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北 연락사무소 철수·김은경 구속영장… 현기증 직면한 文

[b]공동연락사무소 철수 입장 번복할 가능성 적은 '北'[/b] [b]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장기화 시 레임덕 우려↑[/b] 윤 부대변인은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집권 3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북한의 연락사무소 철수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는 썩 좋은 일이 아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2개 문제를 원활하게 풀지 못한다면 정말 크게는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을 직면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 최대 위기를 직면한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가 연관된 굵직한 국내외 사건들이 최근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다. 굵직한 국내외 사건은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 통보, ▲검찰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등이다. 우선 북한은 지난 22일 우리 정부에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를 통보했고 이를 통일부가 알렸다. 공동연락사무소는 당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진행한 정상회담의 성과물로 작년 9월부터 사무소 활동을 재개했다. 북한이 사무소 철수를 통보하자 정계 일각에서는 다양한 분석을 쏟아냈다. 그중 북한이 우리 정부에 비핵화가 아닌 다른 길을 갈 수 있음을 암시했다는 게 중론이다.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포기한다면 현 정부가 추진했던 한반도 비핵화 행보는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문 대통령 지지율 역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선지 통일부는 북한이 사무소 철수를 통보한 날 "철수 결정에 대해 굉장히 우리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속히 (북한이) 복귀해서 (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길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 역시 같은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북한의 사무소 철수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4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연락사무소 철수를 통보한 것은 지난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연장선상"이라며 "하노이회담 결렬 후 미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우리 정부가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이러한 결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이 연락사무소 철수 결단을 내리자 추가 대북제재를 취소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북한 역시 추후 연락사무소 철수를 최소할지는 미지수"라고 부연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역시 지난 23일 경남 창원 성주사를 방문한 후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북한에 그렇게 정성을 들였으나 참담한 결과"라면서 "우리와는 아무 상의도 없는 북한의 일방적 철수는 참담하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냉철하게 국제사회와 함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검찰의 김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도 북한이 사무소 철수를 통보한 날 발생했다.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를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검찰은 지난 1월14일 환경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은 '사표 제출을 거부한 환경공단 임원 감사 계획'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과거 정부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며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윤 부대변인은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집권 3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북한의 연락사무소 철수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는 썩 좋은 일이 아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2개 문제를 원활하게 풀지 못한다면 정말 크게는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을 직면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했다.

2019-03-24 11:46:31 우승준 기자

北 연락사무소 철수하자 정의당이 한 말

정의당이 22일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 통보에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북미 간 대화의 불씨는 살아있다"며 "우리 정부 역시 중재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최 대변인은 "남북연락소는 지난해 판문점 선언 정신에 따른 남북 교류와 평화의 시금석"이라며 북의 이번 결정 조속 철회를 요청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에 대해선 "상황을 명확히 파악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사소한 행동이 얘기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신속 대응을 주문했다.

2019-03-22 17:15:08 석대성 기자

대구 칠성시장서 '연근 2kg' 구입한 문재인 대통령, 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전국경제투어의 일환으로 대구를 방문한 가운데,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대구 칠성종합시장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칠성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 고충을 청취했다. 칠성시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1호이기도 하다. 이 프로젝트는 구도심 상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단일 시장-상점가 범위를 벗어나 해당지역 상권 전반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부 차원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칠성시장에 발을 디디자 북적였다. 일부 상인들은 '시장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환영한다 사랑한다 존경한다' 등 종이를 들고 문 대통령을 맞이했다. 문 대통령은 상가 내 상인들과 악수 및 사진촬영에 임하기도 했다. 상인들과 호흡하는 문재인 대통령만의 특별한 스킨십도 포착됐다. 문 대통령은 시장 내 한 청과물 가게를 들러 마와 연근을 샀다. 이 가게에 마는 1kg에 1만2000원, 연근은 1kg에 6000원이다. 문 대통령은 가게 주인에게 "(마와 연근) 1kg씩 달라"고 했다. 가게 주인은 "연근은 심혈관에 좋다. 쪄서 먹어도 되고, 갈아서 마셔도 된다"고 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그럼) 1kg씩 더 달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이 구매한 마와 연근은 총 2kg(3만6000원어치). 문 대통령은 비용을 온누리 상품권(전통시장 수요 진작을 목적으로 발행한 화폐)으로 지불하며 "거스름돈은 안 주셔도 된다"고 미소를 보였다. 한편 문 대통령과 함께 칠성시장을 찾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칠성시장의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지정 관련 "대통령께서 자영업을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지원하라는 당부가 있었다. (중기부는) 그 핵심 정책으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추진하게 됐다. 2022년까지 30곳의 상권을 조성할 예정이고 1호가 대구 칠성시장"이라고 운을 뗐다. 홍 장관은 계속해서 "칠성시장은 칠성시장·삼성시장·대구청과시장·능금시장 등 8개 시장이 모인 복합시장"이라며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가장 최적지가 아닌가 싶다. (향후) 경영 역량까지 강화되면 다시 찾고 싶은 상권, 전국의 대표적인 상권으로 발전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19-03-22 17:14:01 우승준 기자

[속보]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 철수를 통보했다

북한이 2일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를 통일부에 알렸다. 북한은 '북측 연락사무소는 상부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3-22 16:43:04 우승준 기자

"한국당 때문에 열흘 남은 국회 파행"이란 홍영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열흘 남은 3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개혁 법안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처리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체계개편 여부 등 주요 현안이 산재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KT 인사청문회 등을 두고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한국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민생현안과 법안처리에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싸울 땐 싸워도 국회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부 한국당 의원의 5·18 민주화 운동 폄훼 논란에 대해선 "망언이 나온 지 벌써 40일이 돼 간다"면서도 "아직도 망원 의원들의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꼬았다. 지난 21일 한국당이 추천한 윤리심사자문위원 세 명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선 "국회 윤리특위를 무력화시키려는 계획된 의도에서 나온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2019-03-22 16:31:41 석대성 기자

대구시-산업부 '로봇산업 육성' 보고… 함박웃음으로 화답한 文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경제투어의 일환으로 22일 대구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의 대구행은 대구시가 추진하는 로봇산업 육성 전략을 격려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의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작년 10월 말부터 전북(2018년 10월30일)·경북(2018년 11월8일)·경남(2018년 12월13일)·울산(2019년 1월17일)·대전(2019년 1월24일)·부산(2019년 2월13일) 등을 찾았다. '4차산업'이란 정보·의료·교육·서비스 산업 등 '지식 집약적 산업'을 총칭한다. 대구를 찾은 문 대통령은 대구시-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로봇산업 발전방안' 보고를 받았다. 관련부처의 보고는 현대로보틱스에서 '사람과 로봇이 함께하는 미래-대구가 열어가겠습니다' 주제로 열린 로봇산업 육성 보고회 때 이뤄졌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제조로봇 7650대 선도 보급 및 ▲돌봄·물류·웨어러블·의료 등 4대 서비스로봇 분야 집중 육성, ▲로봇시장 규모 15조원 확대 등을 추진 과제로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회 축사 때 "로봇산업은 대구와 대한민국의 기회"라면서 "국내 유일의 로봇산업진흥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대구에 있다. 로봇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됐고 수도권을 벗어나 로봇기업이 가장 많은 도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4차 산업혁명시대는 전통을 바탕으로 한 혁신을 요구한다. 바로 대구의 모습이다. 근대화를 일으켜온 힘으로 로봇산업을 일으키고 신산업 중심도시가 될 것"이라며 "대구는 로봇산업 중심지로 발전할 역량이 충분하다. 대구경제가 활짝 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로봇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며 "미래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적인 신산업"이라고도 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성 장관을 비롯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회 후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대구 칠성종합시장을 찾았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의 칠성시장 방문은 대구 시민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더욱이 이 시장은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1호' 현장이다. 이 프로젝트는 구도심 상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단일 시장-상점가 범위를 벗어나 해당지역 상권 전반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부 차원 계획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구 칠성종합시장 방문 후 지역경제인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로봇기업인으로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대표이사 부회장·박정규 로보프린트 대표, 자동차·기계기업인으로 이충곤 에스엘 회장·손준우 소네트 대표·정민교 대영채비 대표·김용중 이래AMS 회장, 의료산업인으로 홍창식 대구연구개발특구 의료R&D지구 입주기업협의회장, 청년창업인으로 이민혁 코레와카레 대표·이현지 초밥집 대표 등이 참석했다.

2019-03-22 16:26:39 우승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트위터 최고경영자가 '혁신'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4시부터 45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와 환담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도시 CEO가 지난 1월 말 만남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면서 성사됐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외국기업 최고경영자를 만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인 점이다. 더욱이 이번 만남은 문 대통령이 도시 최고경영자로부터 혁신창업 조언을 구하는 자리인 점에서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실제 문 대통령은 도시 최고경영자를 만나 "저를 비롯해 청와대와 정부는 트위터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 보통 사람의 일상생활에서도 트위터는 중요한 소통수단이 됐다. 어떻게 이러한 아이디어를 갖게 됐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도시 최고경영자는 "어릴 때부터 지도에 관심이 많았다. 또 도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연구했다.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휴대폰으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개발했는데 좋은 반응이 있었다. 트위터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발전하게 됐다"고 답했다. 답을 받은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도 혁신창업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혁신창업에 대한 조언과 이를 도전하는 젊은이들에게 해 줄 얘기가 있으면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2006년 7월15일 창립된 트위터는 짧은 글로 다수의 생각들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SNS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트위터를 사용 중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자유자재로 이용하는 것으로 정평이 났다.

2019-03-21 18:43:44 우승준 기자

한국당이 말하는 '연동형 비례제' 부작용 4가지

[b]한국당 "연동 비례제, 당리당략 매몰된 밥그릇 챙기기"[/b] [b]"군소정당 동조세력 만들려는 정략…지역 대표성 악화"[/b]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당리당략에 매몰된 밥그릇 챙기기"라며 반대입장을 더욱 고수했다. 한국당 혁신모임 일동은 2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로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이려는 정치적 폭거를 자행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은 여야4당이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부작용을 크게 ▲위헌 소지 ▲지역당 촉발 ▲야당의 대통령 견제 차단 ▲지역 대표성 축소 등으로 부각시키기도 했다. 한국당은 우선 헌법재판소의 지난 2001년 판결을 제시했다. 헌재가 당시 각 정당 지역구 후보의 득표를 합해 정당별 비례대표를 배분하던 선거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는 게 한국당 설명이다. 이 판결 이후 선거법은 지난 2004년부터 비례대표 배분을 위한 정당투표를 별도로 하게끔 개정됐다. 또 정당·후보간 야합으로 국민의 정치 의사와 표심을 크게 왜곡될 것을 우려했다. 예로 TK당, PK당, 호남당, 충청당 등 지역 정당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연동 비례제는 군소정당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집권당이 동조세력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의견도 냈다.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할 강력한 야당의 부상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며 "정략적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지역구 축소에 대해선 "농촌·중소도시의 지역 대표성을 크게 악화한다"며 "도 단위 전체 시·군이 선거구 통폐합 대상이 되면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렸다. 한편 여야 4당은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일부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신속처리안으로 올릴 계획이다. 지역구석을 28석 줄이고 연동형 비례석을 그만큼 늘리는 것이 골자다.

2019-03-21 16:12:44 석대성 기자

'현안 챙기기' 집중하는 이해찬, 미세먼지 대책 현장방문

[b]국내 석탄발전소 절반 모인 충남 이어 안산 반월공단 방문[/b] [b]자율주행차 시승하며 4차산업혁명에도 관심…기업에 활력[/b]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세먼지 대책 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안 챙기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21일 미세먼지 대책 현장 방문 일정으로 경기 안산시 스마트허브전망대를 찾았다. 스마트허브전망대는 반월공단 내 전망대공원에 위치했다. 이 대표는 이날 환경노동부 관계자에게 미세먼지 드론추적 감시팀 운영 현황 등을 보고받고, 드론·차량을 이용한 미세먼지 측정 방식 시연에 참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 비용은 4조230억원에 달한다. 국내 자체 발생 미세먼지의 40%는 사업장에서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화·반월공단엔 약 1만6000개 기업이 몰려 있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공단 내) 기업 중 (공기상태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는 곳은 몇 개 없고, 나머지는 배기가스 저감장치 없이 운영되는 곳이 많다"며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미세먼지 감소책을 모색하기 위해 전날에는 충남도청을 방문했다. 현재 충남엔 국내 석탄화력발전기 60개 중 30개가 설치돼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수명 연장 없이 액화천연가스(LNG)로 교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며 "미세먼지 범사회적기구를 출범해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우도록 당정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4차산업혁명 기술에도 관심을 보이며 산업체에 활력도 불어넣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도내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시승식에 참석해 "자율주행차가 움직이려면 관련 법규와 규제를 손 봐야할 것 같다"며 "처음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동안 자동차와 관련된 법규 등을 국토교통부에서 잘 정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쏘카와 SK텔레콤, 언맨드솔루션, 서울대 등이 개발한 자율주행차에 직접 탑승했다. 이 대표는 "임기가 끝나면 운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다"며 "마침 2020년부터 (자율주행차가) 실행에 들어간다고 하니 임기 끝날 때부터 딱 맞는 거 같다"고 농담을 전하기도 했다.

2019-03-21 14:21:41 석대성 기자

4·3 보궐 선거운동 시작…야 3당 대표, 창원·성산 쟁탈전

[b]황교안·손학규·이정미, 일제히 창원·성산 방문…출근 인사부터[/b] [b]창원, 보수 세 강한 영남이지만 '범진보 영향' 커…조기과열 양상[/b] 4·3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야 3당 대표가 경남 창원·성산 쟁탈전에 돌입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손학규 바른미래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자 지원 유세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후보 출정식과 시장 등을 방문하며 표심 잡기에 들어갔다. 창원은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노동자 영향력이 큰 편이다. 이곳은 고 노회찬 정의당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였으며, 범진보 진영 지지세도 높다는 평가다. 정의당은 현재 여영국 전 경남도의원을 이곳에 공천했다. 다만 25일까지 더불어민주당과의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단일화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권민호 전 거제시장을 후보로 낸 상태다. 이 지역은 보수 세가 강한 영남에 있기 때문에 보수-진보 초접전지가 될 것이란 정치계 중론도 있다. 한국당은 강기윤 전 의원을 이곳 후보로 냈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이곳을 지역구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바 있다. 미래당은 '젊은 보수' 프레임답게 이재환 성산구 지역위원장을 후보로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1981년생으로 출마자 중 가장 어리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선거 2곳(경남 창원성산·통영고성), 기초의원선거 3곳(전북 전주시 라선거구, 경북 문경시 나·라 선거구) 등 총 5곳에서 치러지는 '미니선거'다. 다만 이번 선거는 내년 21대 총선을 앞둔 전초전 성격을 띤다. 여야 지도부가 선거운동 전부터 앞다퉈 발 들이며 조기 과열 양상을 보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2019-03-21 14:21:1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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