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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 제21대 대선 출마 선언 "1만일의 대계획과 비전 만들겠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3일 대선출마 선언에서 "100일의 대타협, 5년의 비상대책정부를 통해 1만일의 대계획과 비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세종특별자치시청 브리핑실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정부 출범 즉시 '100일의 대타협과 비전 만들기'를 추진하겠다"며 "내란에 반대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세력이 함께 모여 국가적 위기의 해법과 미래 비전을 치열하게 토론하고 '빛의 연정'을 구성하기 위한 합의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완벽한 내란 종식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국민의힘은 내란세력과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며 "윤석열 보유정당의 이름표를 달고, 헌정질서 파괴 세력과 동거하면서 어떻게 개헌을 얘기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개헌은 헌정수호 세력의 단단한 연대와 연합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대선 이후 400일간의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지자체장 출신답게 김 전 지사는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대한민국의 성장축을 다양화해야 한다.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눠 다섯 개의 성장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에 연간 30조원 이상의 자율예산을 지원하겠다"며 "사회 경제 시스템은 각각의 초광역 발전계획을 갖고 완전히 새롭게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메가시티별로 정책금융기관, 지역투자은행을 설립해 지역의 벤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민간 벤처 모펀드를 5년간 50조원을 조성해, 민간투자가 어려운 지역 벤처펀드에 출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내란의 상징이 된 용산을 벗어나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기겠다고도 했다. 김 전 지사는 "더 나아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로 가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이 절대권력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부터 바꾸고 자치권도 명문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과 권한의 자율권도 확대하겠다"며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에 더 나누겠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겸손한 권력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자신의 출신을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분류된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대 민주정부의 공과를 모두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경험에 바탕한 실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며 "저 김경수 역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정부에 함께 한 경험이 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청와대에도 함께 했다. 지방정부 운영 경험도 있고 입법, 행정, 국정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 김경수는 위기에 강하다. 코로나19로 국가가 미증유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해서 관철시켰다"면서 "지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할 때, 부울경 메가시티를 구상해서 추진했다"고도 강조했다.

2025-04-13 12:35: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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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오전 11시 기자회견…경선 관련 입장 밝힐 듯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경선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다. '한덕수 대망론'에 대한 입장 발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통령 2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 시장 측은 "(출마 여부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것"이라며 "경선 룰을 비롯해 여러 가지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오 시장은 오는 13일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한 바 있다. 전날 국민의힘 경선 룰에 역선택 방지 조항이 포함된 것과 관련 "당 경선 규칙에 대해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로서 평가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거기에 따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과 방식을 확정했다. 1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민심) 100%'로 후보 4명을 추리고 2차 컷오프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당원투표(당심) 50%'로 본경선에 오를 최종 후보 2명을 압축한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4-12 10:12:46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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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슬로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자신의 대표 슬로건으로 공개하며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비전 발표회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없는 길을 만들어 걸어온 저 이재명이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을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대선은 단순히 5년 임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향후 5년은 대한민국의 국운(國運)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내란마저 이겨내고 세계 속에 우뚝 선 위대한 나라임을 증명할지, 파괴와 퇴행의 역주행을 계속할지 결정되는 역사적 분수령"이라며 "무너진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멈춰버린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한다. 국난을 온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아침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양적 성장’에만 매달리던 ‘기능 중심 사회’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지를 고심하며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가치중심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먹사니즘의 토대 위에 ‘잘사니즘’의 비전을 제시했던 이유도 다르지 않다"며 "스스로의 눈으로 세계를 읽어내는 힘을 길러야 하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판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대선을, 대한민국이 새 희망의 미래를 여는 레벨업(Level-up)의 전기로 만들겠다"며 "70년의 위대한 성취를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를 개척하겠다. 이것이 바로 ‘K-이니셔티브’의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2025-04-11 10:20: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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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1일 오후 5시 관저 떠나… 파면 일주일 만에 퇴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난다. 지난 4일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 7일 만에 관저에서 퇴거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10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은 내일(11일) 오후 5시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한다"며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등은 관저를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나서며 별도의 메시지를 낼지,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관저를 떠나지 않고, 국민의힘 당 지도부나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 전한길 강사 등 보수 진영 인사들을 관저에서 접견했다. 그 사이 대통령경호처는 사저 경호 전담팀 구성을 완료하고 이동할 준비를 마쳤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전에 머물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예정이다. 경호상의 문제나 반려동물이 많은 상황이라 서울 인근 단독주택도 고려됐지만, 시일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에 살던 곳으로 일단 돌아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퇴거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규탄하며 관저를 압수수색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휴대폰 등 증거 확보를 위해 관저와 대통령실을 압수수색 하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 인멸이 이뤄지고 있을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민간인인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하지 않고 130시간 이상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사람들 불러 관저 정치하면서 술 먹고 밥 먹고 하지 않았나. 명백한 국고손실죄"라고 지적했다.

2025-04-10 17:43: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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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21대 대선 투·개표 절차 시연회 열어… "공정·투명한 선거관리에 노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부정선거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 21대 대통령선거 투·개표 시연회를 열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언론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투·개표 과정의 세부 절차를 공개했다. 이번 시연회는 최근 탄핵정국에서 제기됐던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설명이다. 중앙선관위는 투·개표 절차 뿐 외에도 투·개표 관리보안체계,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투표지분류기 등 주요 선거장비 구성·제원 및 작동원리 등을 공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실제 사용하는 선거장비로 사전투표용지 발급부터 선거일 이뤄질 투·개표까지 전 과정을 시연했으며, 개표보고시스템을 통해 개표소에서 개표 결과가 어떻게 보고되고 공개되는지 설명했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한 측이 근거로 제시했던 소위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해당 투표지는 대법원에서 정상 투표지로 밝혀진 바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국민들께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전달돼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없기를 바라며, 선관위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0 16:51: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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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임대주택 세대원이 분가 목적으로 주택 취득했다면 재계약 거절 사유될 수 없다"

임대주택 세대원이 혼인 후 새로운 세대를 구성해 분가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면, 임대차 재계약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10일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임대주택에서 고령의 노부부가 손자 가족 4명과 함께 거주하다가, 세대원인 손자가 분가하기 위해 주택을 분양받은 것을 노부부의 임대주택 퇴거 사유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임차인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A씨는 2012년 12월 임대주택(전용면적 51㎡)에 입주한 임차인으로, A씨 부부와 손자 가족 4명 등 총 6명이 10여 년간 함께 거주하던 중, 지난해 11월 계약 갱신을 앞두고 손자의 주택 소유가 확인돼 소명자료 제출을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2011년 12월 당시 손자(1986년생)가 자녀를 출산하고 혼인하면서 주거지를 마련할 여력이 없어 조부인 A씨의 임대주택에서 가정을 꾸리게 됐으며, 2015년 5월에는 둘째도 출산했는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인근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했고, 하자보수 공사를 마친 후 곧바로 전출한 것이라고 기관에 소명했다. 그런데 해당 기관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혼인 등의 사유로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재계약 거절의 예외 사유로 하고 있으나 A씨 손자는 이미 10여 년 전 혼인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해 재계약 거절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에 A씨는 "세대원인 손자는 분가해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자 주택을 취득했고, 자신이 운영하던 이불 가게도 지난해 화재 발생으로 영업이 어려워져 새로운 거주지 마련이 불가하니,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세대원인 손자는 분가해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자 주택을 취득했고 ▲하자보수 공사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전출하여 A씨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회복했으며 ▲고령에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내도 간병해야 하는데, 운영하던 상가마저 화재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진 A씨가 주거지를 마련할 충분한 경제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A씨를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조덕현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아직 독립할 준비가 안된 청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10여 년만에 독립된 주거지를 마련했다면 바람직한 일인데, 이를 이유로 조부모를 임대주택에서 내쫓을 수는 없다"며 "앞으로도 입법 취지에 부합하게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5-04-10 16:28: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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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일부에게 퍼지고 있는 '尹어게인'… 실제로는 출마 못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정해졌지만, 일부 극우 지지층은 윤 전 대통령의 재출마(일명 윤어게인(Again))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재출마를 할 수 없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주말쯤부터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일부 극우 지지층이 모인 단체 메신저 채팅방에 '윤어게인'이라는 구호가 떠올랐다. 윤 전 대통령 재출마설의 시작은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 서신이다. 김 전 장관은 해당 서신에서 "자유대한민국 수로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우자.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이라며 재출마설에 불을 지폈다. 그 뒤로 탄핵 반대 집회나 보수 성향 커뮤니티, 극우세력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윤어게인' 구호가 확산된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며, 중임·연임이 불가하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했으니, 재출마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형사처벌이 아니니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없으며, 이후 형사 처벌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치 활동을 금지할 근거가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즉, 내란죄 관련 형사재판 1심이 끝나기 전에 대선에 출마하면 문제없다는 것이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법 54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공무담임권(공직을 맡는 권리)이 박탈되므로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그냥 중앙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면 된다'고 반박하는 극우 지지층도 있지만, 아예 등록 자체가 불가하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은 5년 후에 열리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까. 이 역시 현행 헌법상 불가하다. 헌법 70조에는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연임(연속 재임)'이 아니라 '중임(여러번 재임)'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뿐 아니라 다음 대선도 나설 수 없다. 또 '4년 중임제'로 개헌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은 출마할 수 없다. 헌법 128조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1대 대통령까지는 현행 헌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럼에도 극우 지지층 사이에서는 '윤어게인' 구호가 널리 퍼지며,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 채팅방에서는 탄핵 반대를 강조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배신자"라고 비판했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던 전한길 강사에게 실망했다는 발언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은 이날 저녁에도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어게인' 집회를 열 예정이다.

2025-04-10 16:27: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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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반대·탄핵 찬성' 한동훈 21대 대선 출마 선언 "선거에서 이재명 심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대권 레이스에 가세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 분수대 인근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맞서 싸워 이길 후보는 자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건강한 당정관계'를 두고 각을 세워왔는데, 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보수 진영의 고른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 전 대표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것처럼, 30번의 탄핵소추와 일방적 법안 처리를 남발한 이재명 민주당의 책임도 대단히 크다"면서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전) 대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가 형사법정에서 심판받기 전에 우리 국민은 그걸 기다리지 않고 이번 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라며 "우리는 법원의 선고가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전쟁"이라며 "우리가 평화롭게 누려온 일상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처절한 전쟁이다. 서서 죽을 각오로 싸워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 도입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22대 대선을 23대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고 21대 대통령은 22대 대선에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주요 국정 구상으로 ▲미래성장 2개년 계획 입안 ▲미래전략부 신설 ▲AI 3대 강국·초격차 5대 산업 분야 육성 ▲5대 메가폴리스 구축 ▲근로소득세 인하 ▲경제 나토(NATO) 창설 등을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 한 표 한 표는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내기 위한 소중한 무기다. 우리는 이기는 선택을 해야 한다"며 "삶의 토대를 송두리째 흔들어 대는 저들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잿빛으로 물들이려는 가장 위험한 사람으로부터, 우리와 공동체의 미래를 지켜내야 한다"고 자신을 둘러싼 지지자들을 설득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라며 "방관할 것이냐, 절망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여러분의 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반도체 전문가인 개혁신당의 양향자 전 의원은 이날 대선 출마를 위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삼성전자 최초 고졸 출신 임원인 양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양 전 의원은 "보수정당을 경제, 첨단산업, 미래에 관한 신 보수정당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며 "과학기술 힘으로 뉴 보수의 길을 함께 가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의회에서 퇴임 연설을 하고 대선 준비를 본격화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김기현 전 원내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선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2025-04-10 15:57:2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