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권익위 "학교 교비 유용·횡령 전임 이사장 적발, 대검찰청에 사건 이첩"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학생 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을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9일 밝혔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되며, 정부보조금 등이 포함된 교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교비를 학교 교육 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강원도 소재의 한 학교법인의 A 이사장은 고등학교 예술관 2층을 숙소로 리모델링하고, 소파,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전제품과 비품을 교비로 구입해 비치했다. 숙소의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 또한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이 지출한 교비는 원래 동아리 활동실 및 사제 동행 밴드실 등의 공사를 위한 예산으로, 학생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배정된 항목들이었다. 이와 더불어, 국민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이 학교법인의 부적절한 공사계약 체결 및 리베이트 수수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A 이사장은 B 행정직원(9급)을 신규 채용한 뒤, B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일감을 몰아주고,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약 13억원의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베이트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해당 학교 부지에 이사장 부부가 사용할 정원, 텃밭, 전용 주차장까지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년간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고 무상으로 학교 급식을 제공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A 이사장은 학교 급식소에 카페를 설치하고 교내 행정직원들을 동원하여 음료를 제조하고 판매하게 했으며, 수익금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일부 학교는 카페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등 교육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반면, A 이사장의 다양한 행태의 비리는 교육기관의 신뢰를 더욱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심각한 사학비리 부패 사건"이라며 "사학 재단의 정상적인 학교 운영과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5-04-09 16:31:52 박태홍 기자

안덕근, 美에 보복관세 대응에 "자해성 피해가 커질수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미국의 관세조치에 우리도 보복 대응을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보복관세 형태로 대응하는 경우에는 우리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자해성 피해가 더 커질 수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산업계랑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대부분의 산업계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김 의원이 '정부가 트럼프 정부에 대해 미리 대처를 잘 했는가'라고 묻자 "통상당국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트럼프 행정부하고 소통했지만, 이번에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발표가 됐는데 바랐던 만큼 반영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미 관세와 관련해)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냐'고 묻자 안 장관은 "조선협력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큰 관심을 보여, 조선분야가 큰 협상카드가 될 것"이라고 꼽았다. 안 장관은 "미국의 경우 조선 산업 역량이 2차 대전 이후 지속해서 하락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갖춘 조선 기술과 제조 역량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그동안 안보 측면에서도 돈독한 동맹 관계를 강화한 부분들이 (미국에) 굉장히 큰 신뢰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한국이 미 해군의 비전투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수주에 이어 전투 함정 MRO 사업 수주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에 "미국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백악관이 조선 산업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우리 측과 협의 중"이라며 "군함 관련 부분은 앞으로 법제 재정비가 돼야 하는 부분이어서 시급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미국 측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이 한국에 25% 상호관세 조치를 부과한 상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유지할 필요가 있야는 물음에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안 장관은 "대미 수출에서 제일 중요한 자동차를 예로 들면, 미국이 자동차 품목 관세로 25%를 부과했다"며 "하지만 한국은 FTA 때문에 관세 베이스가 '0'이어서 25% 관세만 내고 들어가지만,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은 27.5% 관세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존 관세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협상 여지는 열어 둔 상황으로 보인다"며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주요 인사를 만나 관세 인하 협상 방안 모색을 포함해 우리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적으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TF를 중심으로 미국 정책과 주요국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주요 업종에 대한 비상대책을 수립·추진 중"이라며 "지난달 19일에는 철강 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오늘 오전에는 자동차 산업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2025-04-09 16:26:13 박태홍 기자

조기 대선 날짜 확정에 잠룡들 '꿈틀'… 출마 선언 줄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6월3일로 결정된 가운데, 대권 잠룡들이 꿈틀거리고 있다. 9일 하루동안 진영을 가리지 않고 출사표를 던지는 예비후보들이 늘어났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세 번째 대권 도전을 시작했다. 또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미국 방문 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 교체를 이루겠다"며 공식 출사표를 던졌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이번 주 안에 출마 선언을 할 전망이다. 반면 출마가 예상됐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일단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김 전 총리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는 말 그대로 '각축전'이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입당 절차를 마치고,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다"며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도 출사표를 던졌다. 이날 유 시장은 인천 맥아더 장군 동상 앞에서, 이 지사는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한 후 각각 국회를 찾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는 13일 출마선언을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는 14일 출마를 공식화한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출마 선언 시점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이미 출마 선언을 완료했고,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같은날 국회에서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대선에 도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당 소속 후보군으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강성희 전 진보당 의원, 김재연 진보당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새로운미래) 등이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9 16:06:55 서예진 기자

이재명, 당 대표 사퇴로 '대권 도전' 수순…'新삼김' 김동연 출마 선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대통령 선거 도전을 위해 9일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선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김동연 경기지사도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야권의 대권 레이스에도 불이 붙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를 재임한 지) 3년, 생각해보면 무슨 소설 같다. 그런데 당 대표를 퇴임하는 이 상황에서 주가지수를 보니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겠지만, 내일모레 당장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역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 왔다"며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우리 국민들께서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그 여정에 함께 하겠다"고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르면 10일 대선 출마 선언식을 할 예정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대선 경선 출마를 희망하는 인사는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당초 대선 출마를 위한 당직 사퇴 시한은 대선일 기준 1년 전이지만, 대통령 궐위 등 비상 상황에서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 조정이 가능하다. 비명계 신삼김(新三金)으로 떠오른 김동연 경기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대응'을 위한 미국 방문길에 앞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지사는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 후 첫 경제부총리였던 제겐 경제위기 때마다 이를 극복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면서 "30년 넘게 쌓아온 국제 무대에서의 경험과 네트워크도 있다. 제가 잘 할 수 있고 제가 꼭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에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대권 주자로 분류되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대선 경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김 전 총리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이번 대선이 더 큰 민주당으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헌법개정 등 제도개혁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에 저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간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권교체를 위해, 국민통합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김 전 총리가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일부에서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도)' 출마를 염두해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으나, 민주당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김 전 총리의 메시지를 사실상 '불출마 선언'이라고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짙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자신이 제안한 조기대선·개헌 국민투표 제안을 철회했다. 우 의장의 제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친명(친이재명)계의 반발을 불러왔는데, 제안 3일 만에 뜻을 접었다. 우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며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논의보다 정국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 안정적 개헌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2025-04-09 15:18:35 박태홍 기자

[포토]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대선 출마 선언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가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5-04-09 14:32:18 손진영 기자

與 대선 주자 너도나도 출사표…김문수·유정복·이철우 대선 출마 선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9일 일제히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여권 잠룡들의 조기 대선 열차에 탑승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후보등록 공고를 내고 14~15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음에 따라, 출마 결심을 굳힌 여권 잠룡들이 속속들이 대권 도전을 선언하고 있다. 김문수 전 장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입당 절차를 밟고 21대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김 전 장관은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나"라며 반(反)이재명 색채를 분명히 했다. 김 전 장관은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인 '전국민 25만원 지급' 공약을 거론하며 비판에 나섰다. 김 전 장관은 "집에서 쉬는 사람에게 25만원을 주는 돈이 국가에게 있다면, 땀 흘려 일한 사람 받지 못한 체불 임금부터 챙기자고 국회의원들이 말하지 않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노사) 계약으로 하루에 8~10시간 일해서 벌은 돈을 못 받는데, 의원들이 이건 받아줄 생각하지 않고 집에 있는 사람 25만원을 왜 줘야 하나"라고 우려했다. 김 전 장관은 "저는 약자를 위해 과거 혁명을 꿈꿨던 사람"이라며 "대한민국이 이 정도 왔으면, 객관적으로 역사도 볼 줄 알고 미래도 설계해야 한다. 말로만 과격한 주장을 하고 집에 있는 사람을 25만원이나 30만원 주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가 일한 월급 못 받는 사람들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돈이 남으면 집에 있는 사람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경선에 도전해도 최종 후보가 되지 않는 한 직을 내려놓지 않아도 되는 현직 지차제장도 출마 대열에 몸을 싣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과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출마 선언식을 열었다. 유 시장은 "75년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켜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 바로 이곳"이라며 "저는 제2의 인천상륙작전으로 반드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가 갖고 있는 제왕적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분권형 개헌으로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분향한 뒤 대선 출마를 보고했다. 이 지사는 오후엔 국회를 찾아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헌법개정과 국가 대전환을 성취하겠다고 자신했다. 이 지사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설계하고 실행했던 국가 개조의 정신을 계승해 열 가지의 국가 대전환을 추진하는 '새로운 박정희'가 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는 13일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여권 잠룡들의 출마가 빗발치는 것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러가지 약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법적, 도덕적 리스크가 있어서 과연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겠냐는 자신감에서 많은 분들이 출마선언을 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선관위는 10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경선 방식과 민심·당심 반영 비율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2025-04-09 14:27:24 박태홍 기자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사실상 무산 수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개헌 동시투표'를 제안했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8일 오후 예정됐던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회동이 불발되면서, 동시투표론은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 아울러 한정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도 어려워져 통시투표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오늘(8일) 오후 2시 권성동 원내대표의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 일정은 더불어민주당 측의 일방적인 불참 통보로 인해 전면 취소됐음을 알려드린다"고 알렸다. 이날 회동이 취소된 것은 민주당 측에서 '대선·개헌 동시투표' 주장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서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조기 대선 투표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자고 밝혔다. 우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이라도 먼저 개헌하자는 취지였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극복이 훨씬 중요하다. 이것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처리하겠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개헌에 미적지근하다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투표법은 지난 2014년 7월2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한정 위헌 판결을 받아, 현행법상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없다. 헌재가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2015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는 아직까지 해당 부분을 개정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대선일인 오는 6월3일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최소한 오는 15일까지 국민투표를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양당 원내대표 회동 불발로 4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는 15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일 각 정당이 합의해 개헌안을 만들더라도, '대선·개헌 동시투표'는 어려운 셈이다. 국민투표법이 개정되더라도 개헌안 합의가 쉬울지도 미지수다.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필요하고, 20일 이상 공고 기간을 거친 후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즉 민주당 단독으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는 있어도, 현재 정국에선 찬성 200표를 모으기 힘들다. 국민의힘은 단독으로 개헌안 발의조차 불가능하다. 양 정당이 모두 협조해야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모든 정치세력이 4년 중임제 등은 합의가 가능할 수 있지만, 각자 서로 다른 조건을 주장하면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21대 대통령은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개헌안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민주당은 개헌 논의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큰 틀에서는 합의하더라도 각론에서 협상이 안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2025-04-09 13:53:01 서예진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 "국민이 원해 대선 출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공직을 내놓은 김 장관은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김 장관 측과 고용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했다. 이임식은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출마 의사도 밝혔다. 김 장관은 '대선에 출마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단 그런 방향으로 가고있다"고 말했다. 그간 김 장관은 여권 대선주자 중 선두에 있었지만,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왔다. 이어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두고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제가 아는 분도 원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어려워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껴 사의를 표명하고 출마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가적으로 매우 위기인 국란이라고 보는데 그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국민들도 굉장히 힘들어 국태민안을 위해 온 정치권과 모든 국민이 단결해서, 국란을 극복하고 나라가 보다 더 발전할 수 있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거기에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식 출마 선언 시점에 대해서는 "내일쯤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 입당 계획과 관련해선 "그 부분은 좀 상의를 하고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대권후보 중 지지율 1위를 보이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제 뜻이 아닌 국민들의 뜻"이라며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정치 현실과 국민들의 답답함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경쟁 상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다. 제가 도지사할 때 성남시장했고 제가 성남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대표와 돌아가신 형님, 형수님 다 잘 알고 있다"며 "제가 아는 것 이상으로 국민들께서 잘 느끼고 계실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복귀되기를 바랐는데 파면돼 매우 안타깝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선거날짜가 결의됐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2025-04-09 13:52:54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5월3일 대선 후보 선출…명태균 방지 조항 삽입

국민의힘이 오는 5월3일 당 내 경선을 거쳐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선거 일정과 컷오프(예비경선) 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선관위는 4월 10일에 대선 후보 등록을 공고하고 4월14~15일에 후보 등록을 받는다. 선관위는 서류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오는 16일 오후 2시에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은 공직자 사퇴 시한 하루 전인 5월3일에 하기로 했다. 호준석 당 선관위 대변인은 서류심사를 두고 "부적격자에 해당하는지를 거르는 것"이라며 "이번에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에 마약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등 조항을 추가해 여기에 (해당하면) 걸러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호 대변인은 관심을 모으는 구체적인 경선 방식에 대해선 "확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1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경선 방식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호 대변인은 당 내 경선이 양자 구도로 치러지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을 유지하냐는 질문에 "장단점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며 "비대위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대통령 경선에 출마하려는 주자들은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선거일 1년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이번 경선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규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한동훈 전 대표의 대권 도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호 대변인은 "한 전 대표 부분은 특수하고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내 주자들이 다수 도전장을 내민 만큼, 경선이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관위 산하 클린경선수호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또한 정치브로커의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 개입을 막기 위해 경선에 '명태균 방지 조항'을 도입하기로 했다. 호 대변인은 경선에서 당심과 민심의 반영 비율 조정에 대해서도 "당헌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경선에선 당헌대로 해야 한다며"며 "19, 20대 대선 때는 당시에 1, 2차 경선 때 각각 비율을 다르게 적용했다. 당헌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호 대변인은 해당 조항에 대해 "여론조사 관련해서 혹시나 있을 불공정 시비를 없애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는 사전에 (당) 기획조정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기로 했고 정치자금법을 준수한다는 서약을 하기로 했다"며 "선거인 명부가 제공되는데, 유출되거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명부를 어디에 사용했다는 대장을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했고, 명부 관리 책임자도 '정', '부' 책임자를 지정해서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엔 모바일투표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해 K-보팅 시스템을 이용했으나 이번 조기 대선엔 신청 기한이 경과해 당 자체적으로 모바일투표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선관위 2차 회의는 11일 오전 10시30분이다.

2025-04-09 13:52:26 박태홍 기자

[포토] 유정복 인천시장, 대선 출마 선언

유정복 인천광역시 시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5-04-09 13:52:10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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