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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 대통령, 취임 후 첫 公기관장 워크숍 주재…개혁 '채찍질'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30일 중앙정부 산하 300여개 공공기관장들을 한 곳에 '집합'시킨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 전체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주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극대화, 채용 투명화, 경영 혁신, 보수 및 관리 체계 개편 등 공공기관 개혁에 더욱 채찍질을 가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공공기관 혁신 2단계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16일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공기관장 워크숍이 이달 30일 열린다. 다만 장소 등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당초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3차 남북정상회담이 8월내에 치러질 가능성도 제기돼 이날 공공기관장 워크숍 개최도 불투명했었다. 하지만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9월 초순 이후 열릴 것으로 유력해지면서 워크숍은 계획대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2월 처음 열렸던 공공기관장 워크숍은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했었다. 당시 청와대에선 장하성 정책실장이 참석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째를 맞이하고, 공공기관장 물갈이도 거의 마무리되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공부문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불거진 채용비리 문제를 보고받고 대노한 바 있다. 감사원이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점검에 나서 만연해 있는 채용비리를 들춰냈고, 후속조치도 곧바로 이어졌다. 직후 문 대통령은 전 부처 장관들을 모아놓고는 "채용 비리만큼은 완전히 뿌리뽑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갖고 후속조치를 하고 공정한 채용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정부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채용비리 등에 연루될 경우 공무원과 같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는 혁신대책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특히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 비정규직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지를 밝히는 등 상당한 공을 들이기도 했다. 공공부문등 비정규직의 경우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10만1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로 결정됐다. 정부는 2020년까지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바꾼다는 계획도 내놨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 정책과 관련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극대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여성임원 20% 달성 ▲호봉제 전면 폐지 및 직무급제 도입 ▲분야별 기능 조정 ▲관리체계 개편 ▲주무부처 참여·권한 확대 및 규제·간섭 최소화 등의 정책을 내놓거나 계획하고 있다. 현재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은 규모가 큰 공기업 35곳, 준정부기관 93곳 등 총 338곳에 이른다.

2018-08-16 10:58:09 김승호 기자
해수부 "한일어업공동위원회, 입장차 커 불발…협상 계속"

해양수산부가 이달 초로 예정됐던 한일어업공동위원회가 양측 의견차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2018년 어기(7월~2019년 6월) 한일어업협상 타결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일본 측과 수차례 협의해왔으나,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8월초까지 개최키로 예정되어 있던 2018년 어기 협상 타결을 위한 한일 어업공동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2018년 어기 협상은 지난 4월 과장급을 시작으로 5~6월 국장급 3회, 6월 실장급과 차장급 각 1회 등 6차례 이어졌다. 한일 양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한일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했다. 하지만 2015년 어기(2015년 1월~2016년 6월)가 끝난 뒤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3년째 상호입어가 중단되고 있다. 올해 어기 협상에서의 주요쟁점은 한국의 갈치 연승어선 입어규모와 동해중간수역의 대게 어장 교대 이용이다. 2015년 어기 협상 당시 양국은 2019년까지 우리 연승어선의 입어허가 척수를 40척 줄이고, 일본은 선망어선(30척)과 채낚기어선(10척)을 40척 줄여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 연승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제기하며, 대폭적인 입어규모 축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국 어선의 불법 어업은 2012년 9건에서 2013년 12건으로 늘었다가, 점차 줄어 지난해 1건으로 줄었다. 한국 정부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향후 불법어선의 일본 EEZ 입어를 금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대게 어장 교대 이용은 양국 어업인이 2001년~2011년 자율적으로 일정 수역과 기간을 합의해왔다. 하지만 일본 어업인들의 교대조업 수역과 기간의 대폭적인 확대 요구 등으로 2012년부터는 교대조업이 중단됐다. 교대조업은 민간단체인 한국수산회가 주관해 2015년부터 일본 측과 협의해왔다. 정부도 원만한 협의를 위해 조언과 지도를 이어왔지만, 교대조업 수역과 기간 등에 대한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입어협상 타결 여부와 상관 없이 교대조업 협의는 다른 민간 간 협의와 마찬가지로 양국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토록 해나갈 방침"이라며 "2018년 어기 입어협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일본 측의 협상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조속한 입어협상 타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8-16 10:30: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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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내달 평양서 비핵화·종전선언 담대한 발걸음 내딛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다음달 평양을 방문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가기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개최된 73주년 광복절과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1951년 전쟁방지, 평화구축, 경제재건이라는 목표 아래 유럽 6개국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창설했고 이 공동체는 이후 유럽연합의 모체가 됐다"면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우리의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돼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동북아 6개국에는 남한,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최소한 170조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철도연결과 일부 지하자원 개발사업 등을 더해 나온 수치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고, 평화경제,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면서 "남북 간에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으로 89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협력업체까지 포함해 총 10만명에 이르는 일자리를 만들었던 개성공단의 경험을 예로 들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라면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해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 살리기라는 순탄하지 않은 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까지처럼 서로의 손을 꽉 잡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달렸다. 낙관의 힘을 저는 믿는다"고 강조했다.

2018-08-15 11:05:47 김승호 기자
<전문>문재인 대통령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광복 73주년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고 기쁜 날입니다. 독립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는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께도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한말 의병운동으로부터 시작한 우리의 독립운동은 3.1운동을 거치며 국민주권을 찾는 치열한 항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건설하자는 불굴의 투쟁을 벌였습니다. 친일의 역사는 결코 우리 역사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독립투쟁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열했습니다. 광복은 결코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싸워 이겨낸 결과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힘을 모아 이룬 광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광복의 그날 우리는, 모두가 어울려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높은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곳은 11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비로소 온전히 우리의 땅이 된 서울의 심장부 용산입니다. 일제강점기 용산은 일본의 군사기지였으며 조선을 착취하고 지배했던 핵심이었습니다. 광복과 함께 용산에서 한미동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용산은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온 기반이었습니다. 지난 6월 주한미군사령부의 평택 이전으로 한미동맹은 더 굳건하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용산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생태자연공원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2005년 선포된 국가공원 조성계획을 이제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서 허파역할을 할 거대한 생태자연공원을 상상하면 가슴이 뜁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아픈 역사와 평화의 의지, 아름다운 미래가 함께 담겨있는 이곳 용산에서 오늘 광복절 기념식을 갖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용산이 오래도록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처럼 발굴하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한 독립운동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독립운동은 더 깊숙이 묻혀왔습니다. 여성들은 가부장제와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중삼중의 차별을 당하면서도 불굴의 의지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평양 평원고무공장의 여성노동자였던 강주룡은 1931년 일제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에 반대해 높이 12미터의 을밀대 지붕에 올라 농성하며, "여성해방, 노동해방"을 외쳤습니다. 당시 조선의 남성 노동자 임금은 일본 노동자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조선 여성노동자는 그의 절반도 되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저항으로 지사는 출감 두 달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지만, 2007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습니다. 1932년 제주 구좌읍에서는 일제의 착취에 맞서 고차동, 김계석, 김옥련, 부덕량, 부춘화, 다섯 분의 해녀로 시작된 해녀 항일운동이 제주 각지 800명으로 확산되었고, 3개월 동안 연인원 1만7천명이 238회에 달하는 집회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구좌에는 제주해녀 항일운동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이후 1년 간 여성 독립운동가 이백 두 분을 찾아 광복의 역사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중 스물여섯 분에게 이번 광복절에 서훈과 유공자 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계속 포상할 예정입니다. 광복을 위한 모든 노력에 반드시 정당한 평가와 합당한 예우를 받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여성과 남성, 역할을 떠나 어떤 차별도 없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발굴해낼 것입니다. 묻혀진 독립운동사와 독립운동가의 완전한 발굴이야말로 또 하나의 광복의 완성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보태 함께 만든 나라입니다.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함께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에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되살려 전 세계를 경탄시킨 나라,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분단과 참혹한 전쟁, 첨예한 남북대치 상황, 절대빈곤, 군부독재 등의 온갖 역경을 헤치고 이룬 위대한 성과입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만큼 역동적인 발전을 이룬 나라가 많지 않다는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대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세대가 함께 이뤄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상과 역량을 스스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나가보면 누구나 느끼듯이, 한국은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나라이고, 배우고자 하는 나라입니다. 그 사실에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70년의 발전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길입니다. 분단은 전쟁 이후에도 국민들의 삶속에서 전쟁의 공포를 일상화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역량소모를 가져왔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북부지역은 개발이 제한되었고, 서해 5도의 주민들은 풍요의 바다를 눈앞에 두고도 조업할 수 없었습니다. 분단은 대한민국을 대륙으로부터 단절된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분단은 우리의 사고까지 분단시켰습니다. 많은 금기들이 자유로운 사고를 막았습니다. 분단은 안보를 내세운 군부독재의 명분이 되었고, 국민을 편 가르는 이념갈등과 색깔론 정치, 지역주의 정치의 빌미가 되었으며, 특권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합니다.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입니다. 저는 국민들과 함께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국민들의 힘 덕분입니다. 제가 취임 후 방문한 11개 나라, 17개 도시의 세계인들은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와 정의를 되살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깊은 경의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국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한미동맹을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을 합의했습니다. 평화적 방식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 G20의 정상들도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전폭적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도 '더불어 잘사는 평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고 지금 중국은 한반도 평화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는 남북러 3각 협력을 함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베 총리와도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 협력은 결국 북일관계 정상화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은 그와 같은 국제적지지 속에서 남북 공동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남과 북은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남북은 군사당국간 상시 연락채널을 복원해 일일단위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바다' 서해는 군사적 위협이 사라진 '평화의 바다'로 바뀌고 있고, 공동번영의 바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비무장지대의 시범적 감시초소 철수도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남북 공동의 유해발굴도 이뤄질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도 재개되었습니다. 앞으로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사상 최초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뜻깊은 일입니다.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또한 함께 평화와 번영으로 가겠다는 북미 양국의 의지로 성사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양 정상이 세계와 나눈 약속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틀 전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판문점 회담'에서 약속한, 가을 정상회담이 합의되었습니다. 다음 달 저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정상 간에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입니다. 남북과 북미 간의 뿌리 깊은 불신이 걷힐 때 서로 간의 합의가 진정성 있게 이행될 수 있습니다. 남북 간에 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입니다.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협이 줄어들고 비핵화 합의에까지 이를 수 있던 역사적 경험이 그 사실을 뒷받침 합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평화경제,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날도 앞당겨질 것입니다. 국책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 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철도연결과 일부 지하자원 개발사업을 더한 효과입니다. 남북 간에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이미 금강산 관광으로 8천9백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강원도 고성의 경제를 비약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10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의 보고였습니다. 지금 파주 일대의 상전벽해와 같은 눈부신 발전도 남북이 평화로웠을 때 이뤄졌습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입니다.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입니다. 1951년 전쟁방지, 평화구축, 경제재건이라는 목표 아래 유럽 6개국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창설했습니다. 이 공동체가 이후 유럽연합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합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식민지로부터 광복, 전쟁을 이겨내고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뤄내기까지 우리 국민들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국민들이 기적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독립의 선열들과 국민들은 반드시 광복이 올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 살리기라는 순탄하지 않은 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까지처럼 서로의 손을 꽉 잡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달렸습니다. 낙관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 광복을 만든 용기와 의지가 우리에게 분단을 넘어선, 평화와 번영이라는 진정한 광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08-15 10:54:3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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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짜리 딸·큰 형 68년만에 상봉 기대…이산가족들 "꿈이냐 생시냐"

'북에 두고온 세 살짜리 딸을 68년만에 만나는 황우석씨, 돌아가신 부모 대신 여동생과 남동생과 상봉을 앞둔 박기동씨, 전쟁 통에 헤어졌던 큰 형을 68년만에 만나는 이수남씨…. 오는 20일부터 2박3일간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21차 이산가족 상봉에서 만나게 될 남측 방문단에 포함된 이름들이다. 이런 가운데 이종철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선발대 18명은 행사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15일 오전 금강산으로 떠났다. 남측 방문단 중 한 명인 황우석(89·서울)씨. 그는 딸 영숙(71)씨와의 재회가 실감나지 않는 듯 "3개월만 피난하고 고향에 들어가자는 생각으로 나왔거든. 그런데 그게 68년이 됐어요. 세 살짜리가, 71세에요. 부녀상봉이라는 게 참…. 소설 같은 얘기예요"라고 말을 전했다. 38선 이남 미수복지 황해도 연백군 출신인 황씨는 1951년 1·4 후퇴 때 인민군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홀로 배를 타고 피난길에 올랐다. 3개월만 몸을 피할 생각이었지만, 그 길로 부모님과 세 여동생은 물론 처자식과도 생이별했다. 당시 딸은 겨우 세살배기. 워낙 어릴 때라 딸의 생김새는 기억 속에서조차 흐릿해진 지 오래다. "아휴, (기억) 안 나죠. 세 살 적이라…. 이름 보고 찾아야죠. 이번에 가서. 강산이 7번 변했는데." 황씨는 오랜 기다림 끝에 이번 상봉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서 꿈에 그리던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게 됐다. 하지만 딸을 제외한 부모님과 세 여동생은 모두 사망했다는 통보를 별도로 받았다. 경기 안산에 사는 박기동씨(82)는 여동생 선분(73)씨와 남동생 혁동(68)씨를 만날 생각에 들떠있지만 동생들에 대한 기억이라곤 이름밖에 없다. 박씨는 "북쪽에 거주했던 부모님과 함께 상봉하길 원했으나 부모님은 돌아가셨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이번에) 형제들의 생사가 확인되고 상봉 의사가 있다고 회보가 돼서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북한에 남겨진 막내 남동생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다는 박씨는 여동생 선분씨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 (동생의) 손을 잡고 동네를 다녔다"는 추억의 한 토막을 끄집어냈다. 황해도 연백군(현재는 북한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없어짐)이 고향인 박씨는 3남 2녀 중 장남으로, 6·25 전쟁 발발 당시 서울에서 배재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보인상업고등학교를 다니던 6살 위의 삼촌과 함께 자취 생활을 하던 중 전쟁을 맞았다. 고향에서 살던 박씨의 가족은 전쟁이 일어나면서 강화군 교동면으로 피란을 왔지만, 부모님이 어린 두 동생을 데리고 식량을 가지러 고향 집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면서 영영 헤어지게 됐다. "뜻밖의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인가 싶어서 처음에는 이웃, 친척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지요." 서울 용산구에 사는 이수남(77)씨는 경기도 광주에 사는 둘째 형 종식(82)씨와 함께 북녘의 큰형 종성(85)씨 가족을 만날 예정이다. 이들의 상봉은 68년만이다. 대한적십자사(한적)로부터 큰형이 살아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수남씨는 벅찬 마음에 딸과 며느리 앞에서 마구 눈물을 쏟았다. 믿기지 않는 소식에 한적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혼동할 정도였고, 이씨의 전화를 받은 둘째 형은 "거짓말 아니냐"는 반응까지 보였다. "(연락을 받았던)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복받치고 그래요. 이게 무슨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생전에 소식을 들었다면…' 하는 생각이 첫 번째로 나더라고요."

2018-08-15 10:12:38 김승호 기자
文 대통령 "위안부 문제, 존엄과 명예 회복·상처 아물때 비로소 해결"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 국립망향의 동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 참석, 연설에서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과 지속적인 소통에 성의를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이날 처음으로 기념식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 "피해자 중심 문제 해결이라는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에 따라 할머니들을 문제해결의 주체로 존중하겠다"면서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증언과 시민사회, 학계의 노력으로 진실의 뼈대는 드러났지만, 아직 길이 멀다"면서 "기록의 발굴부터 보존과 확산, 연구지원, 교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 문제가 한일 간의 외교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면서 "양국 간의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될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가족,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기념식입니다. 27년 전 오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故 김학순 할머니가 생존자 중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공개 증언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할머니들의 당당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그 용기가 이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이곳 국립망향의 동산에 잠들어계신 할머니들의 영전에 깊이 고개 숙입니다. 할머니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 광복 후에도 멈추지 않은 모질고 긴 세월을 딛고 서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역사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할머니들의 안식과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할머니들께서 잃어버린 세월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세월입니다. 대한민국은 할머니들께 많은 것을 빚졌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광복 후에도 오랜 세월 은폐되고 부정되었습니다. 할머니들은 가족들에게도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고통을 안으로 삼키며 살아야했습니다. 국가조차 그들을 외면하고, 따뜻하게 품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복원해낸 것은 국가가 아니라 할머니들 자신이었습니다. 침묵의 벽을 뚫고 나온 할머니들은 거리에서, 강연장에서, 법정에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또 세계 각국에서 피해사실을 증언하고 호소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연대의 폭이 크게 확장되었고, 아시아 다른 나라의 피해자들에게도 용기를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중의 여성인권과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논의를 크게 진전시켰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간의 역사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시 여성 성폭력의 문제, 인류 보편적 여성 인권의 문제입니다. 유엔의 모든 인권기구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거의 매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되고 권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자신들의 명예회복 요구에 머무르지 않고 나비기금을 통해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파봤기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픈지 압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울림이 너무도 큽니다. 할머니들은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승화시켜 이 순간에도 인권과 평화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내일 광복 73주년을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고령이 되신 피해자 할머니들께는 여전히 광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과 지속적인 소통에 성의를 다할 것입니다. 피해자 중심 문제 해결이라는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에 따라, 할머니들을 문제해결의 주체로 존중하겠습니다.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과 시민사회, 학계의 노력으로 진실의 뼈대는 드러났지만, 아직 길이 멉니다. 기록의 발굴부터 보존과 확산, 연구지원, 교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픈 상처를 넘어 세계 여성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실천해야 합니다. 진실을 외면한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한일 간의 외교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양국 간의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될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가 전체 여성들의 성폭력과 인권문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각성과 교훈으로 삼을 때 비로소 해결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오늘 첫 국가기념식을 갖는 취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념식을 통해 국민들께서 피해자의 고통과 목소리를 깊이 공감하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생존 할머니들께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우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08-14 16:33: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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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내년에 北과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사업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정부는 북한과 공동사업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에서 주최한 독립유공자·유족 초청 오찬에서 "독립운동은 오늘 대한민국을 있게 한 힘이자 정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가 여순감옥에서 저술한 '동양평화론'에서는 동양평화를 위한 일본의 역할을 강조했고 한중일이 공동으로 은행과 군대를 창설하자는 시대를 앞선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자유와 평화를 향한 안중근 의사의 위대한 정신과 발자취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 미야기 현에는 여순감옥의 간수 지바 도시치가 모신 안 의사 영정이 있고 동양평화론을 연구하는 일본 학자들도 있다. 중국 하얼빈에도 안 의사의 기념관·동상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여태까지 안 의사 유해조차 찾지 못했고 김구 선생이 효창공원에 마련한 가묘는 여전히 비어있다. '해방이 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 달라'는 안 의사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으로 나라를 찾고 임시정부로 대한민국 법통을 세운 자랑스러운 조국 역사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만든 것"이라며 "보훈으로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아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보훈이야말로 강한 국가를 만드는 뿌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나라를 위한 헌신에 예우를 다 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도리이자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한다. 독립운동가 가문의 현재 삶의 모습이야말로 다음 세대에게 애국의 지표가 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적 지원 확대는 제대로 된 보훈의 시작"이라며 "약속대로 올해부터 애국지사에게 드리는 특별예우금을 50% 인상했고, 독립운동가의 3대까지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1만7천여 명에게 지원금을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유공자 후손 곁을 지키고 보살피는 따뜻한 보훈도 시작됐다"며 "올해부터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자택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보훈복지서비스를 하고 있고, 국내로 영주 귀국한 모든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주택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건강도 중요하게 챙길 것"이라며 "이번 달에 인천보훈병원과 보훈의학연구소가 개원할 예정으로, 제대로 된 보훈은 나라를 위한 모든 희생을 끝까지 찾아내 기억하고 보답하는 것으로 완성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번 광복절부터 독립운동가 포상 기준을 세심히 살핀 결과 여성 독립운동가 202명을 새로 발굴했다. 늦었지만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며 "앞으로도 여성은 물론 학생·의병까지 후세들에게 널리 기억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고통과 아픔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정의와 진실로 역사를 바로 세우고 평화로 나라를 튼튼히 지키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2018-08-14 14:07: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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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金 위원장, '9월 평양'서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장소는 평양으로 정해졌지만 시기는 '9월안'으로 했을 뿐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남북은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3차 정상회담 관련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남북은 보도문에서 "회담에서 쌍방은 판문점선언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했다"면서 "회담에서는 또한 일정에 올라있는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자들이 궁금해야 취재할 맛이 있지"라며 "기자 선생들 궁금하게 하느라 날짜 말 안했다. 날짜 다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리 위원장은 '9월 초·중·하순 중 언제냐'는 질문에 "9월 안에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정권수립일인 9·9절이 회담 일정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는 "9월 안에 진행된다. 날짜도 다 돼 있다"고 거듭 말했다. 리 위원장은 '오늘 회담이 잘 된 것이냐'는 질문에 "네. 잘됐다"고 답했다. 회담에 앞서 남북은 회담의 언론 공개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기도 했다. 북한은 최근 회담 때마다 언론에 공개하자고 주장했지만, 남측이 반대해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리 위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언론이라는 게 여론을 조성하는 근본 바탕이고 그들이 어떻게 선도하느냐에 따라 여론의 방향이 달라지면서 좋은 것이 나쁜 것으로 와전될 수 있고 선의적인 게 악의적으로 매도될 수 있다"면서 회담 공개를 주장했다. 이에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서로 간에 툭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면 고려할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제가 수줍음이 많아서 기자들, 카메라 지켜보는 앞에서 말주변이 리 단장님보다 많이 못 하다"고 회담 공개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자 리 위원장은 "당국자들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태도가 달라지면 하는 일도 달라진다"면서 "성격과 말주변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호상 견해를 충분히 또 정확하게 전달하는가는 중대사"라면서 북측 기자들에게만이라도 공개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에 조 장관은 거듭 반대입장을 밝히고 "중간에라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런(공개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남북이 9월 안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9월 초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 9월 초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실적 여건'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김 대변인은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만 답했다

2018-08-13 16:21:3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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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16일 청와대서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오찬회동을 한다. 5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직무대행) 의원이다. 청와대는 이들 대표에게 회동 계획을 13일 오전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사령탑과 만나는 것은 작년 5월 19일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7일 여야 5당 대표들과 오찬회동을 한 바 있으며, 4월13일에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당시 대표와 단독 회동을 하기도 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은 문 대통령이 강조한 국회와의 협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수석은 "8월 국회 임시회와 9월 정기회를 앞두고 민생경제 현안과 법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하반기 민생법안 및 규제혁신 관련 법안, 소상공인 대책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헌이나 선거제도 개혁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반도 평화정착 논의와 관련해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도 요청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 관계자는 "초당적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회비준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는 일관되게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는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서로 정치적 대립이 많아 진행이 잘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어떻게 합의가 될지 모르지만, 청와대에서는 이를 공론화하고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2018-08-13 15:40:38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