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놓고 '격돌'…與野 "괴담 말라 vs 국익 있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놓고 격돌했다. 야당은 사드 배치의 군사적 실효성과 절차상 문제, 외교 관계 등을 집중 공격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내세우며 정부의 결정을 지지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사드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 이후 대책과 전자파 유해성 등 사드를 둘러싼 괴담 유포를 차단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사드배치 추진 과정에서 과도하게 비밀주의로 진행해 불필요한 논란만 유발시켰다는 지적이 있다"면서도 "사드포대가 설치·운영되는 중에도, 국민들이 언제나 전자파 수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파 감시시설을 설치해 상시적으로 운영하라"고 제안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사드와 관련해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는 괴담에 대한민국이 멍들고 있다"며 "괌에서도 레이더 출력을 재봤고, 국내에서도 실제 배치보다 출력을 높여서 재 봐도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전날(18일) 미군 측은 우리 국방부 관계자들과 한국 언론에 괌 사드 기지를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전자파 유해성을 실험한 결과 기준치의0.007% 수준으로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거론하며 "직접 사드를 다루는 병사들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 우려하는 게 아닌가"라며 "정부당국이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니 (성주군민들이) 인정해주면 안되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경북 성주·칠곡·고령에 지역구를 둔 이완영 의원은 "뒤통수를 맞았다. 지금 서 있는 게 너무 비참하다"고 성토하며 "성주 군민들이 왜 그렇게 성이 났는지 알겠나"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사드 배치 문제는 군사적 보안이 필요한 문제라 불가피하게 먼저 말하지 못했다"면서 성주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이날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을 찾은 군민들은 정부의 이 같은 답변 태도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야당은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실책'으로 몰아세웠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해온 사드를 배치하면서 두 나라는 북한과 하나되는 구조가 결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며 "이것이 어찌 전략적으로 옳은 판단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중국은 다양하게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보복해왔다"며 과거 '마늘파동'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일본과 미국이 사드배치로 국익을 얻은 점을 언급하며 "우리 국익은 무엇인가. 실(失)은 따져봤느냐"고 지적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쉽게 보복할 구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중국과 계속 소통하면서 그런(경제 보복 조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상황에서 대북제재 조치는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지난 ASEM 정상회의에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가 있었고, 여기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했다"고 밝히면서 공조 관계임을 주장했다. 사드 배치의 국회 동의 필요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황 총리는 지난 15일 경북 성주를 방문했다가 주민 반발에 6시간 발이 묶인 상황과 관련, "감금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또 내려가보겠다"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