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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권한대행, 울산 HD현대중공업 방문… "미국 관세 협상에 최선의 노력 기울이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조선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전날(15일) 광주 기아차 공장을 찾은 바 있어, 이틀 연속 경제 현장 행보를 한 셈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HD현대중공업 울산공장을 방문했고, 권오갑 HD현대 회장과 노진율 사장, 주원호·금석호 부사장 등을 만났다. 애초 한 권한대행의 격려 발언이 예고됐었으나 이를 취소하고 현장을 시찰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 중인 다산정약용함 앞에 선 한덕수 권한대행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다산정약용함의 재원 등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다. 다산정약용함은 차세대 이지스함으로 이르면 내달 중 진수된다. 한 권한대행은 권오갑 회장에게 "회사들이 다 이 근처에 있느냐"고 질문했고, 권 회장은 "30010개 정도 협력사가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 다 있고, 군함을 만들기 위해 250개 정도 협력사가 조립하는 방식이라 거의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 권한대행의 HD현대중공업 방문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내놓은 조선업 협력 카드의 현장 점검 차원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가 충격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우리 산업이 받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과 우선적으로 협상한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우리가 부담할 관세 등을 최소화하고 양국 간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간 조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최근 미국 정부가 조선업 재건 의지를 강력히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조선업은 높은 기술력과 숙련된 인력, 선진 인프라 등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만큼 한미간 협력 강화는 양국의 상호 이익에 증진하는 것"이라며 "우리 조선 산업의 재도약을 이끌 소중한 기회"라고 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HD현대중공업 방문에 앞서 울산중앙전통시장 내에서 결식아동들에게 15년간 점심 식사를 제공해 온 '뚠뚠이 돈가스'를 방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박종원 뚠뚠이 돈가스 사장에게 "꼭 한 법 뵙고 싶었다"며 "15년 동안 한결같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돈가스를 마련해주신다고 들었는데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를 저희가 잘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일을 해오신 것이 정말 존경스럽고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여기에 들어와 보니까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단순히 돈가스 하나를 공급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까지도 같이 주시는 것이 저한테 확 느껴져서, 앞으로도 더욱더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저희도 울산에 오는 길이 있으면 계속 들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날 한 권한대행은 광주 기아 오토랜드를 방문했다. 이틀 연속으로 영·호남을 오가며 산업 현장을 찾은 셈이다. 이 때문에 '대권 민심 읽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아직 대선 출마 여부를 명확히 밝힌 적은 없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16 16:05: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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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탄핵 청문회, 박균택 "崔, 서울구치소 가야" VS 곽규택 "尹 쪽지 관련 언급·지시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6일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부청사가 아닌 서울구치소로 가야 한다"며 악담을 쏟아낸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재현까지 하며 최 부총리를 두둔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고 탄핵소추의 적절성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탄핵소추안은 지난 3월21일 야5당이 공동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에도 국회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예비비 확보, 국회 운영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에 관한 대통령의 지시 문건을 건네받고 이를 하급자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시했다고 탄핵 사유를 들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비상계엄을) 말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직을 걸고 팔다리를 붙잡고 했나"라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그 부분에 대해 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등에서 입장을 말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내란 범죄를 저지르라고 방관하는 것이 장관의 태도인가"라며 "마은혁 헌재 재판관도 임명을 거부했었는데, 그게 헌법 위반인지 모르나"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거부한 것 아니다. 임명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헌재가 (마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에도 28일간 결정을 뭉갰다"라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노력했다. 국무위원들과 상의했고 (현) 한덕수 권한대행이 총리로 언제 돌아올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으로 16개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내는 데 역할을 한 것을 언급하면서 "탄핵 문제뿐만 아니라 해당 범죄까지 해서 서울 구치소로 가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아까 말씀하신 범죄는 다 무죄가 나왔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최 부총리가 국무회의인줄 모르고 비상계엄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윤 대통령이 건넨 쪽지도 구체적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시도 할 수 없었다고 대변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최 부총리로부터 윤 대통령이 건넨 지시사항 '쪽지'를 받은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에게 당시 상황을 A4용지를 건네며 재현하라고 했다. 윤 차관보는 반쯤 접힌 A4 용지를 받아 양복 상의 주머니에 넣는 시늉을 하며 안에 있는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곽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열린) F4 회의에 참여하신 분들 중, 최 부총리가 쪽지 내용에 대해 언급 했나"라고 물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위원장은 모두 쪽지 내용과 관련해선 최 부총리가 지시하거나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인대 차관보도 "저는 사실 (당시) 최 부총리를 처음 봤을 때 공무원으로서 사표를 내겠다고 했고, 지시를 느꼈다면 이행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저는 국내 경제정책 담당이라서 예산 쪽에서 해야지 저의 업무와는 전혀 관계 없다"고 말했다.

2025-04-16 16:00: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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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5만남' 불출마한 오세훈에게 달려간 국민의힘 주자들

제21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틀 동안 홍준표 전 대구시장,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과 연속 회동을 가지며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의 러브콜을 받았다. 오세훈 시장은 전날(15일) 저녁 홍준표 전 시장과 만찬을 가진 데 이어 16일엔 김문수 전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유정복 시장을 차례로 만나 인기를 실감했다. 오 시장은 자신을 찾아온 대선 주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자신의 신간 '다시 성장이다(부제 : 오세훈의 5대 동행, 미래가 되다)'와 자신의 대표 정책인 '디딤돌 소득, 서울런, 약자동행지수' 관련 자료를 내걸었다. 디딤돌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이고, 서울런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교육 사다리 복원을 위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플랫폼이다. 약자동행지수는 약자를 위해 펼친 정책이 시민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지 평가하는 지표다. 이를 받아든 후보들의 반응도 제각각이었다. 홍 전 시장은 "우리가 공약을 그대로 받아 실천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고 김 전 장관은 "대선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당선되면 잘 시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호평했다. 나 의원은 "디딤돌 소득은 보수 정당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서울런이 팔도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 시장의 정책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돌아가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8명의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 가운데, 경선 후보들이 오 시장을 찾아간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후보들은 4명을 남기는 1차 경선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보수 진영의 4선 서울시장으로 이번 대선에서 중도층의 지지를 많이 끌어올 수 있는 후보로 평가받았다. 경선 주자들도 저마다 오 시장과 공유하는 경험을 앞세우며 친분을 과시했다. 김 전 장관은 "(오 시장과) 상당 기간 동안 같이 행정을 했고 오 시장과 저랑 정책적으로 공유하고 공감하는 부분에서 다른 후보와 다른 점이 있을 것"이라며 "오 시장이 훌륭한 정책을 갖고 뜻을 펼치려 했는데 중간에 그만둔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오 시장이 저에게 한 첫 말은 '저와 정치적 스탠스가 가장 비슷하다'였다"라며 "(오 시장이) 중도 확장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번 선거에선 중도가 중요하다. 양쪽이 똘똘 뭉친 상황에서 중도에서 한 표라도 더 가져오는 사람 이길 수밖에 없는데, 중도확장성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뜻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을 만난 주자들은 일각에서 나오는 경선 후 반이재명 '빅텐트'론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 했다. 나 의원은 "우리 경선에 집중할 때"라고 선을 그었으나 안 의원은 "저는 제가 최종 후보가 된다면, 반이재명을 표방하는 캠프에 대해서는 문호를 활짝 열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5-04-16 15:06: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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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경선 시작' 한 자리에 모인 민주당 '빅3'…'어대명 경선'에 흥행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16일 당 내 경선 규칙 확정 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정정당당한 경쟁을 약속했다. 다만, 3파전으로 치러지는 이번 경선에서 이 전 대표의 독주가 예상되면서 흥행에는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명선거 실천 협약식을 열고 정당한 경쟁과 경선 결과 승복을 약속했다. 박범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다름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깨끗하고 치열하게 경쟁해주시길 바란다"며 "흠결을 들춰내기보다 역량과 정책의 강점을 알리는 데 힘써주실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합된 경선, 이기는 경선에 헌신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세 주자 모두 내란 종식을 위해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내세운 후보가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중 누가 돼든 이겨야 한다"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정을 파괴하고 국민을 배반한 저 세력들이 다시 이 나라의 권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며 "여전히 내란수괴를 껴안고 사실상 내란수괴의 지휘 하에 움직이는 저 사람과 저 세력들이 이 나라에 어떤 희망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은 후보의 기쁨이 아니라 역사적 책임"이라고 부연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하나가 됐을 때 승리했고, 분열했을 때 패배했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세 분의 민주정부 3기의 공과를 모두 안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민주당"이라며 "그 경험과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줄 수 있는 경선이 되기를 기대하고, 경선 이후에는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자기 선거처럼 대선을 치르는 민주 정당의 문화와 관행을 정착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당당한 경제 대통령,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선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통 큰 단합을 통해서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세 명의 주자들은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대상으로 순회경선에서 자신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오는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엔 수도권과 강원, 제주의 권역별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또한 21일부터 27일 중 이틀을 골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벌인다. 민주당 최종 대선 후보는 오는 27일 권역별 경선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해서 선출한다. 한편,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후보들이 출마함에 따라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분위기로 경선이 치러져 자칫 국민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명(비이재명)계는 당초 100% 민심을 반영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의 도입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양한 주자의 의견을 선관위가 듣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비명계 주자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김두관 후보는 14일 민주당 경선 거부 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이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며 "대선 불출마부터 무소속 출마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펼쳐놓고 자유롭게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무소속 출마 가능까지 띄웠다.

2025-04-16 14:29: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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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차 경선 후보자 8명 확정…김문수·나경원·안철수·한동훈·홍준표 등

국민의힘은 16일 제21대 대통령선거 1차 경선 진출자로 총 8명을 확정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1차 경선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1차 경선 진출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가나다 순) 등 8명이다.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후보 신청자들의 경쟁력과 부적합 여부를 심사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 면밀히 검토했다"며 "1차 경선 진출 후보께선 이번 경선 과정이 국민의 후보를 선출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후보자 득표율과 순위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라 순위와 득표수는 영원히 비밀로 한다"며 "(4인 경선에) 안 들어간 분들은 5등이라고 생각해달라"고 했다. 한편 1차 경선 후보자가 추려지면서 국민의힘 경선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7일에는 미디어데이, 18일에는 후보자 비전대회가 진행된다. 19~20일엔 후보자 간 토론회가 열리며, A·B 2개 조로 나눠 하루씩 토론회를 갖는다. 21일과 22일에는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22일 저녁 4인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이후 2차 경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대일 주도권 토론과 4인 후보자 토론회 등도 예정돼 있다. 27~28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29일 3차 경선 진출자 2명을 발표하게 된다.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양자 결선을 하지 않고 후보로 확정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종 경선 진출자 2인이 30일 토론을 한다. 그리고 내달 1~2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진행되며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2025-04-16 12:17: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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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향후 5년간 민관투자 100조원 AI 산업에 유치"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6일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100조원의 민관투자를 AI(인공지능) 산업에 유치해 혁신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혁신 성장을 이끌겠다"며 "국가투자로 민간의 활력과 창의성을 끌어올리고 경제의 새판을 짜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AI 주권 확보와 산업의 전환은 전략적 국가투자의 핵심 분야"라며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규모 민관 공동투자로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AI 혁신 프로젝트 지원으로 산업과 사회의 AI 대전환에 정부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AI,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탈탄소 에너지전환 등 5대 첨단기술 분야 R&I(연구·혁신) 사업을 위해 국가전략기술기금 50조원을 조성해 지원하겠다"라고 부연했다. 김 전 지사는 혁신에 따른 실패의 위험은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리스크 테이커(Risk Taker)로서 위험을 부담하며, 스타트업의 도전을 껴안고 지원하겠다"며 "민간 벤처모펀드 5년간 50조원 조성으로 마련될 혁신의 플레이 그라운드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해도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며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대 메가시티별로 정책금융기관(지역투자은행)을 설립해 투자 활성화 및 초광역별 성장을 위한 전략 투자를 이끌겠다"며 "급변하는 디지털 자산 환경에 대응해 가상자산 제도 정비를 재추진하고, 대체자산 시장 육성 전략도 함께 검토하겠다. 디지털 금융 통화시장에 주도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기후경제'가 추가로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선도하는 기후경제 전환은 대한민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녹색산업 투자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10조원인 녹색산업 예산을 매년 1조원씩 증액하고, 민간투자를 35조원까지 늘려 2030년 이후에는 매년 50조원의 녹색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라며 "양질의 일자리 50만개가 새로 생겨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윤석열 정부식 감세 정책을 중단하고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투자시대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위해서는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그래도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조세부담률 25%에도 못 미힌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감세 기조는 즉각 중단해야 하고 상속세제 개편 논의도 다음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4-16 10:26: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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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北 원산항 美 함정 건조기지로 가능 이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북한 원산항에 미군 해군함정 건조기지를 구축과 DMZ(비무장지대)를 평화의 번영의 신경제지대로 개발 한다는 포부를 가지고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 지사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회장 김기정) 집행부와 15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구조를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지사는 간담회에서 스스로 '다탄두 미사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특이한 정치 이력과 경륜과 포부를 밝히면서 창의적인 대한민국으로 개혁시킬 출분한 역량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10월 경주APEC정상회의를남북과 미·일·중·러 정상이 참여한 '6자회담' 성사시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주장했다. 또 DMZ 개발과 북 한원산항에 미 해군함정 건조시설 구축해 새로운 안보·경제 협력의 모델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DMZ를 남과 북이 공동 개발해 평화와 공존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은 자신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야말로 국가 개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원산항에 미군 해군함정 건조기지를 구축한다는 발상에 대해 이 지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조선업체가 전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선박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만큼 결코 불가능한 발상이 아니라고 이 지사는 설명했다. 그는 "북한 원산항을 미군 전함의 생산·수리 기지로 개발하면 한반도 안보 질서에 구조적 전환이 가능하다"며, "이는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닌, 새로운 안보·경제 협력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오는 10~11월 열리는 경주APEC 정상회의를 6자회담 성사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경주APEC에 오도록 만들면 자연스럽게 남북과 미-일-중-러 정상이 참여하는 6자회담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 이런 창의적인 발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4-15 19:04:4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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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대권도전, "낡은 87체제 바꾸기에 3년이면 충분...개헌대통령 될 것"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로 나서면서 주요 공약의 하나로 3년 임기, 개헌 후 퇴임을 내세웠다. 이지사는 15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와의 간담회에서 말보다는 실천을 강조하면서 대권 의지를 밝혔다. 이 지사는 "1987년 체제는 양당 간의 갈등과 대립을 고착화시켰고,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현 구조는 국가 운영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중앙정부는 전략과 기획, 지방정부는 집행과 실행을 책임지는 이원화된 국가 구조로의 전환을 역설했다. 또한 "분권형 개헌은 권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 가까이로 권한을 돌려주는 일"이라며, 상·하 양원제, 대선거구제,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을 개헌의 핵심으로 꼽았다. 자신은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위해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개헌 완료 이후 물러날 것이라며, 87체제를 변혁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3년의 짧은 임기에 결코 아쉬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마 선언 현장에서 화제가 된 '비상장 성장주' 발언에 대해 그는 "정치도 국민의 투자로 완성되는 일"이라고 설명하며, "지금까지의 이철우는 조용한 성과형 리더였지만, 이제 대선이라는 무대에 상장된 만큼 실력과 결과로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철우 도지사 심층인터뷰 Q.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포부를 요약해서 말한다면? A. 말이 아닌 실천, 이념보다 실력으로 승부하는 '개조형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정원 20년, 국회 10년, 경북도정 7년 동안 국가 안보, 정책 입안, 지역행정의 최전선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대통령은 단순히 정책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사람이어야 한다다. 저는 권력의 집중이 아닌 분산을, 갈등의 정치가 아닌 협치의 정치를 만들어 갈 것이다. 말로만 국가를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 나라의 체질을 바꾸는 진정한 '개조형 대통령'이 되겠다. Q.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가 정치·경제적으로 요동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이 있다면? A. DMZ를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미래의 희망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제시했던 가자지구 평화안처럼) 미국, 북한과 공동으로 DMZ를 개발해 평화와 휴식, 번영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 지금의 DMZ를 비무장지대가 아닌 남북이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전쟁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이 공간을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미래 번영의 전초기지로 만들겠습니다. DMZ를 미래의 희망으로 바꾸는 전환이야말로 국가 개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 원산항을 미군 전함의 생산·수리 기지로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대한민국 조선업체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므로, 미국 정부는 우리 업계에 함정 건조를 기꺼이 맡기려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안보 질서에 구조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고, 전략적인 안보·경제 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북극항로 개척을 염두에 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 원산항은 최적의 장소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한반도 평화외교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을 경주로 초청하려고 한다. 경주 APEC이 평화 6자회담의 무대가 된다면, 트럼프도 노벨 평화상의 유력 후보가 될 것이기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Q.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6자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구상과 관련하여 조금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A.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활용하고 싶어 한다. 저는 트럼프를 통해 김 위원장을 경주로 부르는 것이 유효한 전략이라고 본다. 경주에서 6자회담이 열린다면 트럼프도 노벨평화상의 유력 후보가 될 수 있다. 전쟁의 상징이었던 DMZ를 평화경제지대로 바꾸는 것과 함께 경주를 평화외교의 새 무대로 만들어 역사적 장면을 경주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Q. 외교·안보 분야에서 또다른 차별화된 전략이 있는가? A. 20년간 국정원에서 근무하며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 있었다. 지금은 단순 교류가 아닌, 전략 외교의 시대다. 저는 '한·미·일 경제안보 연합체' 구축을 제안한다. 기술동맹과 공급망 외교를 통해 국가 이익을 지키면서, 인도·중동과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병행해야 한다. 다른 한가지 차별화된 전략은 북한 원산항을 미군 전함의 생산·수리 기지로 개발을 공동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안보 질서에 구조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으며, 새로운 안보·경제 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국방 분야에서는 드론, 사이버, 우주 방위 등 차세대 국방개혁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 Q. 임기 3년 단축과 분권형 개헌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어떤 의미인가? A. 대한민국의 체질을 바꾸려면 3년 안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더는 87년 체제로는 버틸 수 없다. 양당제의 극단적 대립과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 구조는 국가 운영의 비효율과 국민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다. 저는 분권형 개헌이 단순히 권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국민의 삶 가까이로 돌려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중앙정부는 국가 전략과 기획을, 지방정부는 집행과 실행을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상하 양원제 도입과 같은 방식으로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이원화하고, 대선거구제를 통해 지역 기반의 정치력을 강화해야 한다. 분권형 개헌은 단순한 권한 분산이 아닌, 지방과 국민에게 실질적 힘을 돌려드리는 제도 개편이다. Q. 구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A. 제가 그리고 있는 미래는 지방이 살아나는 나라, 가족이 웃는 나라, 과학기술로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코리아'다. 경북도지사로서 메타버스 산업 육성, 반도체 선도기업 유치, 청년 인구 유입 프로젝트 등 미래형 지역 정책을 실현해 왔다. 작은 권한으로도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다. 경북에서 가능했던 일은 대한민국에서도 실현할 수 있다. 저는 임기 동안 분권형 헌법개정을 통해 협치의 '제7공화국'을 여는 것과 박정희 정신을 현대화한 10대 국가대전환 프로젝트에 집중하겠다. AI 산업과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대혁신, 청년 창업과 교육 개편, 사교육비 절감, 자주국방 체계 확립 등이 그 핵심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 설계도를 다시 그려야 할 시점이며, 그 설계를 제가 완수하겠다. Q. 2030세대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다. 젊은 세대와 어떻게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다고 보나? A. 정치는 신뢰를 잃었고, 젊은 세대는 더 이상 거창한 담론에 감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 아닌 설계자로 나서고자 한다. 저는 2030세대가 가장 고민하는 주거, 일자리, 교육의 문제를 지역과 연결해 풀어나가려고 한다. 제가 경북에서 진행한 청년 인구 유입 프로젝트, 메타버스 산업 육성 등은 젊은 세대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 사례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방에서도 꿈을 펼칠 수 있도록 AI 산업 혁신도시를 전국에 분산시키고, '전통시장형 청년몰'을 확대하여 창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겠다. 정치인이 아닌 실천가로서 청년의 삶에 필요한 정책을 설계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 Q. 현재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다.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나? A. 정치가 국민의 삶을 바꾸지 못하고 말만 무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불신의 원인이다. 저는 임기 3년 단축 선언과 함께 분권형 개헌을 통해 정치를 '국민이 직접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 국회도 예산권과 법안처리 권한을 철저히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게 하고,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민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겠다. 정치의 주어가 '정당'이 아니라 '국민'이 되는 구조개혁, 그 시작을 열겠다. Q. 최근 주목받은 '비상장 성장주' 발언에 대해 한 말씀. A. "정치도 국민의 투자로 완성되는 일"이다. 지금까지의 이철우는 조용한 성과형 리더였지만, 이제 대선이라는 무대에 상장된 만큼 실력과 결과로 평가받겠다. 저는 "말이 아닌 실천, 이념이 아닌 실력으로 국가를 개조하는 다탄두 미사일"이다. 행정, 외교, 안보, 교육 등 각 분야에 정밀하게 설계된 '탄두'를 장착한 준비된 리더로서, 국민의 선택에 따라 국가 개조의 사명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Q. 국민의힘 경선에 임하는 각오는? A. 이번 경선은 단순한 대선후보 선출이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체제 수호의 승부다. 저 이철우는 '감동을 주는 드라마틱한 역전승'만이 이재명을 이기는 길이라고 확신하며 이 길에 나서게 되었다. 당의 승리, 국민의 희망, 나라의 재건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 저는 준비된 후보다. 국정원에서 나라를 지켰고, 국회에서 정책을 만들었으며, 도정에서 실천으로 증명하겠다. 이재명과 정면 대결할 수 있는 도덕성과 실력을 모두 갖춘 이철우, 국민의힘이 반드시 내세워야 할 카드다. Q. 지난 7년간 경북도지사로서의 주요 성과는 무엇이었나? A. 저는 쇠퇴하던 경북을 '미래형 지방'으로 바꾸는 정책을 직접 추진하고 성과를 냈다.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고, 반도체 선도기업을 유치했으며, 청년 인구 유입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이 모두가 중앙이 아닌 지방에서, 작은 권한으로 이룬 확실한 성과다. 경북에서 가능했던 일은 대한민국에서도 실현할 수 있다. "행정이 바뀌면, 국정도 바뀐다." 이것이 제가 대통령에 도전하는 이유이며, 지방행정의 성공 경험을 국정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다.

2025-04-15 19:04:43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