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종걸 "더민주, 용광로 돼야" 당권 출사표…'4파전' 野전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27일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당은 여러 입장이 살아 움직이는 용광로가 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더 강한 강철을 만드는 데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면서 당 대표 출마 입장을 표명했다. 이 의원이 출사표를 던짐에 따라 당권 경쟁은 추미애 송영길 의원,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 등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이 의원은 "제가 비주류의 대표격이 되면서 저의 패배가 비주류의 패배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이대로 당의 불길이 꺼지게 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에게 이런 기회가 많지 않다. 비대위원직을 사퇴하고 홀가분하게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경선은 국민참여경선 같은 새로운 절차를 만들 지도부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점에 제가 가장 가깝고, 공정하고 개방적인 관리자로서 야권 전체연대의 적임자 역할도 제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대가 친문(친문재인)진영의 표심을 얻기에 매몰됐다는 지적에도 "당이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열린 전대, 가능성을 열어나가는 전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7-27 10:37:53 연미란 기자

정진석 "성주군민 불안해하는 사항…'사드 협의체' 조속히 구성"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7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반발이 격화된 경북 성주에 제안한 '민·관·군·정 안전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가의 안전 없이는 국민의 안전, 성주의 안전도 있을 수 없다"며 "진정성 있는 대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성주군민의 절절한 심정도 마냥 외면할 수 없다"면서 "모두 조금씩 마음을 열고 대화에 다시 나서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전날(26일) 성주 방문 사실을 언급하면서 "간담회 과정에서 보여주신 성주군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면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대원칙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가 제안한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인체 및 환경 안전성 검증 방식 ▲주민 참여 방식 ▲각종 정보의 공개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근 전자파 유해성과 관련한 각종 소문을 거론하면서 "제한된 정보와 불명확한 보도로 성주군민이 불안해하는 사항에 대해 투명하고 과학적인 검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7-27 10:00:23 연미란 기자

與 윤리위, '친박 녹취록 파문' 관련 첫 회의 개최

'최경환·윤상현·현기환 녹취록'과 관련된 논의가 27일 국회에서 처음 열린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이들의 공천개입 의혹이 담긴 녹취록 파문에 대한 진상조사에 본격 돌입한다. 이진곤 신임 중앙윤리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들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수령한 뒤 곧바로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윤리위에서는 녹취록 파문을 비롯해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이군현 의원 안건과 친인척 보좌진 채용 등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윤리위는 8·9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 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에 대한 당부 사항을 정리해 밝힐 방침이다.

2016-07-27 09:08:53 연미란 기자

김문수 "백의종군할 것"…與 당대표 경선 불출마 선언

새누리당 8·9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출마를 저울질하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27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언론에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내 "새누리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대한민국 발전과 새누리당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측근들과 수차례 회의를 하는 등 출마 여부를 고심해왔다. 하지만 당 대표보다는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준비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당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당헌·당규에서 당권과 대권을 분리, 대선 1년 6개월 전부터 당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16-07-27 08:55:40 연미란 기자

국회로 넘어온 추경…與野 동상이몽 "신속 vs 엄격"

정부가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26일 국회에 정식 제출됐다.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 계획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여야 간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된 셈이다. 새누리당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재정 효과를 보기 위해 예산안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두 야당은 추경안의 실제 예산 집행이 9월인 만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본회의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추경안을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부터 약 2주간 추경 심사에 돌입, 심사를 마친 예산안을 내달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자마자 여야는 각자 다른 생각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업사태가 예고된 시점에서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보다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실종' 추경에 야당이 무조건 동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사실상 속도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당 유성엽 비대위원도 의원총회에서 "귀한 혈세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해선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갈수록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엄격한 심사를 공언했다. 가장 큰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이다. 당초 더민주는 추경 예산에 누리과정을 포함시키기 않으면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최근 내년 예산안(9월 논의)에 누리과정을 포함시킨다는 전제가 있으면 추경을 통과시키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위 더민주 소속 김현미 위원장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날까지 해법을 가져오라고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더민주가 원하는 해법을 국회로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안 심사 초반부터 대치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청문회 논의도 변수다. 추경안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1조4000억원의 출자가 반영된 상태다. 두 야당은 이를 고리로 조선·해양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이들 은행의 부실 지원 문제를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또 야당은 여당이 난색을 표하는 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청문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문회 대상 및 일정 확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는 추경안 논의와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동일한 이슈를 다룬다는 점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야당은 추경안 내용 중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과 지난해 예산이 삭감된 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점 등을 따져물을 것으로 알려져 속도를 중요시하는 여당과 충돌을 빚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달 본회의 추경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여야는 일단 내달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한다는데 잠정 합의했지만 심사 과정에 따라 통과시기는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2016-07-26 17:16:53 연미란 기자

'새누리 장례식' 경북 성주 사드 반발…정진석 "소통 필요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6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지역으로 확정돼 주민의 반발이 거센 경북 성주를 방문해 '안전협의체'를 제안했다. 당과 정부, 주민 간의 대화 창구를 열어두겠다는 것이 안전협의체 설치 목적이다. 이날 방문은 원내지도부가 지난 21일 상경 집회에 나선 지역 주민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약속한 것으로 닷새만에 이행에 나선 것이다. 이날 성주 방문에는 정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지역구인 이완영 의원 등이 함께 한다. 정부에서는 오균 국무조정실 제1차장, 황인무 국방부 차관 등이 동행한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성주군청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뜻을 밝히면서 "성주군민·경북도·미군·새누리당과 대화의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성주안전협의체를 당장 구성해, 공식 협의체를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언제까지 함성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라면서 "시간이 걸릴지언정 대화를 포기하거나 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지역 결정 과정에 대한 의문과 외교적 위기 등에 국회 청문회 개최 계획에 대해선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문회 이상이라도 조치가 필요하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긴급한 본회의 대정부 질문을 요구했을 때도 저는 즉각 수용했다"면서 "앞으로 국방위원회는 물론 사드 문제는 끊임없이 제1쟁점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원내지도부는 이날 성주를 방문해 '성난 민심' 달래기를 시도했다. 정 원내대표는 "성산포대 현장을 살펴보고 군청으로 오는 과정에 지금 주민들의 심경이 어떤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며 "빼곡히 걸린 각종 현수막과 지금 군청 정문 앞 군중들의 분노가 그것을 잘 말해준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군청의 입구를 가로막고 원내지도부 등의 방문에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군청 앞에서 '새누리당 장례식'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 사드 배치에 대한 성난 민심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정 원내대표는 "아무리 국가 안보가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 군민의 건강과 성주지역 환경에 명백한 피해를 주거나 경제적 부담을 준다면 일방적으로 이를 강요할 수 없다"며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6-07-26 17:14:14 연미란 기자

폴크스바겐·가습기살균제사건 등 권리 구제…'집단소송법' 발의

피해자가 일일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대표 당사자의 피해가 인정되면 집단 전체에 배상이 가능토록하는 '집단소송제'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6일 폴크스바겐 배출조작,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소비자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끼친 사건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 권리 구제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며, 개개인이 원고로 참여하지 않아도 대표 당사자의 소송으로 피해자 전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한다. 제정안에는 또 가해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주장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가해자는 반론을 위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만약 해명이 불충분하거나 추가설명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 주장을 진실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는 피해주장을 한 사람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현행 민사소송법에서 한발 더 나간 원칙으로 다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폴크스바겐 사건처럼 집단적 피해를 수반하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피해의 입증이 곤란한 분야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행 민사소송 개별적 분쟁 해결에 초점을 맞춰,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구제가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우리 국민들의 적절한 피해 배상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장치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발의, 타인의 권리나 이익 침해 사실을 알고도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할 경우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사건은 피해자들이 모두 원고로 참여하는 공동소송 형태로 진행된다. 원칙적으로 각각의 피해자가 개별피해를 입증해야 배상받을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증권 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는 제한적으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도입돼 있다.

2016-07-26 13:56:59 연미란 기자

암·정신질환·자살…인과관계 성립시 공무상 재해 인정

공무와 연관성 있는 암과 우울증, 자살 등도 앞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된다. 또 중증 부상자의 경우 국가에서 먼저 요양비를 지급하는 등 절차도 개선된다. 26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암, 정신 질병, 자해행위가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으로 신설된다. 기존에는 산업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만 포함됐었다. 인사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자살 등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청자가 업무 연관성을 입증해야했던 희귀 암, 백혈병 등 특수질병의 경우도 앞으로 '공상(公傷) 심의 전 전문조사제' 도입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작업환경측정 지정병원에 업무 연관성에 대한 전문조사를 의뢰, 그 결과를 참고해 공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특수질병으로 공상 신청을 한 공무원의 입증 부담이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증부상자에 대한 공무상 요양비 지급절차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비를 먼저 지급하고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공상 승인이 이뤄진 이후 이를 환급받았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먼저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28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는 기존 '공무상 사망'은 '순직'으로,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각각 용어를 변경했다.

2016-07-26 10:57:00 연미란 기자

우상호 "우병우, 8월초까지 자진사퇴 않으면 국회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6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것과 관련, "7월말 8월초까지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이제는 국회가 나서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민정수석의 의혹을 직접 밝히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름의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거취 문제는 공직자로서 빨리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우병우 이슈'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가 이슈에서 사라졌다고 지적하며 "검찰 이미지를 실추하고 검찰개혁이 화두로 오르는 이 마당에 그 지휘선상에 있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일언반구 입을 열지 않고 거취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 게 더 비겁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 이슈 뒤에서 숨어서 즐기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진경준 검사장 구속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또 우 원내대표는 "국회가 제도를 바꿔 검찰권력 분산을 위한 공수처 신설에 합의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에 "8월 국회에서 여야가 본격적으로 검찰개혁 이슈를 머리 맞대고 의논해 나가자고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 등과 관련해선, "최근 다국적 기업에 의한 국내 소비자의 피해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 한국 소비자를 봉으로 생각하고 한국에서 유해물질을 판매하거나 소비자를 기만, 피해를 제대로 변상하지 않는 문제가 만성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반대로 하지 못했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피해자 집단소송제를 반드시 법제화 하겠다. 일반법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도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국회에서 야당과 함께 제도개선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2016-07-26 10:17:54 연미란 기자

당정, 오늘 '사드 배치' 경북 성주 방문…지역민 의견청취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26일 사드(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가 결정된 경북 성주군을 방문해 지역민 의견청취에 나선다. 이날 성주 방문에는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지역구인 이완영 의원 등이 함께 한다. 정부에서는 오균 국무조정실 제1차장, 황인무 국방부 차관 등이 동행한다. 이날 방문은 당 원내지도부가 지난 21일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상경 집회에 나선 성주군 주민들과 면담한 이후 결정된 것이다. 당시 원내지도부는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성주군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들은 사드가 배치될 성산 포대를 방문한 뒤 성주군청에서 지역민과 대화 시간을 갖는다.

2016-07-26 09:16:19 연미란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