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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임금체불 보증보험' 등 의무화

해양수산부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 법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예정된 이 설명회는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에 대해 지방정부 담당자·수협·어업인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다. 개정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상의 임금 지급을 비롯해 상해·질병 보상을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 제도를 법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 내용에는 차별 금지, 표준계약 체결, 의무보험 가입, 귀국 전 임금 청산 등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 장치가 포함됐다.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설명회에서는 의무보험 가입의 구체적 기준과 시점을 중점적으로 안내된다. 법 시행일(2월15일)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근로 계약의 효력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또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근로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오는 15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15일 이내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보험금 청구 대행 등 행정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시·군·구는 상해보험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임금체불 신고 지원 등도 할 수 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설명회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어업 현장의 인력 운영도 보다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설명회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데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03 14:17: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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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 News] 롯데오토리스·타이어뱅크

◆롯데오토리스, 윙바디 전용 리스 상품 출시···한중특장과 맞손 상용차 전문 금융회사 롯데오토리스가 특장차 전문 제작 기업인 한중특장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윙바디 전용 리스 상품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리스 상품은 고가의 특장 제작 비용을 월 리스료에 분산 납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1회차 리스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해 차량 구매 시 발생하는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고, 고객이 원하는 사양의 차량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윙바디 전용 사후관리 프로그램인 '윙케어 서비스'를 2년간 무상 제공한다.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특장차 파손 등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보장 기간 동안 특장차 자차 수리비를 지원한다. 보장한도는 특장 가격의 최대 50%(최대 1천500만원)로, 연간 3회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회차별 자기부담금은 30만원이며, 동일 부위 수리는 1회에 한해 지원된다. 롯데오토리스는 생계형 차주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 장치도 마련했다. 차량 수리로 인해 운행이 중단될 경우 매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수리 기간동안 하루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의 운휴 보상비를 지급한다. 또한 기존의 특장포함리스와 정비포함리스의 강점에 더해 ▲세무 상담·기장·신고 등 세무 케어 ▲자동차 보험 비교 견적 및 가입 대행 ▲차량 정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롯데오토리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량 도입부터 운영, 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차별화된 지원으로 고객의 비즈니스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타이어뱅크, 출산 장려 이벤트 마지막 1등 당첨자에 벤츠 인도 타이어뱅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진행한 '아기 낳고 5가지 혜택 받자' 4회차 1등 당첨자에게 1등 경품인 벤츠 차량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타이어뱅크는 출산장려캠페인의 일환으로 2025년~2026년에 자녀를 출산한 고객을 대상으로 타이어 50% 할인 또는 무상 제공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1등 당첨자 윤진영씨는 지난해 셋째를 출산한 뒤 해당 쿠폰을 사용해 타이어를 교체하고 이벤트에 응모했다. 윤진영씨는 벤츠를 수령하면서 "아직까지 실감이 안나는데 너무 기분이 좋다"며 "큰 행운을 선물해 준 타이어뱅크 포천점을 비롯해 타이어뱅크 브랜드가 널리 번창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타이어뱅크는 출산장려캠페인 참여고객에 한해 1등 벤츠, 2등 부가부 드래곤플라이 유모차, 3등 다이치 카시트 등을 제공하는 경품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김민솔기자 mnskim@metroseoul.co.kr

2026-02-03 14:17:21 김민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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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남 고양시의장, 교통환경 민원 청취

김운남 고양시의장이 최근 시민들로부터 접수되고 있는 생활 교통환경 관련 민원 사항들을 살펴보고, 주민 이동 편의와 보행 안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최근 의회에는 대중교통 접근성, 생활권 교통 인프라 확충 등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시민 일상과 직결된 교통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김 의장은 지난 2일 대화마을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를 만나 트램 노선 계획과 연계한 주민 교통 접근성 문제와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입주민들은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거장 접근 체계 마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근을 통과하는 주민 보행로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생활권과 연결되는 보행 동선이 확보될 경우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운남 의장은 "교통과 보행 환경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접수되는 민원 하나하나가 시민 생활과 연결된 만큼 관련 의견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집행기관과의 소통 가능성을 열어두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2026-02-03 14:15:10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