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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대기업 되려면… 文 자문위원들 '공정거래' 한목소리

대통령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26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 선순환을 위하여'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 현황 진단, 향후 정책 과제 등이 이번 토론회 때 논의됐다. 이제민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문재인 대통령 의장 대행)은 토론회 축사 때 "공정거래가 이뤄져야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으로 커서 혁신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공정거래는 분배를 개선해서 내수 진작으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첫 발제를 맡은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은 "지속가능한 경제민주화와 상생경제 실현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등 단체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이들 단체의 교섭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원 역시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등을 위해 그간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들이 조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송 선임연구원은 공정거래법(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및 계열사간 합볍에 대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금지 등)과 상법 개정안(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한편 소주성특위는 한국경제 현주소 및 노동시장격차완화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향후에도 관계부처와의 소통 및 현장중심 정책 개발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03-26 16:19:5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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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국왕도 극찬한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b]필립 국왕 "韓은 혁신의 나라… 스마트시티에 관심 많아"[/b] [b]文 '중소기업 강화' 관심에도 극찬 표명한 필립 국왕[/b] [b]'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벨기에, 한반도 평화 여정 함께 하기로[/b]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에 국제사회가 반응했다. 필립 벨기에 국왕이 2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이 경제정책을 극찬한 것이다. 혁신성장은 ▲규제 개선, ▲중소기업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골자다. 필립 국왕의 혁신성장 언급은 문 대통령과의 확대 정상회담 때 나왔다. 필립 국왕은 "대한민국과 벨기에는 모두 혁신에서 강력한 분야를 선점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혁신국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혁신의 나라"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진 5G(5세대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등은 놀라울 정도다. 브뤼셀 지역 장관은 스마트시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스마트시티란, 첨단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해 기반시설이 촘촘히 연결된 도시를 말한다. 필립 국왕은 또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중소기업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많은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강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안다. 벨기에가 바로 중견기업을 많이 보유한 나라다. 대학에서 창업한 창업기업들이 많이 있다. 관련 얘기를 차후에 (더) 나누고자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벨기에는 (다수의 국민들이) 다른 언어와 문화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높은 사회적 통합을 이뤘다. EU(유럽연합) 통합도 이끄는 점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면서 "'통합이 힘'이라는 벨기에 국가 모토(표어)는 평화통일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참으로 공감이 가는 정신"이라고 화답했다. 벨기에 국왕 입에서 혁신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자 정계 일각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문 대통령이 줄곧 선보인 '혁신성장 행보'가 한 몫 했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문 대통령이 벨기에 국왕과의 정상회담 전 행보를 살펴보면, 혁신성장과 관련된 행보가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와 환담을 가진 게 하나의 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도시 최고경영자에게 혁신창업 조언을 구했다. 2006년 7월15일 창립된 트위터는 짧은 글로 다수의 생각들을 공유하는 소통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사용한다. 트위터 사용자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SNS를 자유자재로 이용하는 것으로 정평이 났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에 위치한 기업은행 본점에서 '혁신금융'을 강조했다. '혁신금융'이란 '아이디어의 가치를 인정하는 금융계'이자 '창업기업의 아이디어를 인정하는 금융계'로 이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당시 "(담보와 과거 실적 위주의 여신관행으로 인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입장에서 금융의 문은 매우 좁다. 이를 해소할 때 혁신도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필립 국왕과의 정상회담 때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를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벨기에가 한반도 평화 여정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벨기에는 오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유엔(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을 맡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의 핵심 기구로, 제재와 군사력 사용 승인을 다루는 세계 유일 회의 탁자다. 이 이사회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이에 필립 국왕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에도 벨기에의 변함없는 지지를 전했다.

2019-03-26 15:31:3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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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일부장관 적임두고 공방…김연철 연신 "죄송하다"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적임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6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자유한국당 간사 김재경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증인(요청)과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후보자의 발언이 허위인 경우 고발이라는 불가피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작 전부터 공세를 펼쳤다.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자 야당은 김 후보자 과거 SNS 발언과 기고문을 꺼내며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정진석 의원은 "대한민국 장관이 되기 자질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내뱉는 언사가 거칠고 품의없고, 분노에 차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과 대통령 인식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처럼 후보자에게 묻고 들어볼 검증사항이 많은 것은 처음"이라며 "북에 대한 편향이 도를 넘어 북한의 통일전선부장 후보자감"이라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장관 적합자라고 부각했다. 이석현 의원은 "전문성도 투철하게 남북관계를 연구할 분이 있을까 한다"며 "말은 거칠었지만,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진취적인 분이라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야당에 반론했다. 추미애 의원의 경우 "후보자가 정권교체 이후 2기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데는 평소 학자적 소신을 높이 평가받았으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과거 막말과 이념편향성 논란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송구하다" 등 답변을 반복하며 자세를 낮췄다. 김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 앞서 내각 후보 중 가장 주목 받았다. 대북대화론자인 그는 보수진영은 물론 문 대통령도 거침없이 비판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3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군복 차림으로 강화도 해병대를 방문하자 "군복 입고 쇼나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근 "경악할 수준의 인사"라며 "(청와대가) 도덕 불감증에 걸렸다"고 이번 인선을 비판하기도 했다.

2019-03-26 15:21:4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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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올해 첫 회의…주요 상정안은

[b]정무위, 국가미래대응법 등 16건 상정[/b] [b]손혜원 부친 '유공자 특혜' 논란 공방도[/b] 국회 정무위원회가 올해 첫 전체회의에서 주요 법안 16건을 본 회의에 올렸다. 정무위는 26일 오전 3월 임시국회 1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논의에 나섰다. 정무위는 이번 회의에서 ▲16개 법안 심사 ▲간사 선출 ▲민간·정부기관 업무보고 ▲현안 질의 등을 진행했다. 정무위가 상정한 주요 법안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미래대응기본법안 등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정부업무평가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평가항목에 기후변화 대응 실적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지구온난화로 발생하는 폭염·혹한 등 이상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선다는 취지다. 친환경차 구입, 전기차 충전소 설치, 재생가능에너지 설치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국가미래대응법은 미래대응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표다. 저성장과 소득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와 기후변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현안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법 상정안은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미래전략계획을 수립,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총리는 국가 차원 지속발전을 위해 국가미래전략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국무총리는 기본계획과 추진상황 등 결과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다. 여야는 이외에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 개정안 등을 일괄 상정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유공자 특혜' 논란을 두고 여야는 정쟁을 벌이기도 했다.

2019-03-26 15:21:3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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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성산 쟁탈전 '사활'…野 3당 대표 총공세

[b]한국당, 민주당-정의당 후보 단일화 맹비난[/b] 야 3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 당대표가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창원·성산 지역 쟁탈전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각 당대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후보 단일화로 3파전 양상을 보이며 상대방 깎아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6일 오전 11시부터 창원 상남시장에서 소상공인 살리기 정책간담회로 일정을 시작했다. 황 대표는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 "더불어정의당이 만들어졌다"며 "좌파연합이자 국민 뜻을 저버리는 야합"이라고 질타했다. 또 "집권여당이 창원을 버렸다"며 "후보를 포기한 여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미래당 대표는 출근인사로 일정을 소화한 후 지역방송과 대담녹화를 진행했다. 이후엔 창원 일대에서 지원 유세하며 후보 알리기에 총력을 쏟았다. 손 대표도 민주당-정의당 후보 단일화에 대해 "민주당이 정의당에 양보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의당에 경제 책임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비꼬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계열의 정의당이 창원 경제 발전을 위해 한 게 없다는 게 손 대표 지적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25일 권영국 민주당 후보를 꺾고 단일 후보에 오른 여영국 정의당 후보와 창원·성산 사수에 나섰다. 이 대표는 앞서 반송시장 유세 지원에서 "한국당 한 석 더 늘어나봐야 골치만 아파진다"며 "(여 후보는) 창원·성산 지역의 민주개혁 후보"라고 내세웠다.

2019-03-26 14:21:4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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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3만원대 병 전용 휴대폰 요금제 실시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월 3만원대의 현역 병 전용 통신 요금제를 도입한다. 국방부는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이 모든 병사들로 확대되는 오는 4월 1일에 맞춰 '현역 병사 전용 요금제'를 통신사들이 신고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방부와 과기정통부 각 통신사는 지난 12월부터 협의를 시작해, 다음달 부터 병영환경에 맞는 병사 전용 요금제를 통신사들이 출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역 병들은 현재의 고가 요금제가 아닌, 저렴한 요금(3만원대)으로 음성·데이터를 무제한(기본제공량 소진 후 속도제어)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현역 병이 입대 전에 사용했던 본인의 휴대전화를 그대로 이용할 경우 25% 선택 약정할인을 통해 2만원대 통신요금도 가능해지고, 9개 알뜰폰 사업자들도 9900원부터 시작하는 보다 저렴한 통신 서비를 제공할 예정이다. 병 전용 요금제는 다음달1일부터 통신사 대리점 및 고객센터 등에서 현역 병 신분 증명이 가능한 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면 가입할 수 있다. 국방부는 병 전용 요금제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역 장병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고, 사회와의 소통 확대와 자기개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와 통신사는 현역 병들이 병 전용 요금제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대 내 통신 음영지역 해소와 인증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19-03-26 14:03:2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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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손혜원 父 '보훈처 특혜' 맹공

[b]정무위 올해 첫 전체회의…野 업무보고 시작부터 불만[/b] [b]이태규 "손혜원 특혜, 영부인 친구라 가능"…피종진 발끈[/b] 국회 정무위원회의 올해 첫 전체회의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 유공자 선정'에 대한 야당 공세로 시작했다. 특히 야당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의 태도 등을 지적하며 맹공에 나섰다. 정무위는 26일 오전 3월 임시국회 1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논의에 나섰다. 전체회에서는 ▲민간·정부기관 업무보고 ▲현안 질의·논의 ▲16개 법안심사 등이 예정이었다. 야당은 정부 업무보고에서부터 불만을 터뜨렸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질의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가급적 서면으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무위원장을 맡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년 첫 업무보고는 받는 것이 관례"라며 "업무보고를 하는데 인사와 간부 소개만 받을 순 없다"고 제안을 거절했다. 업무보고 이후에는 국가보훈처의 자료제출 거부가 타깃이 됐다. 앞서 야당은 손 의원 부친의 '공적 활동 심사자료' 등을 보훈처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야당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김종석·김성원·김용태 등 한국당 의원은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국회가 자료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요청 자료도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라는 게 야당 설명이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피 처장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피 처장에게 "보훈처는 원칙과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며 "공정성이 무너지면 국가 기본이 무너진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보훈처는 손 의원에게 유공자 선정 기준 완화에 대해 설명하며 재신청을 두 차례에 걸쳐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특정인에게 (유공자) 선점 기회를 주는 것은 특혜 행정"이라며 "(손 의원이) 영부인 친구라 가능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피 처장은 이에 대해 "몰아가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야당은 피 처장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2019-03-26 13:49: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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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벨기에 정상회담… '인적교류' 대폭 확대한 文·필립

[b]文·필립 인적교류 가교 역할한 韓 젊은 음악가들[/b] [b]韓 음악 교육 현장 살피기 위해 한예종 찾은 벨기에 여왕[/b] [b]2년 연속 증가하는 양국간 교역량 확인한 文·필립[/b] [b]필립, 文 취임 이래 최초로 국빈방한한 유럽 왕실 인사 [/b] 문재인 대통령과 필립 벨기에 국왕이 26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 가운데, 인적교류의 폭을 대폭 확대해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인적교류의 폭이 확대된 이유로는 벨기에 예술 분야에서 활약 중인 '우리나라 젊은 음악가'들이 한 목 했다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 외교정책비서관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필립 국왕은 '미래세대간 활발한 교류' 및 '상호이해 증진'이 양국관계 발전의 근간임을 공유했다. 두 정상간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는 최근 우리나라 젊은 음악가들과 연관이 깊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실제 우리나라 젊은 음악가들은 '벨기에 음악계 최대 영예'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대회'에서 이름을 올리는 단골 손님들이다. 음악가 홍혜란(2011년 성악 1위, 아시아 최초)씨와 임지영(2015년 바이올린 1위)씨, 조은화(2009년 작곡 1위) 등 1974년 이래 우리나라 음악가들은 이 콩쿠르에서 53명이 입상했다. 이 콩쿠르는 쇼팽 콩쿠르(폴란드)와 차이코프스키 콩쿠르(러시아)와 더불어, 세계 3대 국제 클래식 음악 콩쿠르로 매년 벨기에 국왕 내외가 참관하는 것으로 정평이 났다. 그래선지 두 정상은 음악계를 필두로 다양한 산학협력 및 대학간 교류 등 경로를 통해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벨기에 왕립미술관 한국어 가이드 서비스 개시, ▲벨기에 브뤠셀 자유대학교 내 유럽 최초 대한민국 석좌교수직 신설, ▲벨기에 겐트대학교 인천 송도 캠퍼스 졸업생 배출 등을 점검·평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마틸드 필립 벨기에 왕비는 김정숙 여사와의 환담 때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대회에 많은 후보들은 대한민국에서 배출되고 있다. (콩쿠르) 출전자는 대한민국이 가장 많을 듯하다. 대한민국 음악계가 훌륭해서 가능한 것 같다"고 했다. 마틸드 왕비는 김 여사와의 환담 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한국예솔종합학교 음악원 캠퍼스를 찾았다. 우리나라 음악 교육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문 대통령과 필립 국왕은 인적교류뿐 아니라, 양국간 교역·투자가 크게 확대됐음을 점검·평가했다. 양국은 1901년 수교 이래 정치·교육·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우호협력을 지속 발전시켰다. 실제 양국간 최근 교역량은 2년 연속 급증했다. 지난 2016년35억불이던 교역액은, 2017년 41억불, 2018년 47억불로 증가했다. 한편 이번 양국간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이래 필립 국왕이 최초의 유럽 왕실 인사인 점에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유럽 왕실 인사의 최초 국빈방한인 것이다. 또 필립 국왕의 국빈방한은 '벨기에 국왕'으로는 27년만의 일이다. 필립 국왕의 큰아버지인 보두앙 전 국왕은 지난 1992년 10월 방한했다. 필립 국왕은 왕세자 시절(1993년부터 2013년) 4차례 우리나라를 찾은 친한 인사로 알려졌다. 필립 국왕은 경제사절단장으로 2000년 12월과 2009년 5월, 엑스포(국제박람회) 계기 1993년 10월과 2012년 6월 우리나라를 찾았다.

2019-03-26 13:48:0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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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쓰레기가 우리나라로 헤쳐모이고 있다

일본산 쓰레기(폐기물)가 우리나라로 불법 수입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기재위원회 전체회의 때 "쓰레기 '불법 수출'보다 '불법 수입'이 더 심각하다"며 "지난 10년간 쓰레기 수입량의 62.4%가 일본산인 것으로 나타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관계당국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유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불법쓰레기 수입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30건이다. 2016년 3건에 불과했던 쓰레기 불법 수입은 2017년 15건으로 늘었다. 그뿐인가. 지난 10년간 일본산 쓰레기 수입량은 1286만 톤으로 전체 쓰레기의 62.4%에 달했다. 일본산 쓰레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일본 후쿠시마에서는 지난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에 방사능 오염 물질이 쌓이고 있다는 얘기다. 유 의원은 관세청장에게 "현재 관세청에서 수행 중인 후쿠시마산 공산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보다 더 강력한 (불법 쓰레기 수입)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고 했다. 한편 관세청은 불법 쓰레기 수입 관련 오는 5월17일까지 약 8주간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제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019-03-26 11:29:49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