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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발표 전문]국방부 "경북 성주 사드 최적지…실전 운용 서두를 것"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미 양국은 13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AHHD)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확정, 공식 발표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사드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했고 이를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드 기지 건설에 돌입해 늦어도 내년 말에는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전 운용할 계획이다. 류 실장은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성주지역에서 작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1/2∼2/3 지역에 사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다"며 "원자력 발전소, 저유시설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드배치 확정으로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성주 지역주민 설득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증대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입니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의 방어조치로써, 지난 7월 8일 주한미군의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 체계의 배치 결정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 공동실무단에서는 군사적 효용성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해 여러 후보지에 대한 비교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 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과정을 거쳤습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이러한 판단 결과를 바탕으로 THAAD(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용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였습니다. 주한미군의 THAAD 체계를 성주지역에서 작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1/2~2/3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고, 원자력 발전소, 저유시설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는 조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 성주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우리 군의 충정을 이해해주시고 지원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16-07-13 16:30:3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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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경북 성주 배치…주민설득 총력"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한미 군 당국이 13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AHHD)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사드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했고 이를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드는 경북 성주읍 성산리의 공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에 배치된다.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사드의 최대요격거리(200㎞)를 감안할 때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과 군산,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강원도 강릉 인근까지 북한 미사일을 커버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류 실장은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성주지역에서 작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1/2∼2/3 지역에 사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다"며 "원자력 발전소, 저유시설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북 성주 지역주민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류 실장은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는 조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과 성주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군의 충정을 이해해주시고 지원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황인무 국방차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사드배치에 항의하기 위해 상경한 김항곤 성주군수 등을 만나 사드배치 배경과 사드가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안전한 무기체계임을 설명했다.

2016-07-13 15:16:1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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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김영란법 어디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혼돈에 빠졌다.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사슬의 단절 계기를 마련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지만 법의 한계성이 지적되며 시행을 두 달 여 앞둔 이날까지 실효성을 두고 비판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의 대상과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농민들의 피해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령안을 원안 그대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에 논란에 불을 지핀 상황이다.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내달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론낼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은 헌재에 위헌여부 심사를 조속히 마쳐달라고 촉구했다. ◆여야 "헌법소원 여부 조속 심판" 촉구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2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조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 문제를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여러 문제가 있어서 결국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헌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전체의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매우 어렵다. 사회 혼란을 가져오기 전에 헌재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국회의원들이 수정안을 발의하고 농수산 관련 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헌재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상의 결론을 내리기 위한 고심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국민의 관심 대상이고 이해관계가 많다 보니 이러한 점을 유념해서 조속히 결론을 내려주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헌재는 그 점을 깊이 생각하고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김영란법의 헌법소원 여부 발표 시기를 재차 확인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언론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김영란법이 시행하기 전에 선고하겠다고 했다"며 "그 일정에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다.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이에 "재판관들이 (김영란법이 시행하는) 9월 28일 전에 (선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있다"며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이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시행도 전에…문 닫는 자영업자들 법 시행날짜가 다가오면서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업'을 제외하자는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는 이날 시행령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50여만명의 서명부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농해수위·정무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배수동 품목별전국협의회 의장은 국회에 서명부를 전달하면서 "FTA 타결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현실에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우리 농축산업은 다시 한 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 농축산물이 청탁금지법의 금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김영란법 시행까지 아직 두달여 정도의 시간이 남았지만 벌써부터 문을 닫는 음식점도 속출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유명 한정식집 유정(有情)은 60년 만에 문을 닫는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 층의 한정식 기피 등으로 매출 부진을 겪는 상황에서 김영란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우려와 관련 업계의 반발이 큰 상황이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김영란법 시행령을 원안대로 확정해 규제개혁위원회로 넘겼다. 권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시행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농축산물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며 "이미 검토한 의견이 반복되고 있어 시행령을 변경할 만한 상황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애초 시행령에 담긴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기존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권익위는 8월 중순까지는 규제 심사와 법제 심사를 마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초까지 시행령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2016-07-13 06:00: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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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타워가 없다'…리더십 실종, 혼돈의 한국 사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국 사회가 리더십 부재에 빠졌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혼돈의 쓰나미'를 빠져나갈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혁적 리더십'의 실종으로 한탕주의·보신주의 등 구체제의 악습만 한국 사회를 뒤덮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b]◆난파선 대한민국…정재계 총체적 난관[/b] 행정의 최고 컨트롤타워인 박근혜 대통령은 4·13 총선 이후 사실상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의 늪에 빠졌다. 특히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 등 최근 잇따라 불거진 고위 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은 정부의 공직기강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박 대통령의 국정동력 약화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파문이 일자 교육부는 12일 나 정책기획관을 파면 조치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치안을 담당해야할 대한민국 경찰의 '고교생 성관계 파문'과 '박유천 성폭행 사건'은 우리사회의 비뚤어진 성의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경제계도 리더십 부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삼성 이건희 회장과 현대 정주영 회장 등과 같은 시장경제를 이끈 리더의 부재와 혁신의 증발은 우리 산업계를 위태롭게 하는 최대 요인이 되고 있다. 조선·해운업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거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비리사건과 롯데그룹 일가의 비자금 사건은 재계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 정신이 사라진 것이다. 유료방송 시장 도약을 목표로 인수합병을 추진하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동으로 합병이 사실상 무산됐다. 통신·방송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던 IT업계와 케이블TV 업계는 탈출구가 사라져 '패닉' 상태에 빠졌다. 조선·해운업계는 선제적 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쳐 정부와 채권단의 '수술대'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었다. 케이블TV 업계도 경영위기를 맞기 전에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M&A를 시도했으나 이런 경영행위가 좌절된 것이다. [b]◆구원 투수 증발…리더 부재에 위기감 상승[/b] 문제는 총체적 위기에 빠진 난파선 대한민국을 구해낼 리더가 없다는 점이다. 집권여당 내 구원투수는 사라진지 오래다. 김희옥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의 존재감은 미비하고 친박(친박계) 좌장인 최경환·서청원 의원은 8·9 전당대회 셈법에 빠진 모양새다. 19대 국회 막판 폐기된 노동법 개혁을 비롯한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장기간 표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야권 역시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와 총선 리베이트에 각각 발목이 묶이면서 행정부 경제와 균형추 역할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철회'를 당론으로 결정한 국민의당과 달리 더민주는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를 향해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야당 때리기'에 나섰다. 여야 차기 대선주자들이 '도토리 키 재기'에 머무르면서 난타전 전개만 일삼고 있는 모양새다. 제2의 영남권 신공항으로 격상된 '사드 배치'의 합리적 해법은 간데없이 '님비(Not In My Back Yard) 현상' 정국을 강타한 이유도 리더십 부재와 무관치 않다. 신뢰도 '제로'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20대 국회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지만 정작 국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서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제외하면서 예외 규정을 뒀다. 우리나라가 총체적 내홍을 겪는 사이 세계 경제는 빠르게 장기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만성적 저성장과 장기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이른바 '3저(低)1고(高)'(저성장·저출산·저고용·고령화) 국면이다. 각계 전문가들은 "정책 당국이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영원히 놓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한민국의 총체적 리빌딩(Re-building)이 시급한 시점이다.

2016-07-13 06:00:00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