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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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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北 대응 핵잠수함 도입 검토해야…秋 합리적 판단절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9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관련, "북한 SLBM 발사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에도 엄청난 위협으로, 발사 원점을 탐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지상 발사 미사일보다 더 심각하다"며 군의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군 당국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북한 SLBM을 근본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3년에도 우리 군은 4천t급 핵추진건조함 건조를 추진하다가 중단된 전례가 있다"며 "군 당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핵우산 확보 등 한미동맹 강화와 더불어 핵추진 잠수함 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원내사령탑인 정 원내대표가 자체 핵추진잠수함 배치 검토를 공식 요구하면서 이 문제의 공론화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새누리당 당내 모임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 모임'은 핵잠수함 보유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새누리당은 빠른 시일 안에 북한의 SLBM 발사 규탄 및 핵미사일 포기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신임대표가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며 "수권을 지향하는 정당이라면 국가안보 문제는 국익을 기반으로 하는 합리적인 판단이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2016-08-29 09:46:5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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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한 달 앞으로…곳곳서 '예행연습'

"추석 선물을 드리지도, 받지도 않을 예정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몸사리기가 눈에 띠게 늘고 있다. 28일로 법 시행까지 꼭 한 달이 남았지만 법 적용 대상과 기준에 대해 모호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예행연습을 하자는 차원에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정재계에서는 의도치 않은 법 위반을 막기 위해 곳곳에서 설명회와 세미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자들 역시 법 위반 '시범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명절부터 선물을 사양하겠다는 의원실이 점차 늘고 있다. 법 시행이 추석 연휴 이후로 예정돼 있지만 미리 마음가짐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명절 음식과 선물을 함께 나누는 우리 고유의 풍습에 대한 생각도, 또 농축산물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도 컸지만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김영란법의 취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추석 선물을 드리지도 받지도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른 의원실도 상황은 비슷하다. 돌려받는 불편함을 만들지 말자는 취지로 추석명절을 맞아 선물을 보내려는 소관기관의 주소 물음에도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접촉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저녁 술자리는 물론 사적인 골프 약속도 당분간 미루는 분위기다. 지자체에서는 각각 '김영란법 시행 대비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나섰다. 법률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청탁금지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공직사회 내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부정부패 사슬을 끊어낼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법 대상과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공무원, 교사 등 명확하게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따져봐야 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협회나 협동조합의 경우 정부의 보조금 지급 여부에 따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갈린다. 그러나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단체여도 공직유관단체가 아니면 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체계가 매우 복잡하다. 이에 김영란법 시행 후 1년을 계도기간으로 둬야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이 가운데 국회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업계 등의 지원을 위한 방안과 법 개정 작업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김영란법이 농축수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광범위한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IMG::20160828000078.jpg::C::480::28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꼬박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소 회관에서 열린 '김영란법 시행과 기업 대응과제' 설명회에서 기업관계자들이 경청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2016-08-29 06:30: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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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론' 설파 추미애號…노동개혁 등 정부 법안 난항 예상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경론을 설파한 추미애호(號)로 재편되면서 하반기 정국이 안갯속을 걷게 됐다. 추미애 신임 대표가 당 주류의 전폭적 지지를 업고 당선되면서 경제·정치 노선에서 '좌클릭'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가 대립해온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문제와 세월호 특별법 개정, 노동개혁, 기업·재벌 관련 법안 등에 대해 추 대표가 강경론을 펼치고 있어 정부여당과 대치가 예상된다. 추 대표는 선거기간 내내 '강한 야당'을 기치로 내걸고 선명성 경쟁을 해왔다. 27일 수락연설에서도 "고난과 탄압이 있어도 그 길을 가야 선명하고 강한 야당이 된다"며 '강한 야당'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28일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추미애호는 '중도 노선'을 견지해 온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와 노선에서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 노선에서 강력한 변화가 예상된다. 추 대표는 선출 직후 정견 발표에서 "정권교체 선봉장으로 노동자, 농어민, 청년, 중산층을 지켜내겠다"며 "무너진 민생을 일으켜 세우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경제정책 선명성을 강조했다. 일단 추 대표는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기본법안과 기업이 보유한 사내유보금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청년 일자리 창출·하청업체 지원 등에 쓰도록 유인하는 '사회적책임준비금' 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공정임금제' 등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민주화의 기본계획 마련을 위해 신설되는 경제민주화위원회는 각 부처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조세, 금융, 노동, 산업, 교육, 주거정책 등을 조사, 해당 정책을 경제민주화 정책에 부합하도록 수정·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19대부터 대립각을 세워온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도 급제동이 불가피하게 됐다. 더민주는 문재인 당대표 체제 하에서 4가지 노동개혁법안의 분리 통과를 반대한 바 있다. 정부·여당과의 대립이 본격화되는 것은 물론 경제계의 반발도 감내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셈이다. 외교·안보 정책을 두고도 적잖은 대치가 있을 전망이다. 당장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는 이날 전면전을 예고했다. 추 대표의 '사드반대' 당론 추진 움직임과 관련,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반대는)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반대하며 "한반도 안보 상황은 심각한데 우리 사회의 안보 논의는 여야 간 정쟁과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한반도 안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에서 사드 문제를 바라봐주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2017년 대선 체제를 앞두고 사실상 '친박(친박근혜) 대 친문(친문재인)'의 대결구도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친문계의 전폭적 지지로 당선된 추 대표는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9월 정기국회에서 박근혜 정부, 친박계의 지지를 받는 새누리당 이정현호와 강대강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대결 구도에서 중도·실용노선을 주장하는 세력이 반기를 들 경우 더민주는 안으로는 '집안 싸움'을, 밖으로는 '대치 정국' 조성으로 내우외환에 시달리게 될 전망이다. [!{IMG::20160828000051.jpg::C::480::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추미애 당선자가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뉴시스}!]

2016-08-29 06:30: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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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정권교체에 제 모든 것 바치겠다"…대권도전 선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28일 "정치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라는 명령을,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반드시 정권 교체하라는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제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며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무등산을 다녀온 뒤 지역 언론간담회를 갖고 "내년 겨울, 서설이 내린 무등산에 와보고 싶다. 낡은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무등의 아침을 다시 맞고 싶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음 대선은 양 극단 대 합리적 개혁세력 간 대결이 될 것"이라며 "다음 대선은 정권교체를 넘어서 정치교체, 세대교체, 체제교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신념 간 충돌이 될 것으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안 전 대표는 "국민 마음속에 합리적 개혁세력에 대한 생각이 잠복해 있다가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것"이라며 "저희는 문호를 활짝 개방할 것이다. 스스로 시험대를 만들고 끊임없이 돌파해 최종적인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와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경찰 신분을 숨긴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 강행 등과 관련해선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은 한마디 사과도 없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6-08-28 16:53: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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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중·러 순방前 외교 공부 '일정 최소화'

박근혜 대통령이 9월 초 러시아·중국·라오스 순방에 대비해 일정을 최소화하고 외교 공부에 돌입한다. 이번 순방은 북한 도발에 따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북핵 외교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29일 예정된 수석비서관회의 이외에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청와대 역시 "이번 순방은 경제·외교·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순방"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북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잇따라 찾는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두 나라의 압박 공세로 박 대통령의 북핵 압박 공조 정책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진행되는 일정인만큼 특히 성과에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내달 2~3일 동방경제포럼(EEF) 참석을 위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방문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같은 달 4~5일에는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한중 양국은 물밑에서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자위권적 조치로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부각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압박·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 7~8일 일정인 G20과 라오스의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을 회의 계기로 만나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같이 던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 대선(11월8일) 이전에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다자 회의에 함께 참석하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점에서 한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순방 일정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겹친다는 점에서 한일 정상간 만남도 주목된다. 한편, 외교일정을 앞두고 개최되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 위협과 도발에 대한 대비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태영호 영국 공사의 탈북 등을 염두에 두고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가능성도 전망된다. 아울러 국회가 30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과 관련,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집행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관련 법안 등 민생 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2016-08-28 16:41:2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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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조문연출' 논란…靑, CBS에 최종 승소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조문 장면이 연출됐다고 보도한 CBS를 상대로 최종 승소했다. CBS가 직접 취재하지 않았고, 정부에 확인했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 같은 이유로 청와대 비서실이 C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청와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2014년 4월29일 경기도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한 뒤 옆을 지나가는 한 할머니를 껴안고 위로했다. CBS는 이 장면과 관련, '정부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청와대가 당일 현장에서 이 노인을 섭외해 박 대통령의 뒤를 따르게 하는 등 조문 장면을 연출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 비서실은 연출이 사실무근이라며 당시 김기춘 실장 명의로 정정보도 요청을 했으나 거부됐다. 결국 청와대 비서실과 김 전 실장 등 직원 4명은 이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CBS가 당시 논란이 일었던 할머니 등을 직접 취재하지 않았고, '정부 핵심관계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72시간 내에 정정보도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만원을 청와대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 실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CBS는 청와대 비서실만을 상대로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다. 대법원도 CBS의 상고를 기각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2016-08-28 10:56:53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