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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의장 '사드' 발언에 공식대응 자제…"특별히 할 말 없다"

청와대가 2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드발언' 등 개회사 내용과 관련, 공식대응을 자제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외교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정 의장의 사드발언이 박 대통령의 러시아, 중국 순방외교를 하루 앞두고 나왔기 때문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정 의장 발언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특히 국가 의전서열 2위이자 삼부요인 중 한 명인 정 의장이 사드 한반도 배치에 제동을 거는 듯한 언급을 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 등에 '한국 내에서조차 갈등이 심각한 사안'이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했다. 다만 청와대는 정 의장 발언에 직접적인 메시지를 자제하고 사드와 북핵 문제를 놓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정상회담 조율중) 등을 상대로 펼쳐지는 이번 순방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이번 순방은 아시다시피 현재 엄중한 경제·안보 상황에서 주요 관련국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공조를 재확인하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순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유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장은 전날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떠나 우리 내부에서 소통이 전혀 없었고, 그 결과로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혼란스러워한다"고 발언해 여당의 반발을 불렀다.

2016-09-02 12:04:2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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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정의장 사과·사퇴없으면 의사일정 전면 거부" 재확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과·사퇴가 없으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어제와 기조가 달라진 건 전혀 없다"며 정 의장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개회사에 대해 "국익을 해치는 망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곧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며 "시 주석이 '당신네 나라 서열 2위인 국회의장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데 왜 강행하려 하나'라고 물으면 박 대통령이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기국회 첫날인 전날 정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논란은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특별 수사기관 신설을 주장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다. 이후 의원총회를 열어 정 의장의 사과를 촉구했으며, 정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2016-09-02 10:15:3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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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與, 우병우 지키려고 뛰쳐나가…무모하고 무책임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일 정기국회 첫날(9.1)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에 반발, 본회의를 보이콧한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광주 5·18 민주묘역 민주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병우를 지키기 위해 국회를 뛰쳐나가고, 우병우를 사수하기 위해 민생을 종잇장처럼 버리느냐"며 "우병우 '우'자에 경기를 하면서 정기국회 첫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린 새누리당의 무모함과 무책임성을 꾸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번 추경안 마련의 기폭제가 됐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언급, "경영진의 보너스 잔치, 산업·수출입은행의 무책임한 지원, 정부의 무능이 빚어낸 경제의 세월호 같은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하지 않는 한 국민의 쌈짓돈을 퍼붓기 지원하면 안 되는데 워낙 급박해 동의하면서 절박한 민생에도 눈곱만큼이라도 성의를 다하려 민생·복지·누리과정 지원까지 담아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조속히 국회에 복귀해 민생을 챙겨야 한다"며 "광주정신을 잘 살려 민생·복지·인권민주주의가 만개하고, 동백꽃도 빨갛게 열정적으로 필 수 있는 그 날이 오도록 뛰고 또 뛰겠다"고 덧붙였다.

2016-09-02 10:06:5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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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러·중 순방차 오후 출국…'사드·북핵 외교' 돌입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중국·라오스 순방을 위해 2일 오후 출국한다. 이번 순방은 북한 도발에 따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북핵 외교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지난달 말부터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순방 준비에 매진해왔다. 특히 이번 순방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극적으로 성사돼 양국 정상이 사드에 대한 의견차를 얼마나 좁힐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부터 7박 8일 일정으로 러시아와 중국, 라오스를 잇따라 방문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방경제포럼(EEF)에 참석한 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이후 네 번째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와 양자 관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러시아 방문 기간 중 박 대통령은 제2차 동방경제포럼에 주빈으로 참석, 3일 전체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할 계획이다. 이어 박 대통령은 4~5일 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한다. '혁신, 활력, 연계, 포용적인 세계 경제 건설'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G20 국가들과의 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글로벌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대통령은 7~8일엔 비엔티안에서 개최되는 ASEAN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관계 강화, 역내 국가들간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8일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선 EAS 차원의 협력 방안, 주요 지역 및 국제 이슈들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을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8~9일 분냥 보라치트 라오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라오스 공식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는 9일 귀국한다.

2016-09-02 10:06:2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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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순방中 한중·한미 정상회담…'사드·북핵 외교' 돌입

한·중 정상회담이 극적으로 성사됐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일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오는 4일부터 이틀간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 도발에 따른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놓고 이견을 노출했던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적 협력 방안을 찾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7~8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되는 ASEAN(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EAS(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한일 정상회담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탈리아와 양자 정상회담 갖는다"며 "비엔티안에선 ASEAN 및 EAS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등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또 "일본과는 양자 정상회담을 가지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2일부터 7박 8일 일정으로 러시아와 중국, 라오스를 잇따라 방문한다. 이번 순방이 사실상 북한 도발에 따른 사드와 북핵 외교에 집중되면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말부터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순방 준비에 매진해왔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방경제포럼(EEF)에 참석한 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이후 네 번째로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와 양자 관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러시아 방문 기간 중 박 대통령은 제2차 동방경제포럼에 주빈으로 참석, 3일 전체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할 계획이다. 이어 박 대통령은 4~5일 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한다. '혁신, 활력, 연계, 포용적인 세계 경제 건설'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G20 국가들과의 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글로벌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대통령은 7~8일엔 비엔티안에서 개최되는 ASEAN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관계 강화, 역내 국가들간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같은 날 개최되는 아세안+3(한국·중국·일본) 정상회의에선 아세안+3의 동아시아 공동체 견인차 역할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8일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선 EAS 차원의 협력 방안, 주요 지역 및 국제 이슈들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친박(친박근혜)계에서 '대망론'이 제기됐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G20과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만큼 박 대통령과의 조우에도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8~9일 분냥 보라치트 라오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라오스 공식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는 9일 귀국한다.

2016-09-01 17:07:2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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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첫 정기국회, 첫날부터 파행…대선 '신경전' 본격화

20대 국회가 1일 첫 정기국회의 닻을 올렸다.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재편된 의회 구도인데다 내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가졌다는 점에서 험난한 여정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암시하듯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는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새누리당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논란과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논란 등을 언급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에 반발, 사과를 하지 않는 한 향후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며 퇴장했기 때문이다. 정기국회 초입부터 여야가 극한 대치를 예고하며 주도권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개회식 직후 소집한 긴급 의원총회에서 "중립적 위치에서 의사진행을 해야 할 의장이 야당의 당론을 대변하듯이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서 "이런 의장을 어떻게 믿고 20대 국회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개회식 직후로 예정됐던 여야 의원 전원의 개회 기념 단체사진 촬영도 거부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개회 전날까지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는 등 매순간 고비에 직면했다.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월 31일 심야가 돼서야 가까스로 협상에 성공했지만, 이날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2시로 예정됐던 추경 처리가 또다시 미뤄질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모든 현안에 대해 격한 대치를 이어가는 이유는 내년 대선과 무관치 않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를 관철하려는 여당과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 정권교체를 시도하려는 야당이 물러설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당장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논란을 둘러싼 외교·안보 분야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사드 배치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새누리당은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하고 대국민 홍보전에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일찌감치 반대 당론을 정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특히 우 수석 의혹을 조사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정보 유출 논란 속에 중도 하차함에 따라 야당이 법안까지 제출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실제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개회사에서 우 수석 의혹을 거론,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특별 수사기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중립을 잃었다며 정 의장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의장의 온당한 사과와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새누리당은 앞으로 20대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고, 의원들이 박수로 이같은 방침을 '추인'했다. 정기국회 기간 중 열리는 각종 청문회도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오는 8∼9일 열리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일명 서별관 청문회)가 화약고다.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은 후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진 '백남기 청문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과잉진압 주장이 제기돼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같은 쟁점들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역시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는 국회법 개정안(일명 선진화법 제85조)에 따라 지난 2년간은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에 처리됐다. 일각에선 야당이 예산안을 문제 삼아 처리 절차를 늦출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6-09-01 17:04:3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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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600억원 규모 사업변경 거쳐 추경 처리 합의

8월 임시국회를 불과 한 시간 여 앞두고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룬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규모가 일부 변경돼 확정됐다. 출연, 출자를 줄이는 대신 교육과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11조원 규모의 추경안 중 4654억원 규모의 사업이 변경됐다. 1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확정,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외국환평기금 출연은 대우조선해양 퍼주기 논란에 따라 2000억원이 삭감됐다. 당초 정부는 5000억원을 출연하려 했지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결위에서 각각 1000억원씩 깎였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해운보증기구 관련 출자와 산은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출자도 각각 650억원, 623억원 감액됐다. 무역보험기금 출연도 4000억원이 삭감됐다. 이밖에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기반구축(-160억 원), 항만보안시설 확충(-74억 원) 등 총 4654억원이 삭감됐다. 이 금액은 주로 교육·의료와 일자리 창출 재원에 쓰였다. 우레탄 운동장과 통합관사 설치 등 교육시설 개·보수(2000억 원), 의료급여 경상보조(800억 원), 독감 등 국가 예방접종(280억 원), 노인 일자리 1만2000개 확충(48억 원), 발달 장애인의 가족 지원(438억 원),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30억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17억 원) 등에 추가 투입됐다.

2016-09-01 10:21:2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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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심야협상 극적 타결…오늘 본회의서 추경 처리

여야가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심야 협상에 극적 타결, 1일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 3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합의안을 공개하고 예산결산특별위 추경조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추경안은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새누리당 주광덕·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등 예결위 여야 3당 간사는 전날(8.31) 오전 11시부터 비공개 협상을 벌인 끝에 타협점을 찾은 데 이어 김현미 예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소위를 열어 세부 사항까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교육시설자금 목적 예비비 증액 규모로 2천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절충한 것으로 전해졌다. 막판 쟁점 중 하나로 야당이 주장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되, 향후 여야가 피해 지원에 노력키로 합의점을 찾았다. 한편 추경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8월 30일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교문위에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 목적의 지방교육채 상환 예산 6000억원과 우레탄 트랙 교체 예산 등 총 8000억원의 증액안을 단독처리하면서 충돌, 처리가 지연됐다.

2016-09-01 08:47:38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