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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李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기일 취소…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 지정"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기일이 취소됐다.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에 따른 조치다. 2심 무죄·대법원 파기환송 절차를 밟았던 재판이라 관심이 쏠렸던 만큼, 이 대통령에게 걸려 있던 다른 재판도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서울고등법원 공보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방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하여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에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대법원 판결 2주 후인 지난달 15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지만,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기일을 연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1대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당선되며, 헌법 제84조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소추(訴追)란 검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유지를 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간 진행되던 재판이 모두 중지돼야 한다는 해석이 다수였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당선돼도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날 가장 눈길을 끌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면서 위증교사, 백현동·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회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 예산 유용 의혹 등도 재판 일정이 모두 밀릴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기일 연기에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추후 지정하겠다는 것은 재임 기간 동안 재판 정지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며 "그런데 지금 그것 외에도 여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법원이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겠다는 태도로 가지고 한다면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헌법 해석에 있어서 자의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법원이 명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재판이 중단된다는 명확한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개별 재판부 의견으로 정리되면 그건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만약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은 보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09 13:15:0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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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는 13일 중앙위 열고 당 대표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안건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에 중앙위원회를 열고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의 건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의 건을 올려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헌 개정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임시 전당대회를 개최할 경우 전준위(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설치 시한을 후보자 등록 개시 5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둘째, 당 대표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방안이다. 셋째, 최고위원 보궐선거 방식을 중앙위 100%에서 중앙위 50%, 권리당원 50%로 변경하는 것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세번째 당헌 개정 사안에 대해 "당원 주권 강화 방안으로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반영 비율을) 바꾼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에 따른 추가 당규 개정도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 대통령이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민주당은 당 대표와 수석최고위원이 공석이 됐다. 당에서 전당대회 실무를 담당할 전준위의 위원장은 4선의 이춘석 의원이 맡는다. 부위원장은 소병훈, 송옥주 의원이 역할한다. 전준위는 총 16명 인원으로 구성될 에정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7월이나 8월초 중 전당대회 개최 시기가 논의됐냐는 질문에 "그러한 논의는 없었다"면서 "전준위에서 관련 당헌·당규 절차와 당 안팎의 이야기를 들어서 정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결선투표제 도입이 '이 대표의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연관해 당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의미도 있고 실제로 원내대표는 결선투표를 하고 있다"며 "당 대표 선거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도입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는 대표가 나와야 당무 수행에 있어서 강력한 리더십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나. 과거에는 각각 30%의 득표율을 받는 세 분의 후보가 나온 적도 있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후보군은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두 인물 모두 친명(친이재명)계로 평가받는 가운데, 박 직무대행은 지난해 친명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원내대표로 추대됐고, 정 위원장은 이재명 1기 지도부에서 수석 최고위원을 맡았다. 또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도 오는 13일에 열린다. 서영교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온라인 투표 20%, 국회의원 투표 8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2025-06-09 11:26: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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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野 법사위원장 요구에 "반성부터 해야 정상"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9일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이 맡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민생 정치를 위해 무엇을 했나"라며 "단 한 개도 안했다. 정권이 바뀌었으면 본인 반성부터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얼마나 국민이 어렵나. 3년 동안 그랬으면 정신 차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통상 상임위원장을 2년씩 맡아왔다. 갑작스레 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인가"라며 "개인적으로 요구한 것인가. 그 자체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전날(8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현재 민주당이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현재,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처리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 위원장직을 가져오면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다. 다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고 민주당의 양보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한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민생을 살리고 진력을 다하고 있다. 정상적인 제1야당이라면 대선 패배 이후에 본인들의 처지가 있겠지만, 국정에 협력하고 건전하게 비판 및 견제하는 야당의 기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렇더라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하는데, 뜬금 없지 않나. 개인 자격인지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요구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약간 난사를 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어 "빨리 정신을 차리고 국민의힘이 제1야당인데 중심을 잡길 바란다"면서도 "상당히 내부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다. 제1야당이 제대로 좀 서야 정치권도 여당과 함께 힘을 합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힘을 합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한 대변인은 방송3법과 상법개정안이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아직 결정된 것 없다"며 "방송3법은 과방위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 과정에 있다. 실제로 12일에 상정돼서 처리될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2025-06-09 10:37: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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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의 출발점 돼야…2차 추경 검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당정협의회 등 민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먹거리 물가가 끝을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며 "지난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반토막 난 것에 이어, 국민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 빵, 라면 같은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률이 2달 연속 4%대를 유지하고 외식 물가 인상률도 넉달째 3% 상승률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송송계란탁이라며 맛있게 먹던 계란도 4년만에 최고치로 오르며 한판에 1만원 시대, 이른바 '금란'이 됐다"며 "민생과제 1순위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국민 10분 중 6분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취임 첫날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첫 국무회의에서 경제현안을 보고 받았다"며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기 위함이다.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의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당 차원의 물가관리TF를 구성하고 당정협의회를 통해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이상 국민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2차 추경 편성을 위한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도 요청했다. 그는 "물가 안정과 함께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에도 나서겠다"며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많은 상인을 만났다. 기억에 남는 말은 지원도 좋지만 장사가 되게 해달라는 말이다. 소비가 줄어들어 골목상권 침체됐다. 지금은 소비를 늘려 경기 회복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경제 회복을 위한 국가 재정 투입은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자 국민 삶의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신속한 추경 처리에 집중하고 필요 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대선 기간 30조원 추경을 악속한 만큼 민생을 위해 신속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5-06-09 10:12: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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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체포 방해' 등 내란 가담 경호처 본부장 5명 대기발령

대통령실은 9일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오늘(9일)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한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또한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 보복을 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경호처 본부장 5명의 대기발령 소식을 전하며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윤석열 정부 당시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방해 등의 행위를 하며, 12·3 내란 사태에 가담했기에 이같은 행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 지난 1월 초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진입을 막아, 이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화폰 서버 확보도 진행하냐'는 질문에 "방침이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야될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비화폰 서버 확보가) 대통령실에서 해야될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대통령실은 (비화폰 서버 요청이 오면) 허락을 내주거나 영장이 오면 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내주는 주체가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09 10:12: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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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기 대통령실 진용 순차적 구성… '실력' 위주 인선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신임 정무·홍보·민정수석을 발표하는 등 대통령실 1기 참모진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인선 특징을 살펴보면 '깜짝' 발탁은 없고, 오랜 경력을 갖추고 이 대통령 입장에서 실력이 검증된 이들을 기용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4일엔 비서실장·안보실장·경호처장·대변인을 임명, 지난 6일엔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재정기획보좌관·사회수석을 임명했다. 이날 발표로 비서실장 산하 4곳의 수석 중에는 이번에 신설된 경청통합수석을 제외한 세 자리가 채워졌다. 정책실장 산하 수석 중에서도 AI(인공지능)미래기획 수석을 제외한 모든 수석이 채워졌다. 대통령실 수석 인선 특징은 해당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갖춘 인사들을 기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 '실력'과 '즉각 투입 가능'이며, 나이 등과 상관 없이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지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임명된 우상호 정무수석은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출신으로,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을 이끌어내는 등 높은 정치력이 있다는 평가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보다도 경력이 오래된 '정치 선배'인 우 정무수석의 발탁은 여야 소통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오광수 민정수석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로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현철 씨 비리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삼성 비자금 사건 등 굵직한 비리 사건 수사에 투입된 바 있다. 오 민정수석이 하마평에 오르내릴 때 민주당·조국혁신당 등에서 '특수통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완수하려면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를 기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다. 오 수석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는 분의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역시 1988년 중앙일보 입사 후 30년 이상 취재 현장에 몸을 담은 언론인 출신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조망해 온 언론인 출신"이라며 "새 정부의 개혁 의지와 국민 소통을 이끌 적임자이며 언제나 국민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책실장에는 잔뼈가 굵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해 선순환적 경기활성화나 국제 관세 전쟁, 가상자산 규제 혁파 등을 진두지휘하도록 했다. 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한국은행과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거치며 실물과 이론을 두루 섭렵해 거시경제와 산업정책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신설된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발탁됐다. 류 보좌관은 조세·재정분야 싱크탱크인 한국조세연구원을 거친 재정분야 전문가로 꼽히며, 경제회복·실용정부를 내세운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신속히 실천할 수 있는 인사로 발탁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 체제 1기 참모진이 거의 갖춰진 가운데, 1기 내각 구성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준비 중"이라며 "청문회를 거치면서 (다른 국무위원 인선을) 차근차근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국무총리 임명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이 오는 15~17일(현지시간)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한 만큼, 본격적인 내각 구성 발표는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5-06-08 16:38: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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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거대 여당'의 첫 원내대표는?… 김병기 vs 서영교 맞대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교체 이후 처음으로 원내대표 선거를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치른다. 3년만의 정권 교체로 여당이 된 만큼, 이번 원내사령탑은 당정 간 손발을 맞추며 정권 초 국정과제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22대 2기 원내대표 경선은 오는 12~13일 진행된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가 20% 반영되기 때문에 이틀간 진행하는 것이다. 이에 12~13일엔 권리당원 투표, 13일 국회의원 대상 투표(80%)를 진행해 원내대표를 최종 선출한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처음으로 반영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당규 개정을 통해 국회의장 후보나 원내대표 선출 시 '당심'을 반영토록 했다. 선거에 입후보한 이들은 4선의 서영교 의원과 3선의 김병기 의원이 맞붙는다. 기호는 김 의원이 1번, 서 의원이 2번으로 추첨됐다. 두 사람 모두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서울 중랑갑에서 내리 4선을 지낸 서영교 의원은 과거 이재명 당대표 1기 지도부(2022년~2024년)에서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손발을 맞춘 친명계 인사로 꼽힌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장과 험지인 대구·경북(TK)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당원들 사이에 인기 역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지난 5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입법·정책·예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과 당원 동지, 동료 의원들을 받들고 소통하는 국민을 위한 입법, 정책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으로 서울 동작갑에서 3선을 지낸 김병기 의원은 조직 관리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대다수다. 이재명 당대표 1기 체제에서 수석사무부총장직을 맡았고, 지난해 총선에선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및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검증위원장을 지낼 당시 예비후보 '적격', '부적격'을 판정하며 잡음이 일어도 흔들림 없이 심사를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출마를 선언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그의 국정철학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의원이 저라고 자부한다"며 "국민의 열망이 모인 정권 초기에 최고의 당정관계를 구축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두 후보 모두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국정 과제 수행을 위해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당 소속 국회의원 뿐 아니라, '20%의 당심'을 사기 위한 '선거운동'으로 해석된다. 지난 정권에선 '윤심(尹心)'에 주목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명심(明心)에 주목하는 시선이 많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의 영향력이 막강한 시점에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엄정한 중립을 지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두 후보는 전날(7일) 이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 1·2기 지도부' 초청 한남동 관저 만찬에도 나란히 참석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원내대표 선거에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고 선의의 경쟁을 응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서로 공평하게, 공정하게 사진을 찍어야 한다"며 두 후보 사이에서 손을 맞잡고 사진 촬영에 응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공개한 (어제 만찬) 사진을 보면 (이 대통령이) 원내대표 기호 1번 김병기 후보, 2번 서영교 후보와 나란히 사진을 찍었다"며 "(만찬에서도) 양쪽 다 열심히 해서 준비된 여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08 16:01: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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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제명 요구 국회 국민동의청원 37만명 힘 보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오후 3시 30분 기준 37만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했다. 이준석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4일부터 동의를 받기 시작했는데, 5일만에 약 36만명이 동의하며 국회 심사를 예고했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 공개 후 30일 내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원이 성립된다. 청원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번 청원은 개혁신당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이 지난달 27일 열린 대선 후보자 3차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질문을 하면서 시작됐다. 청원인은 "국회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구다. 이것은 곧 국회의원은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한 입법 활동과 주권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활동을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의원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전에도 여성과 소수자를 끊임없이 '시민'과 '비시민'의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왜곡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며 차별·선동 정치에 앞장서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이 행했던 그동안의 차별·선동 행위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상 국회 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징계요구안은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발의되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시작해서 의원이 제명된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다.

2025-06-08 15:42: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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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G7 정상외교 무대로… 트럼프·이시바와 첫만남 눈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실용외교'를 기치로 내세운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주일도 지나지 않아 본격적으로 다자외교 데뷔전을 치르는 것이다. 이번 기회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과의 양자회담이 이뤄질 지도 관심사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 비록 취임 직후라 국내 경제·민생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지난해 12·3 내란 사태 이후 멈췄던 한국 정상외교가 복원됐음을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G7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등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7개국 협의체다. 매년 의장국이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기 위해, 주요 국가나 국제기구를 초청해 '확대 회담'을 할 수 있는데, 앞서 한국은 2021년 영국과 2023년 일본이 각각 의장국을 맡았을 때 초청국으로 참석했다. G7에서는 주로 무역·금융 등 경제 현안뿐 아니라 외교·안보 이슈 등을 골고루 논의한다. 특히 이번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중국의 양안(중국-대만) 갈등을 멈추게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또 이 자리에서 첫 한미정상회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초청을 받았지만,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 이번 G7 정상회의가 한미 정상의 첫 만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한미 관세 전쟁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G7 회의 참석 후 방미할 가능성에 대해 "(G7 회의 참석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답을 드리겠다"고만 대답했다. 이시바 총리와의 양자 회담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전임 윤석열 정부의 대일(對日) 정책과 차별화를 보이면서도, 대일관계 악화 우려를 해소할 기회라는 평가다. 이에 첫 회담을 갖게 된다면 '이재명 정부'의 한일외교 밑그림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한미일 정상이 G7에 모두 참석하는 만큼 3국 회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식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온 데 대해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읽힌다. 이에 G7을 계기로 한미일 회의를 열면 그간 거론되던 '대일 강경 외교'나 '반미' 등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5-06-08 15:41:1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