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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남북정상회담]DJ가 다리 놓고, 노무현이 걷고, 문재인이 종착지 달린다

'DJ가 다리 놓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길을 걷고, 문재인 대통령이 완주를 향해 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 선언)에는 전·현직 세 대통령의 노력과 성과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점이 눈에 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월13일 2박3일 일정으로 남한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시 양 정상의 회담 결과는 '6.15 남북공동선언'에 그대로 녹아있다. 7년 후 노무현 대통령은 10월2일부터 역시 2박3일간 평양에서 김 전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노 대통령과 김 전 위원장의 만남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공동선언)으로 나타났다. 다시 11년의 시간이 흐른 2018년 4월27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11시간 59분간 함께 하며 '판문점 선언'을 완성했다. 이날은 북한 최고지도자가 처음으로 남한땅을 밟은 날이기도 하다. 특히 김 위원장은 걸어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고 문 대통령과 손을 잡고 MDL을 왔다갔다하는 '파격' 행보도 보였다. 29일 청와대와 현대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선언문에 사인을 했다. '비핵화'는 1991년 마지막날 당시 남한의 정원식 국무총리와 북한 연형묵 정무원 총리가 서명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으로 거슬러간다. 해당 선언에서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고 약속했다. 이후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10.4 공동선언'에서 다시 비핵화 방안을 담는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 회담·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면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년 만에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내용을 남북 정상이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하고 이를 계기로 북핵 문제 해결과 6월 초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성실한 운전자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양 정상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는 향후 남북 관계 발전과 경제협력을 위해서 반드시 충족돼야 할 요건 '1순위'로 꼽힌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역시 앞서 발표한 정상회담 결과 설명 자료에서 "북한이 이번 판문점 선언을 통해 비핵화 실현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긍정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정상회담의 성과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과 북이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종전 선언'과 기존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겠다는 '평화체재 구축'도 매우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부분이 대표적이다. 이는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 2007년의 '10.4 공동선언'을 한발짝 더 진전시켰다는 평가다. 10.4선언에서는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재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인식을 같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또 '3자 또는 4자 정상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도 당시 선언에 포함돼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대로 (평화협정 관련)구체적인 사안은 앞으로 남·북·미·중간 다양한 협의를 통해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인 2005년 9월19일 당시 열린 제4차 6자 회담을 통해 마련된 9.19성명에는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 활성화'는 '6.15공동선언' 당시의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번 판문점 선언은 이를 위해 가깝게는 6월15일을 포함해 남과 북에 의의가 있는 날들에 당국,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018-04-29 14:52: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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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남북정상회담] 차가운 겨울에 '하나의 봄'…떠난 김정은, 환송한 문재인

"차가운 겨울이 화면에 비춰졌고, 분단을 상징하는 철조망에 노란 나비가 날아들어 봄의 꽃을 피웠다." 그렇게 '남북의 평화, 그 새로운 시작'은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11년만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전일정이 마무리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의 만남을 기약한 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아쉬운 이별을 고했다. '2018 남북정상회담'의 대미를 장식하는 환송행사가 평화의 집 앞 마당에서 시작됐다. 평화의 집에서 2시간이 넘는 환영 만찬을 마친 남·북 정상의 내외는 '환송 행사'를 관람하기 위해 평화의 집 밖으로 이동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내외가 관람대에 착석한 오후 9시 13분께 정상회담 마지막 일정인 환송 행사가 진행됐다. 평화의 집 외벽 전면 스크린을 통해 '하나의 봄'의 영상이 출력되자 피아니스트 정재일이 독주를 시작했다. '하나의 봄' 영상은 한반도의 분단으로 상흔이 가득한 과거, 대화의 물꼬를 튼 현재, 평화의 길이 펼쳐질 내일을 영상과 음악으로 표현했다. 화면 속에선 백두대간과 강이 흐르는 한반도에 바람이 불면서, 천지가 열려 우리 민족의 역사가 표현됐다. 더불어 아쟁 등 국악기가 오케스트라와 협연해 '아리랑'을 변주했다. 춘추관은 '아리랑'은 우리 역사의 희노애락을, 파랑새는 고단했던 한반도의 삶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의 봄' 영상은 시나위, 오케스트라, 합창단, 사물놀이의 연주가 절정을 이루며 끝을 맺었다. 한편, 이번 공연 음악은 작곡가이자 연주가인 정재일 씨가 환송행사를 위해 새롭게 작곡한 것으로, 한반도 바람과 파도소리, 피리, 아쟁 등 국악기와 타악기,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로 구성됐다. 공연이 끝나자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와 함께 차량이 대기 중인 곳까지 걸어나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양측 수행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뜨거운 작별을 나눴다.

2018-04-27 21:37:33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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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남북정상회담]준비위 "한반도 냉전 종식, 항구적 평화정착 전기 마련" 자평

"한반도 냉전 종식과 항구적 평화정착의 전기를 마련했다."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었다." "남북 관계 발전과 비핵화의 선순환을 위한 도태를 구축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대해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이같이 자평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항구적 평화정착의 전기를 마련하고,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갈 발판을 확보했다는 것이 청와대와 준비위의 평가다. 우선 준비위는 선언문에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들어갔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준비위는 "이번 선언은 한반도의 실질적·제도적 평화보장의 출발점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준비위는 "남북이 함께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준비위는 또 "한반도 불안정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대해서도 충분한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준비위는 "특히 양 정상이 직접 모든 적대행위 중지를 명문으로 합의, 이행력을 담보했다"며 "정전협정 규정대로 남북 군대가 군사분계선에서 각각 2㎞씩 이격될 경우,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 획기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남북 교류 협력에 합의하고도 군사적 보장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진전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다"며 "산불 진화, 홍수 예방, 전염병 공동방제 등 접경지역 공동협력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준비위는 군축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맞추어 남북 간에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가 구축된 후 단계적으로 군축 문제에 협의할 것"이라며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이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고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준비위는 이번 선언에는 합의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원칙을 확고히 했다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고위급 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 실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며 "남북회담 정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준비위는 "대통령 취임 1년 이내에 정상회담을 개최해 합의의 실효성과 이행 동력을 확보했다"며 "차기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는 데 합의하며 지속적인 대화의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또 이날 두 정상의 만남 자체에도 "분단 이후 북한 최고지도자의 첫 우리 측 지역 방문이 성사된 것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위상과 역할을 재확인했다"며 "'문재인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확고한 지지를 확인했다는 성과도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8-04-27 20:59: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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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남북정상회담]文 "완전한 비핵화 위한 소중한 출발", 金 "불미스런 역사 되풀이하지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남북정상회담 후 "북측이 먼저 취한 핵 동결 조치는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소중한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하나의 핏줄과 역사, 문화와 언어를 가진 북남은 본래처럼 하나가 돼 끝없는 번영을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후 선언문 발표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게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남과 북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담하게 오늘의 상황을 만들어 내고 통 큰 합의에 동의한 김 위원장의 용기와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우리는 주도적으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해 나가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정기적 회담과 직통전화로 수시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오늘 북남의 전체 인민과 세계가 보는 가운데 서명한 합의가 역대 합의처럼 시작만 뗀 불미스러운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두 사람이 무릎을 마주하고 소통 협력해 반드시 좋은 결실이 맺어지게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 길에는 외풍과 역풍, 좌절과 시련도 있을 수 있다"며 "고통 없이 승리 없고 시련 없이 영화가 없듯 언젠가 힘들게 마련된 이 만남과 온갖 도전을 이기고 민족의 진로를 손잡고 함께 헤친 날들을 즐겁게 추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판문점 선언'에 대해 "(북한의)비핵화 의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면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데 주목했으면 좋겠고,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의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2018-04-27 18:40:2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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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남북정상회담] 리설주 여사, '평화의 집' 도착…남·북 퍼스트레이디 첫 대면 성사

분단 이후 70년 만에 '남·북한의 퍼스트레이디'의 역사적인 첫 대면이 성사됐다. 남북공동선언문 서명과 발표를 마친, 오후 6시 17분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 여사가 전용차인 벤츠 리무진을 타고 평화의 집에 도착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김정은 위원장은 문 앞에 나가 리설주 여사를 직접 맞이했다. 이에 리설주 여사는 "오늘 제가 한 것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주시니 감사하다"고 말했다. 20분 전인 6시 께에 평화의 집에 미리 도착한 김정숙 여사는 김 위원장에게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산책을 하는 동안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 궁금했다"며 "앞으로 번영과 평화의 길이 활짝 열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랬다면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웃으며 화답했다. 이어 남과 북의 정상 내외는 1층에서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을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김정은과 리설주는 평화의 집에서 잠시 환담한 뒤 6시 30분부터 시작되는 만찬에 참석한다. 남북의 퍼스트레이디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양에서 개최된 1,2차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동행했지만 정상 부부간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8-04-27 18:32:33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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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남북정상회담]南北, '핵 없는 한반도' 실현키로…올해 정전선언도(종합)

남과 북이 완전환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해나가기로 했다. 어떤 형태의 무력도 사용하지 않는 '불가침 합의'도 재확인했다. 특히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단계적인 군축도 실현해나가기로 했다.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 오는 8월15일을 전후해 이산가족·친척 상봉도 진행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오전에 100분간의 남북정상회담과 오후 실무자 조율 등을 거쳐 만든 판문점 선언문을 함께 발표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두 정상은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선언문에서 정상은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상호 불가침 합의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합의문에는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남북은 정전협정을 맺은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를 위해서도 공동으로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 활동도 보장하기로 했다. 5월 중 장성급 군사회담을 여는 등 국방부장관 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도 자주 개최키로 했다. 다양한 교류 왕래와 접촉도 활성화해나갈 방침이다. 6월15일을 전후해 당국 뿐만 아니라 민간 단체 등이 두루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비롯해 8월15일 즈음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통해서다.

2018-04-27 18:20: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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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남북정상회담]南北, '핵 없는 한반도' 실현키로…올해 정전선언도

남과 북이 완전환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해나가기로 했다. 어떤 형태의 무력도 사용하지 않는 '불가침 합의'도 재확인했다. 특히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단계적인 군축도 실현해나가기로 했다.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 오는 8월15일을 전후해 이산가족·친척 상봉도 진행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오전에 100분간의 남북정상회담과 오후 실무자 조율 등을 거쳐 만든 판문점 선언문을 함께 발표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두 정상은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선언문에서 정상은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상호 불가침 합의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합의문에는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남북은 정전협정을 맺은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18-04-27 18:03:1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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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남북정상회담]'핵 없는 한반도' 실현 담긴 판문점 선언 전문

남과 북이 완전환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해나가기로 했다. 어떤 형태의 무력도 사용하지 않는 '불가침 합의'도 재확인했다. 특히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 오는 8월15일을 전후해 이산가족·친척 상봉도 진행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 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2018-04-27 18:02:0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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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남북정상회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에 설치된다

남북 정상의 극적인 만남 끝에 '공동선언문'이 적극 합의됐다. 남북 양측은 27일 합의문을 통해 양국의 당국자가 상주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입을 맞췄다. 이번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는 선언문의 첫 번째 항목인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라는 부분에 착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대적 과제로 교류의 중요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을 통해 쌍방 당국자가 직접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개최 이전부터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는 정상회담의 의제될 것으로 알려졌었고,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국가 간 설치하는 대표부 성격으로 사실상 대사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연락사무소를 판문점에 둔다는 예측과는 달리 개성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 밖에도 남과 북은 각계각층의 다각도의 협력과 교류 왕래 등 접촉을 활성화한다. 양측은 6.15를 비롯한 남·북의 민족적 의의가 있는 날을 지정해 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대외적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해 민족의 단합된 모습을 전세계에 알린다. 또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해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지난 2007년의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최우선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기로 합의했다.

2018-04-27 18:01:55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