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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 한반도 평화비전' 선언…중국과 사드 이견 여전

문 대통령 '신 한반도 평화비전' 선언…중국과 사드 이견 여전 문재인 대통령은 6일(독일 현지시간) 한·중 정상회담과 '쾨르버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구상에 지지를 나타냈지만, 양국 간 최대현안인 사드(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철회를 요구하며 이견을 보였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 특히 시 주석은 "남북 대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회담 이후 '쾨르버 연설'에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신 한반도 평화비전'을 발표했다. 양 정상은 이처럼 북한의 미사일과 북핵에 대한 해법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봤지만, 이와 직결된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청와대는 정상회담에 대해 설명하면서 "두 정상이 양국 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사드에 대한 이견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중국 측도 마찬가지다.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언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하는 것은 양측 공동의 책임이며 양측은 대국적인 측면에서 큰 안목으로 멀리 내다보고 서로 핵심 이익과 중대 우려를 존중해야 한다"며 "한국 측은 중한 관계 개선과 발전의 장애물을 없애도록 중국의 정당한 우려를 중시하고 유관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적 발언이라 사드를 직접 언급하지만 않았을 뿐, 사드의 한반도 배치 철회를 재차 요구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시 주석은 "한동안 한중 관계가 어려움에 직면했고 이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니다. 중국 측은 한중 관계를 중시하며 한중 우호 발전에 주력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우리는 한중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한국 측과 수교 이래 경험과 교훈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초심을 잃지 않고 함께 손잡고 나가고 한중 관계를 이른 시일 내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의 정확한 궤도로 되돌리도록 추진하길 원한다"고 했다.

2017-07-06 21:35:4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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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예결위 심사 불발…野3당 모두 불참

정부의 11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가 불발됐다. 예결위는 6일 오후 추경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과 국민의당이 모두 불참하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또한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1시 30분까지 국회 상임위의 추경 예비심사를 끝내줄 것을 여야에 요청했으나 보수 야당들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에 반발한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끝내 회부되지 못해 추경이 상정되지도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정세균 국회의장으로부터 추경안이 회부되지 않았다"며 "국회의장께서 각 교섭단체 간 회동이 내일 있으니 추경안 심사를 여야 간 합의로 진행해 달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6월 7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여러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한 달동안 추경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행정부가 일자리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추경안을 편성해 왔고, 국회에서는 심의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 위원장은 "정부의 추경안이 100%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바로잡을 건 잡고, 논의과정에서 삭감과 조정을 통해 확정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의회민주주의를 위한 국회의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초 예결위 참석 의사를 밝혔던 국민의당도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 직전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며 불참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 관련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당의 조직이 총가동돼서 홍보를 하고 표 나르기를 하지 않았느냐"며 "안 전 대표와 박 전 비대위장이 몰랐다는 것은 '꼬리자르기'가 아니라 '머리 자르기'"라고 언급한 것이 불씨가 됐다. 이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당에 대한 막말"이라면서 "민주당과 추 대표가 사퇴나 사과 등 납득할만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오늘 이후 국회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긴급 회의를 소집해 예결위 전체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또한 국민의당 지도부는 이날 저녁에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만찬 일정도 전격 취소했다. 이처럼 추경 심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정국은 쉽사리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추경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인사청문회 등에 대한 여야의 합의과정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2017-07-06 17:30:0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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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독일 공식 일정 시작…북핵·한반도 안보 주도권 시사

문재인 대통령은 5일(이하 독일 현지시간) 오전 독일 베를린에 도착해 4박6일간의 독일 공식 방문을 시작했다. 베를린에 안착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재독 동포와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어 오후에는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의 면담과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우호관계 발전 방안을 포함한 글로벌 현안과 북핵 문제·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 등에 대한 공조 방안들을 논의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함으로 인해 북핵·미사일 위기가 한층 고조된 상황에서 '강경 대응' 메시지와 동시에 동맹국들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보는 이어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베를린 시내 하얏트 호텔에서 재독 동포 200여명을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여전히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지만 한·미간의 공조는 굳건하고 갈등 요인도 해소됐다"며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 저와 새 정부를 믿으시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주 미국 방문은 저의 첫 해외 순방이었는데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뒀다"면서, "무엇보다도 한·미 두 나라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뜻을 같이했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과 대화 재개에 대한 미국의 동의와 지지를 확보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지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모레(7일)부터 시작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성과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오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중국은 '경제보복' 등 수단을 통해 우리나라를 압박해왔으며, 한미정상회담 이후 시진핑 주석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충분한 설득을 통한 한중관계 회복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6일 낮 12시 40분에 문 대통령은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대북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등의 메시지를 강조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미사일도발로 인해 내용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미사일 연합 무력시위'를 지시·실시했으며, 출국 직전에도 "확고한 미사일 연합대응태세를 북한에게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기존의 노선과는 다른 강경 메시지를 통해 대북관계에 있어 우리나라의 '주도권'을 강조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이번 순방은 문 대통령에게 있어 '첫 다자외교 시험대'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부터 이틀간 문 대통령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참석해 '상호연계된 세계구축'을 주제로 G20 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7일 오후 제1세션에서 예정돼 있는 선도발언을 통해 자신의 대표 공약인 일자리 정책을 포함한 새 정부의 핵심정책들을 소개하고, G20 글로벌 협력체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2017-07-06 07:01:5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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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사법개혁 소신 발언…배우자·자녀 문제 사과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부의 전관예우 등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요인으로 지적하며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조 후보자는 배우자의 음주운전·세금체납과 자녀들의 불법 유학 문제 등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사법의 민주화 요망(要望)이 크다"면서 "사법부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후보자는 "전관예우는 법원과 검찰이 부패한 것으로 국민이 인식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가능한 한 억제해야 하고, 전관 이상으로 사법 불신의 요인이 되는 판사와 변호사의 친소관계도 재판부의 사건 회피나 재배당으로 더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법관 독립은 법관 특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서, "무늬만 다양화가 아닌 실질적 다양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타파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대법관 퇴임 후) 영리, 사익을 위한 변호사 생활을 할 생각 전혀 없다"고 공언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 문제에 대한 도덕성 검증도 이뤄졌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조 후보자 배우자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조 후보자 배우자의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여러 행적이 드러나고 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국민연금 미납, 과태료 체납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살인행위라고 보고 있다. 과거 법관 재직 때부터 음주운전에 강경한 입장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우리 사회 모두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한 조 후보자 세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해서는 "아내와 상의해서 한 일이지만 비판에 대해서 동감한다"며 "서민들이 볼 때 자녀가 모두 해외 유학을 했다는 것이 국민정서상 상실감, 허탈감을 왜 안주겠나.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초등학생이 해외유학을 갈 수 없다는 규정은 제가 알지도 못했고 동의하기 어렵다"며 "의무교육 규정이 해외유학 원천 금지 조항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세 자녀의 조기유학은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자녀를 중학교까지 교육시켜야 하고 자비 해외 유학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학생만 가능하다'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2017-07-05 17:20:4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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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독일행, '다자외교 첫 시험대'…대북 메시지도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순방 이후 사흘 만인 5일 독일 공식 방문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취임 후 두 번째 해외 순방길에 올랐다. 4박6일 간의 이번 순방을 통해 독일 메르켈 총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일본 아베 신조 총리,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 G20 정상들과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협력체제 뿐만 아니라 북핵·미사일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등 현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순방은 문 대통령에게 있어 '첫 다자외교 시험대'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앞서 5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베를린에 머물면서 메르켈 총리와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6일 오전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중국은 경제보복 등 수단을 통해 우리나라를 압박해왔으며, 한미정상회담 이후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재차 사드 배치 문제를 언급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충분한 설득을 통한 한중관계 회복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한 6일 낮 12시 40분에 문 대통령은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대북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등의 메시지를 강조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4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내용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미사일 연합 무력시위'를 지시했으며, 출국 직전에도 "북한의 엄중한 도발에 우리가 성명으로만 대응할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확고한 미사일 연합대응태세를 북한에게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기존의 노선과는 조금 다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청와대는 이른바 '쾨르버 연설' 내용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대폭 수정됐다"고 밝혔다. 7일부터 이틀간 문 대통령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참석해 '상호연계된 세계구축'을 주제로 G20 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제1세션에서 '글로벌 성장과 무역'을 주제로 선도발언이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자신의 대표 공약인 일자리 정책을 포함한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과 성장동력 창출·친환경 에너지 사업 육성·여성 역량 강화 등을 소개하고, G20 글로벌 협력체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10여명의 주요국 정상과 개별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7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8일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맬컴 턴불 호주 총리 등과의 정상회담이 조율 중이며, 6일 저녁에는 한미일 정상 만찬 회동도 예정돼 있다.

2017-07-05 17:19:09 이창원 기자
메트로신문 7월 5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산업 ▲LG전자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호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조성진 부회장의 매직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완성차 업계가 상반기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7월 한달간 파격적인 할인을 진행한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여름 휴가 전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타결 의지를 보이고 있어,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마켓·부동산 ▲시중은행들이 장기 보유 중인 상장주식을 팔 지 주목된다. 올해 안에 매도하면 장부상 당기 순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글로벌 외식 전문기업 '디딤'이 한화ACPC스팩과 합병을 통해 코스닥 입성을 추진한다.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이동할 조짐을 보이자 건설업체들이 수요 맞춤형 상품 개발에 들어가는 등 시장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유통·라이프 ▲가정간편식(HMR)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식품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국민들이 선호하는 여름철 관광지 TOP20'에 따르면 펭귄마을과 1913송정역시장, 광명동굴, 디뮤지엄 등이 관광객이 급증했다. ▲4년 만에 신보 '블랙(BLACK)'으로 컴백한 이효리는 이번 앨범 수록곡 10곡 중 9곡 작사·작곡에 참여했으며 자전적 이야기를 소재로 했다.

2017-07-05 06:30:03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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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심사 착수, 자유한국당 불참…국민의당 '대안 추경안' 발표

국회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의 추경에 대한 심사에 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심사는 시작됐지만, 세부안에 대해서 반발이 강해 추경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 심사의 포문을 열었다. 이날 국방위는 국방부·병무청 추경안과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하고, 총 19억9700만원(국방부 16억8000만원, 병무청 3억1700만원) 규모의 추경 심사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국방부가 올린 추경안을 보면 피복 비용 같은 것들도 들어가 있다. 이런 것은 추경 말고 본예산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예산결산) 소위에서 자세히 따져볼 것이고 적절하지 않으면 본 예결위에서 못하도록 하겠다"며 "추경은 불요불급한 데 해서는 안 된다. 전력증강은 본예산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소속 서영교 의원은 "국방부 1년 예산에 비하면 추경 규모는 작다. 그렇다고 사람에 투자하는 일자리 예산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방위 예결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철희 의원은 "국방부 추경은 17억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깎을 수 있다"며 "여당이라고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의원들이 짚은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정부의 추경안에서 3조원 가량을 줄이고 5000여억원 규모의 사업 예산을 늘리는 내용의 '2017년 대안 추경안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안 추경안에는 기존 입장대로 공무원 증원용 예산에 반대하는 입장도 포함됐으며,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에 앞서 정확한 수요와 장기 운용계획이 있어야 하며 공공부문 구조개혁 방안도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의원은 "오는 6일 추경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추경을 편성하면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는 만큼, 추경이 일반화하거나 빈번하게 짜여지는 것을 억제하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LED 교체사업 예산(2003억원) ▲펀드 조성(1조4000억원) 및 기금 출연(1000억원) ▲연구개발(R&D) 예산(202억원) 등 3조원 가량을 감액 조정하고, 대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금지원(1250억원) ▲조선업 구조조정 밀집지역 지원(100억원) ▲가뭄·조류인플루엔자(AI)·세월호 유류 피해지역 지원(1051억원)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677억원) ▲손주돌봄 양육수당(700억원) ▲모성보호 일반회계 전출금(1033억원) 등의 사업을 증액키로 했다. [!{IMG::20170704000142.jpg::C::480::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가운데)이 4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당의 2017년 대안 추경안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7-04 17:50:2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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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인사청문회, 위장전입·이념편향·업무역량 검증 집중

국회는 4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박정화 대법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유 후보자에게는 배우자 위장전입 의혹, 정 후보자에게는 이념 편향 논란, 박 후보자에게는 역량 등에 대한 검증 작업이 집중됐다. 우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유 후보자 배우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두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유 후보자 배우자는 지난 1997년 10월 경기도 양평군 농지를 구입한 뒤 이 일대 주택에 전입신고를 했으며, 지금까지 이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유 후보자 배우자의 농지를 방문해 대화를 나눈 녹취록을 공개하며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당 농지에 살지 않고 있다는 말로,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녹취록 제시는)흠집내기식 신상털기"라고 비판하면서 "배우자의 영농일지가 빼곡하게 기록돼 있고, 유 후보자의 배우자가 농협에도 가입했다"며 "해당 농지는 위장전입하고 투기하기 적절하지 않은 땅"이라고 반박했다.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아내가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며 (농지를) 일궜다. 부인이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연 정현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안보관'이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정 후보자가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태에 대해 북한의 소행임을 부인하는 활동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후보자의 국가관과 안보관에 의구심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는 폭침 한 달 뒤 미국 의회의 한반도 평화포럼에 참가해 북한의 폭침이라고 하는 데 대해 강경 비판했다"며 "'천안함 괴담'을 국제사회에 퍼뜨린 망신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면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의 활동이력을 높이 평가하며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했고, 수요집회에서 피해자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며 "평화, 노동운동 등 다양한 식견과 현장경험을 갖고 있어서 때로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다른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는, 설득하는 역할을 잘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연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업무 역량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박 후보자에 대해 "법관 개인으로서 누가 보더라도 훌륭하다"면서도 "최고법원을 구성하는 한 사람으로서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고민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도 "법관으로서 반듯하게 살아왔고 재판도 잘한다고 들었다. 하지만 대법관이라고 하면 단순히 재판뿐 아니라 사법 행정의 문제에도 제대로 된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찬열 특위 위원장은 "박 후보자가 사법부 병(病)에 대해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 같다"면서 "사회 병폐에 대해서 낱낱이 확인해야 공정한 사회를 위한 대법관으로서 역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재판 업무만 하고 사법연수원에서도 민사재판 교수만 해서 사법 행정을 경험하지 못했다"며 "대법관이 되면 그 부분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MG::20170704000136.jpg::C::480::박정화 대법관 후보자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2017-07-04 17:50:1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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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1기 내각' 인선 완료…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 장관에 백운규·박능후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각각 백운규 한양대 제3공과대학장과 박능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각각 지명하면서 문재인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이 완료됐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에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금융위원장에 최종구 한국수출입은행장을 각각 내정했으며, 차관급인 청와대 일자리수석에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경제수석에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경남 마산 출신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이사·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위원·미래창조과학부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한국사회보장학회장을 지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전북 익산 출신으로,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한국방송학회장·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국제경제관리관·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지냈다. 경북 상주 출신인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기획재정부 차관·서강대 미래기술연구원장, 대구 출신의 홍장표 경제수석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한국경제발전학회장·부경대 인문사회과학대학장을 역임했다.

2017-07-03 17:47:5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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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새 지도부 선출, '혁신작업' 시동…신임 당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이 당대표·최고위원 등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고 '혁신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특히 신임 지도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당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열었다. 투표결과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는 선거인단 투표 4만194표·일반 국민 여론조사 1만1697표 등 총 5만1891표를 획득하며 압도적인 표차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또한 최고위원에는 이철우(3만2787표)·류여해(2만4323표)·김태흠(2만4277표)·이재만(2만167표) 후보가 선출됐으며, 청년최고위원은 이재영(5945표) 후보가 맡게 됐다. 홍준표 신임 대표는 "당대표를 맡기 앞서서 막강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쇄신·혁신해서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받을 것을 약속한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선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홍 대표는 "육참골단(肉斬骨斷)의 각오"로 당을 혁신하겠다면서, 단합·혁신·국민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적혁신, 조직혁신, 정책혁신의 3대 혁신 추진을 위한 즉각 혁신위원회 구성을 시작하겠다"며 "위원회는 최대한 외부인사로 구성하여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혁신이 되도록 하겠다. 당 윤리위원회도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위원들도 당선 소감을 통해 당의 변화·혁신에 대해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이재영 청년최고위원도 "(전당대회 공약이었던) 지방선거부터 청년 30% 공천, 연구원 내에 청년 몫의 부원장 자리, 당선 지도부와 함께 현장 정치 만들겠다고 한 약속, 당에 계신 선배들과 함께 지키겠다"고 밝혔으며 이철우 최고위원은 "(그동안) 실망시켜드려 대단히 죄송하다. 저부터 변하겠다. 강한 야당 되겠다. 국민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본인의 당선은) 혁신과 변혁의 첫걸음"이라며 "변화의 모습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다. 다른 동지들과 함께 변하고, 변하고, 변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우리 당원들 볼 때마다 눈빛에서 우리 당의 희망과 미래를 봤다. 제가 앞장서서 우리 당원께서 자랑스러워할 정당. 신뢰할 수 있는 정당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만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은 분명 꿈이 있는 정당이다. 비전과 희망을 열어가는데 거름이 되겠다"며 "자유한국당이 다시 일어서려면 보수가 뭉치고 바로 보수 이념 가치가 재정립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7-07-03 16:21:57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