시 않을 것"...11일 긴급 현안 질의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성향 단체인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달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여론 조작으로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극우 세뇌로 신성한 교육 현장을 오염시키려는 그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여론 조작 및 극우 사상 교육 의혹에 대한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댓글 공작팀을 운영하며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진 리박스쿨 사무실에서 이번엔 '부정선거 음모론' 홍보물이 다수 발견됐고, 국회 홈페이지 입법 청원에 동원된 흔적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리박스쿨은 여론 조작을 넘어 우리 아이들에게 '극우 사상'이라는 독을 풀고 있다"며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설립한 '한국늘봄교육연합회' 소속 강사 11명이 교육 현장에 나가 아이들을 상대로 늘봄 강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은 오는 11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리박스쿨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광범위한 여론 조작을 실행했는지, 어떤 내용의 극우 선동으로 아이들을 세뇌하려 했는지, 배후는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고 예고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5-06-07 15:26:0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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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학벌도 안 좋지?" 국힘 시의원 이틀 만에 사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준석을 비판하는 누리꾼에게 "넌 학벌도 안 좋지?"라고 했던 이단비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이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사과했다. 이단비 시의원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의) 첫 댓글이 학벌 비하로 시작했기 때문에 스레드에서 벌어진 일은 온전히 제 불찰"이라며 "수준 낮은 언행을 보여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저는 상위 댓글에 대해 이 부분이 학벌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며 상호 토론 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면서 "스레드에서 확인한 결과 상위 댓글에 대한 대댓글을 확인할 수 없었고, 상호 토론 중에 이어진 댓글이라고 말했던 주장을 철회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시의원은 지난 5일 차모씨가 SNS에 "이준석이 학벌은 높은지 몰라도 결국 시험을 남들보다 잘 본 사람이라는 뜻이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테스트다. 그럼 이준석 민주주의 시험장의 시험 성적은?"이라고 올린 글에 "넌 학벌도 안 좋지?"라는 댓글을 달았고 이후 두 사람 간 언쟁이 오갔다. 차씨가 "에효... 이런 수준 인간이 시의원이라니..."라고 한탄하자 이 시의원은 "에효... 그래서 10대부터 어떻게 살았길래 넌 그 모양으로 사니. 학벌은 10대라며? 20대는 직업? 30대는 가족일까? 넌 그중에 언제 성실하게 살았니?"라고 힐난했다. 현재 차씨는 시의회에 이 시의원의 제명을 요청하는 청원을 낸 상태다.

2025-06-07 14:04:4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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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30조 슈퍼추경으로 민생회복+경제성장 다 잡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민생회복'과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한 가운데 30조원이 넘는 대규모 '슈퍼추경' 편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이재명표' 소비진작 카드가 대거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 여당과 초기 내각의 전폭적인 지원사격을 등에 업고 추경안 편성부터 처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뉴시스에 따르면 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두 번째 추경 편성에 대한 부처간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적극적으로 경기·민생 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이 대통령은 TF회의에서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을 살폈다.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각 부처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묻고 적극적인 경기 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에 참석한 재정 당국자들은 빠짐 없이 의견을 개진하며 대통령 경제 운용 기조에 동의했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편성 논의에 돌입했다.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대응 TF 구성 및 가동을 지시한 이후 이뤄진 첫 행보다. 각 부처 실무진도 발빠르게 움직였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후속조치로 같은 날 오전 10시 각 부처 기조실장 회의를 가졌다.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고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탐색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이번 추경 규모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대로 대규모 편성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올해 초 야당으로서 최소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당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규모의 3분의 1 수준인 13조8000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합의처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차 추경은 35조원에서 1차 추경분을 뺀 20조원 규모로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그 사이 국가 경제가 더욱 침체에 빠졌고,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 등 민생고가 더욱 심화하면서 '30조원+α' 수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세부 내용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전 국민 대상 지역화폐 지급'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생회복과 소비촉진을 위한 이재명표 카드를 대거 담아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으로 분석되는 이유다. 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재정의 역할을 중시해 왔던 만큼 기존 재정정책과는 다른 '확장재정'을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내수 부진 장기화와 대외불확실성 확대 속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모두 잡으려는 차기 정부의 전략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과거 코로나 시절 문재인 정부에서 잇따라 추경을 편성할 당시 야당을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대 목소리를 내며 논란이 일었던 바 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거대 여당과 초기 내각의 전폭적인 지원사격으로 추경 논의가 시작되면 예산안 편성부터 처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서 "아직 이 체제 정비가 명확하게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도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한다"며 "최대한 저는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싶다"고 전했다.

2025-06-07 13:20:3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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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G7 정상회의 초청받아 참석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7일 밝혔다. 초청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외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협의한 부분이라 쉽게 공개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면서 "초청받아 응했고, 공개한 시점이 오늘인 것이다"고 말했다. 방미 특사단 파견에 대해서는 "계획은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아직 밝힌 정도는 아니다"고 답변했다. G7 회의는 이 대통령의 다자간 정상외교 데뷔전이 될 전망이다. 한국은 G7 회원이 아니지만 의장국인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가 지난달 18일 한국과 호주를 초청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G7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G7 회의 후 미국으로 이동해 한미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한미 정상이 만나는 일정은 관심이 많은 영역이다"며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는 24~25일 네덜란드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여 여부와 관련해서는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고 준비되면 대답을 하겠다"고 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5-06-07 12:21: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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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첫 통화… "한미동맹 발전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통화를 갖고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또 양국 관세 협의는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가 이루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이날 오후 10시부터 약 20분간 통화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고, 이 대통령은 축하에 사의를 표하며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해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나가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방미 초청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며 "두 대통령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를 시일 내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첫 통화는 친근하고 격의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으며, 두 대통령은 대선 과정의 다양한 에피소드와 경험도 나눴다. 특히 서로가 겪은 암살 위협과 정치적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어려움을 이겨내며 강력한 리더십이 나온다는 데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초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적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7월 유세 연설을 하는 도중 총격을 당한 바 있다. 한편 두 대통령은 각자의 골프 실력을 소개하고 가능한 시간에 동맹을 위해 라운딩을 갖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 애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트럼프 모자'를 선물받은 일화를 소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관심을 표하며 "높은 명성을 가진 이 대통령을 곧 뵙게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통화는 한미 관계 당면 현안 논의는 물론, 정상 차원 신뢰와 우의를 쌓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2025-06-07 00:00:3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