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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직장문화 바뀔 부분 많아…일·가정 양립에 힘 보태야"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직장 내 바뀌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6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대회 개회식에 보낸 영상메시지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은 여성인력의 활용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아직도 우리의 직장문화에는 변화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시간선택제와 유연근무제, 가족친화기업을 비롯해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고 아빠의 달, 맞춤형 보육,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정책 확대를 통해 여성들의 육아와 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한 뒤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며 지혜를 모아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에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 이민사가 100여 년을 넘어서고 재외동포 700만 시대를 맞기까지 한인여성들은 한인공동체를 일구는 데 크게 기여해 왔고 빠듯한 살림을 아껴 모국을 돕는 데도 힘썼다"며 "앞으로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거주국과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민간외교의 첨병이 돼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2016-08-24 11:25:4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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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증인없는 청문회는 피고없는 재판…합의되면 추경 통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4일 증인 합의를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증인 없는 청문회는 피고 없이 재판을 하자는 것"이라며 "증인만 합의되면 밤새 예결위를 해서라도 추경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 핵심 증인 채택을 여당에 거듭 촉구했다. 현재 더민주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청문회 출석을 고리로 추경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판단,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추경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우 원내대표는 "부족한 추경안이라 해도 그것으로 도움받는 사람이 있기에 하루빨리 됐으면 한다"면서도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아무렇게나 쓰이는 전례가 만들어지면 누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겠느냐. 정부 여당이 부담이 있더라도 설득해 출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그는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20년 전 음주운전 사실을 언급,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한 게 국회 청문회에서 발견됐으면 임명권자가 밝혀야 하고 민정수석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임명을 진행하면 임면권자의 책임이 된다는 점을 박근혜 대통령은 유념해야 한다. 부실검증, 막무가내 임명이 강행되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조선시대라면 이런 사람은 절대 포도대장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2016-08-24 10:32:4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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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성능 진화한 'SLBM' 발사 …靑, 군사·외교적 대응 논의

청와대는 24일 오전 7시30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대책을 논의했다. NSC상임위 개최는 이날 오전 북한이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한 데 따른 대책 마련차원에서 이뤄졌다. 북한이 새벽에 발사한 SLBM은 현재까지 북한이 진행한 시험발사 중에서 가장 먼 500㎞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SLBM은 동북방으로 날아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을 80㎞ 정도 침범한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SLBM이 300㎞ 이상 비행할 경우 성공한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평가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번 SLBM 발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오전 5시 30분께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SLBM 1발을 동해상으로 시험발사했다"면서 "SLBM은 500㎞를 비행해 지난 수 차례 시험발사에 비해 진전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NSC에서는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한 군사·외교적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NSC 상임위에는 김 안보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실장, 외교·통일·국방 장관, 국가정보원장, 안보실 1차장,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2016-08-24 09:24:5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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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추경은 타이밍…본예산 핵심은 청년 일자리 창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주제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회에서 "추경은 본예산과 달리 타이밍"이라면서 "추경의 시점을 감안해 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꼭 통과시켜주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지난 22일 통과하기로 합의한 날짜가 이미 지났더라도, 지금이라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면서 "추석 전에 빨리 집행되기 시작해야 4개월 동안 많은 계획된 사업을 완료할 수 있으므로 자꾸 타이밍을, 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관련해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를 최우선으로 해 중장기 재정 건전성은 유지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국세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중기 계획보다는 조금 개선될 전망"이라며 "지출 쪽은 일자리, 저출산, 문화융성 투자에 역점을 뒀고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등은 내실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내년 예산의 핵심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것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안정으로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게임 산업 등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 산업 일자리 확대와 창업 성공 패키지 신규 도입으로 청년 창업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2016-08-24 09:01:17 연미란 기자
더민주 전기요금TF, "전기요금 누진 2∼3단계, 누진율 2배로 추진"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이 2~3단계로 줄어들고, 최저~최고 구간의 누진율도 2배 안팎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은 총 6단계다. 1단계는 100kWh 이하(kWh당 사용요금 60.7원), 2단계는 101~200kWh 이하(kWh당사용요금 125.9원), 3단계는 201~300kWh 이하(kWh당 사용요금 187.9원), 4단계는 301~400kWh 이하(kWh당 사용요금 280.6원), 5단계는 401~500kWh 이하(kWh당 사용요금 417.7원), 6단계는 501kWh 이상(kWh당 사용요금 709.5원)이다. 또한 최저~최고 구간의 누진율은 11.7배에 달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을 2∼3단계로 축소하고 최저-최고구간의 누진율을 2배 안팎으로 조정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민주 전기요금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개편안을 이달 말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TF 팀장인 홍익표 의원은 "큰 방향에서 선진국 사례와 연동해서 구간을 2∼3단계로 축소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선진국들은 누진율이 3배를 넘지 않고 대부분 2배 안팎이란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민의 분노를 살짝 피해가고, 폭염이 지나가면 그 때 다시 별일이 아닌 것처럼 대충 땜질식 요금제 개선을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누진제 구간을 축소해서 구간제의 요금 격차가 11배씩 벌어지지 않도록 손을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가정용 전기료 개편으로 인한 결손 부분은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받는 산업용 전기료를 조정해 해결한다는 것이 더민주의 기본적인 방향"이라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좋은 개선안을 내놓겠다"라고 덧붙였다.

2016-08-23 19:29:46 윤휘종 기자
박 대통령, 영화 '인천상륙작전' 현장 찾아 호국보훈정신 기리고 안보관광 활성화 강조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인천 월미공원을 방문해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근현대사의 각축장이자 관광도시로서 인천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울산 태화강 십리대숲 방문, 8월 서산 버드랜드 방문에 이어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해 국내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행보의 일환이다. 인천 월미공원을 방문한 박 대통령은 국내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발굴을 통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동력으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이 첫발을 디딘 '그린비치'를 비롯해 인천상륙작전 당시 피폭에도 살아남은 '평화의 나무', 해군첩보부대의 영령을 기리는 '충혼탑' 등 역사적 현장을 방문했다. 이어 월미공원 전망대에 올라 인천항, 팔미도 등대, 송도신도시, 인천대교 등 과거 전쟁의 상흔을 딛고 눈부시게 변화한 인천의 현재 모습도 둘러봤다. 이날 박 대통령이 방문한 월미공원은 조선시대 한양을 지키던 군사기지였고, 한국전쟁 당시에는 인천상륙작전의 첫 상륙지점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50년 동안 군부대가 주둔하다가 2001년 인천시민에게 개방됐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배경이 된 지역으로도 유명하다. 성공확률 5000분의 1에 불과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인천상륙작전'은 17일 현재 누적관객 650만명을 돌파하는 등 개봉 3주차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주요 방문 장소인 그린비치는 인천상륙작전(1950.9.15.) 당시 미군이 상륙한 3개의 지점(그린, 레드, 블루 비치) 중 가장 먼저 상륙이 시작된 곳이다. 월미 평화의 나무는 인천상륙작전 당시 네이팜탄 포격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수령 70년 이상의 수목 6종 7그루를 발굴해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생태적·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다. 이밖에 해군 첩보부대 충혼탑은 특수임무 수행 중 순국한 해군첩보부대 영령을 기리기 위해 2011년 건립됐다. 인천에는 이외에도 인천상륙작전과 관련해 상륙작전 당시 불을 밝힌 팔미도 등대와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기념해 1984년에 건립된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연수구 옥련동) 등이 있다. 맥아더장군 동상이 위치한 자유공원 아래에는 짜장면박물관과 삼국지 벽화거리 등으로 유명한 차이나타운과 근대건축물 등이 위치하고 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향후에도 주요 지방 행사 계기 때마다 인근의 지역관광지를 방문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지역 관광지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경기 진작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6-08-19 17:49:28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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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靑수석 대검에 정식 수사 의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여러 의혹을 조사해온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우 수석의 범죄 의혹을 정식 수사달라고 요청했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우 수석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보냈다. 대검은 수사의뢰서를 검토 후 빠른 시일 내에 관할 검찰청에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의 가족회사를 통한 세금회피 및 재산축소 의혹,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특혜' 의혹 등을 받아왔다. 특히 이 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의 운전병 인사 발령 과정에서 외압·청탁이 있었는지 휴가·외박 등에 특혜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또 가족회사인 '정강'을 통해 고급 승용차 리스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세금을 회피하고 재산을 축소한 정황과 부동산 거래, 농지 관리 등에 나타난 문제 등을 살펴왔다. 이 감찰관의 감찰 기간 종료까지 한 달이 남았지만 범죄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혐의가 발견돼 정식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관법 제19조에 따르면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이 감찰관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보낸 근거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 친인척·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비위를 조사한다. 감찰관의 역할은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게 되면 종료된다. 감찰 결과는 5일 이내에 서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2016-08-18 17:04:41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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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국정 고삐 '최소개각'…靑·관료 출신 친정체제 구축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관료 출신을 등용한 최소 개각을 통해 하반기 국정 동력 확보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당초 4~6개 부처 개각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소폭 개각을 단행함으로써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운영 기조를 유지한다는데 방점을 두고 꼭 필요한 자리만 소폭 교체를 했다"며 "지금 문체부, 농식품부, 환경부가 국정운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어서 보다 전문성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장관을 내정해 정책 추진을 강하게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b]◆청문회 고려…관료·전문가 출신 낙점[/b] 이번 개각의 가장 큰 특징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관료 혹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채워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단행된 직전 개각에서 유일호, 강은희 당시 의원이 각각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발탁된 것과 비교하면 성격이 다르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정자와 조경규 환경부장관 내정자는 30년 이상 관료조직에 몸담으면서 해당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다. 4명의 차관급 인사 역시 정무적 판단보다 능력 위주 발탁에 의미를 뒀다. 내달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 행정부 혼란은 최소화하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가급적 빨리 통과할 수 있는 관료 출신 인사를 선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각종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검증을 거친 개각이라는 점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인사를 낙점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역시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국정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의 경우 조 내정자를 통해 콘텐츠·관광·스포츠 등 문화산업 전반에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 내정자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박 대통령을 '그림자 수행'하고 집권 후에는 여성가족부 장관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해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김성우 홍보수석도 개각 브리핑에서 "조 내정자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정부와 국회에서의 폭넓은 경험과 국정 안목을 토대로 문화융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은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해당 부처의 공직기강을 다잡는다는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경부의 경우 미세먼지와 가습기 살균제 대응 과정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는 점에서 문책성이라는 견해도 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내정자와 조경규 환경부 장관 내정자는 각각 행정고시 출신으로 관료 경험이 풍부하다. 안정적인 정책 집행과 차질 없는 국정 운영이 발탁 배경으로 꼽히는 이유다. [b]◆탕평·균형 인사 '절반 그쳐' [/b] 차관급 인사도 청와대 출신과 관료들로 채워졌다. 정만기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과 정황근 청와대 농축산식품비서관이 각각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농촌진흥청장으로 임명됐다. 여기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청와대 출신 관료를 일선 현장에 배치했다는 의미가 크다. 자칫 레임덕에 접어들 수 있는 임기 말 공직사회를 독려해 4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의 국정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개각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건의로 기대를 모았던 탕평인사와 균형인사는 절반에 그쳤다는 평가다.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새로 임명된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이날 개각에서 유일하게 기용된 호남(전북 순창) 출신이다. 다만 충청과 강원 출신 인사가 4명에 달해 균형인사는 일정부분 목적을 거뒀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만기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강원 춘천이 고향이며 박경호 국민권익위 신임 부위원장과 정황근 신임 농촌진흥청장은 각각 충북과 충남 출신이다. 영남 출신은 김 농식품부 장관 내정자이며 조 장관 내정자는 서울 출신이다. 한편 이날 개각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성명을 통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집권 후반기 국정 목표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한 박근혜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레임덕 방지를 위한 청와대만을 위한 개각"이라며 불통 개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2016-08-16 15:37:0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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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문체·농림·환경 3개 부처·차관급 4명 인사 단행(종합)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3개 부처와 차관급 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문체부 장관에는 조윤선(50)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발탁됐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개각을 밝혔다. 김 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조 내정자는 정부와 국회에서 쌓은 폭넓은 경험과 국정 안목을 토대로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콘텐츠·관광·스포츠 등 문화기반 산업을 발전시켜 문화 융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 내정자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정무수석과 여가부 장관 등을 역임해 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발탁 배경으로 작용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에는 정통 관료 출신인 김재수(59)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과 조경규(57) 국무조정실 제2차장이 각각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30여년간 농림·축산 분야에 재직해온 전문가로 농림부 차관과 농촌진흥청장 등을 지낸 농축산식품 분야의 정통 관료로 정평이 나있다. 청와대는 "김 농림장관 내정자는 30여년간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재직하면서 풍부한 경험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 분야를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제고해 농촌경제의 활력을 북돋아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조 내정자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과 사회조정실장 등을 거치면서 환경 분야에서 식견을 인정받은 점이 발탁 주요 요인이 됐다. 정부 부처와의 협력으로 기후변화·미세먼지 대책 등 현안을 책임지고 친환경 에너지 타운 등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기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4개 부처 차관급 교체 인사도 단행했다. 차관급에서는 청와대 비서관 2명이 각각 자리를 이동했다. 정만기 청와대 산업통상자원 비서관은 산업부 1차관으로, 정황근 청와대 농수산식품비서관은 농촌진흥청장에 각각 임명됐다. 두 사람은 현 정부 초기부터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해 정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 2차장에는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박경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각각 발탁됐다. 노형욱 신임 차장은 재정·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직 수행을 한 경험이 있어, 부처 간 정책조정 현안 추진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이 기대된다는 평을 받는다. 박경호 신임 권익위 부위원장은 26년간 법조인으로 활동하며 부패방지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특히 권익위에서 법무보좌관을 역임해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2016-08-16 15:35:47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