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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명성 경쟁에 발목 잡힌 민생 경제법

이달 각각 당 대표 선출을 마친 여야가 선명성 경쟁으로 맞대결에 나서면서 정국이 급랭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친박(친박근혜)계 지지를 받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친문(친문재인)계의 전폭적 지지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새 지도부를 구성한 뒤 이념적 구도가 보다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20대 첫 정기국회 개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선명성 경쟁에 매몰되면서 정작 시급한 민생법 등의 처리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위한 제3부지 선정 작업에 나선 가운데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사드찬성과 반대를 들고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사드 배치에 찬성 입장을 보여온 새누리당과 달리 더민주는 그동안 사드 배치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대선국면 등을 고려해 당론 채택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더민주가 추미애 지도부 체제로 재편되면서 추 대표는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 지역갈등 등 휘발성이 매우 강한 이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이어 더민주까지 사드 배치 반대에 가세해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게 되면 정국이 최악의 대치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이 같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드 배치 부지를 경북 성주 성산포대에서 성주군내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제3부지 후보지로 초전면 성주골프장과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등 3곳이 유력해진 상황이다. 문제는 정치권과 정부가 엇박을 내면서 협치가 절실한 하반기 정기국회가 대치로 허송세월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 당장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지난 5월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파견법 개정안과 화장실 분리법 등 관련법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 때뿐이었다. 이달 초 확정된 최저임금법도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지만 논의되지 않고 있다. 정부도 속이 타긴 마찬가지다. 정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하반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신성장 산업 기반 마련, 지역경제 발전 등을 목표로 14개 시·도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순조롭게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현재(오후 3시 기준)까지 발의된 각종 법안은 총 1793건(정부 발의 107건 포함)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 여당과 야당이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법안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선명성 경쟁까지 불붙으면서 원활한 추진은 어려워 보인다. 이 뿐만이 아니다. 1958년 개띠 동갑내기인 이정현·추미애 대표는 각각 양당의 불모지로 평가되는 호남과 영남 출신이지만 당내 주류로 분류된다. 당내 핵심인 만큼 이 대표와 추 대표의 이념적 좌표는 사실상 끝을 달린다. 이 때문에 각종 민생 경제 현안을 제외하더라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광복절 논란, 우병우 수석 의혹 등을 놓고도 사사건건 입장이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충돌은 내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시발점으로 대선정국에 들어가는 연말에는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두 대표는 벌써부터 내년 대선의 향배를 좌우할 '호남 민심'을 놓고 장외에서 신경전을 거듭하고 있다.

2016-08-30 06:30: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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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증인 빠진 '가습기 청문회'…옥시본사 책임 추궁 화력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9일 청문회를 열고 최대 가해기업으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영국본사 책임을 추궁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옥시 레킷벤키저가 2001년 옥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유해성 실험이 중단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은 레킷벤키저와 옥시의 인수·합병이 이뤄지기 전인 2000년 옥시가 제품의 흡입독성 실험 필요성을 인지했지만, 인수합병이 이뤄지기 전 한국을 방문한 본사 측의 요구로 실험을 중단한 내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시 대표였던 신현우 전 사장의 진술에 의하면 2001년 연구소에 온 본사 측 연구원은 '가습기당번'의 흡입독성 실험을 중단하고 그 자료를 영국으로 넘기라고 했다고 한다"면서 실험 무산의 배경에 본사의 개입이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자들이 특위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주요 핵심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브 제인 전 옥시 대표 등 옥시 본사 관계자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레킷벤키저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레킷벤키저가 영국 정부의 요청을 이유로 특위의 현지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면서 "영국 대사관은 이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본사가 거짓말을 한 것인지 여부를 영국정부가 조사해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위원장 역시 "대사관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레킷벤키저가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을 기망하고 속인 것으로, 매우 중대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날 본격적인 청문회 시작에 앞서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한 피해자들을 위해 묵념했다. 우 위원장은 "영문도 모르고,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사망한 산모와 아이, 노인을 포함한 희생자들이 청문회를 통한 진상규명으로 편안히 눈을 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아타울 라시드 사프달 옥시 한국측 대표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이 겪은 큰 상처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샤프달 대표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던 배경에 대해 "당시에 옥시레킷벤키저는 글로벌한 소비자안전지침을 마련해두지 못했고 영업하는 국가의 국내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다"며 "당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은 한국에서 독성유해물질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거듭 해명했다. 그는 또 살균제 제품 용기에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문구를 쓴 것에 대해선 "테스트 없이 쓴 문구"라고 인정하면서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유공에서도 어떤 확인도 않고 이런 문구를 사용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추후 실험에서 옥시의 제품이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밝혀진 것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다"며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청문회를 위해 증인·참고인 28명을 채택했으나, 옥시 본사 관계자 등을 포함한 13명이 출석답변을 하지 않거나 불출석 입장을 전달해왔다. 가습기 청문회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2016-08-29 15:43:3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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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北 도발시, 정권 자멸로 이어지도록 응징태세 유지"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정부와 군은 진화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하든 그 시도 자체가 북한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응징태세를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단순한 불안 요인이 아니라 우리 안보에 매우 심각한 현재의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하게 된다면 우리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SLBM 개발 등 핵위협이 한반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우리 생존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안보를 지키는 일은 우리나라 운명과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나라를 지키는 일에 모두가 한마음이 돼야 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물샐틈없는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해야 하겠다"며 "국제사회와 협조해 강력한 대북 제재의 압박을 계속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실명을 재차 거론해 비판 강도를 높였다. 김정은 체제 하에서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지금까지 북한당국이 무모하게 핵능력 고도화에 집착하는 동안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 인권조차 누리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 왔다"며 "그래서 엘리트층조차 탈북과 망명의 길로 나설만큼 심각하고 참혹한 북한 체제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2일부터 시작되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중국 G20 및 아세안 관련 순방에 대해서는 "G20 정상회의에선 최근 글로벌 경제 부진에 대응해 포용적 혁신경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최근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흐름에 맞서 자유무역주의 확산의 공감대가 국제사회에 널리 형성될 수 있도록 대외지향적 개방경제의 선도국가로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러시아ㆍ라오스 방문과 아세안관련 정상회의에선 극동지역 경제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북핵 불용과 이를 위한 안보리 결의 이행 등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동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08-29 11:23: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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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대우조선 호화 출장 동행 언론인…조선일보 송희영 주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29일 대우조선해양이 워크아웃당시 외유성 출장에 동행한 유력 언론인이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라고 공개했다. 김의 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번(26일) 박수환 게이트에 유력 언론인이 연루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해당 언론인이 반론을 제기했기 때문에 더는 실명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6일 대우조선이 지난 2011년 9월 호화 전세기를 임대,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스(뉴스컴) 박수환(58·여·구속) 대표와 유력 언론인 등과 함께 호화 유럽 출장을 다녔다고 공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여행일정은 그리스뿐 아니라 이탈리아 베니스 로마 나폴리 소렌토, 영국 런던 등 세계적 관광지 위주로 짜여 있다"면서 "초호화 요트, 골프 관광에 유럽 왕복 항공권 일등석도 회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요트의 사진을 공개하며 "초호화 요트를 빌려서 나폴리에서 카프리를 거쳐서 소렌토까지 운행했다. 하루 빌리는 돈이 2만2000유로, 당시 환율 기준으로 한화 3340만원"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당시 여행일정을 보면 다른 것도 참 다양하게 나온다"면서 "9월9일은 런던 모 골프장에서 라운딩도 했다. 그리스 국가 부도에 관한 취재를 초호화 요트를 타거나 골프장에서 과연 해야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에서 파리를 거쳐서 베니스로 가고, 돌아 올 때는 런던에서 인천으로 왔다"면서 "항공권 1등석을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받아 그 비용이 무려 1250만원이었다"고 지적했다.

2016-08-29 09:53:15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