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무부장관·국민권익위원장 인선…박상기·박은정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에 각각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는 이진규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전남 무안 출신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형사정책학회장·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임명 전까지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를 맡아왔다. 특히 박 후보자는 검찰개혁위원·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 등을 역임하며 학계·시민사회·법무행정 현장에서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해 온 만큼 검찰·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매우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법무부 문민화와 검찰 독립성·중립성 강화, 인권·교정·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서비스 혁신이라는 새 정부의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적임자"라며 인선배경을 밝혔다. 장관급인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한국인권재단 이사장·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 등을 지냈다. 박 대변인은 박 후보자에 대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생명 윤리 등 국민권익 측면의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통찰력이 있으며, 이론과 실천력을 겸비했고 국민권익보호·부정부패 척결·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 적임자"라고 말했다. 기술고시 26회 출신인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은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연구개발정책관·기초원천연구정책관을 역임했다. 박 대변인은 "과학기술 분야에 정통한 관료로서, 업무와 정책조정 능력이 탁월할 뿐 아니라 과학기술 이해도가 높은 과학기술계 최고의 정책통"이라며 "추진력과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깊은 신뢰관계를 쌓아온 게 장점으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인선으로 현재 문재인정부의 17개 부처 중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장관 등 두 자리만 남겨놓게 됐으며, 부처 차관 중에는 산업자원통상 2차관 인선만 남았다. 박 대변인은 추가 인선에 대해 "모든 인사 기준은 검증이 최우선 순위에 있고, 검증이 끝나는 대로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고민이 깊다. 검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06-27 14:42:04 이창원 기자

'슈퍼 인사청문' 시작…대치정국 분수령

문재인 정부 내각 인사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른바 '슈퍼 인사청문'이 26일 시작됐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당들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세 후보자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도덕성과 자질을 문제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주 인사청문회 내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 및 안보관 논란, 송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 퇴임 후 법무법인 및 방산업체로부터 받은 고액의 자문료,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 및 겸직금지 위반 논란이 핵심 쟁점이다. 특히 여야가 '팽팽한 대치'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인사청문회 진행 과정 내용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정부조직법 등 논의 여부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여야는 '슈퍼 인사청문' 첫 날부터 김상곤·송영무·조대엽 후보자 등에 대한 '낙마'와 '통과' 문제를 두고 본격적인 공방을 시작했다. 우선 야당들은 일제히 '청문 통과 불가' 입장을 발표하며 단일대오를 형성해 세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3명의 부적절 인사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거나 후보자 본인의 자진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경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여러 국회 현안에 있어 협력할 자세가 돼 있다"며 추경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와 인사 청문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도 "세 후보자는 하루속히 자진사퇴해서 새 정부에 부담 주지 말아야 한다"며 "만일 모든 면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세 후보자를 무조건 감싸려한다면 정권 초 안정적 국정 운영은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청와대가) 안하무인으로 '코드 인사'를 밀어붙인다면 중대한 고비가 올 수밖에 없다"면서 "인사청문회 대상도 안 되는 적폐 후보자를 자진해서 지명철회하라"고 압박했으며, 김동철 원내대표도 "국민의당은 잘못된 인사 문제만큼은 인사가 만사라는 입장에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전체회의에서 "헌법상 이들(김상곤·송영무·조대엽 후보자)을 제청한 국무총리가 임명 제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러한 야당의 공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략적 공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들에 대해 국회가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권한이고 절차"라며 "공직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이유로 야당의 무분별한 인신공격 대상이 되고 최소한 방어권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대통령 인사권 무력화 의도"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야당에서 특정 후보를 찍어놓고 묻지 마 낙마 움직임을 보여 우려스럽다"며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의혹에 대해서는 소명을 들어본 후 적격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IMG::20170626000120.jpg::C::480::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2017-06-27 08:01:24 이창원 기자

바른정당 새 사령탑 이혜훈 3선의원…"보수 본진, 새로운 대한민국 역사 열겠다"

3선의 이혜훈 의원이 바른정당의 새로운 사령탑을 맡게 됐다. 바른정당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대회(전당대회)에서 이 의원을 당대표로, 김영우·하태경·정운천 의원 등을 최고의원으로 선출했다. 이번 경선은 책임당원(50%), 일반당원(20%), 여론조사(30%) 혼합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임 이 대표는 경선선거인단 합산 결과 1만6809표(36.9%)를 얻어 1위를 차지했으며 하태경 의원(1만5085표, 33.1%), 정운천 의원(8011표, 17.6%), 김영우 의원(5701표, 12.5%)이 뒤를 이었다. 이번 전당대회는 전체당원 총6만6667명 중 1만8587명이 참여해 27.9%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대표는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보수의 본진이 돼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당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생산적인 대안정당, 합리적인 대안정당부터 시작하겠다"며 "진영에 매몰돼 사사건건 반대하는 발목잡는 정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력할 일은 대한민국을 위해 과감히 협력하고 개혁보수의 가치에 역행하는 결정적인 문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결코 침묵할 수 없는 문제는결연히 맞서겠다"며 "반대할 때는 반대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정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당이 하나 되는 일이라면 백 번이라도 아니 천 번이라도 무릎꿇는 화해의 대표가 되겠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고 크고 작은 갈등을 녹여내는 용광로대표가 되겠다"며 '당 화합'도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바른정당 밖에 있는 국회의원들 단체장들 속속 모셔오겠다"며 자유한국당 의원의 입당 추진을 시사했으며, 또한 "보수의 미래, 보수의 희망인 젊은 인재들을 찾아내고, 모셔오고, 키워내는 메머드급 보수의 대수혈에 앞장서겠다"며 '인재영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한편, 이 대표는 원내 보기 드문 여성 경제전문가·전략통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사다. 때문에 향후 당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책임지고 진두지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된 보수' 이미지를 강조하고, '보수 적통' 자리를 빼앗아 오는데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이 대표는 의원 수가 교섭단체 구성의 마지노선인 20명인만큼 당내 화합과 결속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도 내비치고 있다.

2017-06-26 17:12:51 이창원 기자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 靑준비 총력…사드·북핵·FTA 등 논의

오는 29~30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상회담 준비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특히 3박 5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40여일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첫 외교 시험대'가 되기 때문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지속적인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공조 대응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문제로 인한 미국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회복하고 공고한 한미동맹관계 회복 등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에 청와대 참모들은 휴일인 25일 대통령 보고에 앞서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주요 점검사항을 확인했으며, 문 대통령은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집무실에 머물면서 참모들로부터 방미 일정과 준비 상황 전반에 대해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의 보고를 받은 후 각 행사에서 제시할 메시지와 연설문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막판 조율 전 청와대가 공식 발표한 일정은 ▲백악관 환영 만찬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펜스 부통령 등 미 행정부 주요 인사 면담 ▲미 의회·학계·경제계 관련 행사 ▲동포 간담회 등이다. 또한 대략적인 정상회담 의제도 ▲한미동맹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향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 방안 ▲한반도 평화 실현 ▲실질 경제 협력 및 글로벌 협력 심화 등으로 '숙제'가 많은 상황이다. 특히 한·미 두 국가 모두 대외정책의 세부적 기조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정권 초기인만큼 '절충안'을 도출해 신뢰를 쌓는 '올바른 첫 단추'를 끼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핵·사드 배치·한미FTA 문제에 대한 조율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적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동결→완전한 폐기'를 골자로 한 2단계 북핵 폐기론을 주창하면서 그 과정에서 대화·보상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후(後) 대화' 기조를 강조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합의 결과가 주목된다. 또한 '대북 선제타격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두 정상의 온도차가 존재하는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 합의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때 갈등을 빚었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양국 정상이 의견 교환을 통해 서로를 설득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서 한미간 사드배치 결정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환경영향평가 지시는 "국내법적 절차로 선행돼야 하는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이에 미국 측도 사실상 사드 배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한국 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인 상태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 기조를 분명히 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무역 적자를 강조하며 문 대통령에게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최근 한국 정부의 완전한 협정 이행과 함께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를 그 대안으로 제시했고, 제프리 존스 전 회장도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구매 펀드를 제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완화된'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017-06-25 18:23:55 이창원 기자

이낙연 총리 '일자리 행보', 세종시 주요 사업현장 방문·격려

이낙연 국무총리가 세종시 우수 중소기업을 방문하며 본격적인 일자리 행보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취임한 이낙연 총리는 지난 23일부터 이춘희 세종시장과 함께 세종지역을 곳곳을 방문, 격려했다. 23일 이 총리는 세종시 전의면에 소재한 우수 중소기업 중 한 곳인 (주)레이크머티리얼즈를 방문했다. ㈜레이크머티리얼즈는 창업 7년 차 회사로 LED 소재·전자소재 등에 사용되는 유기화합물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LED 전구체 분야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매출액 240억 원을 달성한 바 있다. 이날 이 총리는 김진동 대표이사로부터 기업 현황의 설명을 듣고, 연구실과 생산시설, 통제실 등 시설을 둘러보는 등의 시간을 가졌다. 그런 다음 이 자리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벤처 부응을 잇는 제2의 벤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며 "청년들이 대기업만 찾을게 아니라 중소 벤처기업에 취업하고 창업에 나서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날 24일에는 세종시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 총리는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조치원읍 평리 문화공간화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현황 설명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침산새뜰마을 사업현장을 방문해 침산리 마을회관과 집 수리 사업 현장을 시찰하고 도담동 로컬푸드 직매장 싱싱장터를 방문했다. 지난 21일 세종시로 주소를 옮겨 세종시민이 된 이낙연 총리. 이후 23일부터 이틀간 세종시 주요 사업현장을 둘러보며 시민들과 소통을 나눈 이 총리에 대해 세종시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믿음을 심어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17-06-25 13:42:35 온라인뉴스팀 기자

文대통령 "美 북핵 최우선 순위 '기쁜 마음'"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이슈를 그의 외교 어젠다에서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는 결단을 해준 데 대해 매우 기쁜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2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머지 않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배치할 기술을 손에 넣게 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이슈를 계속 최우선 순위에 둔다면 한미가 북핵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국 정상이 북한을 우선순위에 올려놓은 것이 북핵 이슈가 해결될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하거나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강한 제재가 부과돼야 한다"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비핵화를 향한 의미있는 결과가 보장될 때에만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을 향해서는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우방이고 북한에 대부분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나라"라며 "중국의 도움 없이는 제재가 결코 효력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멈추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아직 체감할 수 있을 만한 결과는 없다"며 "중국이 북한 위기 해결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여지가 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논란에 대해서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기를 희망한다"며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직면한) 모든 제재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하겠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의제"라고 말했다.

2017-06-22 20:48:56 이창원 기자

文대통령 "공공부문·로스쿨, '블라인드 채용'"…"혁신도시, 지역인재 30% 할당"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던 '블라인드 채용' 등을 통한 공정한 일자리 창출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할당제' 실시에 시동을 걸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집중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에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학벌·지역·수도권중심주의 타파 등을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명문대 출신이나 일반대 출신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 출신이나 지방대 출신이나 똑같은 조건과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과 공공부문 채용할 때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채용하는 분야가 일정 이상의 학력이나 스펙,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력서에 학벌·학력·출신지·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을 일절 기재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며 "공무원과 공공부문은 우리 정부의 결정만으로 가능하니 그렇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그는 로스쿨 입시에 대해서도 '100% 블라인드 테스트' 방식을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입학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가난한 학생들에게도 문호를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민간 대기업을 향해서도 문 대통령은 "(블라인드 채용제) 법제화 전까지는 민간 쪽은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데, 민간 대기업들도 과거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한 사례들에 의하면 훨씬 실력과 열정 있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됐다"며 "민간 대기업들에도 권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렇듯 '블라인드 채용'을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의지를 드러낸 만큼 올 하반기부터 채용방식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또한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서는 "원래 혁신도시 사업을 할 때부터 (지역인재 채용할당제가) 하나의 방침이었는데, 그 부분이 들쭉날쭉한다"며 "혁신도시 사업으로 지역으로 이전된 공공기관이 신규채용을 할 때 적어도 30% 이상은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운영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공공기관은 (지역 할당이) 20%대를 넘어선 곳도 있고, 관심이 덜한 공공기관의 경우는 아직도 10%도 안 될 정도다. 지역마다 편차가 심하다"면서, "적어도 30%선 정도는 채용하도록 확실한 기준을 세우든지 독려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래야 혁신도시 사업이 지역인재까지 발탁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혁신도시,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주영훈 경호실장 등 청와대 4실장과 수석비서관·보좌관·국가안보실 차장 등이 참여했다.

2017-06-22 17:04:04 이창원 기자

여야, '국회 비정상' 속 후원금 모금엔 '한마음'?…'국민 동의없는 통과' 지적도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재석의원 255명 중 찬성 233명, 반대 6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에 자체 후원회를 설치해 연간 50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1인당 후원 500만원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06년 3월 폐지됐던 과거 중앙당 후원회가 11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중앙당 후원회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대기업들에게 이른바 '차떼기' 방식으로 800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2006년 '정당은 후원회를 운영할 수 없고, 국회의원만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정당은 중앙선관위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받는다'는 '오세훈법'에 따라 금지됐었다. 인위적으로 정당의 '돈줄'을 막아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오세훈법'은 중앙당 후원에 의지하던 당시 민주노동당 등 소수정당에게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중앙당 후원회 폐지 전인 2005년 민주노동당은 진성당원들로부터 55억원을 후원받았지만, 폐지된 후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2015년 "정당은 재정적으로도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 의존해야 하며 정당에 대한 소액 다수의 기부를 장려·권장함으로써 정당을 통한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자금법의 해당 조항을 2017년 6월30일까지 개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지난 14일 "정당이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도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 의존해야 한다"며 "정당이 후원자들에게서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지시한 새 법률 마련 시한을 맞추고, 소수 정당의 '숨통'을 틔우는 측면에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 국회통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여야가 인사청문회·추가경정예산편성 등을 명분으로 대립각을 세우며 국회 '보이콧'까지 불사하면서도, 정당 후원금이란 '밥그릇'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모습은 옳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다. 또한 거대정당의 국고보조금 의존도 심화, 소수정당의 재정적 어려움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중앙당 후원회 폐지의 핵심인 '정치에 대한 불신'이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동의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7-06-22 17:03:56 이창원 기자

여야, 추경 등 이견 좁히지 못하고 '국회 정상화' 합의 결렬

여야가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합의문 채택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등 여야 원내대표들은 2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문 채택을 위한 회동을 가졌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1시간도 되지 않아 종료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합의문의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문구와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7월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등에 대해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문구와 관련해서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이 추경 문구를 아예 빼자고 이야기했다"면서 "추경 심사는 안 해도 논의는 해봐야 할 것 아니냐고 누누이 설명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안된다고 했다"고 합의 결렬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경을 심사도 안하고 논의조차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자신들은 박근혜 정권 때 추경을 다 해놓고 우리가 하니까 무조건 못하겠다는 것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자 대선불복이며, 국정 발목 잡아 아무것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 원내대표는 회동 후 "세금으로 공무원을 1500명 증원한다는 이번 추경을 도저히 받을수 없다. 사전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심의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여당이 합의문에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내용을 넣는다고 해서 현 시점에서는 동의해 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진 국회 의원총회에서도 "추경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요건이 되지도 않고 내일모레면 관둘 장관을 상대로 추경 정책질의를 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면서 "추경에 대해서는 심사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 원내대표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추경안 지속논의' 조항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는 입장"이라면서, "한국당은 추경 심사를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합의가 결렬됐다"고 말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7월 국회 운영위에 조 수석을 출석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 수석의 출석을) 합의문에 넣는 것에 대해 여당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후 7월 중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합의문에는 조 수석 출석 문제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 수석 운영위 출석을) 합의문에 넣는 것에 대해 여당이 반대했다"며 "구두라도 합의를 보자는 했지만 충분히 논의가 안됐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가 사람을 찍어 나오라는 것은 업무 보고가 아니다"라며 "청와대 업무보고를 받는 건 당연하지만 사람을 찍는 것은 특정 의도를 가진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렇듯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23일부터 심의하기로 잠정 합의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와 6월 임시국회에서의 국회 개헉특위·평창동계올림픽 특위 연장, 정치개혁·사법제도·4차산업·미세먼지 특위 설치,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다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문제로 국회 상임위를 '보이콧'했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인사청문회는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며, 자유한국당도 인사청문회 일정은 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등 국회 의사일정이 일부 재개돼 조만간 국회 일정은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17-06-22 17:03:3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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