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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방문 효과·北당대회 영향…朴대통령·與 지지율 상승 회복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4주 만에 급반등해 30%대 중반까지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 방문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함께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에 따른 60대 이상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이 결집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지난 2~4일과 6일 전국의 성인 2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2%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4.9%포인트 오른 35.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4.5%포인트 하락한 59.9%를 기록했고, '모름·무응답'은 4.2%였다. 리얼미터는 "이란 방문의 경제적 효과 및 북한의 노동당 7차 대회와 관련한 보도가 급증하면서 상승세를 나타냈다"면서 "영남권, 충청권, 60대 이상, 보수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지지층이 결집했다"고 분석했다.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 효과 등에 힘입어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도 전주보다 2.0%포인트 상승한 30.4%를 기록,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총선 이후 처음으로 30%대를 회복했다. 더민주도 전당대회 일정 확정, 원내지도부 선출 등으로 당내 갈등이 봉합되면서 0.2%포인트 상승한 27.8%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3.1%포인트 급락한 21.8%에 그쳤고, 정의당도 8.0%로 0.7%포인트 하락했다. 연립정부론, '새누리당 국회의장 가능 발언' 등 각종 논란과 새누리당의 회복세가 겹치면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호남지역에서 지지율이 무려 12.5%포인트(50.6%→38.1%)나 급락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1.9%포인트 오른 27.1%로 1위 자리를 지켰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9%포인트 하락한 17.2%로 그 뒤를 이었다. 새누리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7%포인트 오른 12.1%, 김무성 대표는 0.2%포인트 떨어진 7.4%를 기록했다. 이밖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5.7%로 5위 자리를 지켰으며, 남경필 경기지사가 차기 대선주자로 주목받으며 0.8%포인트 상승한 3.7%의 지지율로 자신의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편 자세한 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2016-05-09 11:35:0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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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진적 원내대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회 청문회 실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 국회 진상조사 착수와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국회는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청문회도 하겠다"면서 "필요한 법 개정 준비도 서두르고 정부·여당은 비장한 각오로 사태 수습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당정 협의는 정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선임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관계부처로부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상황을 보고받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정 원내대표는 "서울대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에 대한 은폐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화학 물질의 유독성을 돈 몇 푼에 은폐할 수 있느냐"면서 "검찰은 성역 없이 수사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에서는 유해성 논란으로 판매 허가가 안된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판매됐는지, 시중에 유통 중인 위생용품의 화학적 유해성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정부 부처는 자체 조사 감사를 실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2016-05-08 17:31:4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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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 "비핵화 실현 노력" 불구 대북기조 유지 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당분간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김 제1위원장의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등 당대회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북한의 노동당 대회와 관련해서는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 유지해 오던 '원보이스(one voice·한 목소리)'대로 통일부에서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제1위원장은 사업총화 보고에서 "공화국(북한)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이라고 선언하면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발언에 의미를 두지 않는 기류다. '핵보유국으로서, 핵공격 받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가 붙어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기존에도 국제사회가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적대시 정책도 포기한다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언급은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기 위한 의도섞인 발언이라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아울러 김 제1위원장이 조국통일의 조건으로 "(남북간) 여러 분야 각 급에서의 대화와 협상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언급, 소통을 강조한 듯하지만 이 역시 "남측은 화해와 단합에 저촉되는 법·제도적 장치를 없애라"는 요구가 전제돼 있어 남북관계의 책임을 남쪽에 돌린 것에 불과하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지금과 같은 대북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2016-05-08 16:28:1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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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노동당 대회…김정은 "핵무기 선제 공격 않겠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제1위원장이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 6∼7일 이틀에 걸쳐 열린 노동당 7차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보고에서 "공화국(북한)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이라고 선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다. 그는 특히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계 건설이 당의 투쟁목표라면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제1위원장은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우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시기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는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통일의 동반자로서 함께 손잡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전제로 우리 정부가 남북의 화해와 단합에 저촉되는 각종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주창하면서도 상대가 도발할 경우 징벌해야한다는 입장도 분명히했다. 김 제1위원장은 "인민군대에서는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와 남조선 호전세력의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고도의 격동태세를 견지하며 적들이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미국을 향해 "반공화국 제재압살책동을 중지하고 남조선 당국을 동족대결에로 부추기지 말아야 하며 조선반도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날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는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은 한 선제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발언이 의지 없는 미사여구에 불과하다고 보고 지금과 같은 대북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반도 비핵화 의지는 전혀 없는 레토릭에 불과하다"면서 김 제1위원장의 발언을 핵·미사일 도발 이후 반복돼온 전형적인 북한의 '대화공세'라고 판단했다.

2016-05-08 16:02:5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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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원내대표단 인선 마무리…역점과제 셈법 골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치권이 3주 앞으로 다가온 20대 국회 개원준비로 분주하다. 여소야대로 재편된 국회에서 역점과제를 놓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눈치 싸움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3당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꼽으면서도 구체적 셈법을 놓고는 각각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 공정성장론을 제시하며 서로 다른 방법론을 펼쳤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신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 인선 작업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개원 국회에서 꺼내들 협상 카드를 놓고 골몰하고 있다. 개원 국회에서 협상카드로 제시할 화두가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신임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평가할 첫 시험대인 만큼 이들 간 주도권 확보 싸움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념적 정체성은 잃지 않으면서 침체된 경기를 살릴 의제가 20대 국회 주도권 여부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각 당은 계속된 내수부진과 수출 감소 속에서 민생경기 회복이 최우선 국정 과제라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서민경제 살리기'라는 같은 목표 아래서 입법 방향은 3당3색으로 각기 달라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경제활성화를 기치로 내걸었다. 집권여당으로서 일자리 창출을 역점으로 하는 노동4법과 서비스활성화법 등 경제활성화를 통해 민생 관련 의제를 주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민생 안정 실현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 동력을 확보, 총선 패배 국면에서 주춤하고 있는 현 정부 개혁 기조의 불씨를 살려야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민주의 입법은 경제민주화에 지향점을 두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민생 문제와 관련해 협조할 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쟁점이 되는 법안은 여야가 심도 있는 협상을 통해 가능하면 합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국회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생국회' 기조를 강조한 바 있다. 총선 당시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문제는 경제다'에 걸맞는 입법 활동으로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 내년 대선까지 경제 이슈를 주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서민 주거부담 완화 ▲가계통신비 인하 ▲사교육비 절감의 3대 민생 의제를 기본 방향으로 삼으면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공정성장론을 화두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당은 개원국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 공정위 상임위원 증원과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벤처기업의 납세의무 완화 등이 포함된 공정성장법은 안철수 공동대표의 '공정성장론'을 뒷받침, 내년 대권을 위한 포석 격의 입법안이라는 분석도 있다. 아울러 미래 일자리·먹거리 창출을 위한 교육혁명도 역점 과제로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20대 총선 당선인을 상대 '1·2·3지망'을 써내도록 한 희망 상임위 조사에서 교문위만 적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핵심 구호였던 '과학기술혁명·교육혁명·창업혁명'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16-05-08 15:55:3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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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원내대표단 인선 마무리…전원 초선 당선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가 8일 원내 부대표단 11명 인선을 끝으로 20대 국회 출범을 본격화했다. 원내 부대표단은 전원 20대 국회 초선 당선인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더민주는 정책위의장 인선만 마무리되면 20대 국회 첫 원내 정책과 전략을 담당할 진용을 구축하게 된다. 정책위의장은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임명한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내 부대표 인선을 발표했다. 그는 기획담당 부대표에 김대중 정부의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이훈 당선인을 임명하고, 법률 담당 부대표에는 검사 출신인 백혜련·송기헌 의원을 각각 인선했다. 이와 함께 어학원을 성공시킨 박정 당선인과 회계사 출신의 유동수 당선인, 시민운동 출신 변호사인 안호영 당선인,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인 문미옥 비례대표 당선인이 부대표를 맡도록 했다. 또 부산 지역 초선인 최인호 당선인과 제주도에 지역구를 둔 오영훈 당선인, 노무현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강병원 당선인, 경기 성남 분당을 김병욱 당선인을 각각 원내 부대표에 임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역을 고려하고 각 세력과의 소통을 고려하면서도 전문가들의 전면 배치했다"면서 "전 지역을 안배해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원내대표단에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인선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그는 "당의 잠재적 대선후보, 유력한 대선후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분을 골고루 배치했다"며 "당내 소통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작은 이견이 큰 오해로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런 것을 상당히 깊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더민주는 오는 10일 국회에서 초선의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상임위 안내, 초선의 기본 자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2016-05-08 13:34:01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