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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챙기기' 집중하는 이해찬, 미세먼지 대책 현장방문

[b]국내 석탄발전소 절반 모인 충남 이어 안산 반월공단 방문[/b] [b]자율주행차 시승하며 4차산업혁명에도 관심…기업에 활력[/b]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세먼지 대책 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안 챙기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21일 미세먼지 대책 현장 방문 일정으로 경기 안산시 스마트허브전망대를 찾았다. 스마트허브전망대는 반월공단 내 전망대공원에 위치했다. 이 대표는 이날 환경노동부 관계자에게 미세먼지 드론추적 감시팀 운영 현황 등을 보고받고, 드론·차량을 이용한 미세먼지 측정 방식 시연에 참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 비용은 4조230억원에 달한다. 국내 자체 발생 미세먼지의 40%는 사업장에서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화·반월공단엔 약 1만6000개 기업이 몰려 있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공단 내) 기업 중 (공기상태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는 곳은 몇 개 없고, 나머지는 배기가스 저감장치 없이 운영되는 곳이 많다"며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미세먼지 감소책을 모색하기 위해 전날에는 충남도청을 방문했다. 현재 충남엔 국내 석탄화력발전기 60개 중 30개가 설치돼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수명 연장 없이 액화천연가스(LNG)로 교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며 "미세먼지 범사회적기구를 출범해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우도록 당정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4차산업혁명 기술에도 관심을 보이며 산업체에 활력도 불어넣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도내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시승식에 참석해 "자율주행차가 움직이려면 관련 법규와 규제를 손 봐야할 것 같다"며 "처음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동안 자동차와 관련된 법규 등을 국토교통부에서 잘 정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쏘카와 SK텔레콤, 언맨드솔루션, 서울대 등이 개발한 자율주행차에 직접 탑승했다. 이 대표는 "임기가 끝나면 운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다"며 "마침 2020년부터 (자율주행차가) 실행에 들어간다고 하니 임기 끝날 때부터 딱 맞는 거 같다"고 농담을 전하기도 했다.

2019-03-21 14:21:4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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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보궐 선거운동 시작…야 3당 대표, 창원·성산 쟁탈전

[b]황교안·손학규·이정미, 일제히 창원·성산 방문…출근 인사부터[/b] [b]창원, 보수 세 강한 영남이지만 '범진보 영향' 커…조기과열 양상[/b] 4·3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야 3당 대표가 경남 창원·성산 쟁탈전에 돌입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손학규 바른미래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자 지원 유세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후보 출정식과 시장 등을 방문하며 표심 잡기에 들어갔다. 창원은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노동자 영향력이 큰 편이다. 이곳은 고 노회찬 정의당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였으며, 범진보 진영 지지세도 높다는 평가다. 정의당은 현재 여영국 전 경남도의원을 이곳에 공천했다. 다만 25일까지 더불어민주당과의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단일화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권민호 전 거제시장을 후보로 낸 상태다. 이 지역은 보수 세가 강한 영남에 있기 때문에 보수-진보 초접전지가 될 것이란 정치계 중론도 있다. 한국당은 강기윤 전 의원을 이곳 후보로 냈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이곳을 지역구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바 있다. 미래당은 '젊은 보수' 프레임답게 이재환 성산구 지역위원장을 후보로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1981년생으로 출마자 중 가장 어리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선거 2곳(경남 창원성산·통영고성), 기초의원선거 3곳(전북 전주시 라선거구, 경북 문경시 나·라 선거구) 등 총 5곳에서 치러지는 '미니선거'다. 다만 이번 선거는 내년 21대 총선을 앞둔 전초전 성격을 띤다. 여야 지도부가 선거운동 전부터 앞다퉈 발 들이며 조기 과열 양상을 보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2019-03-21 14:21:1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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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아마존 성장엔 혁신금융의 지원이 컸다'는 文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애플과 아마존은 혁신금융의 도움으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오늘날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에 위치한 기업은행 본점에서 혁신금융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언급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유수의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담보 없이 기업가치를 평가하거나, 미래성장성을 중시해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 중"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에디슨은 백열전구 기술 특허를 담보로 대출과 투자를 받아 제너럴일렉트릭(GE) 모태가 된 전기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혁신금융비전선포식 때 언급한 글로벌기업 애플·아마존·제네럴일렉트릭은 모두 금융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한 공통점이 있다. 즉 문 대통령이 강조한 '혁신금융'이란 '아이디어의 가치를 인정하는 금융계'인 셈이다. 금융의 기능은 크게 투자와 대출이다. 금융이 가진 2개 기능에 '미래성장성'을 부여해애 함을 문 대통령이 주문한 것으로도 이해 가능하다. 이를 뒷받침하듯 문 대통령은 "혁신금융이 없었다면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백열전구를 보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며 "금융이 아이디어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금융이 혁신을 받쳐주고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2019-03-21 14:00:0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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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아들 예금은 마르지 않는 샘"이란 주장이 나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예금을 '마르지 않는 샘'으로 비유한 주장이 자유한국당에서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한국당 의원이 2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 아들 예금 증가액은 13년간(8세부터 20세까지) 총 2억1574만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예금 감소액은 1억8053만원에 불과했다. 눈여겨볼 점은 박 후보자 아들이 초등학생 때(만 11세)인 2009년에는 은행예금 3165만원이 사용됐고, 같은해 3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부분이다. 예금이 줄면 다시 메워지는 이러한 형식은 지난 2011년에도 마찬가지라는 게 곽 의원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곽 의원은 '마르지 않는 샘'을 곁들였다. 곽 의원은 계속해서 박 후보자 아들 예금의 형식은 증여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부각시켰다. 곽 의원은 "국내 소재 국제학교를 다닌 초등학생 아들이 어떤 방법으로 3000만원에 달하는 소득을 올릴 수 있었는지 근거자료와 함께 상세히 밝혀야 한다"며 "(또) 당시 증여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직계비속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 이내 1500만원이다. 만약 이 돈을 후보자나 배우자가 준 것인데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증여세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곽 의원은 "세금탈루는 청와대가 세운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사유 중 하나"라면서 "청와대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모두 알고 있다'고 했다. 박 후보자 아들의 호화 유학생활과 자금출처 등을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만약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이고, 알고 있었다면 국민정서를 기만한 독선"이라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22일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性) 관련 범죄 등 7대 비리 배제 원칙을 발표했다. 또 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2019-03-21 13:05:5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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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KT 청문회' 거리두자 민주당이 한 말은?

[b]한국당, KT 청문회 돌연 반대…"법안 소위 뜻대로 못해"[/b] [b]민주당 "터무니 없는 이유…KT 전방위 로비 의심된다"[/b]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예정했던 KT 아현동 화재사고 청문회를 자유한국당이 무산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한국당이 KT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속내를 끝내 드러냈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다음달 4일 KT 청문회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과방위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전날 여야 간사 협의 과정에서 돌연 KT 청문회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의원이 청문회를 거부한 이유는 "법안 소위를 한국당 뜻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법안소위와 청문회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한국당이) 터무니 없는 이유로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든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또 "KT가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KT 채용비리 의혹이 김 의원뿐 아니라 황교안 대표로까지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현재 과방위는 21~22일 각각 예정한 법안1·2소위원회를 모두 취소한 상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등 현안 논의도 제동이 걸렸다.

2019-03-21 12:56:0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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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장자연 사건의 국민 공분' 강조한 홍영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때 "김학의-장자연 사건에 대한 국민 공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72%가 '특임검사를 통해서라도 2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지연된 정의를 이제라도 실현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학의-장자연 사건은) 누가 봐도 의혹투성이"라면서 "김학의 사건의 경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4번이나 기각됐고, 출국금지 요청도 2번이나 기각됐다. 장자연 사건도 숱한 증언이 나오는데도 수사가 한 번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상식적으로 누군가 수사에 영향을 미쳐 무마한 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한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지난 2013년 건설업계로부터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았다. 배우인 고 장자연씨는 지난 2009년 자살하면서 '소속사 대표로부터 유력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유서를 남겼다. 2개 사건 모두 권력형 비리의 형태를 갖춘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2019-03-21 11:02:4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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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외교 대정부질문서 '2차 북미회담' 등 두고 공방

여야가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정부 대응방안 등에 대해 공방을 펼쳤다. 여여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현안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정부 대응방안 ▲정부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이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북미 간 중재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초당적 협조를 촉구했다. 박병석 의원은 2차 북미회담에 대해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정책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북미회담 등이 없을 경우 우리는 언젠가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머뭇거릴 수 없다. 한국의 운명이 주변국 정치상황에 휩쓸려선 안 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국민의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2차 북미회담은 실패라고 평가하며, 정부가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로 의논했음에도 합의 문건도 제출하지 못 하고 회담 자체가 총체적 결렬"이라며 "앞으로 북미가 어떻게 만날지도 모른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또 "북한산 석탄 거래를 시도한 한국 소재 기업에 대해 정부가 조사를 벌였지만,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다"며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올라간 '북한산 석탄 반입 시도'를 알고도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에 대해 "이 문제는 관세청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문제로 제재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2019-03-20 21:29:4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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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키워드②외교 분야…2차 북미회담 "성과 있다" vs "총체적 결렬"

이낙연 총리 "2차 북미회담, 양측 생산적 대화했다 평가" 야당 "정부, 북한에 석탄 등 제공" 대북제재 위반 의혹 제기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3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외교·통일·안보)에 나섰다. 19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틀째다. 여야는 오는 21일 경제 분야, 22일엔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대정부질문은 국회 본회의 소집 때 국회의원이 정부에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질문하는 제도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 박병석(5선)·최재성(4선)·김경협(재선)·이수혁(초선)·김두관(초선) 의원을 내보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유기준(4선)·윤상현(4선)·김영우(3선)·백승주(초선)·강효상(초선) 의원이 질문했다. 바른미래당에선 김중로(초선) 의원이 나섰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선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정부 대응방안 ▲북한 비핵화 대응책 ▲정부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이 단골 질의로 등장했다. 민주당은 2차 북미회담에 대해 성과가 있었다고 긍정 평가했다. 한국당의 경우 북미회담이 총체적으로 결렬됐다며, 정부가 유엔 제재를 깨고 북한에 석탄을 지원했다는 의혹 등도 제기했다. 대정부질문 답변자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나왔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 앞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공정한 선거제도가 만들어지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냐"고 비꼬았고, 의석에 앉아 있던 한국당 의원들은 야유를 던지며 퇴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한국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방해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2019-03-20 21:29:4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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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진도'에 빠진 韓경제… '황승언' 빙의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1시간30분간 주요 경제현안을 보고 받은 가운데,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인 2.7% 및 취업자 수 15만명 증가 견인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홍 부총리의 경제현안 보고 후 진행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2월 고용증가세가 확대됐으나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한 만큼,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중소기업·바이오헬스·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대책 마련 ▲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신속한 노력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에게 지시한 내용과 관련해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특히 경제에 따른 성과를 국민들에게 체감시키기 위함이라는 게 중론이다. 문 대통령과 홍 부총리가 경제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기 전, IMF는 지난 12일 당시 'IMF 연례협의 IMF미션단 주관 언론브리핑' 때 우리 정부에 9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라고 권고했다. 현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가 내세운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게 IMF의 진단이다. 이를 비춰볼 때 문 대통령이 20일 홍 부총리에게 내린 지시는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이루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실어주는 문 대통령의 최근 행보도 존재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작업에 대해 한마디를 한 게 이를 방증한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 때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고용의 불안'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인수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 거래업체들이 겪을 도산 공포를 덜어주기 위함이라는 게 중론이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혁신 금융 비전 선포식' 행사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 선포식에서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금융계 혁신안을 담은 정책과 비전을 발표한다. 같은 선상에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및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서울 양재 인근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혁신적 포용국가의 과제' 심포지엄을 열고 대한민국의 잠재력 강화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방안을 모색했다. 이와 관련 여권관계자는 20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시선은 상당하다. IMF뿐 아니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우려했다. 우리 경제가 중국 삼국지에 나오는 '미로' 팔진도를 연상시킨다"며 "이를 당정청이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으로 봐달라"고 했다. 한편 삼국지에 따르면, 오나라 장수 육손은 이 팔진도 미로에서 헤매이나, 제갈량의 장인 황승언의 도움으로 나올 수 있었다.

2019-03-20 16:07:16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