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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모른다" 불성실한 옥시, 재조사 받는다

가습기 살균제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국회 차원의 조사를 다시 받을 전망이다. "어렵다", "모른다" 등의 불성실한 답변과 태도가 화근이 됐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옥시 한국법인 본사에서 3시간가량 진행된 비공개 현장조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비공개로 전문가 현장조사를 재실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옥시 측의 답변 대부분은 '소송 중이어서 자료 제출이 어렵다', '글로벌 기준을 지켜야 한다' 였다"며 "이런 부실한 답변과 태도 때문에 일부 위원이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고 재조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 조사에도 불성실하게 임하면 특위 의결로 공식적인 현장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장조사 시작 전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 대표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고통과 슬픔을 드려 죄송하다. 저를 비롯해 회사 모든 임직원들이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책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옥시는 독성 실험결과 은폐나 영국 본사의 개입 여부 등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사프달 대표는 회의 시작에 앞서 한 모두발언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처음 살균제 유해성을 발표했을 때 (옥시에는) 정보가 별로 없어서 여러 차례 연구를 진행했을 뿐 은폐 시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김앤장이 독성실험 결과 은폐·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 역시 부인했다. 이에 대한 특위 위원들의 추가 질문이 계속되자 "확인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가 한국에서만 판매됐던 제품이라 영국 본사가 제품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폐 섬유화의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지목한 이후에야 영국 본사도 유해성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옥시가 대부분 의혹을 부인하거나 검찰 수사·재판을 이유로 대답을 회피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특위가 결국 현장조사를 다시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옥시 대표(울라시드 사프달)가 이번 조사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에 대해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가리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가습기 살균제 원료 PHMG를 SK케미칼로부터 납품받아 옥시에 공급한 중간유통회사 CDI를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의결했다. 또 옥시 현장조사를 마치고 SK케미칼과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이마트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했다. [!{IMG::20160727000158.jpg::C::480::가습기 살균제 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옥시레킷벤키져 본사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옥시 현장조사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2016-07-27 17:30:2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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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까, 말까' 이종걸 당권 도전 번복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진영의 이종걸 의원이 당권 도전 여부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이 의원은 당권 도전을 마음 먹고 27일 오전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그의 반발을 보류하는 등의 내부 반발이 격해지자 이를 잠시 보류하면서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더민주의 전당대회가 비전이나 정책 대결 대신 후보들간 눈치싸움으로 헛바퀴를 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당이 살아 움직이는 용광로가 돼야 한다.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면서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따라 전대 구도가 4파전으로 확대, 예비 경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비공개 면담에서 출마를 강력하게 만류하자 "좀 더 생각해보겠다"며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이 의원의 입장 선회에는 주변 비주류 인사들의 반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비주류 의원들은 "출마하더라도 이 의원을 찍지 않겠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비주류 일부 인사들은 예비경선이나 본선에서 큰 차이로 패배할 경우 오히려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도와주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의원의 출마 선언 번복으로 예비경선 실시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등 실무적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더민주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권 도전자가 3명을 넘으면 컷오프를 통해 본선 진출자를 3명으로 압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이 후보로 나서 4파전이 되면 예비경선을 치르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전준위는 이날 회의에서 후보가 4명 이상일 경우 컷오프를 실시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해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2016-07-27 15:27:0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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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현행 단통법 소비자 차별…시일 내 개정 추진"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단통법) 개정안 마련에 나선다. 신 의원과 녹소연 측은 27일 "요금제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차별화하는 현행 단통법 시행령이 지원금의 차별 지급을 금지한 단통법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면서 개정안을 시일 내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측은 "출시 15개월이 지나 지원금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단말기의 경우 고가 요금제에만 지원금을 많이 준다"며 "이는 과도한 소비자 차별이며, 단통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지원금 상한제가 통신사의 지원금 경쟁을 막고 있음을 지적, "통신사는 구형 단말기의 출고가는 유지하고 지원금만 올리면서 업체의 부담을 위약금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분리공시제 도입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지급 제한 ▲위약금 상한제 도입 ▲경쟁 촉진을 위한 지원금 상한제 일몰기한 단축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 가운데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별개로 공시하는 제도다. 현재는 이통사 지원금만 공시하고 있다. 신 의원실과 녹소연은 "제조사 장려금을 공개하면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매할 때 최소한 장려금은 온전하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6-07-27 15:01: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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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추경으로 경제 체질개선…신속히 집행돼야 효과 극대화"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추가경정 예산은 그 속성상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집행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음을 언급,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엄중한 대내외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조조정 및 일자리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추경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구조조정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에 대처하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11조원의 추경 예산안 규모와 쓰임에 관련해선 "일시적인 경기부양이라는 유혹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고 일자리 관련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용처는 ▲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1조9000억원) ▲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1조9000억원) ▲ 지역경제 활성화(2조3000억원) ▲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3조7000억원) ▲ 국가채무 상환(1조2000억원) 등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추경 집행으로 6만8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누리과정 등 교육 현안 수요 지원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면서 조선업 관련지역의 경기둔화를 최소화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다"며 국회의 신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2016-07-27 14:45:2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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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더민주, 용광로 돼야" 당권 출사표…'4파전' 野전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27일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당은 여러 입장이 살아 움직이는 용광로가 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더 강한 강철을 만드는 데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면서 당 대표 출마 입장을 표명했다. 이 의원이 출사표를 던짐에 따라 당권 경쟁은 추미애 송영길 의원,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 등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이 의원은 "제가 비주류의 대표격이 되면서 저의 패배가 비주류의 패배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이대로 당의 불길이 꺼지게 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에게 이런 기회가 많지 않다. 비대위원직을 사퇴하고 홀가분하게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경선은 국민참여경선 같은 새로운 절차를 만들 지도부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점에 제가 가장 가깝고, 공정하고 개방적인 관리자로서 야권 전체연대의 적임자 역할도 제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대가 친문(친문재인)진영의 표심을 얻기에 매몰됐다는 지적에도 "당이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열린 전대, 가능성을 열어나가는 전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7-27 10:37:5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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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성주군민 불안해하는 사항…'사드 협의체' 조속히 구성"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7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반발이 격화된 경북 성주에 제안한 '민·관·군·정 안전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가의 안전 없이는 국민의 안전, 성주의 안전도 있을 수 없다"며 "진정성 있는 대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성주군민의 절절한 심정도 마냥 외면할 수 없다"면서 "모두 조금씩 마음을 열고 대화에 다시 나서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전날(26일) 성주 방문 사실을 언급하면서 "간담회 과정에서 보여주신 성주군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면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대원칙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가 제안한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인체 및 환경 안전성 검증 방식 ▲주민 참여 방식 ▲각종 정보의 공개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근 전자파 유해성과 관련한 각종 소문을 거론하면서 "제한된 정보와 불명확한 보도로 성주군민이 불안해하는 사항에 대해 투명하고 과학적인 검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7-27 10:00:23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