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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첫 당정청…"시간 얼마 없어, 추경 이달말까지 처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당·정·청이 7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20대 국회 첫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개혁에 속도전을 예고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 말 내로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새누리당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황교안 총리 주재로 열린 고위급 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청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법안에 대해 적기에 시행돼야 효과가 있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고 김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황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일모도원(日暮途遠)이라는 말처럼 어려운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우리 앞에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고 운을 떼며 "박근혜정부가 4년차 중반에 접어드는데 '성공'이라는 공통목표를 위해 당·정·청이 심기일전해 국정 현안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도 "19대 때 처리를 못했던 규제개혁프리존법, 노동개혁 4법 등을 당·정·청이 힘을 모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주요 법안의 올해 처리를 목표로 당정 협의와 민생경제안전점검회의 등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10조원 규모로 편성될 추경안에 대해선 정부가 이를 조속히 편성하고, 국회도 이달 말까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이날 당정청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원인 규명과 미세먼지 대책, 김해공항 후속대책, 부실기업 구조조정 방안, 브렉시트(영국의 유렵연합 탈퇴) 대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재원은 추경에 따라 늘어나는 교부금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경에 누리과정 재원을 따로 편성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황 총리는 소통 강화 차원에서 여야 의원들과 각각 만찬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정·청이야말로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말하는 공동운명체로 최강의 드림팀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정부와 청와대가 심기일전해서 견마지로를 다하고, 여당은 긴밀하게 입법 처리를 위한 모든 준비를 하는 총력전을 벌여서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김 수석부대표가, 정부 측에선 황 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이원종 비서실장, 김재원 정무수석,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강석훈 경제수석 등이 자리에 함께 했다.

2016-07-07 18:33:3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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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첫 당정청 회의…"우린 공동운명체, 개혁 속도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당·정·청이 7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20대 국회 첫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개혁에 속도전을 예고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일모도원(日暮途遠)이라는 말처럼 어려운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우리 앞에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고 운을 떼며 "박근혜정부가 4년차 중반에 접어드는데 '성공'이라는 공통목표를 위해 당·정·청이 심기일전해 국정 현안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도 "19대 때 처리를 못했던 규제개혁프리존법, 노동개혁 4법 등을 당·정·청이 힘을 모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당·정·청은 이날 7월 20일 전후로 추경안을 확정하고 22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는데 중지를 모았다. 대구공군기지(K2) 이전 등 신공항 후속대책은 별도 회의체서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황 총리는 소통 강화 차원에서 여야 의원들과 각각 만찬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이밖에 부실기업 구조조정 방안, 브렉시트(영국의 유렵연합 탈퇴) 대책 등을 점검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여권의 결속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정·청이야말로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말하는 공동운명체로 최강의 드림팀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정부와 청와대가 심기일전해서 견마지로를 다하고, 여당은 긴밀하게 입법 처리를 위한 모든 준비를 하는 총력전을 벌여서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7-07 18:11:52 연미란 기자
[단독]정부, 해외 북한식당 출입 자제후 더욱 예민해졌다.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정부가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에 대해 국민들 출입 자제를 권고한 이후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식당이 왕성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더욱 더 발길을 끊어 아예 식당이 폐쇄될 수 있도록 교민들에게 거듭 당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7일 중소기업계와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은 지난 5일 호치민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현지 교민들과 오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지난 4월 부임한 이혁 대사 외에도 국정원 공사 등이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에선 호치민 유경식당(2호점), 하노이 유경식당(1호점), 평양관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낭에 있는 평양식당은 지난 4월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찬에서 대사관측은 이들 식당이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된 이후 매출액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더욱 더 출입을 자제해 폐쇄될 수 있도록 교민들에게 협조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하노이에 있는 유경식당은 신변 위험 가능성이 높다며 출장자나 여행자 등이 호기심으로라도 들르지 말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베트남 오지를 비롯해 인근의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여행도 자제해 달라고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북한은 최근 중국에 있는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출과 관련해 납치라고 주장하며 해외에 있는 한국 교민 및 여행객을 상대로 보복 납치 등의 계획을 수립했다는게 현지에 있는 우리 대사관측 전언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아울러 북한은 대상지 물색을 위해 베트남을 포함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에 요원을 파견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우리 정부도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출과 관련해 지난 4월 우리 교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중국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등 동북 3성에 있는 북한식당 출입을 자제하고 신변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당부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내 북한식당 여종업원을 비롯한 탈북 사건이 잇따르자 북한 당국이 국가안전보위부 요원 300여 명을 현지에 급파해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화 탈북난민인권연합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국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 6월 말 30~40대의 젊은 보위부 요원들을 중국에 파견해 북한 근로자에 대한 대대적인 감시와 통제 업무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북한 보위부 요원들은 중국 내 북한식당과 북한 근로자가 근무하는 중국기업, 무역대표부 등에 전문 감시요원이 아닌 관리직으로 배치됐다"며 "이들은 '중앙집중지도검열' 명목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해외 파견 근로자 사상 동향 점검과 종업원 상호 감시체계 구축, 이탈자 색출에 따른 북송 업무 등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07-07 16:27: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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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무역투자진흥회의 주재…경제위기 돌파구 찾는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무역활성화와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위기 돌파구 찾기에 시동을 걸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부처는 이날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의정부 복합문화단지 등 3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기대되는 5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 방안과 할랄·코셔, 반려동물, 부동산서비스, 스포츠산업, 가상현실 등 5개 신산업 육성 방안, 중소·벤처 혁신역량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이번 대책을 통해 '3조6000억원+α'의 투자효과와 관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우선 국내 법인의 벤처투자 세액공제를 신설, 벤처 출자금의 5%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벤처기업에 현물출자를 할 경우에만 기업소득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분투자도 투자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기업의 벤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대상 요건도 현행 지분 50% 초과인수에서 30%초과와 경영권 인수로 완화된다. 피인수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 가운데 현금지급비율도 80% 초과에서 50% 초과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산업을 신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키로 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생산업 기준을 별도로 마련,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창업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전용 장외시장인 '코리아스타트업마켓(KSM)'도 신설된다. 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할랄시장에 대해 식품에 이어 화장품과 콘텐츠 등 유망품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무슬림과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할랄·코셔 인증 획득과 식재료 연구, 전문 한식당 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임대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연말에 일몰예정인 임대사업자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2019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주택 리츠·펀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도 2018년까지 연장한다. 또 자산운용과 자산관리의 겸업을 허용하고, 자산관리사의 임대관리업도 가능케 해 임대·관리·중개를 연계한 종합 부동산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 이밖에 정부는 YG엔터테인먼트가 추진하는 의정부복합문화단지와 한화큐셀의 진천태양광발전 설비공장, LG생활건강의 천안 화장품 복합단지, 경남도의 경남로봇랜드, 강원도 산악관광 시설 등 현장대기 프로젝트에 대해 인허가 절차와 시설보강을 지원해 사업 속도를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우리는 과거 무에서 유를 창조한, 완전히 잿더미 위에서 오늘의 발전을 이룬 저력을 갖고 있다"며 "우리가 욕할 때 '그 버릇 개주겠냐'는 얘기를 한다. 반대로 '그 실력 어디 가겠냐. 그 저력 어디로 가겠냐'는 말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역사를 한 번 써봤다는 실력, 저력이 어디로 가겠는가라고 생각하면 용기를 내고 도전할 수 있고, 극복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IMG::20160707000065.jpg::C::480::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7일 오후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직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규제 완화와 신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방안 등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6-07-07 16:26:22 연미란 기자
이정현 "목적은 하나, 대한민국 정치 바꾸는 것"…전대 출마 선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최경환·유승민'이 떠난 8·9전당대회에 이정현(전남 순천)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3선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당 대표가 되려는 목적은 하나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겠다.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킬 것"이라면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다. 이 의원은 "우리 정치에 특권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기득권을 철저히 때려 부수겠다"고 강조하면서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ㆍ섬기는 리더십)으로 국민과 민생을 찾아가는 당을 만들기 위해 당의 구조를 뜯어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 고질병인 권력에 줄서기하는 수직적 질서를 수평적 질서의 정치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 선언은 비박(비박근혜)계 3선 김용태 의원과 친박계 5선의 이주영 의원에 이어 세번째다. 한편 이 의원은 전남 곡성 출신으로 18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원내 입성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대통령 정무수석·홍보수석 등을 지냈으며, 당 최고위원도 거쳤다. 지난 4·13 총선에서 당의 '험지'로 불리는 호남에서 3선 고지에 올랐다.

2016-07-07 10:12:4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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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종료…'청문회' 시동 거는 국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대 국회의 첫 국정조사(국조)가 본격화된다. 시작은 해묵은 과제였던 '가습기살균제 사건'이다. 다만 국조에 피해자들이 조사 대상으로 요구했던 검찰과 법무부를 제외키로 하면서 불안한 출발을 예고했다. 쟁점이었던 항목들을 일부 삭제하면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반쪽짜리 국조라는 지적이 불가피하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잇따를 국조와 청문회 역시 정치권 논리에 앞서 알맹이가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50명이 전원 찬성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조계획서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특위는 90일 동안 업체의 책임소재와 피해 고의은폐 의혹 규명, 정부 정책의 구조적 부실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 문제도 논의테이블에 오른다. 가습기살균제 특위가 이날 오전 채택한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에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정부부처와 옥시레킷벤키져, 애경 등 제조·판매·원료공급업체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국조의 핵심이었던 법무부와 검찰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늑장수사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던 피해자들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실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첫 고소장을 2012년 접수했지만 4년 뒤인 올해 수사를 진행, 각종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여야는 향후 국조 진행과정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추가 논의키로 했지만 실현가능성이 적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습기 살균제 국조가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지도 미지수다. 가장 큰 문제는 시기다. 7~8월이 여름휴가 기간과 겹치는데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8월 6∼22일)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에 따라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을 60일로 하고 청문회 개시일을 8월 22일로 하는 내용을 협의 중이다. 다만 여야가 각각 8월 9일과 2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국조가 이슈에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의 책임 공방으로 국조가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도 크다. 여당은 이 사건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0년 초반 가습기 살균제 판매 허가가 났다는 이유다. 반면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대응 등 책임을 집중적으로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문회 증인 채택은 국조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국조계획서에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채택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인 기준이 아닌 '여야 합의'로 명시하고 있어 정부부처, 기업 관계의 증인 소환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하게 된 셈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계획서가 의결되면 본격적으로 국정조사가 시작된다"며 "어느 정권의 책임인지 공방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국조 특위에는 위원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 새누리당 소속 김상훈(간사)·김성훈·이양수·전희경·정운천·정유섭·최교일·최연혜·하태경 의원, 더민주 소속 홍익표(간사)·금태섭·신창현·이언주·정춘숙 의원, 국민의당 소속 송기석(간사)·김삼화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참여한다.

2016-07-06 18:13:4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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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면목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발로 뛰는 행정' 당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6일 주민센터 일일 민원상담사로 나섰다. 정책현장 행보 강화 일환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을 직접 점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면목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민원상담 창구에서 현장의 복지공무원과 함께 민원인을 맞아 직접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초등봄교실 방문에 이어 시간선택제 일자리 우수기업,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방문 등에 이은 네 번째 정책현장 행보다. 정부는 일선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완성하는 이른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진행해 왔다. 정부에 따르면 6월까지 전국 283개 읍면동이 복지허브화로 변모했고, 올해말까지 933개로 확대된다. 내년까지 전체 읍면동의 60%(2100개), 2018년까지는 전국 3500여개 모든 읍면동의 복지허브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15개 읍면동에서 복지허브화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다른 지역에 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6.2배, 찾아가는 방문상담은 4.3배, 서비스 연계는 3.4배 등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현장을 찾아 "국민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일선 복지공무원의 발로 뛰는 행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복지허브화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통합사례회의'에도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면목동 복지센터의 맞춤형 복지팀과 구청 복지공무원, 사회복지관 및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주민대표 등과 함께 위기가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통합사례회의는 지역 내 위기가정의 시급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공·민간자원을 활용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해내는 기구로, 복지허브화 정책 실시와 함께 기존 시군구청에서 일선 읍면동 단위까지 확대해서 실시되고 있다. 청와대는 "정부는 그동안 기초연금·맞춤형 급여 도입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왔다"며 "이러한 복지 정책이 국민에게 보다 내실있게 제공되고 수용자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일선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2016-07-06 18:11:2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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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대외 위험요인 대비해 평소 재정 건전화 노력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대외 위험요인이 현실화될 경우 재정은 과거와 같이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재정 건전화 노력을 평소에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사태는 과거 세계 경제위기 발생 때마다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했던 우리 재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브렉시트와 북한의 도발 등 경제 외적인 변수가 '시장 심리'를 매개로 해 대내외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모든 부처는 나라 곳간을 두드리기 전에 지금이 재정 여력을 비축하고 투자 효율을 높여야 할 때가 아닌지를 숙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재정 건전화 법(가칭)'을 논의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키로 했다. 방만한 예산 편성을 방지하고 일정한 기준 내 재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와 관리대상수지 적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내에서 유지하는 채무준칙과 수지준칙 등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든 재정운용 주체에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책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도 논의테이블에 올랐다. 유 부총리는 "세입감소와 복지지출 증가, 통일 등 중장기 위험요인이 재정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어 새로운 재원 조달방안으로 민간자본 활용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철도 확충을 위한 민자 활용은 신규노선 건설을 위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철도 수요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16-07-06 18:10:24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