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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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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7.1%… '장자연 사건' 적극 대응↑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른바 '고 장자연 사건 적극 대응'으로 상승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배우인 장자연씨는 지난 2009년 자살하면서 '소속사 대표로부터 유력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유서를 남겼다. 이 사건은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6명을 대상으로 '3월 3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7.3%)'를 조사해 25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2.2%p 오른 47.1%, 부정평가는 2.5%p 내린 47.2%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이유로 '철저한 장자연 사건 지시'를 꼽았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장자연 사건 철저수사 지시가 있던 18일에 (지지율이) 상승했고, 장자연 사건 조사를 위한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소식이 있던 19일, 문 대통령의 경제 매진 관련 보도가 있던 20일 연속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의)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당시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과거에 벌어진 사건이라 해도 지금 우리가 잘못 처리하면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귀착된다"며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3%p 오른 38.9%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전주 대비 0.4p 내린 31.3%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3-25 13:23:1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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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대표발의…청문회 자료 제출 의무화

바른미래당 김경진 의원이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책임을 더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25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후보자가 자신뿐 아니라 가족 금융거래, 진료기록, 학적 등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국회가 후보자에 필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을 이유로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예컨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013년 법무부장관 후보자 시절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해 지적을 받았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도 마찬가지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동호 장관 후보자 역시 금융 거래 기록과 학적 사항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청문회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표해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직무 능력을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공직후보자와 그 가족의 성실한 자료제출이 전제조건"이라며 "국민들의 알 권리와 공직후보자 검증이라는 인사청문제도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9-03-25 11:10:44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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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가 20억원 들여 'KT 로비 사단' 구축했다"는 이철희

KT가 2014년 1월 황창규 회장 취임 후 14명의 정치권 인사·군인·경찰·고위 공무원 출신 등에게 고액 급여를 주고 민원해결 등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14명의 정관군경 인사들에게 공식 업무 없이 자문 명목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지급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 회장 취임 후 위촉된 KT 경영고문 명단을 확보해 이러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 의원이 2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황 회장은 취임 후 정치권 인사 6명·퇴역 장성 1명·전직 지방경찰청장 등 퇴직 경찰 2명·고위 공무원 출신 3명·업계 인사 2명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했다. 이후 매월 자문료 명목의 보수를 지급했다. 이들의 자문료는 총 20억원에 이른다. 전 정권 실세로 꼽혔던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측근은 3명이 위촉됐다. 이들은 각각 홍 의원의 정책특보·재보궐선거 선거대책본부장·비서관 등을 지냈다. 위촉 당시 홍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KT 경영고문으로 활동한 남모씨는 전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다. 군·공무원 출신 경영고문은 정부 사업 수주를 도운 것으로 보인다. 2016년 KT가 수주한 '국방광대역통합망사업' 입찰 제안서에는 경영고문 남모씨가 등장한다. 남씨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신참모부장·육군정보통신학교장 등 군통신분야 주요 보직을 거친 예비역 소장이다. 더욱이 당시 입찰 제안서 심사위원장은 남씨가 거쳐간 지휘통신참모부 간부였다. 이 의원은 "황 회장이 회삿돈으로 정치권 줄대기와 로비에 나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히고 응분의 법적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했다. [!{IMG::20190324000147.jpg::C::640::이철희 의원실이 발표한 황창규 회장 때 KT 경영고문/이철희 의원실}!]

2019-03-24 17:28:5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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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文 경호원의 '기관총'이 찝찝한 까닭

[b]경호원이 든 총기가 '기관총'인지 '기관단총'인지 구분 못한 靑[/b] [b]신원 노출된 경호원… 향후 대통령 경호작전에 투입될지 미지수 [/b] [b]전직 장교 "대구가 위험한 곳도 아니고… 필요 이상의 무력과시"[/b]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이른바 '기관총 경호'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청와대가 이번 사건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기관총 경호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2일 대구 칠성종합시장 방문 때 등장했다. 당시 대통령경호처 직원은 커다란 기관총을 선보이며 문 대통령을 경호했다. 우선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기관총 경호는 야당 눈에 띄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칠성시장에 기관총을 든 경호원 사진, 청와대는 이 사진 진위 여부를 즉각 답해주기 바란다"며 "대통령 근접경호 시 무장테러 상황이 아니라면 기관단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한다. 민생시찰 현장에 기관단총을 보인 것은 경호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관총 경호 뒷말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하 의원이 SNS에 기관총 경호 관련 글을 올린 날 "하 의원 질의와 관련해 알린다. 사진 속 인물은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맞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 의원은 경호전문가 말을 들어 '대통령 근접경호 시 무장테러 상황이 아니면 기관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했으나 그렇지 않다. 검색대를 통과하는 공식 행사장이라면 하 의원 말이 맞다. 그러나 칠성시장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 사전에 아무런 검색도 할 수 없고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게 시장 방문"이라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 해명에도 기관총 경호 뒷말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청와대 해명에서 옥에 티가 나온 것이다. 옥에 티는 김 대변인이 언급한 '기관총'이다. 대통령 경호작전을 수행했던 전 특수부대원은 24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경호에서 사용됐던 총기를 사진으로 봤다. 그 총기는 '기관총'이라고 했던 청와대 해명과 달리, 9mm 권총탄을 사용하는 기관단총(SMG, 기관총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단총)이었다. 청와대가 사실관계 확인에서 용어 실수 등 미흡한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당시 기관총을 들었는지, 기관단총을 들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해명한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 특수부대원은 "(그뿐인가)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노출된 점도 문제다. 경호작전에서의 보안성이 무너졌음을 뜻하기 때문"이라며 "신원이 노출된 사진 속 직원은 향후 대통령 경호작전에 투입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장교는 24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구는 엄연히 우리나라의 한 지역이다. 대구에서 수시로 테러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지역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기관단총을 노출시킨 것은 필요 이상의 무력과시"라고 했다.

2019-03-24 14:44:4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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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서해수호의 날, 버려진 나의 전우들

지난 22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4주년 기념식'을 보면서 눈물이 왈콱 쏟아졌다. 옆에서 TV를 같이 시청하던 옛 전우의 눈도 촉촉히 젖어 있었다.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순국한 해군 전우들의 이름과 그들의 애잔한 사연이 함께 전해졌기 때문이다. 올해 서해수호의날 행사를 지켜 본 대다수 현·예비역 국군 전우들은 '국방부가 서해를 수호하다 먼저 산화한 전우들을 버렸다'고 생각한다. 앞서 20일 열린 국회대정부질문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서해수호의 날을 "남북 간의 불미스러운 충돌로 인해 벌어진 교전에서 순국한 장병들을 기리는 날"이라고 정의했다. 임무를 다하다 전사·순국한 전우들이 무엇을 잘 못했기에, 정 장관은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했을까.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동원훈련을 마치고 나서 이 소식을 접한 기자는 정 장관의 발언이 이해하기 힘들었다. 국방부가 군인을 대표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한 전직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떠올리며,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본다. 지난해 6월 27일 국방부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을 순직자로 표기한 포스터를 국방부 페이스북에 올렸다. 2017년 국회에서 전사자로 법적지위와 명예가 회복됐음에도, 국방부는 서해에서 산화한 전우들을 순직자라고 표기했다. 평시 임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과 전투 중 사망한 전사는 엄연히 예우가 다르다. 유족의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일이다. 이를 지적한 기사가 나오자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과 당시 부대변인이었던 이진우 대령은 관련 기사를 외압을 통해 삭제했고, 해당 기자는 퇴직아닌 퇴직을 맞이했다.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이 국방부에 기사를 삭제한 이유를 민원을 통해 질의했지만, 이진우 대령과 그의 지시를 받은 임명수 해군 대령(당시 중령)은 엉뚱한 답변을 내 놓았다. "기자가 악의적으로 기사를 썼고, 정정요청을 했지만 기자가 받아들이지 않아 삭제요청을 한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사전에 문제를 국방부에 알린 기자는 국방부의 입장을 기다렸고, 입장이 없어 기사를 올렸던 것이다. 더욱이 최 대변인의 기사 삭제 요청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수정을 하겠다"고 말했음에도 말이다. 무엇이 국방부 당국자들을 안절부절하게 하고 사실을 덮으려 만들게 했을까.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지난 국회대정부질문에서 정 장관이 한 발언은 국방부 대변인실의 이러한 기조를 이어받은 것은 아닐까. 전사한 전우들을 내친 것은 국방부 뿐만이 아니었다. '따뜻한 보훈'을 내건 보훈처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였다. 보훈처 산하 국립대전현충원은 16일 '제4회 서해수호 걷기대회'를 개최하면서 홍보 포스터에는 함번 971인 광개토대왕함의 사진을 올렸다. 동해 1함대 소속인 광개토대왕함을 왜 올렸을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연속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불참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조화 팻말은 뜯겨져 버렸다. 일부 언론에서는 자유한국당 당원의 소행일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나의 전우들. 그들의 숭고한 헌신이 정치적 잣대로 대우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9-03-24 13:17:1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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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후보 엄호' vs 野 '송곳 검증'…인사청문회 공방 예고

[b]여야, 25일부터 文 정부 2기 내각 7명 인사청문회[/b] [b]민주당, 청문회 증인채택 안건 불참하며 수비전[/b] [b]한국당 등 야권 "의원 봐주기 없다…" 맹공 예고[/b] 3월 임시국회가 열린 후 더욱 고조된 여야 간 긴장상태는 이번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사흘간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26일 김연철(통일부)·문성혁(해양수산부)·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27일은 진영(행정안전부)·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조동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청문회를 앞두고 여당은 후보자 엄호를, 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다다랐다. 정치권에서는 '역대급 청문 정국'이 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증인채택을 거부하는 등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22일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증인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여당이 불출석해 실패했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증인채택 안건 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장관 후보자다. 대북대화론자인 그는 보수진영은 물론 문 대통령도 거침없이 비판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3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군복 차림으로 강화도 해병대를 방문하자 "군복 입고 쇼나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연일 청문회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근 "경악할 수준의 인사"라며 "(청와대가) 도덕 불감증에 걸렸다"고 이번 인선을 비판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의 경우 지난 23일 진영·박영선 후보자를 겨냥해 "의원 봐주기는 없다"며 "엄정하게 청문회에 임할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진영 후보자 청문회에선 지역구 용산에서 재개발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용산 참사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 딱지 투자로 2년만에 16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도 야당 공격감으로 꼽힌다. 박영선 후보자의 경우 미국 국적인 남편 사이에서 낳은 장남 이모씨의 이중 국적 문제가 화제다. 소득과 지출규모, 배우자 종합소득세 납세 여부도 구설수에 올랐다.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도 있어 이를 두고 곽대훈 한국당 의원은 "정치판 스카이 캐슬"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만 정리해도 7명 후보자 중 기본 자질을 갖춘 인물은 드물다"며 "정부가 내세웠던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비리 인사 배제의 원칙이 무색할 정도"라고 비꼬았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세밀한 검증을 통해 자격 미달 내지 중요한 흠결 요인이 있는 후보에 대해선 자진사퇴·지명철회의 결단을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범진보진영 정의당도 이번 인선에 대해선 민주당과 불협화음을 내는 모양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최근 "(후보자 7명에 대한) 사전에 알려진 문제가 있다"며 "위장전입이나 탈루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9-03-24 13:10:3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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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文 기관총 경호 진위 밝혀라"… 靑 해명할까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기관총 경호' 논란에 대한 진위 여부를 밝히라고 청와대에 요구했다. 하 의원은 24일 SNS를 통해 "어제 밤 카톡과 문자가 불이 났다"며 기관단총을 장착한 남성 등 제보사진 3장을 공개했다. 하 의원은 이 사진을 "대구 칠성시장에 나타난 기관단총 든 문 대통령 경호원 사진 제보"라고 알렸다. 이어 "사진 3장을 보면 기관단총 든 경호원이 있다.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동일인"이라며 "대통령이 방문하고 있는 칠성시장도 확실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만약 사실이라면 섬뜩하고 충격적"이라며 경호 전문가의 말을 빌려 "대통령 근접경호 시 무장테러 상황이 아니면 기관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진이 확산돼 겉잡을 수 없는 말이 퍼질 것 같아 제가 서둘러 공개적으로 물어본다"며 청와대를 겨냥해 "사진 진위 여부에 대해 답변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2일 대구 전통시장인 칠성시장을 방문한 바 있다. 이후 SNS 등 인터넷에서는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기관단총 든 남성 사진이 나돌았다.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합성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2019-03-24 11:50:20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