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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법인세 인상 등 '부자 증세' 군불…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당 내 이견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와 이에 따른 역대급 세수결손을 지적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재정 확충을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부자 증세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들의 주주 배당을 이끌어내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당 내에서 이견이 표출됐다. 정부·여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이어진 약 97조5000억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결손에 약해진 과세 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적극 재정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증세안은 윤석열 정부가 인하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1%포인트 올려 25%로 복구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가 재정이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윤석열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인데, 근본적인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당내 전담 기구로 조세제도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조세특위) 활동 목표는 세수 파탄 문제를 해결하는 조세 정상화다.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세 정의 실현 구체방안을 마련해 혁신성장·투자지원·내수확대·경제성장 등 선순환 효과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증세안이 담긴 세제개편안 마련을 예고했다. 정치권에선 올해 세제개편안의 또 다른 핵심이 기업의 배당을 이끌어내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낸 뒤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의미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를 해 49.5%의 종합소득세를 매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입법안을 발의한 이소영 민주당 의원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엔 15.4%로,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에는 22%, 3억원 초과에 27.5%의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 기업의 배당이 늘어나면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고, 이는 정부의 목표인 코스피 5000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따른 최고세율 인하로 인한 '초부자감세' 효과를 우려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배당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볼 수 없지만,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개미투자자들은 겨우 몇천원의 이익을 보는 데 반해 극소수의 재벌들은 수십억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법안을 발의한 이소영 의원은 일각의 부자감세 지적에 "국내 자본시장 도약을 위해 약간의 특례를 부여하자는 것을 두고, 덮어놓고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으며, 일부 감세가 있다하더라도 그 폭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반박했다.

2025-07-27 13:40: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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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당무감사위, '대선 후보 교체 과정' 책임 물었다…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청구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5일 지난 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전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고 시도했던 과정을 심의한 결과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윤리위원회에 청구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1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 교체'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사안의 엄중함을 봐서 제일 중한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 사안의 성격에 대해 경선을 통해 당선된 후보를 당 지도부인 비대위에서 경선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한 전 총리와 단일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체를 시도하다 실패한 대한민국 정치사의 초유의 사태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5월10일 새벽에 비대위와 선관위를 열어 김문수 전 대선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새벽시간 1시간 동안 한 전 총리만 등록을 받아서 (후보를) 교체하려다가 전당원투표에서 부결돼서 큰 물의를 빚은 사태"라며 "그 결과, 국민들과 당원들의 당에 대한 신뢰도가 지극히 저하되고 대선 패배와 당의 저조한 지지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유 위원장은 "현 당헌당규상 전당대회를 거쳐서 선출된 후보와 당 지도부가 선택한 다른 후보간의 단일화를 할 수 있는 다른 근거 조항이 없다고 보여진다"며 "이런 것을 하고 싶다면 선출된 후보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 위원장은 권 전 비대위원장과 이 전 선관위원장 외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에게 징계를 청구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저와 당무감사위의 권한으로 두 분만 책임을 묻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당연직"이라며 "권 전 원내대표가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비대위원장이나 선관위원장만큼 특별히 책임질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는 식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김 전 후보가 경선 중에 한 전 총리와 단일화하겠다고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두곤 비난 받을 수 있지만,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당원권 정지는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로 규정돼 있다. 당 윤리위원회가 당무감사위 조사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2025-07-25 12:53: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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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보좌진 갑질' 논란 강선우 후보자 징계요구안 제출

국민의힘이 24일 여성가족부 장관에 지명됐다가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고 자진사퇴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징계안)을 제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은혜 원내수석, 최수진 원내대변인, 강선영·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유 원내수석에 따르면 여당의 20명의 이름이 징계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유 원내수석은 "강선우 의원이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했다. 그러나 강 의원이 의원으로서 보여준 그 모습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적절치 않은 모습이었다"라며 "보좌진을 동지로 여긴다면 동지로서 존중해줬어야 하는데, 사실상 머슴부리듯이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의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오늘 국민의힘에서 강 의원 징계요구안을 접수하게 됐다"며 "앞으로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존중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갖추는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그럼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의원의 모습, 국회의 모습이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유상범 원내수석은 국회의원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이 만연하다는 지적에 대해 "의원이 함께 일하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당이든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징계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여야를 떠나서 옹호할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나, 민주당 지도부에서 (강 의원을) 옹호를 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일이 있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마냥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대상자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는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5-07-24 17:18: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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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안보실장, 관세 협상 방미 일정 마치고 귀국… 루비오 면담 불발엔 "사실 아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한으로 예고한 25% 상호관세 발효 시한(8월1일)이 일주일 남은 상황임에도, 위 실장이 미국에서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지 못하는 등 협상 결과물이 뚜렷하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온다. 위 실장은 현지시간 기준 지난 20일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23일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미 간 안보·경제를 아우르는 총론적 협의를 통해 이후 진행될 경제 분야 각론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방미했다"면서 루비오 국무장관, 앤디 베이커 국가안보부보좌관 겸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 등 다양한 인사들과 만났다고 밝혔다. 특히 그리어 대표와의 면담에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석해 세부 협의를 추가로 진행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날 몇몇 매체에서 외교 관계자를 인용해 "위 실장이 루비오 장관을 만나지 못했으며, 만남 불발 이유는 '루비오 측의 거절'"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심지어 25일 열리기로 했던 한미 '2+2 통상 협의'도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측 일정으로 인해 취소되면서, 우려가 더욱 증폭됐다. 또 관세 협상의 핵심인사인 위 실장이 귀국함에도 협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위 실장은 서면 브리핑에서 "비공개 협의를 위한 방미였던 만큼 내용 설명에는 제약이 있지만, '미국 측이 거절하여 루비오 장관과의 면담이 불발됐다'는 일부 보도는 당사자인 루비오 장관의 명예뿐 아니라 민감한 협상 국면에서 한미 간 신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오보"라고 반박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과의 협의를 위해 현지시간으로 21일 백악관 웨스트윙에 방문했고, 이 자리에는 베이커 부보좌관과 니담 국무장관 비서실장이 있었다. 그런데 면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 장관을 긴급 호출하면서 위 실장은 일단 동석자들과 면담을 했다. 당시 면담에 대해 위 실장은 "동석자들과 한미 간 현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 교환과 입장 전달을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루비오 장관의 회의가 길어지면서,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은 유선상으로 일단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22일 두 사람은 전화를 통해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이 '위 실장과의 면담을 고대하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호출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세 차례나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루비오 장관은 "위 실장과 어제와 오늘 협의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 및 관계 장관과도 충실히 공유하겠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한 뒤, 앞으로도 어떤 방식으로든 긴밀히 소통을 이어 나가자"고 말했다고 한다. 일단 위 실장이 귀국하더라도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본부장은 각자의 카운터파트와 협상을 위한 접촉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러트닉 장관, 그리어 대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덕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등 미 정부 주요인사와의 일정을 예정대로 수행한다.

2025-07-24 17:02: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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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 당론 추진했던 李 대통령 "국내 금융기관, '이자놀이' 말고 투자확대 신경써야"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금융기관을 향해 "이자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또 더 많은 국민들이 투자해야 기업이 한다"면서 금융기관을 향해 '이자 수익'에만 천착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쉬운 주택 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며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금융기관의 '횡재세'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한 바 있다. 또 2023년 11월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 상승과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 수익을 거두고 있다. 정유사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87.3% (상승했고) 은행은 올해 60조원을 초과할 것이라고 한다"면서 횡재세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곧바로 은행은 물론 증권·보험사 이윤에 '횡재세'를 물리겠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환수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직접적인 지원 사업에 쓰이게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이런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기업 투자 촉진,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가 각별히 신경 써주시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2025년 세제 개편안 초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기재부가 올린 초안에는 법인세 인상·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축소·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상장사에 투자해 거둔 배당소득의 경우 연 2000만원 초과분인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10~20%대로 저율 과세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현재는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는 14% 과세하고 2000만원 초과는 6~45%의 소득세 일반 세율(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최근 관계 부처로부터 국세 기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다"며 "다만 지금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24 16:19: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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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해 피해 큰 가평군 찾아 포도밭 정리 "모든 자원 동원해 최대한 복구"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당 일정을 뒤로 하고 지난주 장마 피해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경기 가평군을 찾아 포도밭을 정리하는 등 수해 복구 작업에 힘썼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청래 당 대표 후보, 김기표·김영진·김원이·김준혁·임호선·허영·황명선 민주당 의원 50여명은 이날 오전 경기 가평군 조종면 현리 소재 포도밭을 찾아 수해 피해를 입은 농작물을 자루에 담아 치우는 등 봉사활동에 나섰다. 박찬대 당 대표 후보도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봉사활동에 합류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봉사활동 전 "(가평군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셨다.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께서 조속히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회는 물론, 당정협의회에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최대한 복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양재성 가평군 의원은 "현장 상황이 단수와 단전이 돼서 지역 주민들께서 어려워 한다.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니 불편해하시는데, 중앙당에서 피해 복구에 신경 써주면 좋겠다"며 "심각한 것은 장비뿐만 아니라, 망가진 시설물에 대한 피해 복구, 재료 지원도 필요하다. 가평군 복구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주 전국적인 내린 폭우로 인해 피해를 크게 입은 곳을 돌며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 당은 지난 20일 충남 아산시 호우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21일엔 충남 예산군에 수박 농가를 방문해 피해 복구를 도왔다. 김 직무대행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성 들여 일군 포도밭이 온통 진흙이다. 물살에 떠밀려온 쓰레기들로 발딛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미약하지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묵묵히 복구에 온 힘을 쏟았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화요일 이 대통령께서 가평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셨다. 어제는 국회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입으신 피해를 생각하면 충분하지 않겠지만 재난지원금,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추가 지원책 등을 고민하고 마련하겠다"며 "신속복구와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당력을 총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4 15:39: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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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오늘 저녁 이재용 회장 만난다… 관세협상·투자 등 논의할듯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 회동을 갖는다. 지난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에 이어 경제인들과 계속 만나며 재계와의 스킨십을 늘리는 모양새다. 재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이재용 회장과 만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내수 활성화, 대미(對美)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만찬 회동과 관련해 "관세와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등 5대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미 투자 계획 및 지방 활성화,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물었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들어선 지난 14일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15일에 구광모 LG 회장을 만나 앞선 오찬 간담회에서 나온 의제에 대해 각 기업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배석자 없이 이들을 만났다고 한다. 특히 미국과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이 내달 1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이 마련되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각 그룹별로 만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날 이재용 회장과의 만찬 회동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만찬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배석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24 15:33: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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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탄 VS 반탄', 野 당권주자 간 합종연횡 불가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가 이른바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탄(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후보들의 대결로 재편되면서 후보들간 이해 관계에 따른 '합종연횡'이 불가피해졌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오는 8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선관위는 당 대표 후보자가 4명을 초과할 경우 예비경선을 통해 4명으로 압축하고, 예비경선은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당 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조경태·안철수·장동혁·주진우 의원, 장성민·양향자 전 의원이다. 이 중에서 조경태·안철수 의원은 당의 인적쇄신과 혁신을 주장하는 찬탄파의 대표주자이고, 김문수 전 대선후보와 장동혁 의원은 인적쇄신론을 내부 총질로 규정하는 반탄파다. 찬탄파와 반탄파 후보 중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당의 혁신 내용과 수준이 크게 달라질 예정이고, 당장 내년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휘두룰 수 있어 야당의 당 대표 선거를 두고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찬탄파는 윤석열 정권말 당 지도부였던 '쌍권(권영세·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인적 쇄신론'부터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로 몰려간 의원 45명에 대한 인적 청산을 이야기하고 있어, 찬탄파 집권 시 일대 격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에 부정선거론을 주창하는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입당하는 등 당의 극우화 조짐이 보이고 있어 찬탄파 후보들은 '반극우연대' 조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조경태 후보는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후보끼리의 단일화를 선제적으로 제안한 바 있고, 안철수 후보는 본격적인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는 등 '반극우'를 중심에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누가 보아도 지금은 정권 실패와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물러서야 할 시점"이라며 찬탄파의 인적쇄신론에 동의하는 발언을 했다. 반탄파의 연대 가능성도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김문수 전 대선후보는 전날(23일) SBS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구치소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나"라며 비호했다. 김 전 후보는 극우정당인 자유통일당의 창당멤버이기도 하다. 김 전 후보는 전한길씨의 입당에 대해서도 "당이 이미 전 씨를 품어서 우리 당원으로 있다"며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 또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주장한 중진 의원의 총선 불출마론에 대해 "다 내쫓고 (당 의석수) 100석이 무너지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집권을 위해 다시 개헌하고 장기집권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의원도 전날(23일) 대선 출마 선언에서 "내부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 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극우'라는 못된 프레임을 들고 와서 극우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반탄파를 직격했다. 이날 출마선언을 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정권을 잃었고, 대선에서 패배했다"며 "과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당을 앞장서서 이끌 순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며 백의종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렇다고 해서 인적 청산만을 강조한 나머지, 당이 쪼개지거나 개헌 저지선을 위협해선 안 된다"며 찬탄과 반탄의 중간 입장에 서서 말했다.

2025-07-24 14:42: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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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해진 2차 상법 개정안 추진에, 상장사 77%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핵심인 2차 상법 개정안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상장사 10곳 중 8곳이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경제계 전반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민주당은 2차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 처리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앞당기겠다는 생각이다. 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가 이사 선임 시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도록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해 후보자에게 집중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대주주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총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민주당은 지배주주의 전횡을 억제하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해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게 해 미래 신산업에 자금이 되는 선순환 구축을 추구하지만, 경제계에선 국제 통상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 운영에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는 이미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전체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해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또한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3분의1 이상으로 확대 등도 1차 상법 개정안에 담겼다.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됐다. 정권 교체 이후 급속도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에 기업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의 76.7%는 2차 상법 개정 시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도 같은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7월3일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이어, 국회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추가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초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비판한 바 있는 민주당은 법인세 등 증세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업 심리는 얼어붙을 전망이다 다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2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7월 임시국회에서 2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 감세 철회 같은 증세 정책과 상법개정, 노란봉투법 같은 반기업 규제 입법에 집착하고 있다"며 "성장은 외면한 채 사실상 징벌적 정책만 고집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법인세도 더 많이 거둘 수 있다. 이는 경제 원론이고 시장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2025-07-24 14:35:4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