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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해철법', 국회 법사위 통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17일 격론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신해철법은 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 지난 2월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로 표류하던 끝에 이날 회의에서 턱걸이로 통과돼 19일 본회를 앞두게 됐다. 이 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 남발을 막기 위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분쟁조정을 제한한다. 이날 회의에선 의료사고로 사망한 자에 대해서만 조정을 자동으로 개시하는 안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상해자에 대해서도 조정하는 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이견을 보였다. 여당 일부 의원은 사망자만 인정하자고 주장했고, 야당은 중상해자까지 포함하자고 맞섰다. 여당이 정회 후 논의 끝에 중상해자 포함안을 수용하기로 선회하면서 이 법안은 19대 마지막 법사위 관문을 통과했다. 신해철법은 과거에 '예강이법'으로 불렸다. 예강이는 2014년 코피가 멈추지 않아서 찾은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요추천자 시술을 받다 쇼크로 사망했다. 예강이의 부모는 딸의 사인을 밝히고 의료진의 잘못이 있었다면 사과를 받고 싶다는 생각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조정을 신청했지만, 병원 측이 조정을 거부하면서 기각됐다. 가수 신해철씨의 죽음 이후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예강이법은 신해철법으로 더 자주 불리게 됐다. 당시 예강이는 병원의 반대로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법이 시행되면 예강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는 환자나 의료진 모두 기나긴 의료 소송으로 시간과 자원을 허비하지 말자는 취지로 2011년 도입됐다.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전문적인 위원들의 검토를 받아 최대 수개월 내에 훨씬 적은 비용으로 조정 절차를 마칠 수 있다. 조정의 효력은 법원의 판결과 같다.

2016-05-17 20:59:5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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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北, 이란 본보기 삼아야…북핵포기 환경 조성해 통일시대 열 것"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제가 이달초 이란을 방문했는데 이란은 국제사회와 핵협상을 타결한 이후 전세계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호텔방을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며 "북한도 이란을 본보기 삼아 핵개발을 중단하고 문호를 개방한다면 우리와 국제사회의 많은 지원으로 발전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연무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국지역 자문위원들과 '통일대화' 행사를 갖고 "북한이 변화와 개혁의 길로 나서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란 방문 당시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통일 원칙에 공감대를 이뤄낸 바 있다. 18일에는 방한 중인 마수메 엡테카 이란 부통령을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서독과 동독이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서독 정부의 꾸준한 노력과 함께 동독이 통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국제환경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한반도 환경을 조성해서 평화와 행복의 통일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만약 북한 정권이 우리와 국제 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계속한다면 국제사회의 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직면할 것이고 결국 자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북한의 호전적 태도와 빈번한 도발에도 인내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도발을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없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북한의 잘못된 전략적 셈법을 변화시켜야 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을 맞아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고 계신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민주평통 자문위원께서 국내외 여론결집과 한민족 단합을 선도해 이끌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6-05-17 17:31:32 연미란 기자
박지원 "與 김용태 사퇴 예상…힘 없는 곳에서 선출된 결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7일 새누리당 김용태 혁신위원장의 사퇴를 예상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친박(친박근혜)계의 보이콧으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가 열리지 못해 비상대책위와 혁신위 구성이 불발되자 "새누리당에서 정당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사퇴를 표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와의 민생정책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배적인 인적구성을 갖지 않은, 힘이 없는 곳에서 (혁신위원장 등이) 선출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거기가 잘 됐으면 좋았는데, 대개 보면 정당 혁신위가 성공한 건 지극히 드물다"면서 "박 대통령이 (2011년 말) 혁신위원장(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성공한 것은 확실한 대통령 후보여서 힘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제창 불가 결정과 관련해선 "소통과 협치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협치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와 관련해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이번 주 안에 하자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른 당이 5·18을 넘긴 뒤 보자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민생현장에서 일어나는 보육대란, 구조조정,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등 노동개혁과 같은 산적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민생 관련 협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5-17 17:18:1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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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잃은 새누리, 혁신위-비대위 모두 무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이 20대 국회 개원을 코앞에 두고 갈길을 잃었다. 계파 갈등으로 4·13 총선에서 완패한 새누리당이 이번엔 같은 이유로 혁신에 제동이 걸렸다. 계파갈등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꼴이다. '정진석 비대위'와 '김용태 혁신위'가 시작부터 계파갈등으로 좌초하자 당 안팎에서는 분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까지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초 17일 정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대위원 승인, 혁신위 독립성 보장을 위한 당헌개정안 처리를 위해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친박(친박근혜)의 보이콧으로 인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4·13 총선 참패 후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비대위 체제 전환을 통해 당의 쇄신과 재건을 도모하려 했던 당초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홍문표 사무총장 대행은 전국위 회의장에서 "이런(산회)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어 저도 한스럽다"면서 "성원이 되지 않아 회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 참담한 오늘의 현실을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친박(친박근혜)계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임명한 비대위원과 김용태 혁신위원장 내정자가 강성 비박계 일색이라며 강하게 반발, 인선에 반대하는 연판장을 돌리는 등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부 친박 강경파는 이번 인선 결과를 놓고 "정진석 쿠데타"라는 격한 표현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동, 김태흠, 박대출 등 초·재선 당선인 20명은 전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인선은 급조됐고,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면서 "우물 안 개구리식 인선으로는 우물 안 개구리식 혁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들 위원회 인선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이 같은 기류에 따라 전국위 위원 800여명 중 일부는 이날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참석에도 부정적 기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의 보이콧으로 비대위와 혁신위 출범이 무산되자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던 김용태 의원은 "오늘 새누리당에서 정당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말하며 사퇴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마지막 기회를 얻었다. 당원과 국민의 마지막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면서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마지막 기회를 잃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세 번이나 국회의원이 되는 은혜를 주신 국민과 당원께 죽을 죄를 지었음을 고한다"고 말했다. 정두언 의원도 상임전국위 회의장을 나오며 "이건 정당이 아니라 패거리 집단이다. 동네 양아치들도 이런 식으론 안할 것"이라며 "정당 역사상 이렇게 명분없이 말도 안되는 행태를 부리는 것은 처음이다. 기억에 없다"며 친박계를 강력 비판했다. 비대위와 혁신위 체제가 계파 갈등으로 내홍을 겪으면서 새누리당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계파 색이 옅음에도 친박의 지지로 원내대표가 된 정진석 원내대표의 입지가 20대 국회 출범도 전에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당의 지도부가 상실되고 비대위·혁신위 구성에 잡음이 일면서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질 전망이다. 혁신위가 출발도 전에 좌초함에 따라 총선 패배의 책임 여부를 놓고 당내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2016-05-17 16:58: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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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野대표, 협치 위기 속 같은 행사 참석했지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님을 위한 행진곡'의 합창 결정 논란으로 '협치' 위기에 처한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가 17일 같은 행사에 참석했다. 하지만 좌석 간 거리가 멀어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김·안 대표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다른 테이블에 나란히 자리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테이블과 이들 대표들의 자리가 멀어 서로 인사를 나누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행사장을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인사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안 대표도 "당 대표들과 떨어져 있어서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안 대표와의 대화 주제 중 협치와 관련해 대화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협치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라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 간의 만남 여부는 전날 국가보훈처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의 합창 유지를 결정한 데 대해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2016-05-17 14:11:2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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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정치 생명걸어야하는데…계파 논리로는 미래 없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이혜훈 비상대책위원 내정자는 17일 친박(친박근혜)계가 이날 오후 열리는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서 비대위와 혁신위 인선안을 부결시킬 것이란 설이 나오는 것과 관련, "만약 그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당은 정말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그분들(친박계 인사들)이 '친박들 표를 다 동원해 이것(인선안)을 무산시켜버리고 부결시켜 버리겠다'고 말씀도 하셨더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 정치생명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남의 계파의 잘못엔 선명하게 (현미경을) 들이대면서, 우리 계파 잘못에는 눈을 감고 '우리가 누구를 밀어 누굴 만들었으니 그 사람이 우리 계파를 챙겨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배신'이라는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으면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내정자는 또 "계파 싸움의 본질은 건강하지 못하고 균형되지 못한 당청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민이 계파 싸움을 그만두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는 건강한 당청관계를 만들어갈 사람, 일방적인 지시 하달의 관계가 아닌, 쌍방향의 소통하는 관계, 균형된 당청관계를 복원할 적임자여야 한다"고 당 대표의 자질에 대해 말했다. 한편 이 내정자는 박승춘 보훈처장이 5·18 기념행사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방침을 유지키로 한 데 대해 "13일 대통령님은 '국론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지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다음날 보훈처장은 '합창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들은 것"이라고 말했다.

2016-05-17 11:22:5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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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정상회담…경전철·가스 등 8조원 印尼 인프라 참여 추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국빈 방한 중인 조코 위도도(Joko Widodo·애칭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약 3조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인프라 사업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전철과 가스·발전 사업 등 최대 67억 달러(약 7조9000억원)에 이르는 인도네시아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박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11건의 양국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 중 특별경제구역협력 MOU 등 7건은 회담 직후 양 정상 임석 아래 서명을 마쳤다. 조코위 정부가 제3차 중기개발계획(2015~2019년)에 따라 낙후된 인프라 개선을 위해 발전·교통·해운교통망 정비·구축 사업에 총 5500조 루피아(약 500조원)를 투입할 계획인 가운데 양국 정상은 에너지(가스 6억달러, 발전 40억달러)와 교통(경전철 21억달러) 분야 등에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교통 분야에서 양국은 철도시설공단과 자카프로(자카르타 자산관리공사) 간 21억달러(2조5000억원) 규모의 자카르타 도심부 경전철 총 20㎞ 건설 사업 참여에 대한 MOU를 맺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경전철 사업은 철도시스템기술의 다공종 패키지 수출을 추진하는 첫 사례"라며 "2차 사업 등 연쇄적 사업수주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관련 건설 사업과 토지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에너지 분야에서도 ▲에너지 연구개발 협력 ▲메탄가스 개발 공동연구 ▲팔렘방·발리 가스배관건설 등 3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 가운데 한국가스공사가 컨소시엄 대표로 참여를 추진 중인 팔렘방·발리 가스배관건설 사업은 총 6억달러(7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 기업들이 참여를 희망하는 총 40억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석탄화력 발전사업들의 입찰 재개 또는 장기전력수급계획 반영을 인도네시아 측에 요청했다. 아울러 1만75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와 수산·해양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내용의 해양협력 MOU, 방송·영화 콘텐츠와 패션 등의 창조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한 창조산업협력 MOU도 체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최근 한국산 열연강판과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 대해 예정된 반덤핑 규제조치의 재고를 요청하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동차와 철강 등 65개 품목에 대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행에 대한 수정도 요청했다. 또 인도네시아 통합 토지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사업과 에너지 연구개발 등에 대해서도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계 4위 인구대국인 인도네시아는 2억5000만 인구의 절반 정도가 25세 미만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K-팝 등 한류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우리 애니메이션인 '뽀로로' '코코몽' '넛잡' '라바' 등이 이미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2016-05-16 18:03:34 연미란 기자