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文 대통령-金 위원장 '핫라인' 20일께 설치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간 핫라인이 20일께 설치가 끝날 전망이다. 두 정상은 이달 27일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핫라인으로 통화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나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을 다시 한번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차원의 소통이 항상 원활히 열려 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서 원장과 정 실장의 평양 방문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및 고위급 회담에서 타결짓지 못한 중대하거나 민감한 사안이 있으면 대북 최고위 라인이 직접 방북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임 실장은 또 "통신 실무회담은 이미 두 차례 진행했으며 핫라인은 실무적으로는 20일께 연결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때쯤 시범통화가 가능할 것 같지만 정상 간 통화를 언제 할지는 확정되지 않아서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18일 열릴 의전·경호·보도 관련 2차 실무회담에서는 꽤 많은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며 "실무회담이 고위급회담을 열 정도로 많이 조정되면 고위급회담 날짜를 바로 잡겠지만, 좀 더 필요하면 실무회담을 한 차례 더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도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문가 자문단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12일 앞선 두 차례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원로자문단 간담회를 한 지 닷새 만이다. 2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은 고유환 동국대 교수,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이관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장 등 학계와 연구소, 언론인 등이 망라돼 있다. 한편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에서는 지금껏 360회의 남북회담이 열렸고 이 중 17회는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회담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통일부가 배포한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의 '남북회담 약사 및 판문점 현황' 참고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열린 남북회담은 총 655회로, 절반이 넘는 360회가 판문점에서 열렸다.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1971년 8월 열린 '남북적십자 파견원 제1차 접촉'이 판문점 내 첫 남북회담이었다. 남북회담은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156회,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94회,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87회 열렸다. 남측 자유의집과 북측 판문각에서도 각각 11회와 12회 회담이 열렸다.

2018-04-17 16:37:48 김승호 기자

'김기식' 놓고 울고 싶던 靑, 뺨 때린 중앙선관위, 고심 깊어진 文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을 놓고 울고 싶던 청와대의 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때려준 격이다. 야당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고 청와대는 김 전 원장의 사퇴에 대한 책임론에서 마냥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후임 금감원장 인선도 고민이다.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정오 직전에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 원장의 사표에 대해 대통령이 막 결재했다"고 밝혔다.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휩싸이면서 야당과 여론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당했던 김 전 원장은 전날 밤 중앙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정이 나자마자 사임을 표했다. 선관위는 저날 오후 권순일 위원장이 주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소위 김 전 원장에 대한 '5000만원 셀프후원'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 등의 구성원으로서 종전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19일 정치후원금에서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바 있다. 선관위는 또 김 전 원장이 19대 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로비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대해선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이런 행위가 위법한지는 출장 목적과 내용, 비용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김 전 원장의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3일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청와대가 질의한 4가지 항목에 대해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그러다 결국 선관위가 청와대의 질의 내용 가운데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는 게 적법한지'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김 전 원장이 사표를 내자 문 대통령이 이튿날 바로 수리한 것이다. 김 전 원장의 낙마로 인한 책임의 화살은 청와대로 돌아오고 있다. 이날 야당은 일제히 청와대 민정·인사 라인의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청와대는 인사검증 책임은 없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김 전 원장의 검증 절차 등과 관련해 민정수석실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김 전 원장 내정 이전과 임명 이후 외유성 출장 논란이 불거졌을 때 후속 검증 등 두 차례 인사검증을 했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문 대통령까지 나서 입장 표명까지 했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김 전 원장은 사전에 선관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 후원금에 대해 신고를 했는데도 선관위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당연히 김 전 원장은 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은 향후 관련 문제를 놓고 더욱 신중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물론 야권으로부터 날선비판을 받고 있는 청와대 민정·인사 라인은 더더욱 그렇다. 김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차관급 이상 고위직으론 8번째로 낙마다. 가뜩이나 인재풀이 제한적인데다 이번 김 원장 사태도 그렇고 인물 발탁시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맞는 인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김 전 원장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인사)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수 있다.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한다는 욕심이 생기지만 과감한 선택일 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기도 했다. 한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김 전 원장과 마찬가지로 19대 국회의원직을 마무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잔여 정치후원금 420여만 원을 기부한 데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종전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04-17 14:36:29 김승호 기자

[6.13 지방선거 릴레이 인터뷰 ⑨] "구로를 서울의 시작으로"…2선 도전하는 김인제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김인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구로4)는 "구로를 서울의 끝이 아닌 시작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시의원 2선 도전을 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방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 선 소장파(少壯派)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임기 초반인 2014년 '공소제기후 구속된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세비를 중지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015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도 이끌어냈다. 지역구인 구로에는 어린이 도서관을 지어 공약을 지켜냈다. 지난 16일 시의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난 그는 구로의 발전과 서울의 안전, 청년과 소상공인 주거문제에 대한 철학을 밝히며 '연속성을 위한 재선'을 강조했다. -오늘(16일)은 세월호 4주기다. 구로는 물론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소개해달라. "아직 미수습자 다섯명이 남아있다. 다른 299명의 희생자에게도 애도의 뜻을 전한다. 시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려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미세먼지를 법정 자연재난으로 분류하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살균제 계란 파동과 유럽발 간염 파문을 부른 햄·소시지에 대한 대책으로 전국 최초로 '서울시 먹거리 기본조례'를 도입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내 석면과 노후시설 점검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서울시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적재적소에 가동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세월호 애도로 그치지 않고 제도적·정책적으로 노력해 희생자의 뜻과 함께 하겠다." -김동욱 전임 대표가 도봉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제9대 후반기 원내대표가 됐다. 지방선거가 두 달도 안 남은 상황인데, 중압감은 없나. "그렇지 않다. 과거부터 수석부대표를 해왔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원내대표직을 맡은 것이다. 시당과 계속 교류했고, 집행부와 당정협의하며 활동해와서 큰 어려움은 없다. 원내대표로서 9대 의회 마무리와 10대 의원 개헌 준비를 잘 하겠다." -이웃 지자체인 경기도의회의 성과와 한계를 두고 말이 많다. 연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경기는 서울과 사례가 너무 다르다. 우리는 최초 106명 의원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76명이었다. 그래서 다수당 지위가 있었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같은 당이어서 정책적으로 많이 연대해왔다." -10대 의회도 마찬가지일것이라고 보나. "강서 두 자리, 강남 두 자리 등을 합쳐 시의회 의석이 110석으로 늘었다. 민주당이 85석까지 차지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임기 초반에 시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했다. 2014년 9월 공소 제기 후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발의해 통과시켰다. "8대 의회가 마무리될 당시 일부 의원의 비리와 살인 교사 등으로 시끄러웠다. 이런 상태로는 새로 들어설 9대 의회가 시민들에게 당당하게 권리를 말하기 부끄럽다고 느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정치권이 먼저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조례 발의에 나섰다. 이 조례는 2015년 민주당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가 마련한 '100대 좋은 조례'에 선정됐다. 또한 전국에 확산되는 모범사례로 남았다." -상위법 때문에 여의도에 법안 발의를 많이 요구할 것 같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중요하다. 지방의회에는 보좌관 제도가 없다. 올해 서울시와 시 교육청 예산만 각각 32조원과 9조원 가량이다. 그런데 시 의원 106명이 혼자서 심의해야 한다. 시 집행부 견제를 통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서라도 보좌관은 필요하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물론, 양당의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등에게 계속 요청·면담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지난달에는 '서울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도 통과됐다. 시민의 주거권 문제와 해결방안을 서울시와 함께 발맞추는 모습이다. "서울시와 발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다. 4년동안 도시계획관리위원만 하고 있다.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청년 주거 지원이다. 25살 무렵 상경해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25만원짜리 옥탑방을 얻어 2년 동안 살았다. 그런데 40대가 되어 살펴본 후배들의 주거환경은 훨씬 열악해졌다. 그래서 단순한 잠자리 제공이 아니라, 일자리와 창업이 연계될 수 있는 복합공간 마련을 명문화했다. 주거를 통한 일자리와 삶이 연속해 나아가도록 시가 돕는 데 의의가 있다. 지원주택 공급 조례는 사람들이 한 곳에 집단 거주하며 겪는 사생활 노출과 갈등, 인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냈다. 이들이 개인 공간 뿐 아니라 맞춤형 사회복지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주거와 복지를 결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본다." -이전부터 서울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지난해 12월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청문회를 했는데, 어떤 변화를 체감했나. "다양한 방식으로 후보 검증을 할 수 있었다. 후보자가 단순히 시장의 임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의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무게감을 느꼈을 것이다. 의회 역시 시민의 엄중한 시선 속에서 직무 수행을 하게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자기 역할에 '심(心)적인 강제'가 들어선 셈이다."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 두었나. "박 시장과 우리 의회가 2015년 협약을 맺어 인사청문회가 도입됐다. 상위법이 없어서 명문화된 조례도 없다." -박 시장이 이번에 연임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 "서울시라는 행정기관과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협약한 것이다. 그 문제와 상관 없다." -이번 선거에서 임기를 이어가게 된다면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싶나. 공약은. "아직까지 구로는 서울의 끝이자 외곽도시라는 인상이 있다. 나는 구로를 '서울의 끝이 아닌 시작인 도시'로 만들고 싶다. 현재 오류동 동부제강 부지 일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다. 처음 2년은 지금처럼 도시계획을 하고 싶다. 구로를 소외지역의 성공적인 도시계획 모델로 만들고 싶다. 항동에 SH 행복주택을 짓고 있다. 그 안에 다양한 편의시설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마련된다. 이들 시설의 안전 확보와 청소년 문화센터 확충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음 2년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일 하고 싶다. 서울시 청년과 소상공인 관련 개혁으로 성과를 내고 싶다. 박 시장의 구호처럼 '주민과 나란히 시대와 나란히' 여러분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겠다."

2018-04-17 13:04:43 이범종 기자

우리의 소원은 '디지털 통일'…4차산업혁명의 과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남북한 정보통신기술(ICT) 표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일 '봄이 온다' 공연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물꼬를 텄지만, 각종 통신 수단 통합과 기술교류 부재가 '디지털 통일'을 막는다는 설명이다. ◆분단이 남긴 통신제도의 간극 남북한은 컴퓨터 자판 체계부터 다르다. 한국 표준 자판은 'ㅂ ㅈ ㄷ ㄱ ㅅ' 순인 반면, 북한은 같은 자리에 'ㅂ ㅁ ㄷ ㄹ ㅎ'이 이어진다. 인터넷 주소도 판이하다. 한국 인터넷 주소는 'kr'로 끝나지만, 북한은 'kp'로 맺는다. 반면 전화 국번은 서울과 평양 모두 '02'를 사용한다. 평성은 경기도와 같은 '031'을 쓰고, 충청남도의 '041'은 북한 사리원에서 쓴다. 70년 넘는 분단이 보여주는 통신제도의 간극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한컴오피스'와 북한의 '창덕워드프로세서' 호환 문제도 거론된다. 17일 남북표준기술을 20여년 간 연구해 온 최성 동북아공동체ICT포럼 학술위원장에 따르면 한국은 MS 워드 프로그램으로 북한의 창덕 문서를 읽을 수 있다. 반면, 북한에서는 창덕을 통해 한컴 문서를 읽을 수 없다. 0과 1의 배열 순서를 다루는 코드값이 다르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5월 'ICT 교류에 의한 북한 인터넷 개방과 통일 재설계 연구'에서 "통신의 매체 사항들이 달라야 할 것은 같고, 같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너무 많다"며 "이 상태에서 통일이 되면 혼란만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2015년 '북한의 표준·규격화 체계와 향후 남북한 통합방안 연구(통합연구)'에서 "한글의 호환성 부족 문제는 인터넷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휴대폰을 비롯한 통신·방송 등 각 분야 통합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위원장은 독일 통일 비용의 10%가 각종 기술표준 해결에 사용된 점을 볼 때, 한반도 표준통일 비용은 수백조원대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센터에 따르면, 1991년~2003년 독일 총 통일비용은 1조2800억 유로다. ◆디지털 TV 방식도 다르다 규모는 작지만, 북한도 모바일 시대를 열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북한 내 휴대폰 이용 현황'에 따르면 2017년 3월 북한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370만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북한 인구(약 2500만명)의 15% 수준이다. 평양 내 보급률은 70% 전후에 달하지만, 평양 외 지역은 10% 미만으로 추정된다. 최 교수는 "지난해 6월 30일 기준으로 474만여대인 북한 휴대전화 가운데 40%가 스마트폰"이라고 말했다. 코트라는 지난 1월 '북한 휴대폰 산업 발전 현황'에서 북한이 지난해 내놓은 스마트폰 '진달래3'가 외관상 애플의 아이폰(iPhone)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북한 스마트폰은 외부 세계와의 자유로운 접촉이 불가능하고, 북한 당국의 주민 감시 수단으로도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로 다른 정치·경제체제 아래 정보통신 기술이 분화되면서 과제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독일은 통일 전 동서독이 TV 수상기 방식을 통일해 서로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다고 최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는 통일을 위한 '문화 자본'으로 가능했다는 평가다. 현재 한국과 북한은 디지털TV 방송 방식도 다르다. 한국은 미국·캐나다·멕시코 등과 같은 ATSC 방식을 쓰는 반면, 북한은 DVB-T 방식을 사용한다. 중국과 대만은 한자의 로마자 표기법을 통일했다. 대만 국무원은 2008년 9월 기존 '통용병음'을 버리고 중화권 '한어병음' 표기법을 쓰는 관련법을 통과시켰다. 한어병음은 우리의 로마자 표기법처럼, 중국의 여러 발음 체계를 하나로 정립한 것이다. 반면 한국과 북한은 1980년대부터 서로 다른 로마자표기법을 주장해, 하나의 국제표준이 없는 상황이다. ◆통일비용 낮추고 '문화 자본' 늘려야 민간 주도 남북 표준 통일 시도는 꾸준히 있어왔다. 남 교수에 따르면, 2000년 3월 중국에서 열린 '제38차 국제표준화기 문자코드위원회'에서 사상 최초로 남북 컴퓨터 전문가들이 한글 부호의 국제표준 문제를 논의했다. 당시 북한 측은 글자 배열 순서 등을 한국이 북측에 맞추라고 요구했다. 1999년에는 삼성전자가 북한의 조선콤퓨터쎈터와 문서 프로그램을 공동개발키로 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스마트폰 등 첨단 정보통신 기기가 신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표준 고립'이 향후 경제통합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 위원장은 ICT 표준화를 위한 남북 협력방안으로 '상호표준인증'을 제시한다. 상호표준인증 방법은 ▲북한에서의 인증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기술전수와 인력교육을 통한 한국 인증 요구로 공동표준을 유도하고 ▲남북 상호 인증기구 성립과 활동을 합의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도입을 위한 통신망 장비 지원과 망 연동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인력 교육과 운영체계 지원이 필수다. 최 위원장은 "통일 비용 최소화를 위한 노력 중 하나가 점진적인 남북한 ICT 교류 협력"이라며 "일반인이 주로 사용하는 PC 운영체제와 키보드, 휴대전화 자판 등의 표준화와 행정 관련 코드 등도 점진적인 표준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ICT 기술표준은 통일 대비는 물론 국부 창출과 삶의 질 향상 등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 된다는 설명이다.

2018-04-17 10:34:13 이범종 기자

남북정상회담 열흘 앞으로…평화 메시지, 주요 의제는 무엇?

"한반도에서 전쟁은 두 번 다시 있어선 안됩니다. 우리의 외교와 국방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는 것입니다.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임기 중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원년에 접어들면서 지난 1월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신년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한 말이다. 문 대통령이 정한 목표를 향해갈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17일로 꼭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남북 정상간 만남은 2000년 6·15 제1차 정상회담과 2007년 제2차 정상회담에 이어 11년 만이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오는 27일 열릴 2018년 남북정상회담 표어를 '평화, 새로운 시작'으로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열린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판문점은 남북 대치 상황을 보여주지만 회담 당일에는 대화의 상징이 돼 극적인 대비가 될 것이다. 국민께 구체적 준비과정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실제 군사분계선(MDL) 이남인 판문점 내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한 최고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남한 땅을 밟게 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남북의 분단을 대표하는 판문점에서 남북의 정상이 만나는 '아이러니'가 연출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을 규정하는 최상위 화두가 '평화'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 특히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올 경우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을 넘어 전 세계에 던져줄 '평화 메시지'는 극대화될 수 있다. 이런가운데 두 정상이 이번에 만나 논의할 의제에 대해서도 초미의 관심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첫 만남인 만큼 의제에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서로가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논의한다는 데 남북이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초점은 우선 비핵화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방남 등의 계기에 우리가 가장 강조한 사항이 비핵화 없이는 남북관계 발전도, 한반도 평화도 어렵다는 점"이라며 "북측이 이를 받아들였기에 남북·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된 것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과거 두 차례의 정상회담이 남북관계 발전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그간 정상 차원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뤄진 적이 없는 비핵화가 주 의제다.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야 평화정착도, 남북관계 진전도 가능하다는 점은 우리뿐만 아니라 북측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4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점도 '비핵화'를 두고 두 정상이 다른 말만 하기엔 시간적으로 부족할 수 밖에 없기도 하다. 일부에선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의제로 비핵화보다는 군사적 긴장완화를 비롯한 항구적 평화정착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남북이 정전협정을 어겨가며 중화기를 들여놓고 있는 DMZ에서 GP(전방 소초)를 뒤로 물리고 중화기를 없앤다면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비축소에 있어 분단 이후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산가족 문제와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베를린 구상' 직후를 비롯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한 바 있다. 그때마다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정상간 만남이다. 남북이 사전에 인도적인 이산가족 문제와 경제적인 경협 등을 의제에 넣기보단 비핵화, 군사적 긴장완화 등 거시적인 문제에 집중한다는 게획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상간 대화에서 분위기에 따라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주제가 바로 이산가족과 경협이기 때문이다.

2018-04-16 16:10:04 김승호 기자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 한국당, 드루킹 사건 총공 "최순실도 울고 갈 국기문란"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 한국당, 드루킹 사건 총공 "최순실도 울고 갈 국기문란" 자유한국당이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라는 문구로 '더불어민주당 당원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이 문구는 6·13 지방선거 주요 슬로건으로 활용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이 16일 국회 당 회의실에 설치한 백보드에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는 문구가 쓰여있다.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가 상의해 완성된 이 문구에는 한국당이 과거 집권 여당이었던 시절을 반성하는 의미와 함께 현 정부에 대한 경고가 담겼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과 자기 반성을 동시에 담은 내용이라 지방선거에서도 활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터넷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필명 드루킹)의 배후로 지목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해당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드루킹이) 여론공작을 얼마나 많이 했길래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했겠냐. 댓글 몇 천 개 달고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 얻을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최순실도 울고 갈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탁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개헌에 반대하는 내용인 '자유민주주의 국민개헌vs사회주의 문재인 관제개헌'을 백보드 문구로 사용했다.

2018-04-16 15:45:48 김민서 기자

[6.13 지방선거 릴레이 인터뷰 ⑧] 김영환 고양시장 예비후보 "베드타운 고양시, '자족과 내실'의 도시로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고양시장 예비후보가 전형적인 베드타운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고양시를 자족과 내실이 풍족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월 15일 출사표를 던진 김영환 고양시장 예비후보는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산업적 기반 없이 건설된 고양시를 베드타운에서 탈출시키고, 일산과 덕양의 균형적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며 "그저 양적 성장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실제적인 삶의 질과 내용을 변화·개선시키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진표, 김현미 국회의원의 정책보좌관과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분야 전문위원의 경험을 적극 살리겠다"며 당과 중앙정부, 경기도, 고양시와 협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음은 김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 정치활동 경력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 ▲정치를 시작한 지 벌써 16년이 지났다. 지난 16년은 더불어민주당이 훈련시키고 배출한 정책전문가로서의 시간이었다. 고양시와 경기도, 국회, 문재인 정부, 당 안팎에서 발생하는 각종 대통령과 총선에서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소명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중학교 무상교복, 공공임대상가, 청년구직지원금 등 경기도민의 삶의 변화을 이끌어내는 정책을 주도했으며, 문재인정부 인수위격인 국정자문위에서는 현 지방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경제분야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여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했다. 김현미·김진표 국회의원을 정책보좌관으로 모시며 민생현장의 애로와 어려움을 해결하며 민생해결사로서의 역량을 다져왔다. - 고양시장으로 본인이 적임자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두 번의 경기도의원, 김현미·김진표 의원의 정책보좌관을 거치며 민생현장과 국회, 정부, 청와대를 잘 알고 현안을 해결하는 능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제 17대 대통령 후보 정책팀장 등 국가 정책의 큰 기획과 설계를 담당하여 향후 국가나 경기도가 주도하는 사업인 일산테크노밸리, 도시재생뉴딜사업, 대곡역세권 개발 등의 산적한 과제를 잘 풀어낼 수 있다. 또한, 나의 정치철학은 '답은 현장에 있고, 현장이 곧 스승이다'이다. 앞에서 언급한 고양시의 산적한 과제들을 갈수록 다양해지는 시민들의 수요와 함께 어울러 공감하는 시정을 실천할 수 있다. 공급자의 시정이 아니라 경청하고 공감하며 실천하는 책임있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고양시의 선결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일자리와 산업적 기반이 있는 자족과 내실의 고양시를 만들고 싶다. 고양시에 테크노밸리를 유치한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3전시장 및 주변 개발, 대곡역세권 개발, GTX 조기착공, 신분당선 연장, 의정부 교외선 복원 등을 당·중앙정부·경기도와 협력해 풀어내어 산업적 기반이 넘치는 혁신을 고양시에 불어넣을 것이다. 또 하나는 현재 고양시와 시민, 고양시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이 부족하고 불신이 심각한 상황이다.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현장을 중심으로 한 시정을 강화해 시민과 시민사회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시민의 의견이 자유롭게 시정에 반영되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에게 헌신하는 시정"으로 혁신할 것이며, 시민감리제, 시민감사관제를 활성화해 시민들과 다양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고양시를 만들고 싶다. - 고양시장으로서의 비전은? ▲5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 첫째, '시민이 행복한 시정'이다. 시민과의 활발한 소통 이외에 온라인 청원시스템 도입, 시민감사관제 및 감리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고양시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시장 직속 인권위원회 설치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개혁을 할 것이다. 둘째, '일자리와 산업적 기반이 풍성한 자족과 내실의 도시'다. 앞에서 언급한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의 성공적 완성을 통해 완성할 수 있다. 또한 마을버스 준공영제, GTX 조기착공, 의정부 교외선 복원 등을 통해 사통팔달 고양시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셋째는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다.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완전 실시 및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학교별 대규모 공기정화기 및 공기청정기 지원, 강당 및 교육환경시설 개선을 통해 실천해 나갈 것이다. 넷째, '더불어 잘 사는 복지도시, 창의와 상상력이 넘치는 문화예술도시'다. 문예 창작스튜디오 건립, 지역관광자원개발,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생활체육활성화, 도서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확대, 청년구직지원금 도입 등 시민이 체감하는 문화복지도시를 실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대와 협력, 배려가 있는 인권평화 도시'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 인권은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이다. 고양시 행정이 다른 모든 시군의 모범이 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다. 열병합발전소, 쓰레기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복잡한 현안들도 숙의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갈 것이다. - 고양시장 원팀(One Team) 경선이 인상적이다. ▲상대방의 약점만을 공격하는 구태정치, 기득권에 안주하는 나태정치를 버리겠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시민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어 신뢰와 공감을 얻어가는 생활정치 전문가로서의 민주당을 만들어 갈 것이다. 승자독식의 경쟁이 아닌, 상식을 뛰어넘는 소통과 협동으로 시민의 행복을 지켜주는 공동체, 일자리가 있고 이웃 간의 온정이 넘쳐나는 사람의 도시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18-04-16 15:35:54 윤휘종 기자

김기식 금감원장 거취 빠르면 이번주 결정난다

'외유성 출장' 논란이 뜨거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거취가 빠르면 이번주 결정난다. 청와대가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 원장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 공식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질의를 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청와대로부터 질의서를 받아든 중앙선관위는 이번주 내에 청와대에 결과를 전달한다는 판단에 따라 주말에도 조사국 산하 조사2과를 중심으로 검토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진퇴양난이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선관위가 하나라도 위법 판단을 내릴 경우 김 원장은 사퇴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또다시 부실한 인사 검증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청와대의 민정·인사수석 라인에게 화살이 돌아갈 전망이다. 만약 선관위가 청와대의 4개 항목 질의에 대해 '적법' 판단을 내리고, 청와대도 이를 받아들여 김 원장의 사임을 종용하지 않을 경우엔 야당이나 여론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가 지난 13일 단독회담을 한 이튿날에도 김 원장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검찰도 김 원장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을 놓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15일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이고, 선관위는 원칙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선관위에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 김 원장에게 제기된 4가지 사안이 적법한지 공식 질의했다. 문 대통령은 김 원장의 문제가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지난 13일 직접 작성한 글에서 선관위가 청와대의 질의에 대해 하나라도 위법했다는 판단을 내리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피감기관이 지원한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행동이 위법한지, 관행이었는지, 도덕성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대통령 자신이 김 원장의 거취에 대해 직접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김 원장의 거취가 선관위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절대적으로 기속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주 나올 선관위의 판단 결과가 김 원장 거취의 절대적 분수령이 되는 이유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13일 오후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가진 단독회동 자리에서 "김기식 원장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홍 대표의 회동 이튿날 구두논평을 통해 "김 원장 사태를 보면 '내로남불'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집권의 원동력이 뿌리부터 흔들리지 않으려면 김 원장을 온갖 궤변으로 보호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김 원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하며 다시한번 고삐를 조였다. 한편 선관위가 이번주 내놓을 '결론'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정치자금법 판단 주체가 선관위여서 검찰도 이를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다. 문 대통령이 선관위 결론에 따라 김 원장의 거취를 매듭짓겠지만, 청와대가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바라보는 지점은 국회 관행 개선과 향후 인사기준 마련에 있다. 김 원장 거취와 별개로 이번 사례와 같은 국회의원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제도적인 수술로 인선기준을 명확히 해야 같은 논란을 방지해 인선 때마다 번번이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김 원장에 대해 언급하면서 "근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기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기회에 제도적 개선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며 "대통령도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이) 자신들은 전혀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은 이중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청와대는 선관위의 답변을 근거로 국회의원 출신에 대한 인선기준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향후 인사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2018-04-15 14:44:26 김승호 기자

'한진항공으로 개명…'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항공' 청원 봇물

'조현민 전무의 갑질'이 불거진 대한항공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도배하고 있다. 개별기업에 대한 일반인의 청원이 이처럼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관련 사이트를 오픈한 이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그만큼 일반 국민들이 이번 조 전무의 '갑질' 뿐만 아니라 그동안 대한항공 사주인 조씨 일가의 비도덕적 행태에 대해 매우 공분하고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특히 대한항공의 이름에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대한'과 영문표기인 'KOREAN AIR'에 'KOREA'가 포함돼 있어 사기업 이름에서 이를 없애도록 해야한다는 청원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항공 국적기 자격박탈 및 한진항공 명칭변경 요청 ▲대한항공의 영문표기 korea 삭제요청 ▲대한항공 태극마크제거 또는 국가 항공면허 취소요청 ▲대한항공 로고 회수 ▲대한항공에 '대한' 이름을 삭제 해주십시요 등의 청원이 대표적이다. '대한항공은 한진항공으로 명칭변경을 요청합니다'라며 청원한 한 네티즌은 "국적기에 'KOREAN AIR'라는 단어와 태극마크 강제회수를 요청한다"면서 "소비자의 권리로 불매운동을 하더라도 대한이라는 단어를 쓰고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까지 국격을 깎아내는 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 청원자는 공무원의 대한항공 이용 금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청원 이유에 대해선 "대한항공 일가족의 행태를 보면 대한항공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적기가 될 수 없다"면서 "로고에서 태극마크와 '대한'이라는 명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직원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오너 일가의 축출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대한항공 본사 6층 B동 조 전무 사무실 근처에서 일한다"고 소개하고 "거의 매일 (폭언을) 듣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버지 나이 정도 되는 팀장들이 보고 들어가면 일상적인 폭언을 당하고 나오고, 어떤 분은 병가도 냈다. 직원들도 피해자다"라고 토로했다. 대한항공을 놓고 이처럼 청원이 줄을 잇자 '대한항공 청원을 하나로 몰자'며 독려하고 나선 이도 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가운데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할 경우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청원의 개수보다 하나의 청원에 '공감'을 많이 표시해야만 정부 관계자로부터 '다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청원자는 "해당 단어와 로고는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따지기 이전에 국가 브랜드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오너 일가의 갑질 폭력이 수시로 일어나고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기업 때문에 해당 뉴스를 접하게 되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그와 같다라고 인식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크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도 조 전무의 행동이 폭행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내사에 착수, 정식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민중당 김진숙 서울시장 후보가 "노동자를 모독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일상이 된 기업인들이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며 조 전무를 서울중앙지검에 특수폭행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2018-04-15 14:43:14 김승호 기자

박원순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확 낮추는 '서울페이' 도입하겠다"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가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칭)서울페이(Seoul-Pay)'를 도입하겠다고 15일 공약했다. 서울페이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지급결제 플랫폼이다. 이날 박 후보는 "서울페이를 통하면 소비자와 판매자 간 신용카드 거래에서 연회비·가입비, 단말기 설치비용, 통신료(VAN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는 자영업자의 수익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실시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영업이익의 3~50%까지 차지한다. 박 후보는 이밖에도 ▲서울형 자영업자실직안전망 추진 ▲서울형 유급병가 지급 ▲불법 불공정에 대한 갑질 해소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등을 약속했다. 서울형 자영업자실직안전망은 폐업에 의한 소득 중단이 가계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1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20%를 서울시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도 낮춰,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한다. 문 닫은 영세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반 마련도 지원한다고 박 후보는 설명했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서울 거주 건강보험지역가입자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가 입원치료를 받을 때, 해당 기간인 최대 15일 이내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 같은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라고 박 후보는 주장했다. 박 후보는 유급병가 시, 치료 기간 1일당 서울시 생활임금(올해 기준 7만3886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단, 기초생활수급자·긴급복지·산재보험·자동차보험·실업급여 수혜대상자는 제외된다. 연월차나 유급병가를 직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해당 기간만큼 제외된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심각한 질병을 앓아도 의료비 부담과 소득 상실로 치료 적기를 놓치는 상황을 방지해, 영세 자영업자의 의료 빈곤층 전락을 막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박 후보는 대기업과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 범위를 하도급 분야 등으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경찰단의 불공정행위 현장 조사권과 처분권 확보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상가매입비를 장기저리로 최대 80%까지 빌려주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박 후보는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을 위해 자영업자와 나란히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18-04-15 14:27:2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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