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 계기 될 것"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야한다고 늘 강조해오다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났다는 말을 듣게 돼 민망하다." 연일 계속된 일정 등으로 과로와 감기몸살로 인해 이틀간의 연가를 포함해 나흘만에 공식 일정을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기 전에 던진 첫 마디에 참석자들이 웃음을 지었다. 노타이 차림으로 나타난 문 대통령의 안색은 평소와 별 차이가 없었지만 얼굴은 살짝 수척해졌고, 쉰 듯한 목소리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평소와 같이 9시께 집무실에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시작됐는데 이는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지는데, 그동안 습관적인 장시간 연장노동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했다"며 "주당 노동시간이 1% 감소하면 노동생산성이 0.79% 상승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도 있듯이 우리 기업도 높아진 노동생산성 속에서 창의와 혁신을 토대로 더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로로 인한 과로사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졸음운전을 방지해 귀중한 국민 생명과 노동자 안전권을 보장하는 근본 대책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우리 정도 수준을 갖춘 나라 가운데 우리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정부는 시행 초기 6개월을 계도 기간으로 삼아 법 위반에 대한 처벌에 융통성을 주기로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많이 낮췄다"며 "그 취지를 잘 살려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과 불안을 조속히 불식시키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되어 긍정적인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게 노사정 협력 등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주거비·통신비·의료비·보육과 교육비 등 국민 필수 생활비 절감을 통해 실질소득을 높이는 정부 정책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란다"며 "이제 첫발을 내디딘 노동시간 단축이 빠르게 안착되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게 노동계·경영계는 물론 국민께서도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와 분권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조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 무산으로 제2 국무회의도 무산됐지만, 시도지사간담회를 정례화해 광역단체장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정의 동반자일 수밖에 없다"면서 "그(지방분권 개헌) 취지는 살려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문 대통령은 지난 달 28일 시·도지사 당선인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감기몸살로 휴가를 내면서 일정이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