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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혐의' 박준영 당선자 "돈 받은 사실 없어…오해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20대 총선 과정에서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이 2일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2일 오전 9시 50분께 서울남부지검 앞에 나타나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받은 적 없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당선인은 "당선된 후에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다. 경기가 어려워 일자리 문제 연구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럴 여력 없이 수사를 받게 돼 마음이 안타깝다"며 "지지해준 국민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 당선인의 선거캠프 관계인 등 핵심 참고인들이 무더기로 연락이 두절돼 조직적 수사방해 의혹이 인 것과 관련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 검찰이 원할 때 언제든지 나와서 조사를 받을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을 이끌당시 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모(64·구속)씨로부터 수차례 수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17일 박 당선인에게 돈을 건넨 김씨를 구속하고 이번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선거운동원 등에게 관련 법을 위반해 지출한 혐의로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씨를 지난달 24일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20대 국회 개원인 이달 30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016-05-02 10:38:1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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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총선참패, 인기영합 입법행태 때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의 20대 총선 참패의 원인이 보수정당 본연의 이념적 정체성을 살리지 않고 인기영합주의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2일 민간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보수정당본연의 이념적 정체성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진영의 이론가로 꼽히는 류 교수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19대 국회(2012년 5월30일~2015년 12월20일)에서 발의된 법안 1만5616건 가운데 공동발의 법안을 뽑아 대표 및 공동 발의자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야당의원과 협조적인 의원 ▲'운동권' 출신 야당 의원과 협조적인 의원 ▲새누리당 쟁점 법안에 비협조적인 의원 ▲야당 쟁점법안에 협조적인 의원 등이 있다며 이들을 '문제 의원'으로 규정했다. 류 교수는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 원인이 실망스런 입법 행태에 있다고 보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보수적 가치를 구현해야 할 새누리당이 시급히 완수해야 할 과제는 어설픈 중도 실용이나 이념적 좌 클릭이 아니라 보수정당본연의 이념적 정체성을 확고히 세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대 국회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의원 52명을 '이념적 정체성'이 모호한 것으로 규정한 뒤 "이들 가운데 24명이 공천을 받아 20대 의원으로 당선되고, 2명은 무소속 출마해 당선됐다"며 "이들이 총선 이후 위기를 맞은 새누리당의 개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석한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당내 기반이나 지역 기반이 취약한 초·재선 의원들이 자신의 입지를 보완하려 공동발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신 없는 행동이 오히려 인적·정책적 네트워크 확장의 도구가 되고 소통에 능한 의원으로 평가받는 정치풍토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경제민주화 등의 영향으로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의원의 경제정책 성향이 좌경화되고 있다"며 "한국경제가 반등하려면 새누리당이 확고한 소신과 철학을 갖춘 우파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05-02 09:58: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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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구조조정 재원 마련위해 재정·통화정책 조합 고려"

유일호 "구조조정 재원 마련위해 재정·통화정책 조합 고려" 4일 관계기관 TF출범…국책은행 지원 방안 논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과 통화정책의 조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과 야당이 발권력을 동원한 중앙은행의 구조조정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재정 부담을 나눠질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라 이목이 쏠린다. 유 부총리는 1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구조조정의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가능한 재정과 통화정책 수단의 조합을 생각해보고 있다. 딱 하나의 방법을 쓰기보다는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 조합)가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과 통화정책 어느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어떤 정책 조합이 효율적인지 따져봐서 적합한 조치를 찾아 가겠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재원 마련에 있어 유력한 아이디어"라며 "정책 조합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한은이 수출입은행에 추가로 출자하거나, 법 개정을 통해 한은이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한은은 현재 발권력을 이용하려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유 부총리는 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1차적으로는 채권단이 결정해야겠지만 용선료 협상이 잘 안 된다면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재차 밝혔다. 한진해운 등 해운업 경영진의 자구 노력에 대해서는 "출자를 상당 부분 해 손실을 메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경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구책을 써도 안 된다면 채권단 중심으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살릴 것은 살리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부총리는 조선 3사 구조조정의 경우 규모가 큰 만큼 기업을 합치거나 버리는 '빅딜'(대규모 사업 맞교환)이 아니라 개별 사업 분야를 조정하는 '스몰딜'(소규모 사업 매각·통합) 방식의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과거에는 서로 다른 업종을 주고받는다고 해서 '빅딜'이었는데 지금은 업종이 조선으로 한정돼 있다"며 "회사의 어떤 부분을 통째로 떼어 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 우려에 대해선 "재취업을 지원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면서 "파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재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조조정의 '실탄' 마련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놓고 이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 문제를 논의할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TF는 오는 4일 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기재부와 금융위, 한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책은행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에 돌입한다. TF에 참여하는 기재부 관계자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구조조정 진행 상황에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자는 취지"라며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2016-05-01 16:22:3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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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줄다리기에…20대 국회 개원 지연 우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대 국회가 여야 간 줄다리기로 개원이 늦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일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임시회는 임기 개시(5월 30일) 후 7일에 집회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첫 본회의는 6월 5일 열려야 한다. 첫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무기명 투표로 뽑고, 이날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 3당이 국회의장 자리와 상임위 배분 문제를 놓고 각자 다른 셈법을 갖고 있어 협상에 험로가 예상된다. 늑장 원구성 우려는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로 재편된 정치 지형의 변화가 영향을 끼쳤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장단 선거는 재적 의원을 상대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다. 다만 원(院) 구성 협상은 여야 간 사전에 조율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대체로 원내 제1당이 의장 자리에 앉아 왔던 관례까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가 123석을, 새누리당이 122석을 얻어 1석 차이로 제1당이 바뀌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19대 국회에서 10개 상임위를 가져온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에서는 최소 2개 상임위를 추가로 야당에 내줘야 해 이 대목에서도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앞서 17~19대 국회 역시 여야가 원 구성 방식과 한미FTA 등으로 대립하면서 한달 이상 개원이 지연됐다.

2016-05-01 13:05:5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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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성과, 18대 절반에 그쳐…계류 1만82건 폐기 위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9대 국회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 전망이다. 당초 4월 임시국회에 합의할 당시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왔지만 협상이 표류하면서 1만여건의 쟁점 법안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당내에선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성과를 불확실하게 보고 미처리 중점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음 처리할 법안으로 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19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처리된 법안은 7683건에 불과하다. 이는 18대 국회에서 처리한 1만3913건의 절반(55.2%)에 불과한 수치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은 총 1만82건에 달한다.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관련 법안으로 여야가 알력다툼을 하면서 처리됐어야 할 법안들 역시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홍영표·이언주·장하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도 2013년 이후 논의된 적이 없다. 여야는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마지막 임시회가 '빈손'으로 끝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총선 이후 성과에 목마른 여야3당의 우선순위 법안이 달라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는 데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진행할 현역 의원들이 지난 4·13 총선에서 대거 낙마하면서 입법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3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회담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각자 생각하는 법안에 큰 차이가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의료 공공성의 후퇴가 우려된다며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보건의료 분야가 핵심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두 야당은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할당률을 현행 3%에서 5%로 올리고 이를 민간대기업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기업의 부담을 우려해 반대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지난 3월 24일 발의한 규제프리존 특별법도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골목상권 침해를 우려해 법안 처리에 회의적인 상태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 해제와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지만 이미용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골목상권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이 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외에도 각 분야와 관련된 10개 상임위의 검토가 필요해 논의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노동개혁4법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두 야당은 비정규직 대거 양산을 이유로 파견법을 반대하고 나머지 3개 법안 역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최대 효과를 위해 4개법의 일괄 처리가 중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중점 법안에 두 야당이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이들이 미는 법안 역시 여당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더민주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국민의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세월호 특별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일명 신해철법) 등의 처리를 밀고 있다.

2016-05-01 13:05:3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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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기회의 땅' 이란서 50시간 세일즈 외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2박 4일 일정의 이란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박 대통령의 이란 순방은 1962년 양국수교 이래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처음이다. 이란은 세계 4위의 원유 매장량과 세계 1위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갖추고 있어 최대 신흥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국가로 꼽힌다. 특히 최근 핵무기 개발과 관련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제제가 올해 1월 해제되면서 연평균 6%의 급속 성장도 예상되고 있다. 경제 개건을 위해 에너지, 교통 등 인프라 투자와 정유·철강 등 산업기반 확충에도 나선 상태여서 국내 기업들의 수주 기회가 풍부한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중동의 마지막 블루오션인 이란 방문을 통해 경기 침체와 교역 정체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출국하는 박 대통령은 테헤란에 도착한 뒤 3일 오후까지 약 50시간 가량을 체류하며 정상회담과 포럼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2일(현지시간) 1시간 15분가량 예정된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방향과 실질협력 방안,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건설, 조선 등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및 사업 수주 지원과 원유수입 확대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건설·에너지 분야에 집중됐던 양국 협력 분야를 보건의료, ICT, 문화산업 등으로 다각화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는 협정 서명식 및 공동 기자회견, 로하니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식 오찬에 참석해 양국 간 우애를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 같은 날 오후에는 최고 통치권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의 면담도 추진된다. 면담이 이뤄질 경우 양국 관계 협력 방안에 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일반 행정을 맡고, 이슬람교 지도자인 최고지도자가 핵심 국정운영에 있어 절대 권력을 갖는 독특한 정치체제를 갖고 있다. 이날 저녁에는 한식과 한지 등을 테마로 하는 한국 문화 체험을 참관, 국악 전통 공연 및 양국의 전통 무술 공연 등 한·이란 문화교류에 참석한다. 아울러 현지 동포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이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현재 이란에는 건설사 및 지상사 주재원, 자영업 종사자 등 330여명의 동포들이 거주 중이다. 박 대통령은 3일에는 한·이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양국 기업인 간 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순방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6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중소·중견기업 146곳과 대기업 38곳, 경제단체·공공기관·병원 52곳 등에서 동행하며 최태원 SK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대기업 회장들이 사절단에 대거 포함됐다. 박 대통령은 이란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박물관을 방문해 고대 페르시아 유물 등 이란의 문화유산을 둘러보고 양국 국민들 간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2016-05-01 13:04:5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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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유일호 "19대서 추진해온 경제활성화법 처리 부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를 찾아 19대 국회 내 중점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만나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관세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요청했다. 목이 잠긴 채 입을 연 그는 "선거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목이 팍 갔다"는 농담으로 무거운 분위기를 깬 뒤 "19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에서 꼭 좀 통과시켜주십사 부탁하러 왔다"고 국회 방문의 의미를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그러면서 "물론 20대 국회가 시작하겠지만 그전에 19대 국회에서 기왕 추진해온 법들은 통과시켜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고 시급한 법안인 만큼 여야가 정치 쟁점으로 삼을 게 아니다"며 "20대 국회의 원 구성이 늦어질 개연성도 있는 만큼 19대 국회 임기 내에 최선을 다해 민생경제 법안이 처리되도록 야당의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유 부총리가 가져오신 입법 건의 자료에서 자본시장법이 빠져 있다"며 "중소기업이나 벤처의 자금 조달을 위해 정무위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하는 만큼 야당을 방문하실 때는 보완해서 가져가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유 부총리도 공감하며 "자본시장법도 정말 중요하다. 꼭 좀 통과시켜달라"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를 연이어 찾아 쟁점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2016-04-29 11:14: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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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청년고용촉진법 중점 처리…정부 정책 맹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중점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되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 처음 해야 할 법으로 내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청년고용종합대책에 대해 "박근혜 정부 들어서 6번째이지만 내용을 보면 여전히 맹탕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청년취업내일공제' 정책에 대해 "서울시 정책의 판박이"라면서 "정부가 이것을 사실상 수용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새누리당은 이렇다 할 청년법이 없고 오로지 임금피크제와 노동 4법"이라며 "노동 4법이 이뤄지면 청년고용이 이뤄진다는 것인데, 소가 웃을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언급하며 "그동안 있었던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 이언주·장하나 의원이 문제 제기한 것들이 지금 국회에서 법의 형태로 돼 있는데 잠자고 있다"면서 "그것이라도 제대로 됐으면 일이 터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 당 이언주·장하나 의원은 2013년 피해자와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지만 이들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늦게라도 언급한 점은 반가운 일이지만 국정조사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며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를 해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이번 국회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6-04-29 10:35:32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