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당정 "한진해운, '고용위기지역' 지정…각국에 선박 압류금지명령 요청"(속보)

2016-09-06 09:40:32 연미란 기자

'라오스行' 朴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한미정상회담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드을 위해 6일(현지시간) 오전 라오스로 출국한다. 7일 비엔티안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하는 박 대통령은 한·아세안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아세안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기여방안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8일에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를 충실히 이행, 북한에 '북핵 불용'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라오스 방문 기간동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핵·미사일 위협 수준을 높이고 경고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7일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공조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간 합의가 이행되고 있는 상황을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통령은 EAS를 마친 뒤 정상회담과 공식오찬, 비즈니스포럼, 문화 유적지 방문, 동포 간담회 등의 일정으로 구성된 라오스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는 9일 귀국한다.

2016-09-06 09:17:09 연미란 기자

'사드' 벽 넘지 못한 한·중 회담…관계 회복 적신호

청신호를 기대했던 한중 관계에 적신호가 켜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 7월 한반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THAAD) 배치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았지만 사드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결국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향후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에 방점을 둔만큼 현재 상황에서 관계 악화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중국의 사드 배치 철회 압박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오전 8시 26분께 서호 국빈관에서 시작된 한중 정상회담은 당초 예정됐던 30분을 넘겨 46분간 진행됐다. 본격적인 회담 직전 시 주석은 주요20개국(G20) 회담이 열리는 도시 항저우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인연을 언급했고, 박 대통령은 이에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다"면서 환담을 이어갔다. 그러나 회담장의 '온도'는 다소 차가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며 "중·한 관계가 올바른 궤도에서 안정되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개적으로 사드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양국 관계의 갈등 요인인 사드에 대한 바람을 내비친 것이다. 다만 시 주석은 비공개 정상회의 석상에서는 사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했다. 한중 양국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치는 않지만 사드 배치는 중국 안보 이익 침해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시 주석의 이 같은 행보에도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청와대는 시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 때와 달리 공개적으로 사드를 거론하지 않은 것 자체에 의미를 뒀지만 중국 관영 신화 통신은 시 주석이 사드 배치 반대를 직접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중국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선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사드 문제와 북핵 문제를 분리해 대응한다는 전략이 깔린 것이다. 정상회담 전부터 시 주석의 '사드 배치 반대' 입장 표명은 예고됐다는 게 중론이다. 시 주석은 지난 3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드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는데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4일 열린 비즈니스서밋(B20) 개막 연설에서도 "각국의 안보는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면서 "지난 시기의 냉전적 사고방식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보고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사드 배치는 자위권적 조치로,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의 핵위협이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사드 배치의 필요성도 없어질 것"이라는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다양한 안보 도전에 새 시각과 접근법이 필요한 때"라며 중국의 시각 환기를 우회적으로 당부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조건부 사드 배치'와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시 주석의 '사드 배치 반대' 입장 표명이 향후 한중 관계에 어떤 압박으로 표출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양국이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 체제를 갖기로 한 만큼 급격한 대북 정책의 방향 전환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6-09-05 17:23:59 연미란 기자

한중 정상, 모두발언서 '협력' 강조…비공개 석상선 '사드 반대' 압박

한·중 정상이 '북한 비핵화' 입장에는 공감했지만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THAAD) 배치와 관련해선 평행선을 달렸다. 국제 평화를 위한 거시적 측면에선 양국 정상이 합의를 이뤘지만 민감한 이슈인 사드의 벽을 넘지는 못한 것이다. 5일 오전(현지시간) 중국 항저우 서호 국빈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다. 양국의 만남은 지난 3월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여만이다. 특히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발한 이후로는 처음이어서 이번 회담이 한·중 관계 회복에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종료된 직후 중국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이 (사드) 이슈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은 지역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분쟁을 격화시킬 수 있다"고 발언, 사드 반대를 직접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도 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시 주석이 사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다만 양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 향후 관계 회복 가능성을 열어뒀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중 갈등의 원인이 된 사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금 국제 정세가 아주 심각하고 복잡한 상황"이라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 요소가 증가되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사드 설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중·한 양국이 가까운 이웃으로, 공동 이익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정치적인 협력 기초를 소중히 여기며 중·한 관계가 올바른 궤도에서 안정되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자"고 덧붙였다. 이에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은 세계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균형적 성장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도 이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언급하며 "올해 들어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로 한반도와 이 지역의 평화를 심각하게 훼손하면서 한·중 관계 발전에도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고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 모두가 직면한 다양한 안보·경제적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과 접근법이 필요한 때"라며 "중요한 일일수록 국가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중국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언급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간 대립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자위권적 조치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제3세션에서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성장과 자유무역 확대를 위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했다. 기후 변화 등 글로벌 현안을 다루는 5세션에서는 우리의 에너지 신산업 정책을 공유하며 녹색기후기금(GCF) 사업모델 개발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원 노력과 GCF 역할 강화를 위한 관심을 당부했다.

2016-09-05 17:23:23 연미란 기자

이정현, '국회 개혁·연대 정치' 메시지…대선 겨냥 신호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5일 첫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 개혁과 연대정치를 화두로 던졌다. 이 대표는 30년의 정치 경험을 토대로 국회의 갑질과 구태를 낱낱이 지적하며 사실상 반성문을 써내려갔다. 그는 국회개혁이 실패한 이유를 '셀프 개혁'으로 진단하고 고질적인 국회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에게 개혁의 주도권을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 개혁 방안으로 '헌정 70년 총정리 국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그분들이 국회법, 국회 행태, 국회 관습, 국회 관행, 국회의원들의 행동과 의식을 1년간 함께 활동하며 지켜보게 하자"고 설명했다. 국민 중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들로 국회 구석구석을 살피도록 함으로써 혁명적인 개혁 방안을 도출하자는 의미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특정 정당에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 아닌 만큼 국회 운영위에서 여야 합의로 선발 기준과 규모, 활동 기한 등을 정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황제특권'으로 거론하며 즉각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보수 진영 당 대표로서 호남을 향한 화해의 메시지도 던졌다. 이 대표는 "호남도 주류 정치의 일원이 돼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또 한 번 재도약을 위해 호남과 새누리당이 얼마든지 연대정치·연합정치를 펼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새누리당 정부와 이전의 보수 정부가 호남을 차별하고, 호남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면서 "새누리당 당 대표로서 이 점에 대해 참회하고 사과한다. 호남과 화해하고 싶다"고 밝혔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도 화해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 같은 언급은 보수 정당의 첫 호남 출생 대표로서 뿌리 깊은 영호남 반목을 해소하자는 명분도 있지만,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호남 정치 세력과의 연대를 모색하려는 제스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에 대한 견제 발언도 이어졌다.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반대론과 관련, "안보 문제를 정략적 편가르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와 사이버테러를 포함한 안보 현안과 안보 예산 및 법안에 대해서만큼은 국가적 차원에서 초당적 협력하는 것을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야당에 제의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파견근로자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 관련 4개 법안을 일일이 지목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여권이 추진 중인 중점 법안을 설명하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청년 수당'을 공격해 기선제압에 나서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일부 정치인이 현금은 곧 표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청년들에게 현금을 나눠주고 있다"면서 "단지 표를 얻기 위해 미래세대의 돈을 훔쳐 무상복지를 실시하겠다는 경솔함에 회초리를 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구조적 비리 근절을 위한 대혁명"으로 평가하며 철저한 준수를 다짐했다. 다만 농축산업, 식당 등을 경영하는 영세민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완책을 추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각각 6일과 7일 민생 경제와 통합, 일하는 국회를 주제로 대표 연설을 이어간다.

2016-09-05 17:22:35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시진핑 "구동화이 강조…후속 소통 이어갈 것"

박근혜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여러차례 설명한 입장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중국 항저우에서 한중정상회담이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언급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핵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는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조건부 설치론을 명확히 지키겠다는 의미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한러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한중정상회담에서 역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 대신 자위적 방어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은 "사드 배치에 대한 한중간 입장은 이미 여러 차례 의견교환을 했다"면서 "이번에는 왜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중 정상간 사드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혀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수석은 "사드와 관련해 한중 양국은 기본 입장에서 의견을 교환했고 후속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면서 "양국 정상은 구동존이(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차이는 남긴다)를 넘어 구동화이(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공감대를 확대한다)를 강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다자회담 등을 통해 소통을 지속하되 필요할 경우 한미중간 소통채널을 통해 건설적이고 포괄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16-09-05 14:16:38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시진핑 주석, 46분간 회담 종료…입장차 좁혔나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간 정상회담이 46분간 진행됐다. 이번 회담은 7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사드배치 공식 발표(7월8일)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양국 간 입장차 조율 문제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회담은 현지시간으로 오전 8시27분에 시작해 오전 9시13분에 종료됐다.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자위권적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지난 3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등의 기본 입장과 함께 "중국은 미국이 사드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사드가 대화의 핵심 주제로 떠오를 경우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이날 회담 직후 중국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박 대통령에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

2016-09-05 10:47:08 연미란 기자

이정현 "호남, 특정 정당 전유물 아냐…새누리당 연대·연합 정치 가능 확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5일 "호남은 진보도, 과격도, 급진도 아니다. 특정 정당 전유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한민국의 또 한 번 재도약을 위해 호남과 새누리당이 얼마든지 연대정치·연합정치를 펼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남이 당장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다고 변방 정치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 호남도 주류 정치의 일원이 돼야 한다"면서 "호남 출신 당 대표로서가 아니라 보수 우파를 지향하는 새누리당의 당 대표로서 호남과 화해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전신, 이전의 보수 정부가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호남을 차별하고 호남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면서 "새누리당 당 대표로서 이 점에 대해 참회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헌정 70년 총정리 국민위원회'를 1년 시한으로 설치해 혁명적인 국회 개혁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달 내로 가칭 '국회 70년 총정리 국민위원회' 구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당 지도부에 제안했다. 대북 안보 문제와 관련해선 국가적 차원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북한이 핵 도발을 연이어 하고 있고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고 있으나 일부 정치인들이 안보 문제를 정략적 편 가르기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양비론을 넘어 북한 당국이나 주변 관련국이 오판하게 접근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면서 "사드 배치와 사이버테러를 포함한 안보 현안과 안보 예산 및 법안에 대해서 만큼은 국가적 차원에서 초당적 협력하는 것을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야당에 제의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서도 "개헌이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기준과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학계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정치권의 합의에 따라 추진 방법과 일정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밖에 부정청탁금지법의 철저한 준수와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부탁했다.

2016-09-05 10:40:21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시진핑 주석, 中서 '사드·북핵회담'

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날 회담은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 27분 시작했으며 약 30분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의 만남은 지난 3월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여만이다. 특히 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발한 이후로는 처음이어서 이번 회담이 한중 관계 회복에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북핵 압박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드 배치가 자위권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09-05 10:30:18 연미란 기자

이정현, '정치개혁' 화두…교섭단체 첫 대표연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5일 정치개혁을 화두로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이 대표는 이날 데뷔 연설에서 정치개혁을 당면 과제로 제시하는 한편 첫 호남 출신 당대표라는 점을 강조하며 호남지역과의 화해를 거론, 국민 대통합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집권여당 당 대표로서 저소득·서민 일자리와 청년실업 해결 필요성 등 민생문제 및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 안보이슈를 언급하며 여야 간 협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 대표에 이어 오는 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7일에는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2016-09-05 09:16:2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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