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호미로 막을 일을 불도저로 막아서야

"호미로 막을 일을 자칫하다간 불도저로 막아야 할 수도 있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만나고 온 개성공단 피해기업 한 대표가 기자에게 걱정스럽게 전한 말이다. 새 정권 출범 이후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을 누차 밝혔던 현 정부를 신뢰하면서도 자칫 시간이 늦춰질 경우 눈덩이처럼 불어난 피해규모를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노파심에서다. 개성공단이 지난해 2월 문을 닫은 이후 123개 입주기업들이 입은 피해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기가 쉽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성공단기업협회가 발표한 피해액은 투자자산, 유동자산 외에 거래 취소 등으로 인한 위약금, 개성 현지 미수금, 지난해 영업손실 등을 포함해 총 1조5000억원 가량에 달한다. 그러고도 시계는 다시 6개월이 훌쩍 넘어가고 있다. 물론 여기서 이들 123개 기업과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는 5000~6000여 곳 협력업체들 피해액은 제외한 수치다. 1조5000억원에 6개월이 지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피해액, 협력업체 손실액까지 감안하면 '개성공단 전면 폐쇄'라는 오판을 저지른 박근혜 정부의 수업료는 비싸도 너무 비싸다. 그러고도 정부가 현재까지 기업들에 보상해 준 돈은 500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것도 상당액은 대출이어서 이자 부담은 기업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 관계자는 "기업들에겐 1원이 됐건, 1억원이 됐건 다급하다. 이미 입주기업의 3분의 1가량은 폐업위기에 처해 있다.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다. 협력업체로부터 늘어나는 소송을 감당하기 위해선 비싼 변호사비용도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는 말로 개성공단 폐쇄 이후 고사 위기에 처해있는 입주기업들의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역에 준하는 대우를 해달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게다가 전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을 지원한답시고 만들었다 지난해 말 유야무야 없앤 정부 합동대책반 이야기도 덧붙였다. "개별기업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합동대책반을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론 지원을 덜하는 '맞춤형'이었다. 통일부만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대책반을 다시 가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